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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2016-07-13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길동

김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현재는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호열 소장께서 교육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이 바뀐 관리운영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설옥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업무추진 목표입니다. 정책목표로는 방류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청량관리 목표수질 달성과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행복한 도시 태백 건설에 있습니다. 분야별 실천전략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선진화 및 운영효율 향상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등 수생태 환경 보전과 선진 고도처리시설 설치 추진으로 방류수질 관리기준 강화에 적극 대비하고 하천생태환경 보전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및 분석을 통한 처리공정 개선 및 최적화로 운영효율 향상과 자연학습장 내실운영 및 힐링 생태 교육공원 조성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관로 정비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 발원지 황지천의 수질 개선으로 관광객에게 청정 자연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동,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38.8km와 배수설비 1,96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3억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을 2015년 7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질조사 용역입니다. 토질조사 용역은 2015년 8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측량조사 용역을 2015년 10월 14일 착수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은 2016년 1월 6일에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을 6월 12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계기술 검토 및 건설기술 심의회가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및 환경부 재원협의 사업인가고시가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본공사 추진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롯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상류 소롯골천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 주민불편 및 도시 이미지 훼손을 예방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여 낙동강 상류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소도동 소롯골 일원이 되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1.8 km와 배구설비 5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얼 1,300이고 2016년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2월 15일 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계기술검토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환경처 및 강원도 재원협의 사업인가고시가 9월까지 계획 돼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백 차집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매설된 차집관로 및 맨홀 정비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효율 증대 및 수질개선,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집관로정비 4.5km 맨홀보수 195개소 중계가압장 건축·기계·전기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1차분 공사를 2015년 8월 25일까지 차집관로 827m 맨홀보수 32개소 관보호공 304m를 준공하였습니다. 2차분 공사는 현 공정 40%로써 2017년 3월 7일까지 차집관로 정비 3.7km 맨홀보수 163개소 관보호공 219m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 3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분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고농도 하우 유입에 대비하고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준수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량 30,000㎥/일에 대비하는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6억으로 당초 계상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5월 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금년 4월 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4월 27일날 착수하였고 공사 기계 공사부분으로써 6월 21일날 착공하였습니다. 향후는 관급자재 발주 및 현장사무실 신축 등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계획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보면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4개동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4개동을 하고 있는데 15년도 6월 12일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계속사업이잖아 이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황지분구하고 이제 화전분구하고 구별돼 있는데 황지분구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달
복순

노복순위원

마무리 돼 가구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화전분구는 이제 실시설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럼 4개 동에서 지금 현재 황지분구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화전분구는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황연동이나 상장동 이거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이제 포함돼 있
복순

노복순위원

포함 된 거예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난 분리 돼 있는 거라 해 가지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사업명이 이제 조금 이제 당초부터 황지분구 화전분구
복순

노복순위원

화전분구 이렇게 해서 들어간거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저 쪽에 그 낙동강 그 쪽에 내려가면서 어디냐면 장성동이나 철암 뭐 이런 데서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언제쯤에 마무리가 이게 돼야 하는데 이 마무리가 언제쯤에 끝날 거 같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2017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남성분구 사업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업비 확정 되면 거기도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게 완료가 되면 향후 이제 철암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마무리 다 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앞서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뭐 할 수 있으면 미리 신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이 하수 관로 정비는 반드시 또 해야 되잖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그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소롯골 하수마을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네, 금년부터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내년까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여기에 50가구라고 그랬는데 50가구 더 이상 살지 않습니까? 거기? 이분들 50가구만 살아요? 소롯골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릴 하고 계시며.
8억?
50가구가 안돼요?
작년엔 참 많이 살았는데. 제가 그 저기 백화현상이나 이런 거 적화현상 때문에 소롯골 한 번 들어가 본 일이 있거든요. 그 위에 8공구인가 7공구인가 하는 데 까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뭐 잡아가고 대안이 있겠지만 환경 그 어디어디야 무슨 과더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가?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광해관리공단.
복순

노복순위원

광해관리공단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채류를 해놓은 건데 그런 것도 정말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처지잖아요. 우리 인체에는. 그러나 마을 하수도 정비는 이거는 정말 깨끗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세밀하게 뭐 50가구가 안 산다니까 난 더 사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왜 50가구만 기준으로 했나 했는데, 50가구 미만이라면 그 사업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으시겠네요.
모자라요. 그래도?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저 지금 백산 철암 그 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차집관거 지금 우리 태백 전체 몇 군데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전체 지금까지 차집관로 지선 관로 빼고 차집관로 본 관로만 54km정도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54km?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황지천 황지 장성 철암 하천에 매설된 주 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용축제 하던 데 다리 놓은 데 건너편에 그것도 차집관리 아니나?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중개가업장 건물 얘기하는 거..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차집관거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차집관로가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

