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8차 본회의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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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노선 변경 결의문 채택의 건 두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노선변경 결의문 채택의 건(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노선 변경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향숙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장향숙의원

의원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노선 변경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이 구리시 도매시장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사업을 확정 2015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바 공사와 관련 우리 의회에서는 구리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최소화 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별내선 제3공구 구리시 수택동 삼용주택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청원이 있어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리시 수택동 삼용주택 주민의 의견을 수렴 별내선 제3공구 노선 변경 검토 등 민원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노선 변경 결의문. 우리 구리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와 2009년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동구릉이 자리잡고 있어 고구려와 조선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 도시지만 한편으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확정 고시되어 현재 일부 구간이 우선 시공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계획 기간 내 복선전철 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구리시 제3공구 구간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 민원의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착공하여 시공되고 있는바 동 사업으로 인한 구리시민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다양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조속하게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을 준공하여 구리시민에게 쾌적한 교통 여건이 제공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 현재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구리시 제3공구는 국토부에 건설사업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으나 제3공구 일부 구간이 구리시 삼용주택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되면서 삼용주택 주민을 포함한 구리시 수택동 주민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노선 변경을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별내선 관련 다양한 민원이 해결된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3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노선 변경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방청석 박수

내선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노선 변경 결의문 채택의 건(장향숙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음식물 반입, 녹음, 녹화, 사진 촬영 외에 박수, 야유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장 질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향숙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노선 변경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답변 내용 중 GWDC 추진계획, 에코커뮤니티사업 추진, 1월 승진인사 관련, 5급 사무관 직위해제 및 전입, 보건소장 관리의사 전보에 관한 답변 내용은 답변 내용을 듣고 보충질문은 마지막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사항과 관련한 보충질문은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두세 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 답변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우선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신 항목에 대하여 가급적 답변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월드디자인과 도시공사는......

경자

민경자의장

추가질문은 마지막으로 하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4만 7,000평에서 한 2만 7,000평으로 축소됐다 그랬는데요. 그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에게 어떤 정당한 행위는 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치셨습니까?

중에

진행중에진화자의원

있습니까?

진화자의원

그 절차도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셔야지 그 토지주들은 역사공원으로 묶인 거만 해도 지금 세월이 계속 그냥 마냥 흘러가고 있는데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는 우리 시가 어떤 빠른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왕조역사공원이 지정된지만 해도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또 이렇게 축소만 해 놓고 또 마냥 세월이 간다, 뭐 예산이 없다 그런다면 이거는 우리가 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동구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40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지금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마냥 어떤 탁상공론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갈매동 청사 건립 및 조직 재설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갈매동 청사가 건립이 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가 20만이 넘잖아요, 인구가? 그럴 때 우리 시의 어떤 행정 조직은 어떤 변화가 있으며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 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답변이 안 나왔어요.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갈매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매동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청사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동청사 부지를 마련을 못해서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구청사를 매각을 하면서 그 돈을 받을 게 아니라 토지를 대토를 받아라 그랬는데 토지 그냥 매각 대금을 받아서 또 그거를 편성해서 그냥 써버렸어요. 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매동 청사는 또 그 땅을 판 매각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지 구입이 늦어서 이렇게 동청사가 늦어졌다 그래서 지금 입주한 그 세대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현재있는 청사는 너무 좁고 또 거리도 멀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동민원시설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실수를 우리는 두번 다시는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갈매동 옛날 청사를 마련할 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기부채납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청사를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서 주민센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고 했는데 그거를 홀라당 이제 시가 땅을 팔아먹을 때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정말 사후 인사조차 없이 그냥 땅은 기부채납 받아서 땅은 시가 그 매각대금을 다 가져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아쉬움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기부채납한 땅에 대해서 돈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성의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복합청사가 들어서면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했던 분들의 어떤 노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치사를 좀 해 주시고 그 기념할 수 있는 진짜 뭐라도 하나 이름이라도 하나 걸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그 분들이 정말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문1동 주민센터 계속 몇 년간 한다 한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답변하신 그대로 정말 시간 더 끌지 않고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일단 청사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청사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오후에 보충질문하기로 한 월드디자인시티 관련해서 자료 두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2쪽에 "구리시 도시공사 포함 2015년 12월부터 금년 7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6회에 걸쳐서 이행촉구 공문 발송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4쪽에 보면 "GWDC사업 외자 유치가 되지 않아 친수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친수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한강변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추진 절차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사업에 필요한 소요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진화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선왕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답변에서 구리시가 최초에는 15만 6,424제곱미터 약 4만 7,000평의 공원 면적을 공원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나 8만 8,514제곱미터 약 2만 7,000평으로 공원 면적이 축소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언제 축소가 되었죠?

소가

축소가신동화의원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동화의원

그 축소가 결정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제가신동화의원

여쭤보는 것은 공원 조성 사업이 2만 7,000평으로 축소가 결정된 것이 언제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축소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담당 부서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양근모, 시장에게 설명중)

신동화의원

2만 7,000평으로 축소된 면적으로 결정고시가 됐죠? 그 결정고시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구리시에서는 15만 6,424제곱미터를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결정 고시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만 7,000평으로 축소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한 그러니까 이 뒤에 답변하신 거 GWDC 조성사업 대체녹지로 반영된 것은 2015년이 맞고요, 그것도 2만 7,000평에 대해서만입니다. 그 전에 2만 7,000평으로 축소되어서 결정고시가 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계획

관리계획신동화의원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신동화의원

2009년 12월에 2만 7,000평으로 관리계획이 변경이 고시가 됐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2009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16년이면 대략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화자 의원님 취지하고 똑같애요. 그러니까 2009년에 4만 7,000평으로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2만 7,000평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약 2만 542평에 대해서는 구리시민들의 재산권이 억울하게 침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진화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최대한 빨리 조정돼서 축소된 2만 542평의 토지주들이 피해를 더 이상 안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정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그 2만 542평의 억울한 땅 지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해결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금년신동화의원

내에 당초 구리시가 4만 7,000평으로 신청했던 것이 경기도로부터 2만 7,000평으로 축소가 되어서 약 2만평에 대한 토지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매동

갈매동신동화의원

복합청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갈매보건지소 건립 계획은 1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전임

전임신동화의원

시장님께서 계획하신 거긴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가 1단계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제공 또 주민간의 커뮤니티 지원 확보 등을 위한 공간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어서 갈매보건지소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가 사옥을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옥을 갈매택지지구에 국민건강보험 구리지사 사옥을 신축하려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측과 협의하셔서 1층에 갈매보건지소를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 보실 의향있으십니까?

신동화의원

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공단과 구체적으로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예방의료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와 갈매보건지소가 같은 건물에 유치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 의원입니다. 수택2동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택2동 동사무소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원촌경로당으로 기존에 설명을 하셔서 청사 현황이나 이전부지 계획, 건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향후 계획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남양시장 내 동청사 이전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의견수렴이 있고 주민 의견 했는데 제가 저도 수택2동이라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내용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서 향후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존에

기존에장향숙의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신 보고받은 바로는 원촌경로당에 독립 청사를 만들 경우 에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지하 2층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하 3층까지 있어야지만 주차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산 문제나 뭐 투융자심사 관계도 있고 이래서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동청사 원촌경로당 부지에 독립 청사를 하게 되면 계획은 지하 2층까지의 주차면 수가 몇 대 정도되는 지 혹시 시장님 아십니까?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현재 수택동 주민들이 2만 8,430명 정도되는 거기에서 이왕 건립하는김에 지하3층까지 가야지 20년, 30년동안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동사무소를 오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전 시장님께서도 남양시장 조합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남양시장이 건립이 되면 2층, 3층, 4층 중에 4층은 공연장과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층수를 조금 4층만큼은 높낮이를 조금 높여다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이 소요 예산도 전혀 안 나와있고요, 또 주차에 대한 부분도 가장 문제가 주차인데 주차에 대한 면수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나와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양시장을 만약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고 동청사를 독립 동청사를 건립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고 추가 드는 예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는 위치 선정밖에 안 되고 또 원촌경로당이 어디있는 지 공원이 어디있는 지도 모르는 부분도 물론 지도는 있었습니다만 지도를 볼 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한번 더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주차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또 2차 설문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강광섭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이제 몇 개월 되셨습니까? 3개월 되셨죠?

늘이

오늘이강광섭의원

3개월인 거 같애요. 전 시장님이 추진하던 그런 사업하고 지금 현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3개월 동안에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광섭의원

시장님께서는 아직은 그래도 예전에 국장님 하시면서 공무원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러다

그러다강광섭의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동청사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수택2동 같은 경우 원촌공원에 이미 동사무소 청사를 설립하는 과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남양시장쪽으로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님의 의지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광섭의원

3개월만에 급속도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교문1동은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지금 자꾸 지연이 되고 있죠?

거는

그거는강광섭의원

빠른시일 안에 협상을 하셔서 우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지금 현 부지가 아니라면 또 다른 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연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창동 청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택동이나 다를바가 없이 지금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도시계획상 인창뉴타운에 B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창 현 동사무소입니다. 그렇죠?

지만

그렇지만강광섭의원

도시계획에서 제척된 상태에요, 거기가.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의원

지금 여기 인창동 건원초등학교 앞에 나대지라고 이렇게 해서 청사 건립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답변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민들한테 보고회 하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애요, 이 자리를 갖다가 나대지로 하겠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미 추진하는 과정들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계획들을 갖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혼선을 많이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건원초등학교 있는 나대지가 청사 건립 예정지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장님의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된 그런 생활민원 내지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강광섭의원

건원초등학교 인근 나대지는 어느 쪽에 위치돼 있는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사유지에 대한 보상 관련된 부분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중앙공원 내에 관리사무소 있죠?

강광섭의원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얼마

얼마강광섭의원

전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 자료에서 나온 답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누누이 비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셔서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신 새마을회관, 뉴타운, 여성회관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청사

청사진화자의원

관련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수택

수택진화자의원

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당초에 원촌공원을 이제 폐지하고 신축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공원을 폐지하고 한다고 그러면 공원을 폐지한 면적만큼은 또 다른 어떤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공원을 폐지하면 그 공원만큼 또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우리 도시계획 개발을 보면 뻑하면 공원을 폐지하고 그 공원 자리에 뭘 짓겠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이 도심에 있는 공원은 우리 몸으로 비교한다면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뉴욕 맨하탄의 샌트럴파크를 없애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몇 백명의 주민이 몇 달간 그 샌트럴파크 공원 지켜냈다는 이런 뉴스도 보고 하는데 공원을 폐지하고 뭘 신축하더라도 그 공원에 맞는 면적만큼은 꼭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 후에 뭔가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택2동 독립청사를 할 경우에 한 2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남양시장에 만약에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혹시 그런 예산 관계도 문제가 되나요? 그런 세이브할 수 있는 예산 때문에라도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원인이 되겠죠?

설명

설명진화자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새마을회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토지 매입비 7억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교부하였으니까 올해 16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에 차질은 없겠죠?

진화자의원

새마을회관도 정말 오래도록 우리가 희망해 온 사업인데 전국 새마을협회 중에서 우리 구리시가 아주 회관이 없는 뒤에서 순서 몇 번째 되는 아마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도 있나 봅니다. 올해 준공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마을회관 안에 조리실을 꼭 넣어서 보면 시청 광장같은 데에서 김장할 때도 우리 새마을협회 회원들이 되게 추운 날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게 설계에 잘 반영돼서 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까지 해도 되나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다 하십시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여성회관은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을 없애고 또 지상 한 층을 없앤다 이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제가 물론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일들이지만 우리 시의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고무줄 행정이에요. 지금 기 실시설계가 끝나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이제서 예산 마련이 안돼서 땅을 팔아야 된다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지하 주차장 없으면 건물 지으나마나일 거 같애요. 아트홀에 지하주차장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그 주차장이 지금 그 인근으로 완전히 거기 다 초토화 됐잖아요. 시청도 지금 더 이상 차 한 대 들어올 데도 없고 어떨 때는 저희도 차를 못 대서 뺑뺑 몇 바퀴를 돌고 회의 시간이 늦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6층 건물이 들어오면서 지하 1층 주차장 그나마 하나 있는 것도 없어지면 이 주차 때문에 건물이 정말 포화상태가 이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여성회관은 우리가 여성노인회관도 원래는 여성회관 부지여서 국비를 받았는데 노인회관이 없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회관이 어르신들 이렇게 자리 내주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오히려 쫓겨나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짓는데 지금 실시설계 끝났는데 지하주차장 없애고 또 한 층 없애고 이러면 또 한 4, 5년만 가면 또 여성회관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시장님 시유지 파는 일이 매각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쓰지 않는 그런 시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여성회관 만큼은 제대로 된 그런 청사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정말 꼭 필요해요.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인근에 나대지에 전부 다 차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 특히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성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노인회관에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여성회관 축소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원봉사회관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주차장이 더 필요한 곳이에요. 자원봉사 우리가 지금 등록한 사람만 해도 몇 만명이거든요. 그 점을 꼭 유념하여 주시고 구리문화원 원사도 지금 너무 낡고 그래서 어디가서 정말 문화원 건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너무 낡아서 문화가 정말 21세기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렇게 문화원이 이렇게 낡은 건물에 후지게 있어가지고는 정말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창동에 지금 하시든지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중에서라도 하시든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해 안에 이것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장향숙의원

존경하는 진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리문화원 원사가 사실 동사무소 건물 쓰던 건물이죠?

여기

여기장향숙의원

문화원 구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급한 부분이 문화원에 좋은 문화교실과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하에는 물이 새고 위에서는 천장에서도 물이 새고 이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현 부지와 또 이전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안으로 2016년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부분과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력해

노력해장향숙의원

주시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뉴타운에 대해서......) 예, 질문하십시오.

타운

뉴타운진화자의원

추진 상황과 해제 지역의 도시재정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구역이 해제되고 12개 중에서 지금 하나 B지구도 해제 신청이 접수됐다 그랬나요?

해제

해제진화자의원

완료가 됐어요? 25%가 넘었죠?

진화자의원

우편조사가 또 다시 되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인창C구역과 수택E지구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창C지구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지금 그동안은 인창C구역은 정말 모범적으로 그 나머지 다 없어지고 이제 뉴타운의 이름을 걸고 정말 하나가 완성되는가 보다 했는데 거꾸로 시간이 갈수록 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다들 찬성을 하고 또 좋아들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헌집 주면 다 새집 준다 이렇게 갖고 있는 수의 100%를 200%를 준다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이렇게 건설 시공사가 다 정해졌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조합에 재개발사업같은 거는 그 동네 조합원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지만 이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어떤 무조건 그냥 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어떤 그런 무책임함을 면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은 우리 시와 경기도가 같이 사업 구상을 해서 주민들이 따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계속 구리시도 뉴타운사업에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인창C지구 문제도 시장님 말씀처럼 물론 지금 다 너무 멀리 와서 조합이 다 설립되고 시공사가 정해져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재산이 내가 내야 될 돈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 보다 많고 또 어떤 불만이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갈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또 그냥 묵과하고 물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가 있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명, 50명, 100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인창C지구의 어떤 조합장들 임원들하고 또 그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가교 역할을 몇 번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일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의 실마리도 있는 법이니까 그런 어떤 원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마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크나큰 어떤 문제점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어떤 그런 시간이 끊어지기 전에 시장님께서 시간 마련하셔서 반대되는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나가고자 하는 조합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시가 어떤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또 어떠한 곳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좀 살피셔서 이런 갈등 해소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인창C지구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나요?

나머지 하나 수택E구역은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신동화의원

의원입니다. 뉴타운 추진 현황 해제지역 관련해서 보충질문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에 대한 해제 절차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죠?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얼마 전에 인창C 지역 같은 경우 주민 대표분들하고 면담도 하셨죠?

면담

면담신동화의원

과정에서 경기도 조례보다 해제 절차가 조금 더 강화된 구리시 해제 지침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 조례에 준하는 지침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받으셨죠?

떻게

어떻게신동화의원

답변하셨습니까?

물론

물론신동화의원

변호사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미 타 시·군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경기도 조례와 동등하게 해제 지침을 마련한 시·군이 많이 있죠?

보다

그거보다신동화의원

더 완화시킨 지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신동화의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뉴타운사업 지역 내 주민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주민 스스로 뉴타운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는 조합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가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그간의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주민들의 주장은 그동안 조합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그동안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들으셨죠?

으로

앞으로신동화의원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측이 가능하다면 해당 주민 또 해당 토지 등 소유주와의 소통, 화합이 필요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료의 공개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뉴타운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양측간의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렇게

그렇게신동화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께서는 수택우수저류시설 관련과 별내선 건설공사 관련 삼용주택 민원 관련한 답변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인창동 구리역공원에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 3만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인데 이름이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수택동 우수저류시설을 인창동 한복판에다 짓냐 이렇게 했더니 원래 수택동이 좀 침수구역이고 지대가 낮아서 거기가 항상 수해 피해가 있어서 그것을 위한 사업인데 위치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구리역공원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당 구역에 맞지 않는 우수저류시설을 만들면 더 공사금액도 더 많이 들고 또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저류시설이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위치가 그렇게 됐는 지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진화자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이왕 시작된 사업을 중간에 없앨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쯤은 집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택동 침수지역에 수택배수펌프장에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없을 그런 그게 없어서 여기 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수택동이 침수지역이라 수택동에 필요한 우수저류시설을 할려면 용량을 줄여서 차라리 인창동, 수택동 반반씩 나눠서 그곳에 필요한 거를 해야지 엉뚱한 곳에 딱 갖다 놓으니까 딸기원에서 내려오는 물, 인창동에서 내려가는 물 중간에서 수택동으로 못 가게 막는 역할 해야죠, 거기서 가는 거 끌어당겨야죠. 공사가 몇 배나 늘어난 거잖아요. 그 수택동 낮은 지역에 있는 물만 갖다 담으면 될 거를 그곳으로 못 가게 물길을 막아야지 돌려야지 이런 일을 나는 왜 하는 지 정말 이거 정말 국비는 돈 아닙니까? 국비도 우리 국민들의 다 세금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하역을 이렇게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봐요, 별내선 지하철역이. 그래서 구리역공원에 지상 2층 규모의 환승대합실을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저는 이것도 못마땅해요. 구리역공원에 이렇게 계획에도 없던 지상 2층 규모로 환승역이 생기는 것도 대합실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고 원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돌다리쯤에 그런 정류장이 생겨서 출구가 거기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의 항상 염원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이렇게 공원에다가 이렇게 지상에다가 이렇게 덜컥 짓는다는 거 우리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내선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자꾸 엄한 곳으로 간다면 우리도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구리역공원에 생기는 정류장은 돌다리에 우리 염원대로 생기고 출구가 그렇게 돌다리 사거리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강력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공사 계약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거의 300억에 달하는 공사인데 대규모 공사인데 요즘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건설업체들이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조달청 계약이 돼 가지고 전라도 화순에 있는 업체가 원도급을 받았...... 아, 원청 계약자인데 또 도급은 보통 하도급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는 또 전라도 나주에 계시는 분이 또 도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사도 별로 없는데 건설회사들 다 지금 남양주시로 이사가고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되도록이면 하도급에 대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어요. 건설업체 30% 이내에는 지역업체를 꼭 했으면 좋겠다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유명무실이에요. 공사도 없는데다가 우리 또 시에서는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누구를 주라 소리를 못하니까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를 맡으신 분들하고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예산 절감도 되잖아요. 그 분들도 먼 곳에서 오는 거 보다는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여기까지진화자의원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강광섭의원

의원입니다. 수택우수저류시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우수저류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거의 299억 예산이 들어가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지금 그 공사장 현장 이렇게 봤더니 경기도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프랭카드가 붙어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불과 7.5%의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비가

국비가강광섭의원

50%, 우리가 42.5% 해 갖고 경기도가 7.5%인데 그 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입니까?

