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식품위생과 먼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정도.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이후에 한 번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명이요?

이종경 국장입니다. 이 센터장은 기간제는 아니고요, 이건 보수가 센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2년 지나고 교체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임산영 과장하고 같이 왔는데 있던 사람이 그만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보수가 적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 사항은 실력에 맞게끔 그 규모에 맞게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 드려서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하시는 센터장이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직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기간제 보수도 전임계약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올 하반기라든지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확답을.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고요. 홍보관은 저희가 구내매점에 작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녹색실천협의회입니다.

네. 단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환경정책과장이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도출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도록 같이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두루미취서식지보존사업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매년 겨울철에서부터 3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보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후평리하고 석탄리 120㏊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개체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일정치가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4단계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지구 내 재두루미라든지 흑두루미가 도래해서 개체수가 173개체 수까지 왔던 상황이 있었고요.

네, 흑두루미도 일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조금 적게 와가지고 올해는 한 마리도 안 오다가요, 3월 31일 하루에 72마리가 한 번에 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바로 나갔는데 벌써 이후에 날아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누적 개체수가 올해는 여러 종류 141개체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존사업으로 매년 이거를 하려고 작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화가 되면서 상당히 홍도평이라든지 감암포지역, 태리라든지 이쪽에 재두루미가 오던 사항들이 점차 줄어서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 쪽의 석탄리 일원이나 후평리는 한 세대 세 마리가 왔더랬는데요, 그게 꾸준히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맛있으면 입소문이 나듯이 한 가족 세대가 한 번 오면 다음에도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몰이새(후리새)라든지 먹이주기라든지 미꾸라지 먹이사항들을 볍씨만이 아닌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시킬 거고요. 올해는 벼를 아예 탈곡을 하지 말고 베어서 눕혀 놓으면 새들이 쪼아 먹고 나머지 남는 거는 볏짚으로 거름이라든지 두루미들이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올해 처음으로 안 베고 한 번 얼마라도 면적을 최소화로 해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생물다양성사업으로 볏짚이라든지 땅 면적에 대한 거를 초창기에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자기네 전문적인 기술만 갖고 주민들하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부족했다가 2단계 때는 잘 됐다가 저희가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게 됩니다. 전문업체가 전국에 손꼽을 정도로 한두 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올해는 A기업, 내년에는 B기업 하다 보면 연동성이 없다 보니까 주민하고의 협력도 금이 가는 상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용역 기준보다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협력체계로 주민한테도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는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9일에 와서 진행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업체마다 자기네 고유용역업체로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보이지 않는 단합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 저희 목적은 재두루미를 거기다 완전히 취식할 수 있게끔 그게 주목적인데 업체는 A기업이든 B기업이든 전문성이 저희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재두루미가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생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협조가 없으면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해서 지금 5단계 진행 중이고요, 5단계가 올 3월에 끝났고, 6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제일 중점으로 하는 사항이 전류리라든지 석탄리라든지 후평리지역이 접적지역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개발도 안 되고 그런 거를 주안점으로 둬서 상당히 재두루미가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왔을 때 이건 김포시 고유의 천연기념물로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습지도 중요하지만 습지도 보존하면서 후평리 일원을 관광생태마을로 만들게 되면 주민도 상생하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사실 한강로라든지 그걸 연계해서 쭉 가다보면 김포시에서 그렇게 좋은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안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10년이면 끝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저희 공무원 자체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됐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얼마나 주민들하고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특히나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철책이 있고 민간인 통제선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 아니면 학교에서 탐방을 갈 때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둬서 검문소라든지 그런 데 CCTV 설치에 대한 것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그 지역을 후평리라든지 석탄리 일원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매년 3억이 지원되는 게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사업이 책정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안 해 주면 시비로 다 해야 하는데 저 개인적 같으면 시비로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습지도 그렇지만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보존이 김포시밖에 없다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사실 매화마름은 월곶면 용강리 내에 환경부 지정 멸종 2종 식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올해도 나가서 봤는데 모가 보통 5월 20일 정도면 못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매화마름 같은 경우는 매화마름을 농지 소유주들이 그걸 보존하자 그러면 그거보다 20일에서 늦게는 30일 늦게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앙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쌀 수확도 줄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지만 보조금은 사실 실익이 없다, 그래서 한 번 하다가 그런 7개 농가에서 처음에는 지원해 주니까 늦게 내도 되겠지 이렇게 하던 사항들이 1차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구나. 그런데 특히나 면적이 계속 늘어나면 되는데 그 씨앗으로 한 번 났던 거는 내년에 또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 한두 번 발생하다가 서로 일부 분들이 늦게 내서 쌀 수확도 줄고 그런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런 마을에서 결정이 나서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저희도 왜 지원하다가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심의해서 마을에서 온 서류를 검토해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다 보니까 중단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봤더니 나무로 된 것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마을에서 치웠는데요, 잔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그나마 나갔을 때는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 있는 간판을 또 깨기에는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존치하고 있는데요,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년이 아닌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개 지점을 했지만 다 나온 건 아니고, 오염은 다 됐죠. 그런데 기준치가 있죠. 기준치가 오버된 게 지금 열다섯 군데 중에서 9개 항목을 했어요. 135개죠. 그 개수에서 16개가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10% 정도가 초과됐는데 환경부 기준에 초과된 것은 10% 정도 됩니다.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모든 게 기준치가 있잖아요. 1이라도 나오면 그건 오염이 된 거죠. 그러나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거거든요. 100 이하, 100 이상 되는 것은 초과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기준치 초과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 70% 이상 나온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2차 용역비요. 그게 분리가 됐어요. 뭐냐면 생체하고 토양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한 2000만 원 내외입니다, 금액을 분리하면.