차집관로는 밑에 이렇게 깔아서 관을 그러면 저기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지금 해당이 황지천이라 했는데 황지천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마트 앞에 이마트 앞에 그 거기 어디야 그 거기보면 거기 있잖아요. 주유소. 주유소 봐도 그 밑에 하천 거기 차집관거는 좀 적은 거 같고 굉장히 그 내가보니까 다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좁은 거 같고 옛날에 해놓은 건지 그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그게 이제 관경이 관종과 관경과 상류는 조금 좁습니다. 하류부터
복순

노복순위원

아 상류는 좀 좁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상류에 사시는 분이 얼마 안 되니까 상류에 많이 사시면 관경을 크게 할 수 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러면 위에 위의 상류에는 항상 적게 내려오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크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상류는 이제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장마지거나 아닌말로 장마 질 때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이게 그 생활오수나 이런 거 막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구요 모든 것이 해서 그거는 좀 내가 보니까 내가 보는 내 생각에는 한참 봤어요 거기를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겉으로 들어나면서 조금 좁더라구.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뭐 상관 없다라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네 그게 이제 급류 우기 시에 급류 때문에 약간 굴세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을 발견되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거기 한번 좀 세밀하게 좀 한번 보십시오 뭐 전문가가 보는 거 하고 우리 비전문가가 보는 거 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보기엔 거기 좀 손을 대야 하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자리를 옮기셨는데 또 담당이 이렇게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또 그래서 이렇게 와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저는 거기 다른 거는 그거 해놓고. 그 동식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 이래 관리 하시는데 혹시 거기 계실 때 그걸 더 확장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동물 입식이라든가 추가 동물입식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데
재욱

김재욱위원

예예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뭐 지금은 뭐 향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현 상태를 유지 해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 하고 안전사고에 유념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해 가지고 낙석방지책도 설치하고 지난번에 이제 노복순 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김재욱의원님도 얘기 하시는 토끼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애들이 체험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의 인력으로 극대화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있을 때에는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기억을 하고 계시네 그죠? 지역주민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갈 데가 마땅치 않다 그거라도 있어야 그걸 보는 게 상당히 좋은데 조금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런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일부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동물을 이제 쉽게 말하면 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관계 동물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입식도 뭐 새끼 돼지라든가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더 갖췄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는 수질환경 사업소는 예 그런 게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예 보는 시각도 상당히 더 좋아졌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단 얘기가 있어서 그 쪽을 좀 우리 계장님들이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뭐 소롯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래 하시겠다고 그거 하셨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요. 그 지역에 일을 하시면서 그 지역민들과 또 이렇게 마찰이 없고 원활하게 잘 하시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물놀이 할 때 용축제 할 때 물놀이 하던 곳 보 막는다고 얘기 했지.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구문소 보..
재욱