기도

경기도강광섭의원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서 공사장 주변으로 이렇게 죽 해서 프랭카드가 걸려있어갖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이래갖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

국도비강광섭의원

......

거는

그거는강광섭의원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에는

당초에는강광섭의원

국비 50% ,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25%에서 7.5%로 된 경기도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흐리게 한다는 거는 정말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는 공원에서 있던 수목들 수목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2017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완공 목표되기 전에 나무 다 죽겠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관리 부탁드리고 지금 사실은 구리초등학교 주변 수택동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30년 빈도로 해 갖고서 시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렇죠

그렇죠강광섭의원

? 그리고 우리가 방재성능 목표를 갖다가 시간당 95밀리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지금 지속가능한 시간을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을 계속 지속된다면 그 방재성능이 있다고 봅니까?

극히

극히강광섭의원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한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을

한번을강광섭의원

사용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 그 주변에 그 사업체는 95밀리로 1시간 지속가능한 95밀리로 했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창동 지역 인창동 지역에서는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니까 65밀리에서 75밀리로 돼 있어요. 65밀리에서 75밀리 된다면 지금 거기가 또 딸기원에서 내려온 하수관거를 그쪽에다가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하수관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 인창동 지역에는 침수라든가 역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더 많은 수택동 주변에 그런 침수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비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라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그 주변에 공사 진행되면서 하수에 일어날 수 있는 철, 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 주변에 큰 건물같은 것이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BOD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측정을 죽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송에 대한 이런 대비도 필요하고 이런 대비책도 강구하면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지도 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강광섭의원

방재성능의 목표치도 있지만 인창동쪽에 돌다리 부분이죠, 돌다리. 거기는 조그만 비에도 항상 침수가 돼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사업보다 더 부진한 이런 부분이라면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한번 더 주변에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먼저 사전에 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신동화의원

의원입니다. 별내선 건설공사 관련 삼용주택 민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도 삼용주택 민원인들이 많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 마지막 날인 6월 30일날 민원인들하고 단체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그날 시급하게 오늘 결의문 채택한 내용을 의장 명의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공문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우선 기본적으로 속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것이 원래 기본계획수립 당시에는 그 지역이 대부분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이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뉴타운사업 지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부지라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뉴타운사업이 해제되면서 삼용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본격적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삼용주택 주민들 의견대로 이 사업 지역 삼용주택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이 결정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신동화의원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었다가 해제가 되었다면 이것은 노선 결정할 때 상황과 상당히 변화가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노선 결정될 때는 뉴타운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뉴타운사업지역에 포함시켜서 공원화하면 지나가는 노선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봤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뉴타운사업지역이 해제가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해제가 된 이후에 변화된 조건에 맞춰서 노선 계획을 재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안타깝고 어려운 사정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계

설계신동화의원

시공 동시 진행 방식인 아마 턴키 방식의 입찰이다 보니까 약간의 행정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못된 행정을 치유하는 것 역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 내용과 또 6월 30일날 제가 국토부장관에게 보낸 공문 내용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삼용주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야유, 박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박수

내선

별내선진화자의원

건설공사 관련 그리고 삼용주택 민원, 동구릉 입구 출구 연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용주택 문제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또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결의문 낭독도 하셨고 지금 신동화 우리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3공구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공구의 문제점을 이렇게 적어오셨는데 보니까 참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만 하신 거 같애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지역이 인창동쪽이다 보니까 농수산물사거리역에만 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또 그동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구리시는 지금 현재 삼용주택지역이 뉴타운사업지구이므로 수용되는 지역을 도로로 계획하면 된다는 명분으로 경기도를 설득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공구는 2013년도에 벌써 뉴타운사업에서 완전히 해제된 지역으로 따라서 구리시는 허위 공문서를 통해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준비했으며 경기도는 이런 사실에 대해 관리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아마 오늘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3공구를 뉴타운에 의한 도로시설이라는 전제하에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도매시장역 신설 안만 가지고 4공구에서 개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 3공구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구리시와 경기도는 관보 게재, 신문 공고 등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4년 기본계획 변경안은 허위사실에 의한 정책 결정이므로 2011년 기본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며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와 제38조 공청회 개최 알림을 위반하였기에 의견수렴 절차가 무효 행위였기에 다시 적법 절차를 밟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게 이곳 3공구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하실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결의문을 토대로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고민과 고충을 충분히 들으시고 경기도와 잘 상의하셔서 더 이상 시민께 피해되지 않는 그런 쾌적한 지하철 8호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협의하시고 좋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이렇게 주민들간에 120여 세대의 삼용주택에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어떤 보상문제 또 지하철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준비해야 할 많은 어떤 그런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부랴부랴 조기 착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땅부터 덜커덕 파는 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수조원에 달하는 별내선 사업이 한두 달 조기착공한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옳고 그른 거를 따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잘못된 일 바로 잡고 주민들과 최소한 이야기는 하고 조기착공을 하든 아니면 조기착공을 못하면 기간 내에 착공을 하면 되지 뭐 급하게 이렇게 서둘러서 조기착공을 먼저 해서 땅만 디립다 파면 별내선이 그냥 갑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잘못된......

방청석 박수

경자

민경자의장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자제해 주십시오.

정말

정말진화자의원

잘못된 일이니까 지금 현재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니까 지난 잘못도 앞으로 나갈 방향도 이제 시장님의 모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중차대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느 한사람도 그런 어떤 불평불만이나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진그랑빌 옆에 폐정수장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학교를 동인 제2초교가 정말 거기 숙원사업인데 학교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 수를 늘려서 학교를 짓겠다 이런 계획으로 폐정수장을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려 했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또 거기도 그 밑으로 전철이 지나간다고 노선이 변경돼서 지나가는 거를 모르고 또 159억이나 주고 땅을 산 또 건설업자는 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지금 아주 커다란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디까지 파악을 하셨으며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때 조건부 가결을 할 때 우리는 땅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학교를 짓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하면서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학교를 꼭 짓는다는 조건으로 이 땅을 팔아라, 학교를 짓지 못하면 그러면 땅을 팔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건부 의결이 다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불가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안 알려주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땅을 팔아먹었더라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으면 그 조건을 지키는 게 예의인데 의회를 무시해도 그렇지 무조건 그렇게 땅을 팔고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땅을 팔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아차했지만 정말 저는 웃기는 행정 아닙니까? 땅을 팔아서 학교를 지을 때만 땅을 팔아라 그랬으면 학교를 지어야지 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땅을 팔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땅을 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와서. 아니 도대체 의회가 하는 말을 뭐로 알아듣고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게 뭐 그냥 의회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의회가 땅을 팔지 말아라 그러면 팔지 말아야 되고 조건을 줬으면 그 조건에 맞을 때 팔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땅을 안 팔아야 되는데 그 조건을 무시하고 땅을 팔았어요. 지금 뭐 이 문제 지금 와서 떠들어봤자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 행정이 이렇게 들쑥날쑥 고무줄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어기고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짚어서 이제 정말 시의회를 경시하는 일 한 번만 더 있으면 정말 저희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시의회에서 의결한 문제를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조건은 조건일 따름이다 우리가 그냥 원안 의결해 준 거처럼 그렇게 하고 땅을 팔아먹고 시 재산을 팔아먹고.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또 건설업자는 업자대로 피해 본다고 난리고. 이게 도대체 우리 시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지금 주민들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월드디자인 몇 백억 다 날리고 미국만 수십 번 가고 아무 것도 된 것도 없고 나중에 물론 하겠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이 모든 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지금 3개월만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파악해서 내가 이거를 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셔서 이 모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혹시 시장님댁 밑으로 주택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당하시겠죠?

주민으로서 황당하고 본 의원도 저희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저도 황당할 것입니다. 또 자세한 부분은 존경하시는 신동화 의원님과 우리 진화자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하고 싶고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인창동 한진그랑빌 옆에 E1가스 부지 거기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중단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분양을 할 시에 분양 광고지에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공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중요한 질의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작년에 토평동 일대 농로 부지에 하수관을 깔기 위해서 행정절차 좀 밟아달라 했더니만 한 100미터의 농로에 그 농로 주인들 주택 주인들 토지주의 동의서 인감증명 동의서를 일일이 다 받아서 그 100미터에 서울에 있는 분 또 경기도 지방에 있는 분 또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삼용주택 밑으로 별내선이 갑자기 노선이 변경된 부분에 경기도나 우리 구리시에서 일일이 그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동의서 한 장 받은적 있으세요? (방청석 소란)

경자

민경자의장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시장님 이 정도의 중요한 대책에......

방청석 박수

경자

민경자의장

주민 여러분! 회의 진행을 방해를 하시면 부득이 퇴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법을

관계법을장향숙의원

어겼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공사를 중단할 의지는 있으세요?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시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절차를 시행하시겠습니까?

해야

해야장향숙의원

되는......

로에

농로에장향숙의원

하수관을 까는데도 토지주한테 수십 번 동의서 일일이 지장받고 각서 쓰고 협의를 받는 과정에 별내선이 지금 지나가는 백년대계의 별내선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간과했던 부분은 경기도도 물론이고 구리시 담당 공무원들도 행정 절차의 미숙과 간과하고 주민을 경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불편한 점은 수택동에 지하철 출구 하나 없는데서 삼용주택 주민들은 무슨 그거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끔 간과했는지 그것도 원통하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삼용주택 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더 이해를 촉구하고 한번 더 관계공무원들이나 경기도 담당 공무원이 와서 직접 와서 삼용주택 주민과 수택동 일부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한번 더 사과를 하면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고요. 아까 신동화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자료 요청한 거 2015년 5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투자계획 사항 이행촉구 공문 6회 사본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 사업 소요 기간 관련 자료를 보충질문 전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사업 19쪽부터거든요.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진화자의원

의원입니다. 구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처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거의 한 314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지금 수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그리고 실개천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완공이 다 된 거죠?

대로

건원대로진화자의원

실개천 사업과 장자대로 실개천 사업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면서 정말 쓸데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보니까 건원대로 실개천사업 준공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도 채 되기 전에 지금 마닐라 로프 같은 거 식생마대의 안착을 돕는다 그러지만 마닐라 로프 자체가 얼마 안 돼서 다 끊어지고 또 다시 보수작업을 해 놓으면 또 그 옆의 부분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다 찢어지고 이게 무슨 공사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공사가 이게 자재가 아무리 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친환경적으로 뭐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기능을 못 한다면 이런 자재를 도대체 왜 썼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닐라 로프는 도대체 무슨 동네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하던 무슨 새끼 꼰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친환경 재료라고 그래서 몇 달만에 그렇게 끊어지면 그리고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땅도 계속 부식이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마대는 그 마대도 그래요. 이게 무슨 자재인지 정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재 그 행감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북 자재라 뭐 아무 것도 내용을 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수해복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우리 마대자루에 모래 넣어가지고 둑이 넘을라고 그러면 쌓던 그런 거를 그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실개천 사업에 그리고 장자호수쪽에 실개천 사업에는 축대가 그냥 아주 자연석이 막 들어가면서 어떻게 같은 실개천 사업인데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완충지대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이 식생 마대포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출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공사비를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시장님은 차후에 나가셔서 그 현장 가셔서 이 식생마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완전 시커멓게 무슨 곰팡이 막 슬은 거처럼 일단은 눈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다가 중간중간 다 무너지고 로프 다 끊어지고 석축 쌓은지 얼마나 됐다고 다 허물어져서 맨날 다시 재보수하고 이 건원대로 실개천 사업은 전면 다시 나가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장자대로 못지 않게 건원대로 실개천 사업을 재복원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 가 지역 우리 의원님들 신동화 전 의장님, 강광섭 의원님, 저 진짜 동네분들한테 혼나요. 또 가서 보면 안 그래도 지금 강남·강북 막 따지는데 맨날 장자호수에만 돈 넣고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다 썩은 로프 갖다놨다고 우리 지금 인창동 주민들 지금 다 들고 일어날 판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터무니없이 돈은 많이 들고 이거 쓸데없는 거 왜 했냐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또 눈에 드러나듯이 이렇게 공사 부실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될 수 있기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4보루 문화유적 관리와 연계 답사 코스 질문했는데요. 거기에 한번 가 보면 은석사라는 절이 있던 곳에 지금 현재 절은 없지만 절터가 그대로 있고 고분이나 그런 어떤 유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런 요즘은 이것보다 더 한 뭐 우리 기왓장 한 장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유적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절터도 다시 복원되어서 우리 구리시의 어떤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대장간마을이 있는 건너편이 지금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사업 부지쪽이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사업비가 한 293억이 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과 고구려 전시관 뭐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이 조성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부지는 이곳이 아니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고구려 역사박물관이 따로 있고 또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이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다른

다른진화자의원

위치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거기있는 제2박물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물관도 그대로 있고 또 전시관 새로 또 만들 계획이십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여기 책에 답변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유스호스텔을 GB 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까지는 GB 내 유스호스텔 승인한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불가하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경기도의 의견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따지고 보면 이게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그랬으면 청소년을 위한 무슨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정확하게 계속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고구려 역사테마공원한다, 전시관 한다, 유스호스텔 한다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도 이거 도대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가다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 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안을 만드셔서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그리고 고구려 역사박물관이 다른 곳에 계획이 되어진다면 고구려 역사테마공원이나 전시관은 다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물관으로 다 모아야지 이곳에 찔끔 저곳에 찔끔 이렇게 계속 세월만 가다가는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시고 경기도와 잘 협약하셔서 유스호스텔 같은 거는 정말 우리 시에 하나쯤 있으면 전국의 어떤 청소년들 교육장도 되고 우리의 어떤 구리시의 어떤 이름에 걸맞는 그런 관광코스로도 될 수 있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런 거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꾸 다른 게 들어가니까 그 분들도 일관성이 없어서 아마 이런 자꾸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지금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고구려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우리가 그때 모금운동을 하신 거 국장님 재임시절에 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난번

지난번진화자의원

행감 때 고구려역사보존회에서 걷어들인 돈 우리가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감사 기능도 없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서류 한 장도 못 준다고 우리 시의회에 지금까지 보고는 커녕 서류 한 장 안 왔거든요. 이게 행자부가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허가를 내 줬으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왜 행자부는 그 고구려 구리시민들이 낸 고구려역사보존회에서 기금 모금한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돈은 어느만큼 갖고 있는지, 돌려줄 것이면 빨리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이러다가 국고로 귀속되는지 이거 다른 시의 사람들이 백원도 안 냈어요. 전부 다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다 털어서 낸 돈인데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돈의 행방도 모르고 누가 얼마나 냈는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시한테 그 서류를 다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정말 행자부 쳐들어가서 행자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안 내놓는 역사보존회가 잘못하는 건지 우리 시로서는 그 보존회에 예산도 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시장님 의지를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여튼

하여튼진화자의원

이거 이번 답변 끝나고 나서 행자부에 의뢰하셔 가지고 고구려역사보존회에서 받은 기금 전액 총액하고 또 그동안 쓰여진 거 그리고 남은 돈은 얼마이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보존회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렇게

이렇게진화자의원

잘못을 저지르고 시의 행정을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해외 단체에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계속 예산을 준다는 거 자체도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책임을 물어서 더 이상 이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그 서류는 그 행자부 서류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 빠짐없이 다 받아서 주세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동구릉 진입부에 대한 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 지금은 내용이 안 나오고 질문만 나왔는데 그 전에 나선화 문화재청장님께서 두 번 정도 오셨어요. "동구릉 정문이 정말 너무 심하게 진짜 보기 안 좋다. 어느 곳에도 이런 정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주변의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땅을 살려고 이렇게 보니까 한 22억 정도면 될 거 같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또 땅을 딱 막상 사려고 하니까 이 지주께서 30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22억이면 된다고 그래서 22억 예산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 예산 어떤 편성 과정으로 보면 8억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가 8억쯤 대고 국비 22억하고 해서 30억이면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시는 시 대로 문화재청에서 사는 부지 매입비로는 또 8억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또 조례가 없고 규정이 어긋난다 그래서 이게 무산되고 22억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데 이럴 때 우리 시와 시장님과 잘 문화재청이 협조를 했다면 우리 시가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면 아마 이 22억은 우리 시에 와서 지금쯤은 정문 권역의 땅도 사고 좀 복원이 됐을 거 같은데 그때 좀 안타까워서 그 이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구릉 문제는 항상 보면 그래요.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이 할 일이지 이거는 우리 거 아니다" 그런데 또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구리시 관할에 있고 지방자치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항상 이원화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니 일 내 일을 따지지 말고 세계문화유산을 우리가 다함께 보존한다는 의미로 많은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창식 전 국회의원께서 15억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도 홍보도 하지 않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화장실 개보수를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이 갖다줘서 하는 것도 말도 하지도 않고 이런 거는 문화재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알려줄 거는 알려주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면 문화재청도 같이 시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이 더 진척이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동구릉 정문 권역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긴밀한 그런 어떤 협조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거

이거진화자의원

하나만 더 할게요. 두 개 남았어요. 동구릉 골프장......

경자

민경자의장

이 앞의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고구려역사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존회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탄할 수밖에 없는 고구려역사박물관 보존회 지금은 역사발물관 추진과 지금은 보존회로 돼 있지만 시장님 여기 보존회에 그동안 예산이 우리가 집행했는 사업과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해서

파악해서장향숙의원

주시고요. 몇 해 전에 혹시 MBC TV에 9시 뉴스에 역사박물관 부지가 여기라 그랬다 저기라 그랬다 시민 인터뷰하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대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망신살을 뻗은 그 뉴스가 지금도 제 뇌리에서는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그 뉴스 기억하십니까?

노한

분노한장향숙의원

시민이 "위치가 어디냐, 그 돈 다 받아서 뭐했냐" 그러면서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온 뉴스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행자부 감사에 흐지부지한 사업 때문에 행자부 감사에 그 기금이 동결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보니까 6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꼬맹이들 코흘리개 그 돈을 백원씩 모았는 돼지저금통 이런 걸 다 갖다냈는 그 돈인데 그 돈에 대해서 남은 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존회에서 온달제를 한다는데 사실 그 온달제 구리문화원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왜 여기다 이 사업을 줍니까, 예산을? 시장님 앞으로 이 예산 여기 줘서는 안 되죠?

