이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회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 후에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의 회 사 무 국 국 장 김병조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김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애정과 배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의정활동 추진비라고 있죠?

예.

의원 전문성 확보, 있는데 주로 이런 돈들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의정활동 추진 205 의회비 7억 9천은 의원님들 수당하고 그 다음에 4대보험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성 확보 의원들 의원 활동하는데 쓰이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금액이 3천만 원 이월된 것 말이잖아요?

그렇지, 3,100만 원 이월이 돼서,

예, 이것은 의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7,623만 7천 원이 집행되고 그중에 3,146만 2천 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포함된 예산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실 때 1인당 250만 원 해서 열일곱 분 예산을 제한 전체 예산에 대한 30%를 더 증액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이것은 전체로 갈 때는 못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이나 부의장님 교류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출장을 달고 가는 여비를 산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도 의원님들이 견학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작년도에 4월달에 지침이 세분화되고 강화됐습니다만 의원님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 출장을 간다, 이런 부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민체전 격려 갔는데 거기도 여비는 지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지침대로 하자면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지금 조목조목 하는데 빨리 입력이 잘 안 되네요. 이런 돈은 사무국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뒷장에 보시면 중서부지역 의회사무국 직원 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제가 긍금해서 물어봅니다.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썼는데 1,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참석을 안 해서 그런가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것은 2,23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종전에 보니까 우리가 개최했을 경우에 6개 시․군에 경비 부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출전하는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 간단한 운동기구, 피복비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주에서 중서부 체육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그 일부 중에 부담금만 식비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피복비를 좀 좋은 것을 사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렸는데 현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업 부서라 하면 상시 현장 출장나가는 그런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아니면 피복비를 간단한 체육복은 지급할 수 있지만 파카 같은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부분이고 그래서 출전하는 선수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 전체 티를 구입하고 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기면 뭐하느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속기가 돼서 도움을 주고 싶은 발언을 하고 싶은데 속기가 돼서 공개적으로 안 하고 끝나고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쪽에 보시면 청사 내에 본회의장에 방송장비 구매 설치한 게 있죠?

예.

3억 3천만 원 있네요?

예.

이것은 이 업체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정할 때 지역 업체도 있고 조달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제품을 받아보고 결론은 조달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달구매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조달구매하는 물건들이 우수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조달입찰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조달, 조달이라는 것은 이미 하려고 하는 업체를 지정해 놓고 심사 서류만 해서 하는 게 조달입니다. 그래서 조달에 가면 물건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천 원 짜리가 조달에 등재하는 순간에 3천 원, 4천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조달입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입찰이?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전계숙 위원한테 하고 싶다, 전계숙 위원한테 맞는 것을 가지고 공고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다시 좀 낮춰서 재공고하고 그러면 두세 사람 오면 서류심사 해서 여기가 더 우세합니다, 하고 조달가는 것 아니에요? 사사로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 3억이 어떤 장비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돈 3억 3천만 원이 3천만 원 부가세라고 치고 3억, 이 건물 안에 방송, 돈 3억 같으면 혁신도시 아파트 한 채 반입니다, 한 채 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부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아껴줘야 됩니다. 물론 아낄 부분이 내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많은데 관행적이란 것,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의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한 치의 의심도 받지 않는 것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1,200명이 움직여서 하다보니까 이런 공무원, 저런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때로는 1,200명에 민폐를 끼치는 공무원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의회 다해봐야 의원 17명에 우리 가족들 다 해봐야 22명, 계약직 다 합해봐야 23명입니까? 여기에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시민한테 눈총받고 시민한테 의심스러운 행동과 모든 금액의 집행은 일절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 안만큼은. 왜?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있다보면 국장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끗발 좀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는 그런 심정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공직을 떠난 이후에 정말 멋있는 국장님으로서 존경받는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알아서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