김재욱위원

예에 구문소 예 거기를 보니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물이 나가요 이제 그 본 그 천으로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아, 생활하수 처리된 부분은 조금 밑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예, 본천으로 물이 나가잖아. 그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본천으로 물이 나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주황색으로 된 그 뭐라하지? 이런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물막이 보식으로 해가지고 환경..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게 있는데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탁류 방지하는 그런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게 탁류를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그걸 이래 막아 놨어요. 그래 그 막은 사유가 뭘까가 궁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그거 설명 좀 해주셨으면
물을 쫙 나가게 하면 좋은데, 물을 나가게 안하고 이렇게 막아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막아 놓은 사유가 뭐나 이걸 묻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정화 처리하는 최종 방류구입니다. 거기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이제 혹시 이제 다른 뭐 오물이나 이런 게 쓸려 내려 와서 합류 될까봐. 저희가 좀 더 이제 맑은 물을 이제 방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한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예, 그게 오탁방지망이라고 건설공사 할 때 하천에 오탁수가 흐르게 되면 1차로 침전시켜주는 어떤 기능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아, 침전 기능으로 그걸 설치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상부에 상부에 이제 탁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망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하천 저희들이 뭐 물론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를 하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 봉화 쪽이나 안동 쪽에서 전에 보면 거품 때문에 민원을 많이 태백시에다가 제기 했습니다. 석포 쪽으로 가면 거품이 많이 생긴다고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검품이 저 ABS검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치 이내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는 거품들이 많이 제기 해서 그걸 조금 저감 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정수가 돼서 나올텐데 그걸 또 막은 이유가 뭘까? 예,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희주 : 그게 이제 지피로 막.. 그 물 표면만 이렇게 막혀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 갖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수질환경사업소는 우리 저기 전부 계속 사업이네요. 그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계속사업이고 뭐 이기호 계장님이나 김희주 계장님 일들 잘 하시잖아 그리고 계속사업인데 금액이 큰 만큼 예? 사업들 잘 마무리 잘 하시고 환경청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무리 좀 잘 하시도록 해요? 그래요.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2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이 변경된 임영옥 가족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여권담당 임영옥 인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 목표는 시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정책 목표로는 민원행정 선진화를 통한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과 지적공무의 공적 책임성 확보 및 신뢰감 구축 디지털 지적시스템 운영으로 시민편의 도모에 있습니다. 분야별 실천전략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확한 가족관계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과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도로명주소 정착 지적재조사와 공유토지분할 추진으로 시민재산권 보호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선진 지적행정 구축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상의 등록된 토지경제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관리 효율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2016년 2월 25일 개최하였고 사업지구 지정승인이 4월 5일 강원도지사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사·측량 대행자를 2016넌 5월 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태백삼척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측량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2016년 6월부터 실시하고 향후계획으로는 지기준점 성과검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1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9월까지 완료하고 필지별 소유자 경계협의를 11월까지 완료하며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준공 및 시스템 탑재를 2015년 12월 21일날 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업계약 및 착수를 4월 27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도시기준점 설치 4급 16점이 되겠고 도로시설물 4.46km 상수시설물 0.86km 하수시설물 4.8km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물 조사 및 도시기준점 설치 측량을 11월까지 추진하고 12월에는 공공측량성과심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로딩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 시스템 운영을 해서 부서 개인별 만족지수를 평가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제출을 8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운영은 결과 알림 및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거는 93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우수동 시상을 3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5월말 현재 71.1% 단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사전예약 상담제를 복합민원 73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20개의 부서 30명 담당급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며 민원편람 정비를 하였고 민원창구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술 및 전화민원 서비스 추진으로 13개부서 37개 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와 민원처리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 민원사무편람 정비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하반기 연 2회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전입신고 대행 실적이 25명이 있었고 목요야간실 운영 실적으로 총 40건을 발급처리 하였으며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은 4개고교생 4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는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혼인신고 시 미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전입신고 독려와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신고 및 정정으로 1,026건 발급은 2,434부를 하였으며, 여권발급 사무처리는 2,352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택배 서비스 및 야간예약접수제 운영으로 257건 329명의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신원조회 회보로는 748건 외국인등록 관리로 267명을 하였고 전자칩 손상방지 케이스제작 및 무료제공을 3,000매를 제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즉시 처리 및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장인등을 위한 야간 민원을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근무하는 걸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 내실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신규등록 687건 이전등록 1,654건등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을 월1회 26건 발송하였고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안내 1,0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안내 등 선제적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세무과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를 598필지에 대해서 2016년 2월 23일날 공시하였습니다. 1월1일 기준 지가공시는 32,907필지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8,477통을 제작·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일기준 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521필지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고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필지 1건 1필지에 대해서 7월 28일까지 검증 및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2017년 2월까지 추진하며 7월 이후 토지특성 조사를 500필지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홍보를 우체국가 연계하여 1회 실시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연중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및 건물번호부여를 34건 상세주소로 하였고 건물번호는 26건 추진하였습니다. 태백시 도로명 서포터즈를 통계6조사원 요원과 협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총 접수 39건 93필지를 하였고 처리완료는 35건 83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5건 10필지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 전원에 대한 안내문을 8,477통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제도 홍보 적극 실시로 재산권 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지실사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2월에 완료하였고 유지 점검을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권한 및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160명에 대해서 27건을 문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유지 분기별로 처리하고 행정구역 경계정비에 따른 동별 통 경계 데이터베이스를 12월까지 구축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및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수시 자료를 제공하고 보안관리를 연1회 용역업체 및 실과소동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거푸 예. 한가지만 궁금해서요 12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아니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누적건수 접수가 39건이 되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왜 여기에 접수를 하고도 왜 1건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어째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서 취하가 되는 건지 1건이 돼 있네요. 12페이지에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한건 2필지가 이게 안 됐더라구요. 처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아 처음엔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공유자끼리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공유자 전원에 접수 취하를 받아서 저희들이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접수는 했지만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상대성들이 합의가 안 돼서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네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이럴 때는 그분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보하면 처리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그렇죠. 다시 합의를 해서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필지를 놓고 본다라면 두 사람이 건수가 된다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어떻게 된거예요. 토지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아, 그렇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지상에 건물이 토지위에 건물이.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그렇습니다.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한 사람이 안 되고 이제 두 사람 명의, 토지는 예를 들어 노복순이고 건물은 박태룡이야. 근데 이게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 이럴 때에 이것을 처리 못해준다?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네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대개 이게 처리가 잘 안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아뇨. 그렇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토지 하나의 토지에 두 분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든 별개고 그 토지의 지분권자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라고 합의만 되면 실질적으로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네, 다른 사업이야 뭐 계속하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보고를 받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아니, 이거 왜 접수를 해 놓고 취하를 시키는가. 이제 좀 조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이게 참 좋은 제도 인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직장인등을 위한 야간 예약접수를 실시를 하는데 밤 8시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네. 그죠? 그럴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목요일이 되면 과장님 퇴근하시죠. 그죠? 우리 계장님도 퇴근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퇴근했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계장님도 퇴근하시죠? 직원만 있죠? 예 그러면 이 직원이 혼자서 매주 목요일에 혼자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
재욱