당장

당장장향숙의원

검토하시고 문화가 살아있는 구리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회에다가 검증도 안 되고 자료도 없고 근거자료도 없고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내 달라는 자료 한 통 안 주는 이런 단체에다가 온달제 예산을 줘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검토하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 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교회

동창교회진화자의원

옆에 인접도로 지반 침하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그 질문 나가고 나서 바로 담당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일부 임시반평으로 도로 포장도 약간은 해 줬대요. 그 꺼진 곳에 아스콘 해서 해 줬다고 고맙다 하는 답변은 받았는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수관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거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애요. 하수관 상태 다시 점검하시고 교체를 하시고 거기도 너무 오래된 도로 파손이 오래 되어서 아마 전면적으로 포장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도 사실은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땅 해서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도로가 파손됐는데 도로 보수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주장들 하고 계시니까 그거 확실하게 임시방편적이 아닌 영구적인 도로 공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 건 관련 구상권 청구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64억이 손해배상금 및 이자가 나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시 혈세로 나갔거든요. 그때 전 시장님 계실 때 계속 논란 이야기가 전 시장님께서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는 배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 그랬는데 끝내는 64억이라는 혈세가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 돈을 안 줄 수는 없어서 시금고가 마비되니까 돈은 나갔는데 뭔가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없어요. 전 시장님께서도 "건축허가 내가 안 했다. 과장이 전결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64억이 이렇게 사실은 64억을 우리가 받아도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64억을 손해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년이 넘게 거기에서 불법 영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집 앞에 있어서 훤히 다 보여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 코스에 정말 꽉꽉 차서 불이 다 들어와 있고 얼마나 거기가 위치가 좋고 인기가 좋은 골프장인데 맨날 손해를 봤다고 손해 본 사람이 왜 10년 동안 골프장 운영을 왜 하겠습니까? 이익을 보니까 했겠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곳에 이익금이 얼마인지 회원이 얼마인지 조사 하나도 안 했어요. 누누이 조사하라고 그래도 몇 명이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 장부 딱 보면 회원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어먹어서 그 이익금과 이 손해배상금을 상쇄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0원도 법원에서 판정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1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대법원에서 70%인지 적용해서 우리가 이자랑 64억을 물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진짜 정말 구리시민이 한탄할 일이에요. 맨날 나가면 시민들이 저희한테 뭐하냐고 시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 64억이 없어지는데도 그러고 얼굴들고 다니냐고 저희들 욕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왜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요? 이거 정말 이게 진짜 구상권 청구 기간이 또 없어지면 그 다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시장님 구상권 청구 외에 소멸이 돼 버리면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지 64억은 허공에뜬 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진화자의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거는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위의 분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진짜 힘없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처벌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그냥 말 못하고 엉거주춤 그냥 이 역할을 맡고 있는 말단 공무원이 애매한 또 이런 어떤 억울함을 덮어쓴다는 거는 두 번 잘못하는 거니까 그 점은 정말 소상히 세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잘못한 사람한테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 사건 불법 매립 사건이 지금 뉴스에 터졌는데요. 이것도 그래요. 저희가 그 당시에 15억을 이 분들이 폐기물 처리비를 15억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시의원님들께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두세 건 받았는데 2, 3억이면 된다 그리고 골조 같은 거 철거물 같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돈으로 다 환산되면 2, 3억이면 된다는 견적서를 제가 그때 한 두세 건 정도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우리가 하겠다. 왜 니들이 하냐, 우리 돈인데. 우리가 가서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정말 철거를 할테니까 철거비는 64억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골프장 내에 우리 직원들을 보냈더니 한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막 막을 치고 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고 15억을 가져가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돈으로마저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서 그 땅바닥에 그냥 묻어버리고 그 돈은 그러면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한 가지 잘못이 두 가지 잘못을 낳고 두 가지 거짓이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거짓으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이래도 우리가 이런 행정의 어떤 누수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간다는 거 정말 구리시민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많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발 결론을 좀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 매립 건은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거기에서 현장확인을 못하게 하면 지금 여기 어떤 직권으로 들어가든지 경찰을 동원하든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깐 정정할 게 한 가지 있어서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질문·답변하실 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동석하고 있는 직원들의 답을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기록에 남고 많은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의 질문이십니까?

조금

조금장향숙의원

전에 고구려 보존회 그 사업에 온달제가 아니라 학술제요. 학술제 예산이 2014년 1,000만원, 2015년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고구려 학술제라는 이 예산이 그래도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돈인데 이 사용처도 불명치 않은 이런 보존회 단체보다 구리문화원에 이 사업이 변경돼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아까 온달제라고 말씀하신 거를 고구려 학술제로 지금 정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향숙

장향숙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그러면 백경현 시장님께서도 아까 온달제를 고구려역사보존회에서 하는 게 아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첫 마이크를 잡네요.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사업 사업 명칭 변경 사유 및 추진 상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몇 가지 건은 저희가 총 다 질문을 끝내고 하기로 했고요, 그거 이후에 좀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석윤의원

아, 에코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코도

에코도박석윤의원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제 오래도록 우리가 매립이다 매입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3차에 걸쳐서 이문안저수지 부지 매입비를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공원화 사업을 해서 그 주변 시민들께 어떤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17년 3월에 착공하고 10월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이게

이게진화자의원

또 공원화 사업이 되면 지금 거기 현재 그냥 현재 상황으로만 봐도 거기가 지금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이거든요. 도시공원화 사업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 또 많이들 오실텐데 이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대로

계획대로진화자의원

이문안저수지가 장자호수 못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공원으로 저수지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E-타운 개발과 수택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E-타운 개발은 지금 E-타운, H-타운, P-타운이 다 우리 월드디자인 현물출자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진화자의원

몇 번 누누이 질문도 하고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현물출자할 부지를 현물출자는 출자대로 하고 그 땅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 그것부터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땅을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이중으로 개발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상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상직적으로 생각해도 저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보면 내 집에 내가 대출을 내서 압류를 했으면 그 집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는 잘 못하잖아요? 1순위로 돈이 딱 대출을 했었으면 그 돈은 은행에서 다 저당을 잡은 건데 그 집을 또 다른 데다가 또 다른 저당을 맡긴다든지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현물출자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저당권이나 압류를 하는 기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담보를 하는 그런 정도지 거기에 저당을 한다 압류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시를 믿고 현물출자 이 땅을 현물출자 하겠다 그림만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 시를 믿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일인데 그 확인은 왜 하냐 그냥 해 주지 우리 시가 그러면 현물출자 한다 그래놓고 그거를 현물출자 안 하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저당권 설정이 되는 현물출자용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개발을 해도 되는 지 이 땅을 개발해서 다른데 임대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것부터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행정적인 검토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하시고 E-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2019년이면 롯데마트가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현재 롯데와 우리는 아무런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그 기간 되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롯데마트가 임대보증금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항간에는 이 돈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급해서 예산 편성해서 썼다는 말도 있어요. 혹시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진화자의원

잘 보존돼 있어요?

그게

그게진화자의원

특별회계를 없애고 이게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생겼나요?

희가

저희가진화자의원

그때 의결도 했겠지만 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또 갑자기 일반회계로 바꿨을까요? 이런 것도 좀 의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리가

우리가진화자의원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당분간 이렇게 맡겨놓는 돈인데 이런 130억에 달하는 돈이 이런 과목에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여기 그냥 두는 거예요?

간수

간수진화자의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택동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아까 E-타운 개발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물출자분인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빨리 뭔가 새로운 그렇게 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는 계획을 아직 안 세웠나봐요?

택동

수택동진화자의원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부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 논란속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정말 그곳에 주민들이 원하고 또 많은 분들께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그곳에 좋은 건립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계획만 하시지 말고 하루빨리 그 분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실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진화자의원

한 가지 57사단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요. 아까 동구릉 동구중학교 방음벽과 관련해서 그곳 주민들이 그 지금 현재 소음도 문제지만 여기 이렇게 청평병원이 이전해 오면 정말 지금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차량과 또 헬리콥터 또 무슨 차......

예, 앰블런스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다닐텐데 정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57사단이 가고 청평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건너편 우방아파트, 풍림 또 동양 이런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있는 그 방음벽으로는 절대로 이 소음 해소가 안 되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평병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할 것이며 헬리콥터도 하루에 수도 없이 뜰 것이며 앰블런스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텐데 그런 소음을 지금 있는 소음만해도 괴로운데 이렇게 또 청평병원이 오면 너무 많은 소음에 시달릴 거를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방음벽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다각적인 면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진짜 지금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정말 답답한 게 여기 있던 병원이 사실은 가평으로 가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원도시로 숲속으로 시골로 병원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숲속에 있는 가평에 있던 청평병원이 정말 수도권 고밀도 이 구리시로 이렇게 이전을 해 오는지 정말 이거는 누가 어린 애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청평병원이 구리로 온다고 57사단이 가고 이 병원이 여기로 온다고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병원이 정말 이전을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애요. 국방부나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거 같애요. 국회의원께서 나서서 이 정말 제자리로 가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골에 있던 청평병원이 여기까지 오는 지 그리고 병원 치료는 이 도심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공기 좋고 시골에서 가서 하는 게 맞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에게 어떤 스포츠센터나 우리 부대시설 아무 것도 할 도움도 안 주고 이렇게 어떤 강압적인 태도를 가질 거 같으면 국방부를 쳐들어가든지 뭐 수를 내야지 이게 우리 구리시민이 앉아서 당할 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또 다른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보육정책 혼선에 대한 우리 시 가이드라인 및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보육 정책은 물론 우리 시가 뭘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또 더군다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또 각 경기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각 시·도로 다 예산을 내려보냈으나 그 돈은 또 다른 곳에 쓰고 예산이 없다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 이렇게 또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경기도지사님이 우선분으로 급한대로 두 달씩 두 달씩 끊어서 우선 편성을 해서 넘어는 가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과정은 상관없이 우리 시만의 어떤 보육에 관한 시장님의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 아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과 또 그곳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과 교사들과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이 우리 시에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강광섭의원

의원입니다. 57사단과 동구중학교 방음벽과 관련해서는 진화자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음벽하고 그 다음에 57사단 사실 구리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구리시에 위치하면서 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57사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앰블런스나 이런 것이 뜨게 되면 정말 우리 인창동 주민들한테 가장 고통을 많이 초래하는 이런 시설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시장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출해 주셔야 되지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거 같애요. 분명한 확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국방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북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구리시민보다도 서울시 아니면 다른 시·도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잖아요. 그렇죠?

에도

그럼에도강광섭의원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불편을 갖는다면 이거는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분명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번에 사업 같은 경우도 동구중학교 위주로 해서 한 185미터를 10미터 높이로 해서 방음벽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거의 나머지 620미터 구간을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7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 거의 완료됐다고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거기에 대해서 재추진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렇게

그렇게강광섭의원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분명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임연옥의원

의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승진 인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에코하고 인사 관련한 거는 추후에. 다른 질문하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 돌다리 부근 복개 노외주차장 택시기사 쉼터 있죠?

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지가 포함돼 있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나요?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도비로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보가

확보가임연옥의원

돼 있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택시기사들이 경기도 안 좋고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쉼터를 찾는다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주차타워를 만드신다면 그것도 로드맵도 나와야 되고 용역 발주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 내에 또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가장임연옥의원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가진 택시기사님들입니다. 최대한 빨리 예산도 확보돼 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구)57사단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뒤에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57사단 부지 내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공약하셨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용도 멀티스포츠센터를 또 설치하신다고 바꾸셨네요?

임연옥의원

종합체육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축구장, 야구장 다 포함한 종합센터를 말씀하신 거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또 갑자기 멀티스포츠센터로 바꾸신 거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그린벨트잖아요?

그게 과연 대형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쎄요

글쎄요임연옥의원

,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준다면 좋지만 공약이 빌공 공약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문동에 있는 그런 큰 멀티스포츠센터를 만드실려면 이게 건축허가 받고 그린벨트에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빌공 공약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연옥의원

빌 공약이 안 되도록 추진하실 것이죠?

예, 그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북부간선도로 측면 원일, 삼성, 우방, 풍림아파트 구간에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구중학교에서 시작되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였는데 그때 우리가 15억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은 12억 5,000만원에 입찰이 됐는데 일자형으로 벽체형으로 하는 거는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 중에 일자형으로 해봤자 10미터 이상 되면 소음 지금 현재 이 북부간선도로는 너무 많은 차량들이 전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 소음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반터널 내지는 터널로 해야 된다, 터널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15억 정도를 들이면 지금 현재 한 금액이 12억 5,000만원이면 1억이나 2억 더 보태서 14억 정도면 반터널로 할 수 있다고 계속 누누이 제안서도 내고 했는데 채택이 되지 않고 그냥 현재 일자형으로 됐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15억 예산을 다 남기지 않고 다 썼다면 그 돈으로 반터널을 하면 소음과 분진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 한 2, 3억을 왜 남겨서 그냥 별로 원하지도 않는 소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벽체형으로 했는 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의 분개 수준에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요, 앞으로 북부간선도로를 다시 확장함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다시 방음벽 설치에 예산을 지원이 된다니까 이번에야말로 다시 잘못을 하시지 말고 똑같은 금액에 조금 더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반터널을 해서 완벽하게 소음을 잡아야지 그냥 방음벽 설치해 줬다 이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아파트 고층에 가 보면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너무 센 속력으로 달리니까 정말 심각해요. 거기에서 계속 오래도록 살다 다들 이사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정말 이번에는 간과하시지 말고 잘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꼭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71억 정도 반영되었다는 거는 이거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건가요?

담도

분담도진화자의원

있고.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비슷한 금액이거나 좀 더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그 동네 아파트 4개 동 아파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반터널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장향숙의원

의원입니다. 수택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하신 자료 혹시 분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

거기보면장향숙의원

가장 타당성이 좋다고 이렇게 해가 온 게 민간과 함께 공동투자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재원 조성에 30년간 사용하고 구리시로 돌려준다". 총 사업비는 527억, 공사 단독에 있을 때는 523억 5,200입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후에 구리시 재원으로 돌려준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재건축을 위한 주택 안전이나 건물 안전검사는 거의 한 20년, 17년부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면 재검토하시고 지금 효율성 있는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혹여라도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간업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타당성 용역 조사에 함께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도시공사에서 2014년 8월에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료에 활용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질문은 답변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40분이 되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신동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신동화의원

의원입니다. 시장 취임하신 후에 첫 정례회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계속 서서 답변하시네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아서

앉아서신동화의원

하셔도 괜찮은데요. 아무튼 조금 힘드시면 관행대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짤막하게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돌다리 부근 복개 노외주차장 내 택시기사 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했고 지금 거의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사실

사실신동화의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이고 건전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지역을 복개한데는 복개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동네가 주차난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렇죠

그렇죠신동화의원

? 아마 생태하천 복원 사업보다 대체 주차면수 확보가 더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향후 추진 계획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이 사업 추진이 조금은 쉽지 않아 보여서 도에서 이미 택시기사들을 위한 쉼터 건립 비용을 받아가라 하고 내려준다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재활용하든가 장소를 옮겨서 바로 창고로 쓰더라도 도에서 주겠다는 예산은 받아서 일단 택시기사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

이동신동화의원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신동화의원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동 설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비 7,600만원을 받고 택시기사 쉼터도 하루속히 설치해 주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의원

물론 질문에 나와있는 건 아니지만 유사 질문이라서 현재 돌다리 사거리에 택시정류장이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장기계획으로 볼 때 앞으로 별내선이 완공이 돼서 별내선을 이용하게 되면 아마 택시정류장 택시 대기소 위치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있는 위치가 매우 교통적으로도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의 지하철 수요 변동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택시 승강장을 이번에 장기계획에서 좀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거든요.

민도

시민도신동화의원

불편하고 택시 이용자들도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진화자 의원님께서 최근에 보육정책 혼선이 정부의 책임이지만 또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보육정책 보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맨 마지막 구절에 이게 오타이기를 바라면서 여쭤봅니다. "내년부터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냉·난방비의 오타 아닙니까? 냉·난방비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면

기왕이면신동화의원

난방비만 지원할 게 뭐 있습니까? 냉방비도 좀 지원을 하시죠?

이게

이게신동화의원

오타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하고도 아마 간담회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에서는 이런 후생복지비 인상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 취사부를 포함한 보육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 또 차액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셨죠?

신동화의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여기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5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이거 마치고 할까요, 그냥? 제 거 마지막이니까. 한강 주니어야구장.)

경자

민경자의장

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진화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한강

한강진화자의원

주니어 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에는 사연을 썼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너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주니어구장은 KBO에서 스포츠복권 수입으로 전국 각지에 야구장들을 설치해 주는데 2011년 12월 23일 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전액을 결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주니어구장을 KBO가 이미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한국리틀야구연맹과 주니어구장을 리틀연맹 측에서 설치한 후 3 더하기 1년을 사용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편법으로 사용하다가 구리시 야구협회에 발각이 되어 한국리틀야구연맹은 수난 끝에 2016년 4월 12일 구리시 주니어구장을 포기했고 지난 행감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 한강시민공원 조례는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시립리틀야구단과 우리 시가 육성 보조하는 학생운동부인 인창중·고등학교 야구부는 이곳에 설치한 야구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각각 자신들의 전용구장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야구위원회인 KBO가 구리시에 설치해 준 주니어 야구장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엘리트 야구단이 아닌 일반 학생들인 주니어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 체육회와 구리·남양주교육청은 2015년 9월 16일 학교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리·남양주교육청은 구리시 주니어 야구팀을 창단하는 안내문을 구리시 전역 초·중학교에 문서를 발송하여 현재 구리시 주니어 야구팀이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구리시 주니어 야구장을 놓고 구리시 주니어팀을 지원하는 구리시 야구협회와 서울시 학생들로 구성된 주니어팀을 지원하는 한국리틀야구연맹간에 사용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리시 주니어 야구장 사용을 거부했던 구리시립리틀야구단은 자신들의 전용구장이 오래된 탓에 시설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주니어 구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시민공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뿐 아니라 KBO가 구리시 주니어 구장을 구리시립리틀야구단이 사용하라 설치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라 설치해 준 것이므로 일반 학생들로 구성한 구리시 주니어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우리 집행 부서에서 구리시립 전용구장에 대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아마 이 민원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구리시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중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 만큼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답변처럼 아무 무리없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거는 구리시는 뭔가 유명하게 딱 떠오르는 음식점도 하나 없고 또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어떤 관광상품도 하나 없고 그래서 늘 이거 해 보자 저거 해 보자 늘 하는데 정말 딱 구리시를 대표하는 거 유명한 거 있어요. 야구선수 저 야구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맨날 설명해 줘요. 윤석민은 인창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인창중학교 출신이다". 그거만큼은 정말 우리 구리시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돼서 정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리틀야구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 이렇게 오래도록 선수들 많이 길러내는데 야구장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시설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 이렇게 또 꼭 리틀야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주니어팀이나 일반인들도 구리시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야구장이 있어서 참 좋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이런 야구장에 대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임연옥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4월 23일 인수받으셨죠?