위원님, 이번에 세 군데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도 편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조사하면서 왜 똑같은 흙 갖고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10이 나오고 20이 나오냐 공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는 그게 건조해서 다 섞어서 이렇게 해야 조금 오차가 적은데 이거는 건조를 안 하고 흙을 같이 떠서 부숴서 골고루 섞어서 세 군데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방울만 들어가면 수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거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게 진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세 군데에 했어도 오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40 나온 데도 있고 60 나온 데도 있고 70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관련해서 노동환경연구소에서는 더 나오고 또 한국시험소에서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오차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저도 판단을 못 하겠고 그날 박사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염원이 한 방울만 들어가면 쭉 올라가고 그 옆에 안 들어간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에 대해서는 노동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거는 지금 사실 근사치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시에서 추천한 데는 상반되게 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번 토양검증위원회에서 하면서 2차 것은 무시하고 3차 걸로 최종 한 걸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자고 했기 때문에 2차 누가 잘하니 잘못한 거를 따지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0은 아니고요, 불검출. 기준치 이하를 불검출이라 그런대요.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불검출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0으로 보는 건데 실제 0.01부터 0.09까지 그렇게 나온 거를 불검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때는 아니 어떻게 불검출이면 0 아니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불검출이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니고 기준치 이하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언론이 자유롭게 썼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명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준비하고 하고 있어요, 정정보도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건 수없이 언론하고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쓰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이번에 조사가 안 돼도 거물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단기나 중기계획을 갖고 거물대리 일원이나 김포시 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번에 나왔다고만 해서 이번에 잡은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무관하다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을 해서.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 결산하고 달리 업무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이게 언제 분리가 됐죠? 작년 10월인가요?

9월 22일자로 됐습니다.

분리를 하다 보면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부담되는 업무들이 혹시 한 쪽 과나 사업소로 편중되지 않았나, 좀 잘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사업소장님하고 관련 과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이나 좀 지저분한 업무, 힘든 업무들이 혹시 사업소 쪽에 편중이 되고 그나마 사업소는 인정도 못 받고 고생하고 있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업무들이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적정하게 업무 좀 하셨으면 해서 바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사업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업무에 선을 그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는 도시철도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지만 뭐라 그럴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벽에 균열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해당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도시철도과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데는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음측정기 있죠? 계측기라 그러나? 그걸 놓고 거기에 기준치 이하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쪽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주민들하고 담당 과하고 같이 대책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린 적이 있죠?

네.

고촌에 있는 정다운가 뿐만 아니라 장기동 아파트 자연앤 그쪽도 현수막 크게 붙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 소음문제는 도시철도과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철저하게 계측기도 새로 갖다가 좀 해서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지금 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음분야는 환경정책과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피해가 크다 하면 도시철도과하고 시행사하고 해서 피해보상비도 주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주민들이 그 부분에 신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장릉산 삼성아파트 정문 입구에 제가 민원전화 한 번 했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조치를 취했나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구조상으로 하수과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 자체가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수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구두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이후로는 거기를 가보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했나보다 하고 가봤더니,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적게 난대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그죠?

