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실시하였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6월 2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지난 7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는 5728억 18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061억 734만 1000원에 비해 667억 108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78억 70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931억 7877만 9000원보다 646억 915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9억 47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2856만 2000원보다 20억 192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예산의 정리ㆍ조정과 필수적인 법정ㆍ의무적 경비,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투자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분청공원 한옥 펜션 및 다목적 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사업비 과다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1억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특별회계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 결과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6건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을 허가시점에서 준공시점으로 개정함으로써 체납을 없애고 징수율을 높임은 물론,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건축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24조제1항의 일반 안건과 제71조제3항의 예산안, 그리고 제75조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요건을 세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