임연옥의원

2012년 2월 27일 구리시와 한국리틀연맹 야구연맹하고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주니어 야구장 조성 체육시설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그 협약서에서 시설물을 귀속할 때는 갑 그러니까 갑 구리시가 을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최적의 상태로 갑에게 인계하기로 되어 있어요. 최적의 상태로 인계를 받으셨나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지금 구리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제가 듣기로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다시 쓰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작년 행감에서 이게 주의를 받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12월 23일날 주니어 야구장은 KBO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허가는 2013년 4월 23일날 준공허가가 났어요. 준공허가가 났는데 2012년 준공허가밖에 안 난 상태에서 전국 규모 대회를 치렀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거는 우리 시가 관리 소홀한 거예요. 승인도 안 떨어진 건축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대회를 치렀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임연옥의원

불법한 단체에다가 또 다시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야구장을 주면 안 되는 거 하나하고 이제 인계 당시 문제점이 없다니까 저는 이게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놀이문화할 곳이 놀이문화시설이 구리시에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리틀야구연맹과 다시 계약을 안 하셨다니까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면 이렇게 준공허가도 안 난 단체에다가 이것을 다시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올해까지 쓰기로 하셨다면서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이 사람들이 2012년부터 써놓고 건축허가는 2013년에 났다고 해서 2013년부터 3년 해 갖고 올해 2016년 4월 23일날 우리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네는 그냥 쓰게 돼서 쓴 거잖아요, 건축...... 건축이 아니라 승인도 안 난 구장에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시민을 위한 곳이고 더구나 시에서 관여하는 구장에다가 이런 불법적인 단체에다가 주면 안 되고 구리시민 청소년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의원

꼭 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도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야구장 관련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장향숙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우리 시로 귀속됐으니까 저희 자산이 된 거죠?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가장향숙의원

사용하고 있죠? 우리 시립리틀야구가 쓰고 있나요? 아니죠?

즌이

시즌이장향숙의원

끝나면 리틀야구 보수 관계로 지금 연맹에서 준 이 야구장을 잠시 쓰겠다는 답변이시죠, 시장님?

무슨

무슨장향숙의원

말씀인지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현재는 비어있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비어있으면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저희가 지난 1월 1일자로 체육시설물 이런 모든 부분을 위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맞죠?

래서

그래서장향숙의원

지금 왕숙천 체육공원 등 이런데 직원이 68명 정도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도시공사로 넘어갔으면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면서 모든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가 운영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도시공사로 간 거 맞습니까?

이 부분 관리운영에 대해서 구리시의 주니어 학생이나 동아리 클럽이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로 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를 도시공사로 받고 접수를 받아서 전문적인 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주니어클럽이 1년 계획으로 몇 월 며칠날 언제까지 쓰겠다고 동아리들이 활용한다고 남양주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클럽별로. 신청을 해서 넘어가면 추첨을 하더라고요. 추첨을 해서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동아리 회원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불편함과 특혜가 없이 투명하게 그렇게 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게끔 시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인사와 관련한 건은 이후에 빼니까 그거는 빼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입니다. 오후 늦게 이제 제 차례 돌아왔네요. 힘드시죠? 견딜만 합니까?

아서

앉아서박석윤의원

답변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의회관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주 가장 모범적으로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이렇게 답변하신 거처럼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두 가지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요?

나는

하나는박석윤의원

의제 선정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시장님께서 철회할 수 없죠. 여기 와 있는 구성원의 의원이 철회 동의를 해야 철회할 수 있죠. 이거 공문 하나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에 신청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결의문 좀 이렇게 표명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대의회관 말씀하신 거 하고 이 두 가지 사건하고는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느 게 진정성을 갖고 계시는 거죠?

다소

다소박석윤의원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꼭 하시겠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경기테크노밸리가 의원들이 결의문 채택을 안해서 떨어진 건 아닌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그런박석윤의원

건 아니죠?

리가

우리가박석윤의원

또 안해서 떨어졌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죽 보니까 "2015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입지 선호도에서 고양시가 58%, 그 다음으로 구리·남양주권역이 25% 조사되어 고양시가 향후 기업 유치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유치를 할 때 물론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꿔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했는 지 아니면 막연히 이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추진했는 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입지는 어디로 염두에 두었었죠?

동에

사노동에박석윤의원

그린벨트 내입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월드와 관련돼서 대체부지가 갈매·사노쪽으로 갔는데 그거는 비껴갔습니까?

박석윤의원

그 볼륨만큼 그린벨트이긴 하지만 충분히 있었습니까?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치하면 좋죠, 구리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월드라고 하는 큰 거를 이 테크노밸리를 신청할 때 월드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수년 전에는 약간 부정적 시각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테크노밸리를 신청할 때는 월드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였습니까?

박석윤의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제 얘기는 물론 성격은 다르죠. 그러나 선택과 집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두 개 다 잡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도 잡기 힘든데 이거 몇 년 지나서도 지금 아지랑이가 잡힐듯 말듯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뭔가를 잡을려고 하신 거는 욕심이 아니셨느냐.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테크노밸리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까 시장님께서 대의회관을 정말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구리 발전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최소한 의원들 여러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다 보면 좋죠. 구리 발전을 위해서 이런 IT산업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다 잡을 거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래도 시장님이 혼자 생각하는 거 보다는 또 의원님들하고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석윤의원

신 사업 추진한다면 1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진짜 가슴을 열고 대화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하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예,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처리와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 입장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어떤 근거로 지출하셨느냐? 산업경제과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한 경위는 무엇인지 또 2,800 얼마 정도 나왔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났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은 저와 관련 없는 답변이 죽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관리기본법,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법, 운영관리조례,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가 찾아봐도 못 찾겠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잘못하신 거죠?

디를

어디를박석윤의원

기준으로 했습니까?

박석윤의원

3조1호에...... 3조1호가 없는데요.

예방

예방박석윤의원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잔재물 설치하는 거가 이게 지금 재난 상황이냐. 그러면 저쪽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어야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렇게 저는 시장님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기 보다는 깔끔하게 부서장처럼 "이거는 적용을 잘못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수해 예방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 차라리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가 지금 질의·답변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서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볼까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받아볼까요, 이걸?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서로 다른 견해니까 행자부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가 틀리든 시장님이 틀리면 만약 집행을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추경 편성했는데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편성을 해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법에는 잘 안 맞지만 그 토지 등 소유자 이 분들이 몇 % 이렇게 부담을 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이거 빨리 잔재물을 처리해야 시장의 기능이나 주변 환경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반영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노력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 동안 한 8개월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면 법을 가운데 놓고 법에 맞아야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조금 옹색하게 "나는 이쪽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보다는 "판단 미스도 있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화끈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가 나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여기부터 집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예산 반영하다가 취소를 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취소하고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출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유권해석을 내렸겠죠. 유권해석을 내린 당사자가 누구냐?

박석윤의원

예, 시장이 판단하신 거죠?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잘못하면 엄한 직원 곤란할까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셔야 되는 거죠?

거는

이거는박석윤의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판단 잘못하신 거로요.

경자

민경자의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잠깐 보충...... 앞의 부분이라......

러고

그러고박석윤의원

이거 내가 질문한 거니까 질문자에 우선권을 주세요. 강광섭 의원님 공동 질문했으니까 좋지만.

경자

민경자의장

그래서 지금 드렸습니다. 강광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강광섭의원

의원입니다. 박석윤 의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저하고의 관계가 조금 미묘해지기는 했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추경 편성한 게 최소하는 관계도 사실은 시장님의 그런 뭐랄까 정무적인 이런 감각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랫

오랫강광섭의원

동안 또 8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된 공간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설물을 방치하는 거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님께서는 정당한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까?

강광섭의원

이 일을 치우는데 있어서 박석윤 의원님께서 말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다 통보하셔 갖고 그 부분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으로

앞으로강광섭의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실은 거기가 1차적으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화재 사고가 나고 두 사람의 희생자가 나왔고 또 그거를 갖다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런강광섭의원

상태에서 또 그 잔재물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다수의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시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재난기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시장 입장에서 처리하심으로 해서 지금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관련된 사업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소유주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소유주 관계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강광섭의원

구리전통시장은 누가 뭐래도 화재 취약지역은 분명하죠?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답변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11억을 갖다가 투입해서 소방서와 협의하여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2020년까지 가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셔갖고 조속히 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강광섭의원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애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텐데 전체에 저기 없이 절차에 따라서 하되 하여튼 조속한 시일 안에 할 수 있다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우리가 또 안전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존경하는 강광섭 의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장에 주차장 건설 또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점을 이렇게 놓습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하여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는 관에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법을 어긋나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가장 법을 준수하라고 시민들께 얘기하는 법 집행기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니까 이건 괜찮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방점이 틀렸다 이거를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2,800 정도가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죠?

박석윤위원

2,080만원 아닙니까?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인지하고 있는 거는 2,080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880인가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2,800 정도가 예상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 놓고 증액을 한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갈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를 의심하면 둘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돼 나간단 말이에요.

서로

서로박석윤의원

또 관점의 차이라고 보십니까?

거는

그거는박석윤의원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시장님께서 집행을 할 때는 아주 좋은 의미로 출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잘못받다 보면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전부 다 법망에 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할 수 없는 걸 집행했으면 여기서부터 또 뭐 연줄로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런 관점으로 생각 안 하신다면 유권해석 받아서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든지간에. 그렇죠?

박석윤의원

아, 그게 맞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깔끔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예, 의회에서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이미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래서 오늘이 10 며칠인데 이미라는 얘기는 열흘 전에 한 거예요, 3일 전에가 이미인가요?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이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언제 구성하셨죠?

7월 4일이면 그냥 16년 7월 4일에 구성했다 이러면 되는데 이미라는 얘기는 한참 오래전에 하여튼 7월인데 용어가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성하셨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9월 10일까지 확정해야 되는 거는 시장님 알고 계시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시·군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구리시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시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석윤의원

태극기 게양이 국경이 최하 5일 게양으로 바뀐 경위, 민간인 자비로 설치한 태극기마저 철거한 경위. 우리 태극기 그러면 참 국가 상징물로서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태극기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오늘

오늘박석윤의원

아주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독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문화일보 정치면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좋자. 금뱃지 대신 태극기 뱃지".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사비로 태극기를 300개 사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뱃지를 보급했습니다. "국회의원 뱃지 대신에 태극기를 달자". 이거 국회의원분들도 뱃지보다도 대한민국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 다는 거가 더 자랑스럽다 여기는 시장님이나 저나 다를바가 없겠죠?

외에

해외에박석윤의원

나가면 태극기만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 눈물이 나올려고 합니다. 왜? 태극기는 나의 혼이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65일이 아니라 366일 달아놔도 모자람이 없는 거가 태극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왜 예산 낭비하고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방법을 바꾸셨다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이것 때문에 바꾸신 겁니까?

박석윤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럼 시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2010년도에 어쨌든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선포할 때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셨단 말이에요. 또 아차산 태극기공원 태극기 깃대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봉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세울 때도 혁혁한 공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리시가 전국적으로 갈 때 태극기 차량만 타고 가면 저희들이 무슨 어디 선수들이 온 거처럼 구리시 태극기 리핑한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 아이디어를 낸 것도 현 시장님이신 당시 국장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극기 사랑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셨던 분인데 "365일 죽 게양을 하면 식상하다". 나 이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는데요.

365일 계속 달아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야, 정말 잘한다. 대한민국에서 구리시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표창준다. 다른 도시는 구리시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태극기 선양 운동에 앞장서라" 그렇게 표창까지 받은 도시가 바로 구리시란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도시.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해서 죽 가고 있는데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와 일반 지자체와의 차별성은 뭡니까?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제가 보기에는 구리시 강변북로에 태극기 휘날리는 걸 보고 그렇게 잘 사는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주 태극기 선양 운동에 앞장서자 그런 쪽에서도 태극기를 365일 게양한다, 태극기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태극기 선양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계기가 된 거가 바로 조그마한 구리시로부터 출발한 거 아닌가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남들 지자체하고 똑같이 해서는 태극기의 도시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백번 양보해서요. 그러면 "한겨울 12월에서 그러면 2월까지는 빼자. 그 다음에 비 오면 비산먼지가 막 날리고 하니까 태극기가 빨리 오염되니까 7월 한 달 빼자. 그러면 나머지 한 9개월은 계속 달자" 이런 정도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예산 절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1절, 제헌절, 유채꽃 축제, 8.15, 그 다음에 개천절 다섯 번 있어요. 그러면 죽 따져보니까 두 달이거나 세 달 사이에 계속 뭔가가 있어요, 겹쳐서 나가거나. 그러면 전·후 5일이면 11일을 다는 겁니다. 전 10일씩인가요? 20일을 다는 건가요?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쓰시면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21일을 달아요. 그리고 또 뗍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또 돈 들여서 새 거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세탁해서 다림질 해서 달 수는 없으니까. 저는 비용은 별반 차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일단박석윤의원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태극기 선양 범시민운동본부에서 분식봉까지 사비로 세우고 기까지 달았는데 이거 떼어라 그래서 떼었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스스로 알아서 뗀 거처럼 이 답변 문구에 나와서 이분들이 시장님 시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빨리 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체에서 스스로 내린 거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었어요. 행감 때 부서장님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운동본부하고 다시 얘기해서 계속 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업무의 전달이 잘못됐든지간에 관에서 민간단체에 떼어라라고 통보는 하신 거죠?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이 말씀 안 드리면 "게양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단체에서 내린 것이며" 그러니까 변경됐으니까 "아, 이거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내렸느냐 이거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깊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로 민간인분들한테는 미안하다, 왜? 자비로 스스로 국위 선양 태극기 사랑을 했는데 마음에 상처를 줘서 이런 것도 시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통 크게 시민 여러분께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마음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박석윤의원

시장님의 그 한 말씀에 그 분들 눈 녹듯이 싹 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신동화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태극기 관련해서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국경일 전·후 10일씩 20일 동안 게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여러신동화의원

가지 정책이 바뀔 때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어쨌든 정책 기본 방향은 같더라도 방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태극기의 도시를 포기하시는 건 아니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주민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 제헌절과 광복절 사이는 불과 한 달 차이죠?

제헌절로부터 10일간 태극기를 게양하면 7월 25일까지 게양합니다. 또 광복절로부터 열흘 전부터 게양을 할려고 하면 8월 5일서부터 게양을 합니다. 그러면 10일 간격으로 떼었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리비가 더 가중되는 요인이 되죠, 설치비가? 그렇죠? 설치 인건비. 그렇죠?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8월 25일까지 게양을 하시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 보시죠.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주민 모두가 시장님 생각과 다르게 365일 다는 게 구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여론이 더 지배적으로 나온다면 그 방법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죠?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그 테크노밸리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우리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에 정말 5순위 안에 들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이 유치사업 공모는 최초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없는 놈은 자꾸 없고 잘 되는 사람은 자꾸 잘 되는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최대의 킨텍스 전시 시설, 한류월드, 영상밸리 이런 것이 다 들어서 있는 곳인데 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유치사업 공모가 아까 말씀한 거처럼 2015년도 7월에 이렇게 있어서 저희 시가 그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은데 항간에는 이것이 되면 월드디자인이 안 된다, 물건너 간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월드디자인을 향한 열망은 알겠지만 월드디자인 때문에 뭐 생일날 잘 먹을려 하다가 밥 굶어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배곯아 죽겠어요. 우리가 월드에 매달려서 8년간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서는 안 돼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테크노밸리는 사노동이면 한강변하고는 상관도 없는 곳인데 이렇게 겁먹고 안 했다는 거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3위권 안에 들어서 우리가 또 구리시가 우선순위에 근접했다는 점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북부·중부권과 동부권 대상일 때는 꼭 추가 지정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의원

시장께서 답변하신 마지막 일부 간주예산 미편성, 삭감 사업의 추경 재요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미심의 용역비 예산편성 관련 재발방지 대책. 제가 몇 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많은 공직자분들 시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시는 분들 너무 너무 많으셔요. 정말 밤에도 나오셔 근무하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쉬움이 꼭 2%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2%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 눈에는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전에 행감을 통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넘기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찾아낸 거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를 의회 동의 안 받고 임의적으로 막 민간위탁준 거가 몇 십개가 나왔고 물론 작년에 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1%, 0.5% 뭐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마무리 추경이 끝나고 자금 교부가 이루어지면 간주처리해야 되는데 간주처리를 안 하니까 이것도 회계질서가 무너진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작년에 일반 용역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학술연구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결과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할 때 첨부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게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 보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정말로 시급한 예산편성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또 의회 나름대로 이거 서로 준수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께서 전 공직자분들에게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이 조례가 됐건 아니면 예산이 됐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좀 주문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약속 한 가지 하시죠. 오늘 이 아주 경건한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행감 때 보면 수치가 다 틀려요. 이후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 부서나 그런 부분은 예산 없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정말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행감할 때 우리 부시장님 네 번씩이나 일어나셔서 사과했어요. 그러면 또 6개월이나 1년 뒤에 행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또 나온다면 바꿀 수가 없다. 약속 시간 10분 늦으면 계속 늦어요. 어느 순간인가 10분 댕기면 늘 약속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나와있는 거처럼 습관이 문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믿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임연옥의원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수레의 양바퀴라고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떻게

어떻게임연옥의원

받으셨어요?

그런

그런임연옥의원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6월 1일날 시장님과 첫 오찬에서 제가 행감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20여일 앞두고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 인사이동 유보 또는 연기를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6월 2일날 감행을 하셨어요. 과장이 40명인데 현원 41명으로 31명을 바꿨고 팀장은 127명 중에 78명 총 226명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특히 과장, 팀장, 팀원이 전체가 다 바뀐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성을 원하는데 과장, 팀장, 직원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박석윤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행정은 연속성인데 시민들의 알권리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불성실한 감사 태도, 수감자료 불일치, 감사자료 내라고 그럴 때마다 수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제출을 해 놨어요. 우리 감사자료 보면 이미 다른데 발령나신 분이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나 팀장, 과원들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 고충도 큽니다. 어느 과장은 2년 동안 네 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제출한 자료 숙지를 못했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도 못 되고 부시장님께서 네 번이나 사과하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감위원장으로서 저는 연기 유보를 요청했었던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감행하셨어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점을 저는 대단히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불어

더불어임연옥의원

한 가지 더 제가 서운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하는데 의회하고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죠? 아까 인정하셨죠?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너무 너무 화가 났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 제가 의회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의회 담당 기획홍보담당관이 저한테 이거를 보여줍니다, 신문 기사를. 그리고 결의문 이야기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아니고 의원이 신문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신문을 저에게 던져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이 이 신문 쪼가리 보고서 결의문 해야 됩니까?

읽어봤는데 "잘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시장님께서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거나 유감의 뜻을 표하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동안 박석윤 의원님 말씀하시고 진화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한번도 죄송하다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는데 심히 화가 납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건 결국 시민들한테 대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수 있으신가요?