하여튼 저희가 하수 복개구간이기 때문에 관리는 좀 어렵지만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할 부분, 공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가 등산 오시는 분들도 냄새 피해를 보지만 삼성아파트도 그쪽에 가까운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냄새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제가 갈 때마다 코로 맡아보는데. 조치를 취하긴 취했습니까?

저희가 관심을 두고 그 앞의 사업장은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나 오염물질이 나갈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구두로 현장에서 구두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로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가 하도록 그쪽에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장님,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용태입니다. 네, 취약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고촌에 가면 라르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생겼어요. 거기 아침에 보면 관광버스 48인승 기준으로 7, 8대가 항상 서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쓰레기가 몇 달간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서 치웠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쌓였어. 어제도 보니까 또 쌓여 있고. 그건 우리 김포시 이미지 하락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취약지는 우리 클린기동대 90명이서 초도순시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경찰들이 순찰을 하면서 취약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찰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포 관내 50여 개를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순찰을 하고 그래도 계속 쌓이고 그러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잠복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색출을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곳 좀 집중단속해 주시고요. 오늘 당장 고촌의 라르호텔 서울방향 펜스 쳐 놓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 있거든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그다음 공영주차장 안에도 건축물이 쌓여 있어요. 지금 안 치워지고 있어요. 안 치워지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주차공간도 작아지고, 그 옆에서 건물 지은 지가 몇 달 안 되는데 거기서 내놓은 건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고촌읍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예산은 1364억 838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22억 9888만 5730원과 예비비 1724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686억 92만 6730원입니다. 그중 1296억 9354만 4600원을 집행하였고, 361억 4685만 6500원은 이월하여 28억 5952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액 5억 911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165억 9193만 8000원이며, 3152억 5665만 9160원을 집행하고, 7131만 7000원을 이월하여 12억 6396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액은 340억 55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1억 6321만 5630원과 예비비 1724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32억 3607만 7630원입니다. 그중 282억 561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140억 2588만 4730원은 이월하여 9억 4406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과 계속비 등 이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하단입니다. 재난대비훈련 행사운영비는 방재의 날 행사 시 자율방재단 인력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강사수당을 절감하였으며, 현수막 등 행사용 물품을 기존 물품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266쪽 상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년보다 재난 빈도가 적어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민간경상보조비 700만 원 중 609만 200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개인부담과 서류 작성으로 인한 접수처 내방 기피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7쪽 중간 자율방재단 운영사업비는 3회 추경 이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에 따라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협의대상 접수 건수에 따라 지출액이 유동적이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또한 당초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119억 4815만 2130원 중 99억 6262만 289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억 8552만 92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난피해지원사업 500만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해당되는 가구가 없는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이며, 유관기관 협조체제 지원사업비는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하반기에 화재가 장비를 임차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배수문 유지관리시설비는 8억 6000만 원 중 4억 3836만 7830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이후 추가로 내시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 1억 4051만 870원은 월드제촌배수펌프장으로 준공 지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와 보조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며, 공공운영비 4억 9587만 3410원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배수펌프장 가동이 많지 않아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272쪽 상단입니다. 걸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는 재해 빈도가 적어 펌프장 보조안전관리자를 적게 채용하여 발생한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6991만 7630원은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배수펌프장 가동시간이 많지 않아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272쪽 하단 운양배수펌프장 등 보강사업시설비 4억 원은 3회 추경 이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상단의 나진포천개수공사는 41억 1104만 1450원 중 23억 2165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7억 8938만 77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하단의 고창천정비사업 및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 또한 집행잔액 24억 3214만 2000원과 15억 9229만 5150원을 각각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74쪽 상단 계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50억 1만 2000원 중 34억 5736만 27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억 4265만 173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입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기능강화사업비는 3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1억 9571만 90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77억 46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11억 6342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89억 1024만 6000원입니다. 그중 401억 920만 385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175억 6003만 64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10억 2353만 861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소송 승소에 따른 배상금 절감 등으로 2억 1747만 29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상단입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취소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수립 시 도로 조성 및 사업비 부담문제 등 인천광역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써 예산 현액 33억 2617만 1000원을 전체 계속비이월하였고, 같은 쪽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도로편입용지 보상 중으로 예산 현액 11억 6987만 20원 중 1억 6686만 5310원을 집행하고, 10억 300만 47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도로공사 추진 중으로 예산 현액 51억 4896만 790원 중 29억 7977만 1360원을 집행하고, 21억 6918만 94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 현액 45억 1385만 8030원 중 보상비로 25억 9034만 310원을 집행하고, 19억 2351만 77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되어 2554만 9830원 예산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 현액 98억 1613만 8220원 중 68억 286만 9310원을 집행하고, 잔액 30억 1326만 89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풍무∼태리 간 방호울타리설치공사는 예산 현액 7500만 원 중 6501만 7060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998만 294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참석수당은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중앙부처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개정 공고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개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로 인해 210만 원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성씰마스터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현액 22억 9875만 6800원 중 9억 4927만 7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4947만 92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국도 48호선에서 지방도 355호 간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현액 10억 4388만 원 중 2억 601만 8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3786만 14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곡IC에서 고란태 간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2억 4020만 8050원 중 4억 2026만 588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28억 1994만 21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서암 3, 7, 8, 9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현액 15억 141만 260원 중 보상비로 7억 6922만 2130원을 집행하고, 잔액 7억 3218만 81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하성종고에서 하나로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미확보로 예산 현액 3285만 7000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5억 원 중 4억 7664만 6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35만 3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입니다.