렇죠

그렇죠임연옥의원

. 이게 뭡니까? 구리시를 위하는 일이라면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조해서 더 나은 구리시를 발전시켜야죠.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죠?

임연옥의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지금 공문에 태극기가 있죠?

으로

앞으로임연옥의원

이거 계속 태극기를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듣기에 지금 태극기라는 문자를 지운다고 공무원들이 공원같은데 지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 도시, 태극기 문화 있는 거, 공원 같은데 지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시면

그러시면임연옥의원

앞으로 이 공문에는 어떻게 자랑스러운 태극기 없애실 건가요?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의원님과 강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구리시의 경관취약 개선사업 대상지 용역을 6,000여만원을 주고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리전통시장이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03억 5,663만 6,000원이 투입됐어요. 아시나요?

임연옥의원

주차타워비는 제외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의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변한 게 있나요?

임연옥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돈을 투입했지만 화재도 났었죠? 황색선이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차량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나요?

그 소방도로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갈 수 있나요?

현재

현재임연옥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에 가 보셨나요?

렇게

그렇게임연옥의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황색선 결국 이게 불 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 보세요. 물건이 쌓여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유모차가 다니기 좋고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지 예산만 투입해서 현대화 사업 아케이트 세워놓고. 관이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투입해서 관리를 하셔야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관디자인 6,000여만원을 주고 투입한 겁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거 있는지조차 건설과, 산업경제과, 건축과 아무도 모릅니다, 안전총괄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종합적인 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놓고 대책도 안 세우시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불 나면 치워주고 아케이트 세워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가도 갈 수도 없고 유모차도 갈수 없게 물건을 산적해 놓고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또 하나 관이 하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돈을 투입할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각자 맡은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TF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그리고 상인들하고도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하소연하세요. 우리 구리시를 빛낼 수 있는 구리시 전통시장을 만들자고. 그래서 간판도 좀 멋있게 만들고 구리전통시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마크를 만드세요. 그래야만이 돈 구리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시장이 변화하지 시장님 아까 안전총괄과가 우선 치워줬다고 그거 개인 사유지입니다. 물론 그거로 인해서 지저분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그들을 뒷치닥거리를 하실 겁니까? 저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TF를 만들어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타워 만들어주고 아케이트 세워주면 뭐합니까? 불난데 소방차가 못 가는데. 아까운 생명 둘이 왜 죽었습니까? 소방차가 못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수도 제대로 안 돌려서 막힙니다. 그런 거 있으면 뭐합니까? 치워주고 잘 한 거 압니다. 치우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장님 되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산업경제과장께 많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경제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도로는 건설과, 건축 거기 이 용역을 낸 거 결과를 보면 E등급, D등급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해야죠. 같은 과장끼리 어떻게 산업경제과 과장 혼자 합니까? 그러면 여기 이철수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3개 과를 관리합니다. 함께 해야죠.

떻게

어떻게임연옥의원

용역받은 책을 모르고 있습니까?

적인

종합적인임연옥의원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긴 시간에 시장님 허리 아프시죠?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무성 시장님 계실 때 시정구호가 '조선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구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박영순 전 시장님이 되니까 '세계속의 구리시 태극기 도시 고구려의 기상' 굉장히 그렇게 박진감 있는 이런 구호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구리시민의 뇌리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깔려있는데 원래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또 구호도 바뀌듯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지금 하나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7월 15일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에 대한 공문이 왔다는데 이게 책상속에 들어있었네요, 그동안에? 시장님.

선정

선정장향숙의원

신청 공문이 왔다는데 지금 계획 오고 2016년 계획수립 되면서 신청을 받겠다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1월 14일 확정되고 이 정도 되면 우리 구리시에도 이 정보가 들어왔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집행부에서 A 아니면 B라는 그런 부분에 계획 수립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거 같고요. 다음에 또 테크노벨리 유치에 대한 제안이나 유치 신청을 하실 때는 빈틈없이 빠짐없이 잘 하셔서 우리 경기동북부의 대표적인 구리시가 유치 가능성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임연옥 의원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들의 소홀한 행정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을 굉장히 질타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또 새로 우리 백경현 시장님이 2016년 4월 13일부터 새로 취임하셔서 우리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행정 소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지시와 그동안에 말씀 들어보면 조금 미비하고 좀 나태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을

최선을장향숙의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께

의장께박석윤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의원

오늘 보충질의란 말이에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석윤의원

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다가 끝났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자한테 내가 어느 어느 부분에 질문할려고 그러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서로 의원님들간에 예의를 갖추고 질문하면 빨리 끝나는데 막 그냥 의제와 관계없이 서로 하다보면 이거는 의장께서 잘 조화롭게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상처 안 나게 그래야 오늘 12시 넘기지 않을 거 같애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다뤄야 될 보충질의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질문을 하신 분들께서 중심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요. 46쪽부터 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그건 아까 하셨어요. 구리시 주요 청사 몇 곳이 등기가 안 된 이유 거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님이 박석윤 이를 칭찬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요. 이거 등기 미필이 6개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그렇죠?

웃음

박석윤의원

91년도부터 했으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25년 전에 취득한 물건도 지금까지 등기가 안 돼 있었어요. 이거 제가 행감 때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갔겠죠?

이런

이런박석윤의원

거는 좀 더 시장님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웃음

래야

그래야박석윤의원

좀 신바람도 나고 의정활동할 맛이 나죠. 엎드려 절받기지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조사 실시 상황 이거를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왜 또 본회의 질문하느냐? 매일 "착오다, 숫자의 오류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 같애서 본회의장까지 끌고 와서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나는 오류가 있었다면 어느 한 기점으로 해서 털 건 털자. 이거 자세하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박석윤의원

37대가 기타 처분으로 날아갔어요. 황당하죠?

늘로

하늘로박석윤의원

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이거를 저는 보고 보험도 안 들었다, 단 한 대라도 여기 안 들은 게 있다라고 하면 뭐 그냥 살인무기가 구리시를 다녔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한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내에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겨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재물조사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중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자동차까지 10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는 10월 말까지고 자동차는 저하고 약속한 한 달이면 그때가 6월 25, 6일이니까 7월 25, 6일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박석윤의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7월 말까지니까 시장님 그러면 제가 1주일 또 양보하는 겁니다.

7월 말까지는 되시겠죠?

그때

그때박석윤의원

숫자 틀리면 안 됩니다.

박석윤의원

시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농수산물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보고를 받으셨죠?

추진하다가 중단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다가 또 취소하고. 그때 무슨 법으로 추진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지적하고 싶은 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용역도 했을 것이며 자본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 근거도 미미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개설권자인 시장이 바뀌었지만 간과하고 무조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문제가 되니까 법적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임을

책임을박석윤의원

어떻게 보면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낭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 민간투자법으로 적용하겠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 안 해 주면 현대화 사업은 요원하다. 논리의 비약으로 보면 그렇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때는 민투법도 아니고 민법도 아니고 공기업법도 아니고 반반씩 얼치기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시장님께서 법이 개정이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저 시장을 현대화 시키는 거에 방점이 있느냐, 아니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래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거가

그거가박석윤의원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락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시장처럼 현대화 사업할려고 하다가 부닥친 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쪽에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현대화 사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과정속에서 서로 법리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방도 못 들어가고 이 방도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민간투자법에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거는 법 개정이 그래도 요원한 건 아니다, 노력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1년을 끌지 2년을 끌지 모르잖아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 3년 전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 들어간다 하다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3년 까먹었어요. 그런데 저거를 시장 활성화를 시켜서 뭔가 소득이 증대가 되고 시민들이 와서 저렴하게 싱싱한 이런 농수산물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데 방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본다면 6호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그런박석윤의원

거 하고 연결돼서도 현대화 사업이 조금 더 일찍 추진이 됐다면 6호선을 추진한다고 그러나 아니면 끌어온다고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그럴 때 상당히 긍정적 효과의 일정부분도 작용할 수 있었는데.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그거 연관해서 법 개정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을 현대화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를 다 놓고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렇게

이렇게박석윤의원

깔끔하게 법 개정되면 나는 가겠다 그러면 이거 2년이 지날 지 3년이 지날 지 모르잖아요.

여러

여러박석윤의원

가지 방법으로 6호선도 또 이쪽에 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신동화의원

의원입니다. 우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질문·답변 중에 갈매하수처리장 준공 지연에 따라 갈매보금자리지구 입주민 오수처리 대책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2월에 준공이 되면 구리시가 관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을 갈매하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 대행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결정

결정신동화의원

안 된 이유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최근에 방법상 논의가 된 것이 지금 시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리책임까지 민간업체한테 떠넘기는 경우인 것이고 또 관리책임을 구리시가 가지면서 관리대행만 맡기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요즘은 선호하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의회가 직접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든 관리대행을 하든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동화의원

때가 돼서 막 할려고 하는데 소위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의원

구리농수산물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문 잠깐 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 미비인 점도 분명히 가장 큰 역할 큰 요인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내부를 따지고 보면 어쩌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정보 공유라든가 소통이 좀 부재했지 않은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 개설권자인 시와 또 공사 또 유통종사자인 도매시장 법인 또 그 밑에 있는 중도매법인 이런 네 이해당사자간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유, 공감, 소통이 부재했었던 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다행히 공사가 이런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안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권자인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소통,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 그러면 계속해서 강광섭 의원님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강광섭의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불편을 최소화하게끔 자리를 배석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는 시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질의하는 의원들이 더 불편한 거 같애요. 감수하시겠습니까?

강광섭의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면서 사실 인원에 대한 한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여성회관에서 운영하면서 회관 내에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구리시의 노인들이 병약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렇게 20여명밖에 되지 않나 지금 여러 사설 시설도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거기에 못 미치는가 싶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간 운영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정말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이 야간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이라는 이런 부분에다가 한계를 두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생활에 그런 불편함을 더 갖고 있어서 이런 편의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 시설 확장이라든가 또 나름 야간보호센터를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먼저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시설이 없어서 또 여성회관이 협소해서". 그렇다면 식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그 시설물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관으로 그냥 위치가 있고 여성회관 별도로 독립되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거기에는 거의 치매의 초기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광섭의원

그 분들이 재활하는 과정에서 있는데 시간이 4시까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는 맡겨놓고 다시 서둘러서 모셔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좀 병약한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주 우리가 토요일날 보면 수평동의 한 교회 그 다음에 인창동의 인창 구리역 광장 뒤에 거기에 보면 어르신네들이 식사 하죠?

알고

알고강광섭의원

계시죠, 시장님도?

보면

보면강광섭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년, 4년째 들어가는데 거기 누구 하나 시설 후원 없이 계속 한 300여명 최근에 보니까 300여명 되더라고요. 그 300여명 되는 시설을 어느 한 조그만 그런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자들이 많이 자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진짜 물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 또 나름대로 우기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 혹한기 때 이렇게 보면 그래도 거기에서 다 식사하러 오셔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질문하고 여기 답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해

검토해강광섭의원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 추진 사업 중에 정리할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시장님께서 추진할 사업이 있을 겁니다. 3개월 정도 하시다 보니까 아까 박석윤 의원님께서 전임 시장님이 추진하던 그런 사업 중에 일부도 될 수 있겠지만 여섯 곳이 미등기돼 갖고 백경현 시장님께서 시장됨으로 인해서 몰매를 맞게 되셨는데 여섯 곳이 미등기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여튼

하여튼강광섭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박석윤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있을 거고 또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정말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 안에서 시민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도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부서장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공식적인 그런 어떤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공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한 부서장한테 시켜서 시장님이 지시사항이다 이런 조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혼자 적극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하고 통감을 해야 되고 또 시의회하고도 교감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짧은 3개월 안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큰 사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폭넓은 소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시민하고 공감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강광섭의원

그 다음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체납관리 및 체납업무를 전담할 세외수입체납총괄팀이 지금 타 시·군에는 있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데 구리시만이 없어갖고 지금 한 24개 부서가 방관자적 자세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올리는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듯이 작년도 예산만 해도 167억이라는 그런 미수납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

거기강광섭의원

더불어서 과오납 사태 그것도 하나의 사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정업무에서 굉장히 시민과의 그런 뭐랄까 신뢰감이잖아요? 과오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만 4,000건이라는 이런 과오납 사태가 생긴다면 이거는 시민과 또 시정에 그런 공백을 갖다가 지금 스스로 신뢰감을 갖다가 떨구어주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세정업무를 가진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될 것이고 특별한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 대한 신뢰감을 시민들한테 초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강력하게 시장님이 권한하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아까 진화자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관련돼서 특히나 남과 북이 또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분리되는 구리시의 분열 현상을 여기서도 나타냈었는데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갖고서라도 벌써 차이가 난다면 시민이 불편하시겠죠?

하긴

하긴강광섭의원

그렇습니다. 건원대로쪽은 한 57억 들어간 거 갖고 장자대로 같은 경우는 한 37억 들어갖고 20억 정도의 차액은 생기지만 똑같은 구조물을 갖고 봤을 때는 장자대로는 한 24억 들어갔었고 또 우리는 10억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벌써 예산의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부대시설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뿐이지 사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런강광섭의원

부분이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시장님 정말 우리 강북에 계신분들한테 많이 좀 혼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에도 형평을 고려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은 답변자료에 보면 아주 강남에 계신 분들이 또 놀랠 정도로 이렇게 답변자료를 만들어 와 갖고 오히려 또 저쪽에서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하여튼 주민이 갈등하지 않고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공정한 그런 균형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

인사강광섭의원

문제는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 체육관과 구리도시공사 관련돼서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 체결해 갖고 지금 11년째 KDB하고...... KDB 농구가 그 전에도 바뀌었죠? 지금은 KDB지만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실내체육관 유독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필요로 하는 실내체육관을 얻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말 필요로 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그런 어느 체육단체에서 쓰고자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따지고 조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실내체육관이 우리가 많다면 굳이 우리 시민한테 재산을 환원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독 하나밖에 없는 실내체육관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시민의 그런 생활체육 공간으로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지금 한계를 두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을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주인이다.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우리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의원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있어요? 협약 기간이 없는 계약서가 있고 협약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연 사용료가 얼마죠? KDB한테 받는 사용료가.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월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이런강광섭의원

1억에 대한 그런 수입원 때문에 우리 시민이 불편한 거는 정말 아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다행히 또 KDB에서 나름대로 이전 계획도 있고 또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번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 부분이 1억이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다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사용이 1억원 정도에서 그 부대비용이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이런

이런강광섭의원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협상 창구가 어느 정도 열려있는 거 같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장님이 또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협상을 창구를 열어드리는 거만큼 이번에 새롭게 우리 구리실내체육관 유일한 실내체육관을 시민이 진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리고

그리고강광섭의원

지금 통학시간대 마을버스 증차 이거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애요. 지금 배탈고개에서부터 96-1번이 두 번 오전에 출근 시간대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마을버스 5-1번이 구리여고까지 해서 왕숙천 뚝방으로 운행되고 있죠?

강광섭의원

또 나름대로 8월중에 시내버스를 증차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고. 하지만 지금 갈매동도 연계됩니까? 갈매지구 입주하면서 노선도 확정됐습니까?

우선

우선강광섭의원

딸기원이라든가 거기도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금 차가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한 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것도

그것도강광섭의원

있고 마을버스 거기는 아예 안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거기도 이번에 개편 용역 들어가면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그러고 하나 더 배탈고개에서 지금 저쪽으로 왕숙천변으로 가는 5-1번은 운행이 돼서 아주 그쪽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그쪽의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반대로 이쪽 교문사거리를 이용을 해서 교문중학교, 장자중학교 또 구리중학교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돌아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바로 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숙고하셔갖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증차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장향숙 의원님 아까 추가질문 하실 거 있으십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강광섭 의원님께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요.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구리체육관을 사용한 KDB 여자프로농구단이 이게 하나의 사용하겠다는 협약이 임대계약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빌려쓴다는 걸 좋게 얘기해서 협약을 했다는 뜻이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우리 가정집에서나 우리 다른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없다는 건 이건 업무 소홀 협약서 임대계약 위반 아니에요?

이 KDB 농구단이 다른 농구단과 함께 게임을 뛴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구리시라는 이런 우리 이름을 지역 이름을 부착을 한다든지 이러고 뜁니까?

거는

그거는장향숙의원

아니면서 무슨......

쓰고

쓰고장향숙의원

있습니까?

시를

구리시를장향숙의원

홍보하는데 큰 구리시 농구단 이렇게 돼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KDB 농구단. 그렇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1억이라는 연 임대료는 우리 소각장에 레스토랑도 1년에 6,300을 내면서 그 금액이나 거의 별 차이가 아닌 금액인 거 같은데요. 언제까지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금액은 2005년부터 여태 1억 받고 있습니까?

금씩

조금씩장향숙의원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히

다행히장향숙의원

이전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 금액이라는 이 부분을 서로 다시 한번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연기됐다 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있으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협약식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때 시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협약식을 하실 때 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한번 더 협약식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인상해 달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을 일부 구리시에 조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제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많이 있어갖고 우리가 둘째 아는 2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그렇죠? 셋째 아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서

없어서강광섭의원

이런 부분이 타 시·군 사례를 들어보니까 구리시가 의외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거를 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러면 둘째부터 여섯째까지도 그렇게 출산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섯째는 2,000만원을 주고 매년 400만원씩 5년 이렇게 주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구리시는 거기에 비하면 그냥 거기에 진짜 못미치는 아주 못미치는 이런 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과연 출산장려지원책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자료에 보니까 둘째 아는 30만원, 셋째 아는 6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 해 갖고서 해야 된다는 이것도 조례가 필요하죠?

조례

조례강광섭의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렇게

이렇게강광섭의원

해서 지금 사실 예산을 갖고 따지다 보면 더 많이 주고 싶지만 한계에 다다랄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출산장려 정책을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리가

우리가강광섭의원

가장 진짜 청소년시기 10세부터 24세의 인구가 930만명이라면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그러는데 지금 고령화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시장님께서 또 하나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거 같애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 반영하겠습니까?

정말

정말강광섭의원

우리 시·군별 보니까 너무나 31개 시·군 중에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정말 출산장려금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장향숙의원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요.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아 될 부분이 있어요. 요즘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쌍둥이들이 출산합니다. 쌍둥이들 출산 확률이 높은데 이걸 먼저 출생하는 애를 첫째로 봅니까, 두 번째 출생하는 애를 둘째로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 첫째로...... 둘째. 그러면 출산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네요? 세 쌍둥이의 낳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한꺼번에 지급이 되나요? 의학적인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시장님께서 조금......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름철

여름철강광섭의원

해충 구제와 각종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역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준비해 주신다니까 넘어가고요.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제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최근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아직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굉장히 6명밖에 아직 화장장려금 지급한 부분이 부족한데요. 지금 구리시에 시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광섭의원

시립묘지에 수용할 수 있는 매장 총 기는 4,241기입니다. 그렇죠?

거의

거의강광섭의원

포화상태로 있어갖고 47기밖에 가능 기수가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공설묘지에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의 90%가 화장입니다. 그러면 이장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 줍니까?

이장

이장강광섭의원

. 화장을 하기 위한 이장.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10만원인가 준다는 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화장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차상위계층한테 그것도 100%가 아닌 만약에 성남이라든가 고양 벽제로 간다고 하면 거기 소요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40%만 지원해요. 100만원에 40%를 지원하는 화장장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4,241기에 매장을 이장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원금을 차상위계층에 맞춰서라도 이것이 예산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전액 저기는 못하겠지만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이장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라도 보장을 해서 이장할 수 있는 이장을 하게끔 하는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강광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생과 사를 갖다 넘나들면서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음은 교문사거리 인창동 입체고가 및 도로폭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 정도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안이 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창동 구간이 사실은 교문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제일 구간이 좁은 협소한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암사대교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계속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체 고가를 놓는다든가 도로폭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그 사업이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문사거리로 오는 갈매동이나 사노동 이쪽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도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 시민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정문 초소 철거 또는 이축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시청사 증축사업하고 연관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저는강광섭의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30년 시승격 30년이 되면서 나름대로 구리시의 변화가 시청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런 다음에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고 이렇게 구호를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문안저수지가 아트홀과 연계돼서 시청과 연계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중요한 공간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장님 입장을 그냥 이렇게 환경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기 보다도 생각은 있으신지요?

강광섭의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문제 하여튼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시장님도 다 아시는 거고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특히 주택가 주변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가 없을 거 같애요. 그렇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지하 공간도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거의 하고 있죠?

하고

하고강광섭의원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우리가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 해소해 주시고 특히 주차빌딩 교문주차빌딩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그것도요?

강광섭의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주지 우선 주정차가 필요한 부분도 거기는 필요한데 최근에 계속 오랫동안 쓰고 있던 분들이 아마 시한을 두고서 추첨을 하겠다 이래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빌딩을 활용해 갖고 나름대로 주민이 편리를 봤는데 추첨을 해서 한다면 그 쓰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반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의원

도시공사 관련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조그만 사소한 문제가 민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철두철미하게 위탁이 됐으면 위탁에 관련된 부분도 감독을 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누누이 이거 보다 보니까 구리경찰서에서 교문사거리 구간이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녹지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문안저수지가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 생태공원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걸맞게 또 백문초등학교를 끼고서 교문사거리 가다 보면 거기 도로변쪽에는 상가가 밀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녹지공간을 활용해 갖고서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계획하셨고 또 금년도에 설계 마치면 2017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문안저수지와 연계하면 산책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쪽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그 부분이 약간 내부적이지만 약간 녹지대를 축소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해 갖고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상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항상 주장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송유관이 흘렀다고 했죠? 지금은 폐송유관이죠?

쓰지

쓰지강광섭의원

않는 송유관이죠? 그래서 만약에 송유관이 간다면 그대로 지금 현상을 유지하겠지만 나름대로 방안이 있다면 그쪽 상권도 유지하고 또 녹지대 공간도 그렇게 침해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 번 상권 회복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문안저수지와 시청, 아트홀 연계되는 그런 복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광섭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9시 5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임연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드린 시장께서 공약하신 구리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확보, 도시계획 변경 등 필수적인 절차에 대한 앞으로의 어느 시점에서 필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행정절차의 완료가 임기 내 2년 동안 가능한 지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또 임기 2년 내에 100여개의 공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10년 이내 강남 같은 도시 건설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답변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우셨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단기적인 계획만이라도 기본적인 플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고 우리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니면 어느 어느 것이 몇 년에 뭐를 한다 뭐를 한다 뭐 뭐라는 게 있으셔야지 너무 막연한데요.

저는

저는임연옥의원

그래도 구리시 관광객이 1,000만 시대라고 해서 그래도 뭔가 몇 가지 세 가지라든지 뭐라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연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기대를 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게 무엇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 수변공원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까지는 적어도 그런 정도 공약을 가지고 계신줄 알았거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대를

기대를임연옥의원

해도 될까요?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아까 미처 질문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기쁜 게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임 시장의 추진 사업 중 정리할 사업과 추진할 사업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청소년 진학진로센터 개설, 왕숙천 친환경 캠프장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혹시

혹시임연옥의원

청소년 진학진로센터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구리혁신교육지부의 학보모 지원단인 건 아시죠?

저도

저도임연옥의원

거기서 일을 해 왔고 또 거기에서 학부모지원단에서 봉사활동도 구리 관내 진로체험처를 찾고 또 친환경 캠프장도 다녀보면서 이거를 구상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학부모들 지원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였고 지난 박영순 시장님께도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시장님이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구리혁신교육지구 학부모지원단 있는 건 아시죠?

떻게

어떻게임연옥의원

구성됐는지는 아시나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아쉬운 거예요. 구리시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학교에 2명의 학부모 대표가 모여서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번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학부모지원단에서 구상하던 사업이고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간담회 정도는 가지고 함께 공유하실줄 알았대요. 그런데 몇 번을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으시대요. 아무리 바쁘셔도 구리 교육을 대표하는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진로체험처를 찾아야 되는데 구리 관내에 진로체험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다 발로 뛰고 조그만 빵집까지 가서까지 진로체험처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내세우시고 정작 현장에 있으신 분들 하고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이 없어서 굉장히 서운하고 그들은 전부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간과하셔 가지고 아무리 바쁘셔도 일에는 순서가 있고 뭔가 만나야 될 사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구리 교육을 대표해서 봉사하고 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오늘 이후라도 학부모들과 만나서 구리 교육의 현 시점 무엇이 문제인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할려고 하는 진로체험센터가 이런 것이고 캠프장 조성 사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공유해서 함께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시장님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 뜻과 같으신가요?

임연옥의원

꼭 만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직원 현장에. 그래서 답변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점검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최근임연옥의원

시장 취임 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강도 높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임연옥의원

시장님 30년을 같이 근무했으니까 가족이나 진배없잖아요?

물론

물론임연옥의원

출·퇴근 정확히 해야 되고 근무시간에 쇼핑, 오락, 출장 목적 외 사용하는 거는 공직기강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요즘 무엇보다도 복무점검할 때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잡겠다고 총무과에서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하고 몰래 숨어서 잡겠다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위 갑질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시장님 이거 못 들으셨겠지만 저도 시민의 한사람이고 저도 조직생활 한 사람이고 같은 동료의식도 갖습니다, 직원들한테.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구성원으로서 이런 갑질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복무점검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시장님께서는 주의깊게 보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불시 복무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갑질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총무과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 된 시장님한테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는 거지 자발적인 직장 분위기 만드는데서는 역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시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가족처럼 감싸주실 생각은 있으세요?

에서

답변에서임연옥의원

말씀하신 거처럼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본 의원이 2015년 5월 일부 개정해서 10년 이상 5년마다 5일씩 주는 제도를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휴가 가기가 눈치가 보인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가족처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체보험 뭐 금액이 콘도 뭐 이런 거 보다도 분위기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직자도 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이러한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내 후배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롤모델이 될 수가 있잖아요. 평직원 9급으로서 시장까지 됐다, 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어떤 꿈을 심어주셔야지 불시에 감찰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연옥의원

어버이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연옥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장향숙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로체험센터가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원래 항목을 바꾸면서 우리 구리시로 이관된 사업이죠?

이게

이게장향숙의원

시장님 그러면 오면 위탁사업이 되나요, 아니면 직영을 하나요?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거 아닙니다. 시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진로체험센터 오는 거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거지 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그쪽에 상담사를 두고 진로상담사를 두고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를들면 약국이 있으는 약국 모양을 갖춰놓고 거기서 진로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건데 시장님 잘못 아시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죠?

경자

민경자의장

담당 과장님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

아직임연옥의원

구리시에는 진로체험센터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관된 사업인지......

하고

그거하고임연옥의원

다른 겁니다. 제가 말한 진로체험센터는......

경자

민경자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향숙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질문·답변에 없으니까 이거 금액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아까장향숙의원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한번 확인할려고 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계속 이견이 좀 있으신 거 같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담당장향숙의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경자

민경자의장

예, 과장님 시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 알려드리세요.

임연옥의원

시장님 그거는 나중에 학부모지원단에서 만나서 자세한 말씀을 시장님도 정확히 지금 모르시는 거 같애요.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 의원님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속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아까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거라......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본질문에 없어도 연관돼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나온김에 확인을 하고 가야돼요. 지금 저도......

경자

민경자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알려드리고 장향숙 의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시장에게 설명중) 우선......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

지금

지금박석윤의원

시정질의·답변이에요,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뭐 사회를 이렇게 봅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향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고 금액이 얼마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 장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향숙

장향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장향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답변됐습니다, 의장님.

경자

민경자의장

아니요. 지금 67쪽. 시장님께서는 67쪽 장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들은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안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발언자로 지정이 된 경우에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늦은

늦은장향숙의원

시간까지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시는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뒷편의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집안에서 아드님이나 자녀들이 상금을 타 오는데 엄마가 몰래 말도 안 하고 물건 사고 이렇게 집 도배하고 이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시장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향숙

장향숙의원

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000 상사업비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오면 직원들만 공유하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조합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주나요?

혹시

혹시장향숙의원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에?

향숙

장향숙의원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복리후생비조로 1년에 430명 정도 해마다 436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포함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해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한테만 해당 되는데 혹시 이 상사업비가 사용 용도의 범위를 좀 넓혀서 배우자 한사람까지 상사업비의 어느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에서 보충이 된다면 배우자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가족 1명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이 건강검진에 가족과 함께 건강검진도 챙길 수 있고 또 우리 시만의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충전과 공직생활에 큰 힘이나 보탬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금액이 목적에 대해서 있다는 금액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비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 보조가 되고 또 시장님께서 우리 시 예산도 우리 의원님들의 시의회 통과도 돼야 되겠지만 복리후생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안에서 상사업비의 일부를 배우자 한 분 한 사람 아니면 가족 1인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모색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대로변 공중전화박스 활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KT와 함께 협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중전화박스 위에 태양열 판을 설치해서 태양열로 인해서 핸드폰 충전기나 이런 방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빈번하고 유흥업소가 많은 골목에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그게 많기 때문에 구리시에도 금연박스를 설치하듯이 아니 흡연부스를 설치하듯이 시장님께서 혹시 노약자나 여성 안전 대피소 같은 부분을 설치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

추진해장향숙의원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경로식당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수택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 받아서 드시는 재가복지라고 그럽니다. 재가복지 대상도 계시고 어차피 도시락을 다른 경로식당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60개소 내지 70개소는 하고 있어요, 인창동이나 수택1동쪽으로. 지금 수택2동 분이 수택1동에 가서 드시는 분이 104명 정도 되신다면 그것도 그건 수택1동에 가까이 근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되고요. 수택2동 저 깊숙히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갈 수도 없는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쪽방촌이 수택2동에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동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쪽방촌이 일화식당 근처에 있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그쪽 있는 사람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알콜 중독자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랬는데 그래서 시급히 수택2동에 무료경로식당 또 조손 가정이나 홀부모와 같이 사는 분들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정생활이 열악한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수택2동에 무료경로식당을 개설의 시급함을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인지하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5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공공어린이집이라면 또 시립이 갈 수 없는 시립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되나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중간형의 어린이집인데요. 혹시 5개 공공형 어린이집에 혹시 그동안에 환경개선비 이런게 혹시 예산을 한 번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년대계인 어린이가 깨끗하고 쾌적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보육의 질이 높은 그런 시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잘 육아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체육회 종목별 연회비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했는 거는 생활체육회 종목별인데 지금은 현재 체육회입니다. 연회비 결산에 대한 부분이 한 번도 결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아주 말씀은 못하시고 혹시나 이렇게 튀면서 지적을 했다가는 혹시 불이익이나 지원금의 금액이 감소될까봐 걱정돼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은 또 몰라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환급하기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총액이? 잔액이 얼마나 있던가요, 시장님?

시장님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1,000만원 정기예금 있다고 얘기했는데 없던가요?

정기예금은 그러면 기간이 도래해서 그냥 일반 통장으로 넣어서 했나보죠?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동아리 회원들을 모아서 십시일반 낸 회비로 연회비를 내는 부분인 만큼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분명히 전 사무국장님이 1,000만원 정기적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고 이렇게 저랑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료를 통해서 저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수택동 381-20번지 건축허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16년 7월 7일 건축주로부터 수택동 오피스텔 주변 일방통행 방안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어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7일날 일방통행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협의를 꼭 우리 구리시청에서 관공서에서 협의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 안내 같은 게 혹시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서와

경찰서와장향숙의원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게 협의를 끝나고 일방통행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나고 해서 착공계를 그때 수리하실 건가요?

향숙

장향숙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게 이 모든 것이 건축행위에 대한 교통 부분에 "착공 후 1년 이내에 우리 시 교통행정과로 제시 바라며" 이런 행정 잘못된 행정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진입도로가 매우 협소하므로 일방통행을 검토 일방통행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경찰서 의견 등의 협의를 진행해야함에 이 부분을 잘못 인용해서 "착공 후 1년 이내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로 제시 바라며 교통시설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 협의를 바랍니다". 시장님 이런 공문 내보내도 됩니까?

감사원에서는 "이면도로에 대한 일반통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일방통행을 건의하고 구리시에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면 비용을 부담하는데 협조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 교통영향평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4월 6일날 이렇게 건축허가를 냈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급한 결재를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본 의원도 그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혹시 일방통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건축심의 의결서에는 일방통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의결서가 나왔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이 어렵다 이런 다각적인 방안이 나오면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에

그에장향숙의원

대한 법적 조치나 또 사업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사례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잘 된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조금 더 발로 뛰면서 경찰서와 협의를 잘해서 현장을 나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또 관계부서와 함께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대식 지하 7층 지상 20층 대형 빌딩 신축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수백억 출자한 사업주와 구리시의 행정절차 투명성과 정확성을 다시 한 번 재촉구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로연수 제도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방안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진의

승진의장향숙의원

책정과 직원들의 승급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위상과 신바람나는 구리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진화자의원

의원입니다. 수택동 381-20 건축허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이 오피스텔 하나 짓는 일방통행 안까지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원 허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건축을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시의 어떤 불행한 사태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구리시 공직자를 못 믿으면 일방통행 하나 내는 거까지도 우리 공공청사가 아니고 일반 주민이 그냥 자기 개인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투입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행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문제 하나로 아마 감사원 감사가 나온 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원에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허가는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말하는 그런 일방통행안이 해소가 된 후에 건축을 허가를 해 줘라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큰 문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향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와 비슷한 행정이 저는 폐정수장 매각 사건과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건축과는 건축과 일만 본 거예요. 건축과에서 아무런 다른 제재가 없고 그냥 일방통행은 착공 후 1년 이내에 착공계와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면 된다 생각하고 허가를 내 줬고 또 나중에 들춰보니까 교통과에서는 교통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 또 제동을 걸고 이렇게 각자가 다른 부서가 유기적인 어떤 협의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만의 어떤 단절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그 건설업자잖아요? 건축허가를 내 줬으니까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을 살 때부터 이런 거 조사해 보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분명히 일방통행이 되지 않으면 공사도 할 수 없고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어서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이 분들은 아마 모든 거를 다 협의를 하고 그 땅을 부지를 사고 이렇게 착공까지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적인 면만 보고 하나하나 유기적인 면을 전체 해 보지 않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시가 또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단계까지 갈 거 같애요. 폐정수장 매각 사건도 우리는 그냥 매각하는 일에만 회계과에서는 땅 매각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나 도시과나 그 땅 밑으로 지하철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간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과와 도시과와 모두가 이 땅을 매각하는 일에 서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하지 않고 회계과는 그냥 땅 파는 조건이 맞으니까 땅을 팔았고 이제 와서 159억 땅값보다 더 큰 덩어리가 더 크게 된 지금 280 몇 억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됐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될 그런 우리 구리시가 지금 손해배상 물어주는 기관이 됐어요. 아까 말한 그 골프장 동구릉 골프장 64억 벌써 몇 년 전에 나갔죠? 이것도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일방통행이 안 돼서 만약에 1년 후에나 1년 반 후에 건축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 하루가 돈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손해배상 청구해.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허가 잘못 내 줬으니까 물어줘야지. 손해배상 폐정수장 그거 만약에 잘못돼서 그 사기로 우리가 땅을 팔아먹었다 그게 지금 입증이 되면 100억이 넘는 돈을 130 몇 억을 물어줘야 돼요. 아니 우리 구리시가 봉입니까? 이렇게 맨날 돈만 물어주는 구리시에요?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32년간 행정 근무 경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허가 문제 한 가지만으로 제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오늘 나온 거만 해도 손배해상 물 일이 수두룩빽빽하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와도 뭐한 판에 이렇게 앉아서 맨날 돈만 까먹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쉬운 말로 뭐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일방통행 문제는 사실 경찰서와 구리시와 우리 시민들 주변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또 순기능 이면에 역기능도 있어요. 큰 건물이 들어오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많은 불편함도 있어요. 그 분들은 불안해 하고 또 불편해 합니다. 그러면 그 옆의 주변의 주민들과 우리 시와 경찰서가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어떻게 이게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쉽게 출동을 하면서 이런 건축 개인 건축허가 하나 내는데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원이 열심히 뛰었습니까? 정말 시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감사원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커다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있어서 DA개발 협약서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감사원 감사에 조치 받았죠? 감사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개발협약서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눈깜짝 안 해요. 감사원 감사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감사원은 자기가 조치사항을 내렸는데 아무 짓도 안하고 있어도 지금까지 감사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감사원이에요. 그리고 동구릉 골프장 그렇게 큰 사건을 10년 동안 떠들어도 감사원 감사 받고도 아무 조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조치를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원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움직이는 감사원이. 그리고 우리 지난번 왕숙천 동창보 사건도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어요. 2억 8,000짜리를 8억 얼마에 줬는데 우리 지금 7억인가 5억인가를 환수조치하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업자도 조달청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감사원 조사한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대요. 그러면 몇 억짜리 사업도 감사원이 이렇게 무시 당하고 있는데 움찍거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시와 주민과 경찰서가 협의해야 할 일방통행 문제까지도 이렇게 감사원이 나와서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 시는 이렇게 행정을 손 놓고 있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수택동 381-20번지 건축허가 관련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구리경찰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거처럼 정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정의인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제가 나열한 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다 들으셨죠?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의원

하나도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치된 게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말씀한 그 네 가지 감사원 조치에 대해서 시장님 그 결과물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조치 행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히

우연히진화자의원

던진 돌멩이를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순간 잘못하는 순간의 행정 때문에 어떤 한 업자는 정말 수백억의 어떤 사업이 무산됨에 있어서 이런 실패가 옴에 따라서 정말 그 기업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381-20번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화자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구리시에 다시 되물어 주고 법적으로 그 돈을 변상해 주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혹시 지금 사전 분양을 하고 있어서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가상

설상가상장향숙의원

혹여라도 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작은 가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했는지 만약에 허가 취소가 된다면 이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절대 취소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도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홍보관으로 지금 오픈하고 있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실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혹여라도 또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전 분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는 나가서 직접 지켜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서는 책상에 앉아서 있을 일이 아니라 발빠르게 손잡고 가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이 대책을 논의하고 또 현장과 함께 경찰과 함께 현장을 나가서 일방통행안을 하루속히 진행할 수 있고 주위의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에 눈깜짝도 안 하던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엄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시고 앞으로 백경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지금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감사원 감사 무섭지 않은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힘드시죠? 아니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택2동 무료경로식당 개설 운영과 계획에 있어서 4.13 구리시장 재선거 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사업이었어요. 공약사업을 이렇게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과 인창 그것도 수택2동 거기가 굉장히 밀집지역이잖아요. 저소득층도 많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 많으니까 우선순위로 모든 사업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경로식당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회의중지

2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뤘던 GWDC, 에코커뮤니티, 1월 승진인사, 직위해제 및 5급 사무관 전입, 보건소장 전보 관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WDC 관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진화자의원

의원입니다. 이게 월드디자인 사업이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홍보를 못하고 계속 제자리걸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헷갈려서 무엇을 감사를 했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제 정말 그 잘못된 것과 함께 이렇게 그 잘못이 내 몸에 붙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조차 정말 이제 저도 헷갈려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정말 이 월드디자인이 이렇게 소리없이 8년을 걸려 왔지만 정말 끝이 어디인지,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딱 답은 이 두 가지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한낱 실오라기 같은 꿈을 안고 왔지만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그래도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 차후책으로 어떤 일을 더 계획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시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 모두가 정말 신중히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 중에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GWDC에 투입된 예산 총액을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한 103억 7,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마스터플랜 용역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역이

용역이진화자의원

들어갔어요?