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지원 9500만 원은 2015년 진행소송 중 8건을 승소함에 따라 예상된 배상금 중 8892만 579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토지매입사업 예산은 6500만 원 중 5683만 5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16만 44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및 양수장 재해예방사업 예산 1억 4000만 원은 저수지와 양수장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9677만 6620원을 집행하고, 4322만 3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2399만 7000원 중 621만 2680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김포시 또는 납입자본금의 1/2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중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공사를 심의하는 김포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의뢰가 2015년도에는 단 한 건으로 그쳐 발생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5년도 총 예산액 301억 7441만 7100원 중 249억 5665만 7190원을 집행하고, 35억 3740만 25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035만 7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상단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 10억 7000만 원은 마을버스 비수익 19개 노선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8억 5441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4/4분기 재정지원금 2억 1558만 609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벽지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8억 5000만 원은 순환버스 5개 노선 9대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에 1억 8265만 451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06만 649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비 7억 8564만 8000원은 저상버스 8대 구입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254만 760원은 2억 7798만 9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55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버스좌석제 운영 손실보전금 8억 5358만 2000원은 고속화도로 통행 직행좌석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버스 증차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6억 8만 7730원을 집행하고, 1억 7349만 4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층 버스 도입 지원비 36억 원 중 5대 도입비 1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원은 2단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장개설사업비 5억 원은 실시설계가 2016년 2월 완료 예정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특별교통수단 2대 구입 및 운영비로 9083만 2140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7월 두 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139억 원은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운수업계 유류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28억 3590만 46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6409만 9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정보시설 유지관리비는 3억 1828만 4310원을 집행하고, 한강신도시 교통정보시설 인수 지원으로 1억 7149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김포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3억 7499만 3340원 중 2억 4711만 5220원을 집행하였고, 4259만 27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25만 5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설사업 1억 7400만 원 및 생활권이면도로정비사업 2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12월에 자금이 교부가 되어 불가피하게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4억 353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5억 6886만 226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8167만 674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시설비 6억 5300만 원은 장기지구 공영주차장 외 1개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억 9828만 26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1390원입니다. 불법주ㆍ정차지도단속시설확충사업 시설비 6억 원은 불법주ㆍ정차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불법주ㆍ정차금지구역 유지보수를 위하여 5억 9964만 8600원을 집행하였고, 35만 1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전출금 11억 4876만 3000원 중 경상전출금 10억 7504만 1000원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요원 인건비ㆍ공공요금 등으로 8억 3621만 1610원을 지출하여 2억 1594만 9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본전출금 7372만 2000원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장비 구입비 등으로 예산 부족분 2288만 원을 경상 전출에서 전용하여 9267만 4980원을 지출하고, 392만 7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검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철도과는 LH 부담금과 시비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운영 중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시의 사업비로써 예산액은 36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액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31억 8839만 9000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예산액 3125억 9722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9117만 3000원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사업진행 중 총 징수결정액은 3136억 5314만 2776원이며, 예산 현액과의 차이는 이자수입 및 매각대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분 4억 6474만 3776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74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31억 88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산액 3125억 9722만 6000원과 이월액 5억 91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3126억 9777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1831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4억 8228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에서 524만 원, 예비비 4억 6213만 3000원, 공공운영비 123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43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2억 2918만 6000원으로 그중 2억 2155만 6710원을 집행하였고, 762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이어서 항목별 주요 세부 집행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상단의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 사무관리비는 3120만 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인쇄, 과태료 체납관련 안내문 제작, 검사 및 보험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170만 24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6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청사환경관리 인건비ㆍ자동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집행하고, 잔액 93만 4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은 365일 가동을 하고요,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호우 예비특보라고 있습니다. 주의보가 내리기 하루 전에 예비특보를 해서 그때는 담당 직원이 시청에 근무하고요. 주의보 때는 읍ㆍ면ㆍ동하고 시청 사무실 대기자 플러스 상황실 근무자 약 10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호우가 시간대별로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넘어가면 그래도 그나마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할 수가 있는데 주의보 때 비가 많이 안 오다가 집중적으로 시간당 30㎜ 이상 올 경우 도로가 범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범람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포하고 고촌 쪽에 34∼35㎜ 정도 왔어요, 시(時)우량이.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모든 도로나 이런 빗물받이 같은 걸 청소하면 좋은데 워낙 인력이 적다 보니까 수로원 수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에 비올 때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저희 읍ㆍ면ㆍ동 직원이 경보 때는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 주의보 때는 거의 토목담당 내지 산업계장이 나와요. 그래서 집중호우 시기에는 한 시간에 내리는 양인데 그때 갑자기 동원하는 체계가 사실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비 호우특보 때나 기상청 예보 때도 언론에서도 많이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 저희가 항상 읍ㆍ면장 회의 때나 실ㆍ과ㆍ소 회의 때 주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비상대비에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0건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큰 피해는 없고요. 크게 나게 되면 봉성리 가는 도로 침수된 사례, 아시다시피 농경지를 매립해서 생기는 거고요. 고촌에 있는 전호리나 이런 것도 거의 농경지를 매립해서 생기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 한 5년에서 10년 동안에 피해 난 사례가 보통 30군데가 돼요. 거의 예측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매립을 해서 발생되는 사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호우를 통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6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지금 모든 걸 조치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확보가 다 됐고요. 내년 4월경까지 됩니다, 전부 다 확보돼서.