국에

미국에진화자의원

출장을 저희가 알기만 해도 한 시장님만 해도 20번을 넘게 갔고 또 우리 직원들까지 우리 의회에서 간 거까지 다 합치면 한 30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갔다 와도 한 번도 미국 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동남아만 우리 직원들은 배낭여행만 며칠 갔다 와도 보고서를 몇 장씩 뭐 그냥 열댓 장씩 다 제출해서 내고 사진 붙여서 내고 다 내는데 저는 지금까지 미국을 그렇게 많이 갔다오고 직원들도 갔다오고 우리 의회도 갔다와도 어떻게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관련 미국만 갔다오면 보고서는 커녕 종이쪼가리 한 장도 안 나와요. 도대체 무엇을 봤으며 가서 뭘 했는지, 무슨 밥을 먹었는지,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모든 일은 원래 이렇게 일을 해 보겠다는 계획은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급들이 낸다고 그래도 일은 밑에 우리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주사들이 하고 팀장들이 하고 담당 직원들이 알아야 이 일을 하는데 이 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시장님이 직접 박영순 전 시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본인이 직접 미국을 맨날 가고 투자그룹을 직접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도 몰라요. 또 부서 한 번 바뀌면 진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깜깜무소식으로 온 사업을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갖고 계시고 노력을 해서 다가오는 10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잘 해 보겠다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진실로 여기서 거짓말 보태지 않고 10월달에 우리가 그 투융자 심사에 낼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한 톨의 정말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한번쯤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님 오시기 전에 박영순 전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여기서 끝장을 내자. 오늘 이 순간 되면 되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한 번 월드에 대해서 끝장을 낼 때가 오지 않았냐. 안 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또 지금 6개월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님 또한 안 된다 소리는 안 하셔요. 그리고 저희들도 또한 너무 억울해서 그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기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무언가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드디어 끝이 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는구나 이런 어떤 희망을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나 재무 분석, 경제 분석 아무리 갖다 내도 외국인 투자 그 돈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3억 마스터플랜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있는 마스터플랜을 혼용해서 쓰면 된다. 문제는 돈이지 외국 투자자들이 들고 오는 돈이 문제지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 해서 그 돈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 우리 5월 6일날 우리도 프레스센터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도 가고 저도 가고 다 갔어요. 왜? 들어볼려고. 또 발표를 투자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K&C 고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두 달이면 SPC설립해서 그때 2,000불 그러면 우리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을 통장으로 계좌 입금을 해서 행자부가 돈을 보자 하니까 이거만 보여주면 된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2조 2,000억에 대한 조성 우리 토지 보상비하고 조성원가까지 합치면 2조 2,000억인데 아니 2,000억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2조원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200억 통장에 입금되는 거 보면 우리가 심사를 해 보겠다 그러는데 왜 그 200억도 돈을 안 넣는지 참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안 넣는다는 거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자

민경자의장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2조 3,000억 사업인데.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우리가 몇 년 전에 벌써 국토교통부를 갔다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거 우리 시가 이런 거를 하면 국토교통부가 어떤 허가를 해 줄 수 있냐 상황을 파악하러 갔더니 그때 그 분들이 그래요. "3,500억 뭐 추경까지 다 쳐서 4,200억 정도 규모 되는 구리시에서 1조 2,000억 토지 보상비를 전액 대출을 내서 기채를 일으켜서 이 땅을 사서 뭐 만 평은 커녕 한떼기만 잘못 팔아도 부도 직전에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그린벨트를 풀어줍니까, 100만평이나 되는 거를". 그때는 이름이 100만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풀어준 거를 나중에 잘못됐다고 걷어들일 수도 없고 그때 벌써 그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변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지금 계속 돈을 보여달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 사업을 투자할 것인가를 보여달라는데 200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200억 넣었다가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자기들은 그 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200억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 DA에 다 나오잖아요. 잘못됐을 때 헤어질 때 갑은 을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진 손해배상금, 이자 다 갑이 물게 돼 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통장에 돈을 넣으면 바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행자부 심사가 끝난다는데 돈을 지금까지 안 넣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10월 달까지 가서 그럼 10월달 가서 또 뭐 아니다 12월달 가 보겠다 또 내년 8월에 해 보겠다 그러면 또 끌려갈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진화자의원

10월달에 정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는진화자의원

이제는 우리 외국 투자자들 더 이상 거론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바라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낼려는 그런 어떤 경제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지.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행자부나 이제 정말 중앙정부를 원망하고 싶어요. 우리 구리시가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데 왜 정확한 답안을 보여주지 않는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줘야지 질질 계속 끌고 가다가 나중에 도대체 우리 시가 어떤 파탄이 나올지 그 분들이 책임집니까? 이제는 정말 이 10월달을 마냥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안 될 거 같애요. 정말 안 된다면 안 되는 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지 맨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따라 자기들도 그렇게 행자부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서류를 못 내면 확실하게 손을 들고 외국 투자자들이 서류를 안 갖고 오니까 우리는 서류 제출을 못합니다,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딱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 투자자 목을 쪼아서라도 돈을 받아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사생결단을 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리가

우리가진화자의원

잘못된 거는......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진화자의원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가 없어요.

경자

민경자의장

아니요.

오늘

오늘진화자의원

끝장을 내야 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같은

같은진화자의원

질문 아니에요.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경자

민경자의장

그래서......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오늘이 아니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조금 이따가......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아니 잠깐만.

경자

민경자의장

시간이 지금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계셔갖고 돌아가시는 동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이거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1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에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간에

시간에진화자의원

쫓겨서 우리가 지금 8년의 세월을 까먹었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예, 충분한...... 의원님에 대해서......

진화자의원

제 급한 마음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끝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그러면 5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우리가 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향숙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발협정서 DA가 통과가 아니지만 통과 아닌 통과가 됐지만 DA가 나가는 순간 K&C 고 대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 정말 바보라고 이런 공무원들 처음 봤다고, 자기가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내가 을인데 자꾸 구리시가 갑이라고 그런다고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냐고. 거기에 갑·을이 딱 적혀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갑인데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자기가 갑이라고 그런다"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사업은 정말 끝난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의 구분도 못하고 을이 자꾸 갑이라고 우기고 자기가 갑·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고 우리가 갑인지 을인지 맨날 끌려다니고 그렇잖아요? 갑·을도 구분을 못해요. 그 사람이 계속 지금 몇 년간 을이 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엄청 바보라고 제가 보는데서 몇 번이나 이야기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월드디자인이 이렇게 갈 길을 못 찾고 20만 시민을 우롱하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지금 와서 2월달에 투자심사 한다고 그러다가 5월달에 한다고 그러다가 8월달에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10월달 그러면 10월달 이후에 12월 없습니까, 내년 8월달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닌 거는 이제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6일날 외국에서 투자 유치단이 왔는데 베인브리지의 닉치니 또 트레저 베이그룹의 커크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의 투자자였는지 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K&C 고 대표가 을이고 또 스티븐 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장 백경현 예. 진화자 의원 그 사람이 같이 K&C와 을이었어요, NIAB의 대표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날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도태됐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변호사가 왔다갔다 해요. 그거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왜 우리는 갑자기 스티븐 임이 을이 사라지고 그 개발협약서에 을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그룹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아시는 거 계십니까? 을에 대해서.

경자

민경자의장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우리가 지난 2월달에는 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23억을 또 예산이 또 이상하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자가 정해졌대요. 간삼건축이 7억에 입찰을 받고 또 경제·재무 분석을 맡은 또 G 그룹이 또 3억을 입찰을 해서 그렇게 11억 정도가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나갔는데 지난번 행감 때 밝혀진 이야기에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일을 입찰을 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는 간삼건축이 7억에 입찰을 받았는데 그 NIAB에서 TVS라는 그 업체에 7억에 입찰을 받았는데 16억을 이 TVS에 돈을 줘라, 그 일을 거기다 줘라 그러한 주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 되냐고 7억에 입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돈을 보태서 주나요? 16억을 내라고 이런 말을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은 그 TV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혹시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말이 안 되는 게 72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NIAB 그룹에서 옛날에 처음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72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왔어요. 그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면적이 줄어들면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시 못 쓰고 24만평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23억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72만평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16억이고 우리는 24만평에 대한 값이니까 7억을 줬는데 이제와서 이 사람들이 16억을 달라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72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는 200억을 계좌를 입금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을은 계속 우리에게 돈을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가져갈 연구만 하고 있는 거 같애요. 이 마스터플랜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제안하면서 낸 그동안의 1차, 2차, 3차 마스터플랜 컨셉마스터플랜 비용이 60억이 들었대요. 나중에 받아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돈 받을려고만 하지 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이 가져갈 돈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를 벌써 눈치챈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아보고 그거 기다려보고 10달에 하여튼 뭐 결판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되 정말 아닐 때는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석윤의원

의사진행발언 의장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쓸려고 그러면 한참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말고도 질문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짧게 짧게 할테니까 사회자가 사회를 정확하게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 의원님은 아까 장향숙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지금 할당된 거 있어요?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박석윤의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분씩 할당했어요?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질문하십시오.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다뤄야 될 의제가 많아서 지금......

박석윤의원

자, 진행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행하십시오.

제는

문제는박석윤의원

지금 시장께서 월드디자인시티를 계속 추진하시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지가 진정성 있고 어떤 구호로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지금 답변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 하도 산만해서 아주 여기 답변지를 잘 적었어요, 누가 적었는지 몰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계속 핑퐁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그쪽에서는 지금 투자를 할려다 보니까 사업성, 재무성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단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의원이나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돈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이게 선행조건이다, 이쪽에서는 이게 선행조건이다. 그러면 일을 서로 할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서로 상대방한테 밀고 있느냐 그런 막다른데 와서 그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투자심사의 검토 결과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필요" 여기에 돈을 보내라 마라 이런 건 없는 거 같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다" 여기도 돈을 보내라 마라 이게 위에서 요구하는 거는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그 다음에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세 가지로 내려온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마지막 세 번째 얘기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읽다 보면 너무 길어요. "K&C 대표가 작년 5월 6일날 한두 달 내에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분은 또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구리시를 보고 마스터플랜 재무·경제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용역 발주를 해 줄 걸 계속 요구했다". 어쨌거나 5월 6일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회에 아마 6월쯤 고민했겠죠. 7월달에 용역비 승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산 편성이 돼 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했지만 7월 23일날 23억을 줬어요. 이거만 주면 뭔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거는 한국에서도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도시공사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라 그랬더니만 금년도 1월달에 간삼이라는 업체, 경호라는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역산을 하면 작년 7월 23일날 23억이 나갔는데 1년이 다 된 금년도 7월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느냐? 시장께서 요즘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시장님 그게 결국은 맞물려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이 절대선이고 어느 한쪽이 절대악이고 어느 한쪽만 되면 다 되고 어느 한쪽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일독을 하면 "당초 사업 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72만평에서, 52만평에서 24만 4,000평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경제성,재무성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문구로만 본다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재무성, 경제성이 나오죠. 마스터플랜 전체적인 밑그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재무성, 사업성이 먼저 나올 수 있겠어요?

같이

같이박석윤의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저는박석윤의원

이거에 대해서 무지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이거 징계 요구하고 싶어요. 행감 자료에서 면적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16억이라고 그래서 "무슨 16억이냐,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러니까 67만평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24만 4,000평인데. 그럼 왜 16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7억인가 8억인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죠. 시장님 이 자료에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장님한테 정말 보고를 잘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을 골탕먹이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건지 의원들을 조롱하는 건지. 이게 다 행감 때 이거는 틀린 자료가 그래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냐? 7억인지 8억인지 9억인지 이렇다 그러면 여기다 그 내역을 적어줬어야죠. 똑같이 적었어요. "용역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7억원 보다 9억원이 많은 16억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는 16억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로 착각할 수 있죠.

하고

진행하고박석윤의원

있습니까?

박석윤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8월달에 8월 15일까지 이 재무, 사업...... 경제성, 재무성 마스터플랜 이거가 완료가 가능합니까, 중간 보고라도?

박석윤의원

10월달 투자심사 받기 위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확실합니까?

어도

믿어도박석윤의원

되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제 1단계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신동화의원

의원입니다. 슬슬 이제 예선전 끝내고 본선전 들어와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거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요. 조금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자료를 보며) 일단 시장님께서 4월 13일날 재선거에서 당선되시고 4월 14일날 중앙일보에 당선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님 사진까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백경현 경기도 구리시장 당선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 330만제곱미터 100만평 중 그린벨트 250만제곱미터에 순천만 보다 더 큰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 하신 거 맞죠?

직접

직접신동화의원

하신 거 맞죠?

쨌든

어쨌든신동화의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전의 입장을 철회하시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첫 당선 인터뷰라는 점이 상당히 저로서는 반갑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쉬었다 가자고 하는 것은 순천만 보다 더 큰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한 대목을 잠깐만 되짚어볼게요. 순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순천만이 얼마나 넓은가. 250만 제곱미터라고 그러면 75만 6,246평입니다. 그런데 순천만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160만평의 빽빽한 갈대밭 또 690만평의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습지,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 시·군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는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통계나 근거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만이 훨씬 넓은데요.

신동화의원

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순천만 보다 더 큰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인용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논쟁할려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좀 식혀볼려고 했던 건데. 보충질문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구리시를 제외하고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360만평, 대전 갑천지구 조성 사업 25만 9,000평, 나주 노안지구 조성 사업 3만 2,000평, 부여 구암지구 조성 사업 3만 4,000평.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조성사업 신청을 했는데 모두 승인이 되고 구리시만 조건부 해제 의결이 되어서 아직은 그 조건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보기에 따라서 표류하고 있는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철학과 관련해서 아마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면 외자 유치할 필요도 없고 또 택지개발한 후에 택지 분양하는 거에 대한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좋은 땅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아마 수자원공사 아니라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도 바로 덤벼들어서 선 투자하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박영순 전 시장의 철학을 높이 사는 대목은 어찌되었든 그린벨트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고 보존해 왔는데 이것을 해제할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한강수질 오염 방지 대책 등 친환경 산업이 유치되어야 하고요, 또 저는 그린벨트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비축 부지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수도권에 투자할만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린벨트밖에 없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산업이면서 미래 청년 세대가 충분히 도전할만한 산업이어야 한다고 저는 철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디자인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박영순 시장의 철학이 정말 진지하게 묻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갈 길이 좀 멀어보이더라도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한강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는 거 보다는 친환경적인 디자인산업을 유치해서 정말 신성장 미래 동력 산업을 유치해서 구리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디자인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산업 구상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에 어떤 전략적 미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신 거죠?

그런

그런신동화의원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이런 작은 지자체 구리시라고 하는 인구 20만도 안 되는 지자체가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국토부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단순히 구리시만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위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조건부 해제 의결을 동의해 줬다면 이제부터는 외국인 투자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걷어부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리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야 맞는데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구리시의 투자 유치가 많이 허술하다.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확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늘신동화의원

제가 시장님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참여 의지를 밝혔죠, 얼마 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민국

대한민국신동화의원

대통령이 외국으로 투자사업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 애를 쓰고 뛰어다닙니다.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 관련 법규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면서까지 우리 정말 어려운 나라 경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 사업이 정말 국책사업의 성격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요구를 정정당당하게 하시되 오히려 이 사업의 관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려는 의사가 있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나서셔서 일단 남경필 지사하고도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에 정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고 그것에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해서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시죠?

신동화의원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사업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루었던 한강의 기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백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설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말씀중에 SPC만 설립된다면 큰 무리 없이 투자 사업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인베스트 어그리먼트(invest agreement)밖에 더 이상 해 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경기도가 이 사업에 전향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바른 길일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시고

그러시고신동화의원

오늘 오전 답변에서 친수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GWDC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늘신동화의원

또 답변하신 내용 중에 2쪽 상단에 보면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103억 7,400만원이라고도 답변하셨고 또 3쪽 상단에 보면 지난해 5월 6일 투자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어 외국인 투자 회사가 설립되고 투자금이 예치되었다면 우리 시는 2015년 상반기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2쪽 하단에는 2015년 12월부터 금년 7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행촉구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이행 필요 또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에 대한 보완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금년 10월에 있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왜 갑자기 도시개발법 말씀을 꺼내셨죠?

자는

바꾸자는신동화의원

의지는 아니죠?

오늘

오늘신동화의원

제가 그래서 오전에 혹시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1년, 도시관리계획 GB 해제 결정에 1년,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 지정에 6개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소요 기간은 예측 불가, 실시계획 인가에 1년 총 소요 시간이 최소한 3년 6개월이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돼서 도시개발법으로 처음부터 하자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의원

하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정말 거국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또 경기도와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구리도시공사 설립 과정 또 개발협약서에 대한 의회 동의안 처리 과정 등에서 의원간에 상당한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부끄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의회에서는 2014년 12월 15일 제250회 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GWDC 조성사업 관련 그린벨트 해제 촉구 결의안을 뜻밖에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그동안 사실은 잊고 지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추진 절차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 해제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깊이 마음 속에 새겨주시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의회에서는 여야간에 관계 없이 또 의원 상호간의 의식과 관계 없이 서로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과연 백경현 시장께서 이 사업을 정말 공약이라든가 당선자 인터뷰에서 밝힌 거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사기 있는지 여부 또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디에서 얽혀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혼동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공청회라든가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시가 공동으로 이러한 대시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써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석윤의원

하겠습니다. 죽 읽다 보면 시간은 한정돼 있는 거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 지 모르는데 아까 백경현 시장님께서 "추진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아일언 중천금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23억 용역비를 줬는데 그동안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용역 과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근성 있습니다. 한 달 갈 거 날밤을 새우면 며칠만에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한달 남짓 남았는데 정말 전력투구해서 10월달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석윤의원

시장님 믿고 함축적으로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강광섭의원

의원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갖고 제가 틈을 못 냈습니다. 시장님 여기 내용 중에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면 조금씩 수치가 다르거든요. 간삼건축에서 7억 그 다음에 TVS에서 16억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16억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67만평 마스터플랜이었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또 64만평 마스터플랜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를 어느 것이 정확한 지 이거는......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간삼건축은 7억으로 단독 입찰된 거죠?