네, 별개. 나진포천개수사업은 하천개수만 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비사업이고, 나진포천생태하전사업은 국토해양부사업이고요. 국비 50에 지방비 50%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저류지 만드는 사업이에요.

나진검문소 도로 양쪽에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거의 그 일대를 다 파서 유수지로 쓰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500억이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확보되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속 토지 매입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가 워낙 저지대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권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나진포천개수사업이 총 사업비 190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나진교 3.6m가 숭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진공구상가가 약간 저지대 형태로 가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그 일대 배수계획을 짜서 만약 개발계획에 안 들어가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사업은 조금 전에 3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3축도로 중의 일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1축도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동ㆍ서축 20차로를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1축도로가 국도 48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도로가 한강로입니다. 그리고 3축도로가 지난번에 검단신도시 1기, 2기 중에 2기가 포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강신도시에서 자이아파트 뒤쪽으로 공사해서 원당∼태리로 이어져 가지고 연결되는 도로가 그게 저희 원래 계획은 3축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도 3축도로의 일부 구간인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검단신도시 2기가 포기 안 됐을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2기에서, 그러니까 한강신도시로 연결되는 승가대학 있는 그쪽까지의 도로가 검단신도시 2기에서 그거는 인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누산∼제촌 간 거기 도로도 아울러서 검단신도시 2기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 주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2기 추진이 포기가 되면서 그 도로가 무산이 됐죠, 광역도로가. 그런데 인천시에서 원당∼태리 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김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 그건 아니죠. 그게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원당∼태리 간 이거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재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번 7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이걸 인천에서 할 건지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건지 거기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도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검단신도시 2기 쪽의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이상 검단신도시 2기의 진입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의 입장을 경기도에서도 받아들여서 경기도의 입장이 같이 인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번 달 중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서.

신곡6지구죠.

이 도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3축도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고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그렇게 인천시와 저희 김포시가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버스회사의 운행수익을 따져 가지고요, 흑자가 나는 회사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는 회사만 비율을 따져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마을버스에 대한 준비 문제는 아니고요. 도에서는 광역노선,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일단 시ㆍ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준공영제를 추진을 해 보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일단 시장님께서 공약 자체를 시내버스에 대한 전체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담으셨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50% 정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일단 광역노선에 대한 준공영제를 도에서 한다면 일단 따라가는 걸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거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하고 도하고 상관없이 준공영제를 추진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마을버스 쪽을 준공영제를 해 가지고 사실은 마을버스 이용을 하시는 주민들이 제일 지금 어렵거든요. 신도시도 어렵고 이쪽의 시가지도 어렵지만 사실 가장 피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저쪽 통진ㆍ월곶ㆍ대곶ㆍ하성 쪽에 계시는, 진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계시는 이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최소한 마을버스만큼은 준공영제를 하시겠다는 게 시장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준공영제를 검토를 하게 되면 도와 같이 광역 쪽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쪽은 최소한 준공영제 더 나가면 공영제까지도 지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는 이번 3회 추경 때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18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시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자체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정리는 이미 된 겁니다. 정류소수 2-2-2로 해 가지고 직선화한다는 것이 시의 변함없는 정책 의지고요. 다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운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 가지고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계획을 하면서 같이 연동을 하고자 했던 굿모닝버스 문제가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관계로 차량 출고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노선 관계가 서울시 협의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 말경이면 굿모닝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시민들한테 당초 8월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8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는 국도변 침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주변 정비가 안 돼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분별한 성토로 인해서 농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국도변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서가 없어서 오래된 민원인데도 현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ㆍ수자원공사ㆍ농어촌공사ㆍ우리 김포시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김포 시민들이고요, 김포시 땅입니다. 중앙부처나 김포시와 관련이 없는 그런 단체에다가 자꾸 질의하고 의지하지 마시고 김포시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우리 안전 총괄 국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안전 건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적극으로 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각종 도로를 개설 내지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한 50%까지는 보조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아시다시피 그것이 끊긴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철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산업 쪽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보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설할 때도 도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예산에 도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날짜로 PQ입찰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 착수 내지 보상 착수를 해 놓고도 완공을 못 하고 지금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집중투자를 좀 해서 그걸 완공을 해 나가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완공시점에 또 신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指導鞭撻)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과장님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집행잔액은 30% 이상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8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5억 8000만 원은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이 아직 미도래되는 관계로 4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그다음에 풍곡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명시이월 8억 2598만 8000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일부 사고이월 및 당해 예산에 6억 7000만 원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돼서 3억 7516만 96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예산 15억 656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85만 7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6507만 원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구도심과 균형개발을 위해서 신도시 생태공원 인접 주거지역에 전선지중화를 위하여 3억 2861만 9440원을 집행하고, 3645만 5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302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55억 6641만 1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158만 88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불용액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비 1692만 원은 1035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65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실시 시 단지는 2개소를 실시했고, 그중에 1개소는 입주기간이 짧아서 감사기간 조정 및 감사반원 축소로 전문감사관 참석수당이 감소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입니다. 광고업자 등의 교육비로 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함으로써 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공사ㆍ공단자본금 전출금은 1억 2897만 5000원으로 8622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4275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주거비 개편 당시 당초 LH 계획분 외에 추가물량 5동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수공사 용역을 맡은 LH에서 당초보다 보수계획이 늦어져서 추가 물량 5동 중 2동에 대해서만 하였고 그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30% 미만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48억 5426만 9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과다 내시돼서 41억 8689만 7400원을 집행을 했고, 6억 6737만 1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과입니다. 307쪽입니다. 종합허가과 예산액은 3억 792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42만 39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으로는 건축사 현장활동 지원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405만 640원과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ㆍ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1337만 3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0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4억 37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74만 9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단의「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의 사무관리비로 204만 원은 토지 분할 신청이 저조해서 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집행하고 12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액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64만 476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7억 563만 7000원 중에서 6억 2771만 8700원을 집행하고, 7786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감정동ㆍ북변동ㆍ하성면ㆍ마곡리 일원에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3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매입비로 6억 1314만 1000원을 사용하고, 각종 측량 및 평가수수료로 1462만 7700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해지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4억 7188만 8000원은 예비비로 2015회계연도에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56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총 5억 6732만 2000원 중에 142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13억 6714만 3000원으로 김포재정비지구 정비계획 변경 해제 관리방안 및 도시재생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집행잔액이 6억 380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12월 29일자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9828만 9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64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1246쪽 서암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은 예산액 5억 원 중에서 시설비 2296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다음 1265쪽 한강시네폴리스공업용수로건설지원사업 6억 2600만 원은 공업용수로 건설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74쪽 이월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외 5건과 1305쪽의 옥외광고기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풍곡리도시계획도로사업이 2015년에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용지 보상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용역을 하반기에 시작하다 실제로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원래 2016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지금 마지막 토지수용 재결 건 한 세 건 남아 있어 갖고요, 준공이 안 되고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용재결이 늦어도 8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경기도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토지 수용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9월 정도나 10월 안에 모든 도로는 완공이 될 겁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마무리되는 지점이 어디까지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청수산장 만나는 부분 거기에서 지금 종결이 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와의 연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 고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왕 하는 김에 아우네 있잖아요.