렇게

그렇게강광섭의원

됐는데 TVS를 거쳐서 투자사...... NIAB 투자사인가요, 그럼?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이거를 64만평은 간삼건축에서 요구한 면적이고 67만평은......

아니

아니강광섭의원

16억을 요구했을 때.

강광섭의원

TVS.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죠. 이게 수치가 다르면 혼선이 되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월드디자인시티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거의 10년 돼 가는 거 같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2014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의 DA를 개발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 5월 9일 이후. 그 이후로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2월 22일날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지적을 받은바 있죠?

시정

시정강광섭의원

지적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된 부분은 있습니까?

강광섭의원

12월 22일 이후부터의 감사원으로부터 우리가 조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저기가 없었다 이거죠?

백시장님께서는 뭐 디자인시티에 관련 돼서는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전 시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상대라는 부분을 내가 상대를 믿어야지 뭔가 투자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신뢰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다 보면 K&C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NIAB라는 이런 투자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감사원은 신뢰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지금 K&C 대표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한국인이며 외국 영주권자에요. 이건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재외국민 거소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설립된 업체인데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 주재관을 통해서 조사한 거 같애요, 2015년 1월 29일자로. 그랬더니 매출액, 고용 상태, 실적 등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회사인데 과연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상대한테 같이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강광섭의원

우리 시민들이 본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알지 못하고 상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을 했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우리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10년 동안 끌어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리 이걸 공개하지 않은 감사원 자료 만큼은 신뢰하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진짜 구리시민이 이게 뭐가 됩니까?

경자

민경자의장

명확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지금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 현황을 봤는데 자료가 달랑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달랑 두 장, 석 장이에요. 거기에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하고 트레저베이 그룹이거든요. 각각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회사 소개를 이렇게 업적이라든가 무슨 실적이라든가 고용 상태 여러 가지 상태를 갖다가 우리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달랑 이런 자료 갖고 와서 거기에 하나의 이상한 부분이 하나 딱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네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달인가요? 12월달에 투자협약을 했는데 날짜가 2015년 6월 4일날 성립된 일정이 딱 잡혔어요. 등기는 2015년 9월. 그래서 급조되지 않았나. 15억 달러씩이나 투자한 회사들의 이런 저거를 알고 계시나요? 투자 회사에 대한 근거를 알고서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지금 2011년 11월 18일 별도로 DA 협약하기 전이네요. 그렇죠? MOA를 체결했을 때 그때 20억 달러를...... 그러니까 2조네요, 2조. 유치하겠다고 투자하기로 약속한 부분인데 혹시 그거 지켜졌나요?

강광섭의원

안 지켜졌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거기에 대한 여지껏 그쪽에서 투자한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용과

내용과강광섭의원

실체는 전혀 없다는 거죠?

강광섭의원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WDC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류

서류진화자의원

보완 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진화자의원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조치 계획서를 보냈는데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하셨는데 그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낸 그 조치 계획서 원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치할 사항에 보면 그렇게 쉬운 사항들이 아니에요. 의회가 조건을 건 게 있거든요. 우리가 DA를 통과시키면서 저는 통과는 아니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의회 부대조건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성된 토지를 적기에 분양하지 못해서 공사채 미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사업 위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며 등등 이렇게 조치할 사항이 죽 있는데 이게 조치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인데 지금 조치 계획서를 보냈다 하시니까 이 조치 계획서 문서를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그러면 이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개발협약 당사자와의 협의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여섯 개 공문이 왔는데요. 이 공문을 죽 한 번 읽어보니까 개발협약 당사자가 구리시에 보낸 공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한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구리시가 개발협약 저쪽 을측에다가 보낸 공문은 여섯 개가 다 왔고 을측이 갑에 보낸 문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 의원님도 자료 요청입니까?

저도

저도강광섭의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국인

외국인강광섭의원

투자자 두 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는 그 자료 있죠? 자료 구할 수 있는데까지 구해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숙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한 가지만.)

경자

민경자의장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안 하셔서 한 개만 하겠습니다.) 예, 장향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TVS에서 저희는 24만 4,000평에 대한 7억에 대한 경제 분석과 재무성을 얘기했는데 굳이 67만평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한다고 16억을 내놓으라는 이유는 뭐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안 하겠다는 거죠. 24만평에 대해서 해 오라고 해 왔는데 굳이 67만평에 대해서 하겠다 하면서 돈을 더 내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9일 구리시와 K&C 고창국 간에 체결된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내용이 2015년 12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시정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시정이 되고 있는지, 시정이 안 되었으면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시장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이제 GWDC 관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사업에 관련한 보충질문은 진화자 의원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두 분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화자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화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구리

구리진화자의원

·남양주 에코커뮤니티사업의 사업 명칭이 많이 변경된 그 이유와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나오고 질문서에도 나오지만 최초에 2011년 4월 삼성물산에서 환경에너지센터 건설 융자 투자 사업으로 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느 날 또 2012년 4월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또 남양주시와 행정 협약서를 할 때는 그렇게 또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2년 10월에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또 음식물이 들어갔습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해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 13년도에 삼성물산이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항상 궁금해요. 이 삼성물산이 왜 이 좋은 사업을 의향서를 본인들이 직접 내놓고 사업 포기를 했는지 그리고 한화와 어떠한 거래 협약을 했는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2,430억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 시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을 못한다면 또 우리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하여튼 손해배상 하다가 우리 구리시는 볼일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이 삼성물산이 한화로부터 그동안에 자기들이 노력한 일에 대해서 어떤 투자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한화건설에게 우리는 1,430억에 사업을 안 할 시에는 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삼성과 한화와 마지막에 우리 구리시와의 관계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아까 피맥이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의를 계속 부결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피맥이 자기 분야가 아니다 해서 했는데 한 2년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부터 또 물놀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 분야를 뺐나봐요. 그랬더니 피맥에서 검토를 해 줬다 이렇게 됐는데 왜 처음부터 그러면 2년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까지 물놀이 시설까지도 우리가 피맥에서 검토를 받으려고 계속하다가 빼니까 되는 거를 이렇게 2년, 3년씩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지. 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정말로 이게 정당한 어떤 검토 의결을 받았는지 그것도 이제 의심이 돼요. 어떨 때는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런 거처럼 그 피맥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아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 과정과 피맥의 현재 검토 단계가 정말로 정당하게 잘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 저희가 그동안 보고받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피맥에서 계속 검토를 통보받지 못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물놀이 시설 때문에 물놀이 시설은 이 민간투자사업 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검토할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부결됐다 그랬는데 지금 수익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어서 피맥에서 검토 의견이 뭐 이렇게 부당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한번도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아스러운 게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 물놀이 시설을 빼니까 피맥에서 정당한 심의를 받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수익성이 있다 없다로 아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런 심의 결과를 내보낸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는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일이 주 목적이었거든요. 거기가 주어인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피맥에서도 통보를 할 정도면 우리 시가 굳이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우리 시 음식물은 일 40톤인데 남양주시가 160톤인데 우리가 그 거대한 남양주 쓰레기를 왜 좁은 우리 구리시에서 이렇게 꼭 처리를 해야 하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피맥의 목소리도 우리와 어떤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이 답변서에 나온 거처럼 강동구에서 현재 잘 처리가 되고 있고 지난 번에 우리 장향숙 부의장님이 강동구에 직접 갔다 오고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강동구는 2019년도나 20년도에 광역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경우에 우리 구리시가 빠져나가면 구리시를 대신할 다른 또 지자체를 끌어들여서 같이 광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동구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200톤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지금 현재 계획에 있어서는 그 옆에 100평짜리를 앉힐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놨다고 그래서 만약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안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100톤에 대해서는 증설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계속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톤도 안 하고 현재 200톤 중에서 사용하는 150톤 중에서 플러스 50톤만 더 하면 현재 우리 시의 모든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십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안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줄이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단은 줄여야 돼요. 모든 쓰레기는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 우리 현재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을 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운동은 사실 개별적으로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무게 다는 거 이런 거 기계도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음식물 버리는 거를 비닐봉투에다 넣었다가 또 통에 넣었다가 이제는 기계식에 의해서 몇 동 몇 호에서 음식물 얼마 버렸습니다 이렇게만 되는 거지 그 방법을 썼다고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여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집안에서 정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린다든지 말린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기계를 또 비싼 거를 사서 저도 거기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분해해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거름이 나오면 이 거름을 어디에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개인이 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어느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동안 그런 일들이 조금 소홀했는데 이번참에 시장님께서 그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아파트별로 해서 시범적인 그런 사업을 한 번 전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일답

일문일답박석윤의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에코커뮤니티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죠? 여기에 BC분석 합니까? 수익사업입니까, 이게?

박석윤의원

환경기초시설도 합니까?

안 나왔습니까?

성이

경제성이박석윤의원

없다라고 나왔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경제성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있을 수 없죠, 돈 버는 거가.

박석윤의원

내 집 앞에 오기를 원치 않는 시설인데. 그거는 여기서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에코도 아까 가슴을 열고 의회와 논의하겠다, 소통하겠다 그러면 시장께서 당선되시기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의 시급성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이거 안 해 주면 국비 확보가 안 됩니다 절절절절 맺어요. 마치 이거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구리가 망할 거처럼 당장 절단나는 거처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이냐. 여기는 뭐 큰일났다 발 동동 구르다가 또 딱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여유로워요. 뭐 필요없어.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바뀔 때는 혼선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의원님들 전원하고 집행관 시장님하고 정말 난상토론 하더라도 어느 게 옳은 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깊은 고민을 한 번 했으면 빨리 서로들 이해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닭 쳐다보듯이 보면서 그냥 툭툭 던지기나 하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요. 자, 소각시설 100톤을 증설한다고 그랬고요, 물놀이 편익시설을 신설한다고 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 200톤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행감에 확인해 보니까 1식 해서 취소를 하면 세 개가 모두 취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트기

세트기박석윤의원

때문에요?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시장께서 철회 검토를 시켰나요, 아니면 철회 지시를 했나요? 검토 단계에요, 아니면 철회가 된 겁니까?

검토중이란 얘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이 안건이 의회에 와서 유보중인데 안건은 어떻게 어떤 처리를 요구할 것이죠? 아직 검토중인가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거가 한 5, 6년 죽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철회를 검토 지시하셨잖아요? 어느 결과가 도출해 내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거가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시장께서 이거 저거 다 검토한 후에 의원들 만나면 이거는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진 거에 대화는 필요없죠. 거의 통보죠. "나는 이렇게 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건지는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빨리 할려다 보니까 말이 뒤틀리는데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강동구에서 처리하다가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못한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사람 일이라는 건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르듯이. 그렇죠? 강동구에서 처리하는 게 항구적 대책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도 뭔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된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 처리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계획이 완료가 되면 자체처리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톤당 단가가 2013년도에는 2만 8,500원, 2014년도에 2만 8,500원, 2015년도에 2만 9,800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톤당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앞서고요. 시장께서 철회 검토를 한다면 남양주하고의 관계, 환경부 국비 확보 문제 등등 저보다 더 깊은 고민하시겠지만 남양주시의회에서도 2015년 6월달에 구리하고 광역으로 하라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런 기타 등등 문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튼

하여튼박석윤의원

종합적 검토를 하셔서 근시안적 결정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 간단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의원

오늘 시간 많이 안 쓴 거 같은데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맞습니다.

회를

철회를신동화의원

검토하실 때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LH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과 관련해서 구리시에 이미 165억 6,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신동화의원

165억 6,800만원.

에는

거기에는신동화의원

부지 매입비가 16억 7,200, 시설 설치비가 148억 9,600 맞죠?

에는

여기에는신동화의원

주민편익시설 소위 그동안 죽 이야기 되었던 물놀이시설 설치 비용까지를 LH공사에 부과했습니다. 맞죠?

약에

만약에신동화의원

이 사업이 철회가 된다면 165억 6,800만원을 LH공사에 돌려줄 겁니까?

제가

제가신동화의원

보기에는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물놀이시설 안 하니까 당연히 물놀이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했던 거 돌려줘야 되는 것 맞는 거죠?

러고

그러고신동화의원

음식물처리시설은 원래 없었던 걸 만들려고 했다가 안 하니까 이거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거 돌려주지 않으면 상당한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65억 6,800만원은 LH공사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갈매택지지구의 각종 택지비라든가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 분양 가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안 돌려주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LH공사가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 검토하실 때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의회에 철회 검토하실 때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부과한 165억 6,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처리장 설치 비용을 포함해서 톤당 12만원 정도 된다는 거고 현재도 민간위탁 처리 시에 12만원 정도 한다는 거고 강동구에서 9만원이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가 늘 변함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9만원만 받고 처리해 줄 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계산을 좀 해 보니까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해 가지고 2015년 9월달에 작성한 구리시가 작성한 사업개요에 보니까 소각장 증설 사업비 289억원, 또 음식물처리장 신설 사업비 731억 도합 1,020억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후에 계산 금액이 좀 달라져 가지고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 9월이니까 참고해서 감안해서 이야기 하면 소각장 증설 사업비 289억 중에서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22억 그 중에 갈매지구 LH사업단이 부담하는 돈은 이 계산식으로 볼 때 이것은 구리시하고 LH가 협약한 협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소각장 증설 사업비 구리시 부담 22억 중에서 갈매지구 LH사업단이 부담하는 돈이 130억, 음식물처리장 신설 사업이 731억 중에서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 62억 중에서 갈매지구 LH사업단이 부담해야 될 돈 35억. 결국은 구리시가 작성한 민간투자사업 그 사업개요에서 보면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신설 사업비에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84억인데 그 중에서 LH가 부담하는 돈이 165억.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강동구가 9만원 이거를 처리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12만원이라는 계산식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거를 돌려주느니 차라리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 전액에다가 오히려 더 많은 웃돈을 보태서 LH에 구리시에서 부담하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철회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거처럼 주민 공청회를 하시더라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 박사 학위를 소각장 관련한 갈등 관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석사인가요?

석사

석사신동화의원

학위를 소각장과 같은 주민 기피시설 갈등 관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죠?

신동화의원

그 학문의 깊이 또 갈등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하신 성과를 토대로 이 부분이 갈등을 치유하고 오히려 이것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모범답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장향숙의원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제가 강동구랑 통화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민간 처리장도 지금 현재 60% 정도밖에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대답하셨습니다. 맞으시죠?

향숙

장향숙의원

65% 정도 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은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제안 하겠는데요. 저희 집은 단 10그램도 음식물 처리를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해서 미생물 효소 처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큰 비용이 5,000만원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까지는 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래서

그래서장향숙의원

지금 요즘 이 음식물 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거는 우리 구리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환경 살리기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각 공동주택에 음식물 처리 효소 미생물 이 처리 기계가 1억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난상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급기야까지 뭐 철회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과 대립도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확대를 해서 특히 죽은 나무 처리 이런 비용도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음식물 처리 때문에 내 집 값이 떨어지느니 하면서 데모도 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렌탈도 있고 어떤 부분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하고 아는 지인들도 단 1그램도 내보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동주택만에 대한 음식물 처리량 만큼은 좀 검토해 주셔서 이런 난상토론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구리시에 조금 줄일 수 있고 유치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남은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아까 손 들었었잖아요.) 진화자 의원님께서는 이거 관련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셨는데......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간이

시간이진화자의원

아무리 가도 중요한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경자

민경자의장

아니 뒷 부분에 남은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12시면 자동산회가 되지 않습니까?

밤을

밤을진화자의원

새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지.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에코커뮤니티사업 관련해서는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진화자위원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그러면 3분 안으로 끝내주세요.

진화자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가능하신가요?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요. 15년 전에 남양주와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가 서로 우리는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해 주고 이렇게 서로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양주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양주가 정말 이제 30만만 더 보태면 100만이 될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남양주시가 됐는데 왜 우리가 남양주의 16배나 적은 구리시가 이렇게 매일 남양주 쓰레기를 걱정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는 분명히 우리 보다 더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큰 집에 우리가 업혀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16배나 적은 규모의 땅덩어리를 가진 우리 구리시가 20만도 안 되는 우리 구리시가 남양주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 거대한 남양주를 왜 걱정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꾸로 남양주시가 이러한 광역음식물센터를 짓고 우리가 거기에 업혀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남양주시와 한 번 그들은 어떠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역으로 우리 남양주시와 한 번 협의를 하시고 지금 우리 1,300명에 달하는 인근 SK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0년 전에 쓰레기소각장이 올 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또 다시 참고 참으니까 또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 하니 분노를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깊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남양주와의 문제를 역으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화자의원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에코커뮤니티사업 관련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직원 인사 관련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장향숙 의원님과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먼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연옥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연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보건소장 전보 조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건소장을 무보직 관리의사로 전보하시면서 4급인 수평이동이므로 임용권자의 재량권 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소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이므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이 업무를 관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나 관내 병·의원,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작년에 구리시에 찾아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찾아온다면 전문 의료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지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리시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무직 지방서기관 1인이 있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의 재량을 위시하여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보건소장직을 공석으로 만든 인사는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권자가 인사의 재량을 행사하기 이전에 법 규정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미치는 막대한 책임과 기능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최적의 보건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 보건소장을 다시 보건소장으로 재 전보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여기 조만간이라고 표현하셨죠?

임연옥의원

그 조만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러면 전 보건소장을 다시 재 전보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그 분이 뚜렷하게 잘못한 게 있으신가요?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임연옥의원

인사권자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구태여 의사 면허라는 말을 넣은 게 그러면 별 필요 없는 걸 넣은 거네요?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태여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가 아니어도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겠어요? 다 관련된 법과 법령에 따라서 한 거고 필요하니까 한 거지 시장님 말씀 하다보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있는데도 구태여 의사가 보통 지방 시골 같은 경우 의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질병도 날씨도 덥고 이런데 구태여 비워놓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고 나서 보건소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구태어 비워놓고 보건직도 아닌 분을 대행을 시켜서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시급하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그 말 못할 사정이 공석으로 둘 만큼 시급한 사항이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게 대부분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는 없기 때문에 가실만한 분이 잘 없기 때문에 대체해서 쓰는 거지 우리 같이 구태여 의사가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하신 일이 있길래 자리에 계시는 분을 보직을 안 줘 가면서 그렇게 급하신 일이 있었던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의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분들한테 양보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진화자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

경자

민경자의장

발언 신청하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의원님.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