원래 사거리까지 가는 게 좋은데요, 실제 사업비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을 벗어납니다, 취락구조로. 그렇게 되니까 그린벨트 경계구역까지만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린벨트 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네. 거기는 아마 일반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보기는 봤었는데 앞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건.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게 이미 과목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받아서.

네.

일단 최종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간단한 보완사항이지만 보완을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를 정상적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보상을 주는 시점에서 일부 주민들이 약간의 어떤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현재로써는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정도 상황에서.

많은 기업에서 여기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일괄 진행하여 주시되 불용액 위주로 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5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항상 농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ㆍ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혁신과장이십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5년도 예산액 215억 299만 4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12억 3998만 1000원과 예비비 23억 4360만 9000원을 포함한 총 250억 8658만 4000원 중에 2016년도 이월사업비 22억 1414만 6000원을 제외한 205억 6653만 8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589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예산 중에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상단의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 원인데 농업분야에는 출산여성 농업인의 신청이 없어서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의 농작업안전관리강화사업으로 예산액 1224만 원 중에 708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516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두어 번 걸쳐서 홍보를 했으나 신청 농가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의 축산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에 709만 86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790만 914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이월 물량이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 및 시설비로써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469만 5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4530만 4790원 남았습니다. 국비내시사업으로써 관리기간 종료에 따른 매몰지 축소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의 액비살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에 10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95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량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의 해안가쓰레기수거처리사업으로써 예산액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104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55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의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으로써 예산액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800만 원을 이월하고, 남은 잔액 7200만 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396쪽에 있는 농업핵심주체확대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786만 원 중에 1억 9800만 31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85만 6850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인대학 운영비와 김포시 농업인의 날 행사로 농업인상담실 운영,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구입비와 관련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음은 399쪽, 400쪽에 있는 도시농업육성사업은 예산액 5억 9000만 원 중에 4억 7768만 25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시농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05쪽 식량작물지역특성화사업은 예산액 1억 2167만 원 중에 1억 2110만 93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6만 660원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쌀품질 관리실 운영비 및 재료비, 연구개발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쪽, 406쪽의 병해충방제효율제고사업은 예산액 10억 3599만 원 중에 7억 8313만 783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5만 2170원이며, 벼병해충방제와 농작물예찰방제사업 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에서 410쪽 상단에 있는 농업환경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2748만 5000원 중에 4억 2171만 65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76만 847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미생물배양실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비, 재료비, 농촌지도장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계상액은 8억 3955만 7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8억 4199만 518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8억 4199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억 395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도 8억 39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업무적인 것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정왕룡 위원께서 5분 발언했던 대명항에.

시정질문이에요?

시정질문 하셨던 대명항 카드 사용하고 주차장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항의 카드사용 문제는 현재 42개 매장이 있는데요, 매장 중에서 2개 점포는 1가구, 부부가 하기 때문에 41개소인데 단말기 설치는 42개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단말기를 설치했으면 신용카드도 같이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카드가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데가 지금 8개소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 8월까지가 금어기(禁漁期)인데 8월 금어기 지나면서 가을에는 가맹점에 가입을 완료해서 금년 안에는 카드기도 사용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유료화하는 걸로, 어촌계라든지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유료화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지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화하는 방안도 있고, 현재 도시공사에서 대명항을 관리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의 관리운영 주체는 아직 결심을 안 받고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수참리 벌판이든 양촌리든 제가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이나 농민들의 반응, 이거는 어떤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많은 농민들께서 김종혁 위원님께서 그날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또 그 이전에 농업인들께서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시ㆍ군의 모범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시민들께서 지금의 어떤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협소함을 해소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찾아뵙고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쌀 전업농 지원은 경기도 단위 전업농 전국대회에 나갈 때 그때 행사지원비로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