김재욱위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 지적하고 가족여권하고 해 가지고 3명이서 이제 같이 합동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아, 세 분이서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목요일날 그 세 분이 동시에 다 함께 근무를 한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8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제가 이래 보니 어느 직원 한 사람이 이렇게 목요일마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불합리 한 거 같아서 직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래 돼야 하지 않을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분야별로 인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를 가나 이래 가면 이 무슨 그 지역의 회장이라든가 무슨 어떤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아무 직도 안 갖고 주민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는 그 행동이 너무 틀립니다. 인사도 안 한다든가 상당한 물론 뭐 이렇게 회장은 다 알려져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태도는 엄청나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래도 그 동에 민원을 보러 오고 이랬으면 같은 주민으로서 서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모두가 일어서서 막 그거하고 그냥 평민이 갔을 때는 뭐 보듯이 그렇게 한단 행동이 그거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쪽으로 조금 친절 쪽으로 우리 시행정이 친절한 행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정 돼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좀 참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이상이에요? 저 부탁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 뭐야 명판이라고 그러나? 그 주택에 다 붙이고 또 이제 왜 또 갈림길 또 이정표 하고 이러는데 집을 지으면 허술한 집을 지으면 그걸 철거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가끔 도로에 이래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쪽에서 이정표 같은 거를 막 그 해요. 저 그래 갖고 두 번을 한번 신고한 적이 있는데, 통리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런 걸 건축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반납을 시에다 갖다 그걸 반납을 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봐요. 왜냐면 공사업주 있는 데다가 그걸 해요. 그 또 떨어졌는 데를 공사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또 다시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면 막 그냥 버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뭐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이제 좀 그런 걸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조언만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43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난 우리 부서로 오신 민방위 전광극 계장님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전광극 인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에 이게 18명이 아닙니다. 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은 20명 현원은 17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산 3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240m 사면절취 11,179㎡ 합벽식 경관옹벽 52m, L형 옹벽 240m, 낙석방지망 2,657㎡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진도는 50%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면절취 및 토사를 총 11,179㎥ 중 5,000㎥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서학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라멘교 1식이 되겠습니다. L은 20.8m가 되겠습니다. T형 옹벽 33m, 식생옹벽 587m, 합벽식 옹벽 13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5년 12월 4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한 70%가 되겠습니다. 라멘교를 마무리 하였으며 식생옹벽을 500m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기는 2017년 2월 28일까지지만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하천 절골천1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가뭄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이 골이 고랭지 배추와 이런 걸 심고 있어 가지고 기초 텃밭이 흙물관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하지 말아 달라 해 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상황은 암거 2개소 완료 했구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 내에는 마무리가 가능할 거로 됩니다. 10월 중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황지천 구문소 하류 담수보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015년 4월 16일 담수보 방안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 올해도 했지만 도의원하고 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 협의를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7월 중으로 여기 문화재현상변경 용역을 실시한 후에 황지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 조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는 용역을 해서 12월 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저희들이 각동으로 해서 총 15회에 걸쳐서 3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중심 안전 패트롤 및 유관 단체 재난 구급 체험을 저희들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해서 12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 문화운동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운영도 연중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시민안전 특별 강연에는 지난번에 1회 실시해서 1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 안전 대처 역량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신규공직자 및 재난안전단체 구조 체험 훈련을 10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사진전시회를 9월 중으로 할 계획이구요. 재난안전 경연대회를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건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까지 해서 3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특정 대상시설 정기 점검을 상반기에 46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보험료 가입을 7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안전점검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를 2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 정기 이걸 위에도 보고 드렸지만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재난 안전 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 실시 작성을 1월에 완료해서 책자 배부는 2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1,37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은 2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를 8월 22일부터 8월 25일간 4일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은 9월에서 10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다목적 CCTV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가지고는 9개소 28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으로 확보한 것은 12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관리 및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억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2개소인데 문곡동 고원아파트 하고 소도동 어린이집 앞에 2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3,000하고 시비 3,000해서 6,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다 이것을 도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머지 모니터는 1,500만원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자 전광판 보강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인데 이거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구문소 담수 하는 거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 지금 향후에 향후계획 보면 문화재 현장변경 용역을 지금 들어가신다하셨는데 이게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까? 잘 풀릴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하천 내에는 지금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이거 진짜 거기 담수를 막아야 된다고 작년부터 했지만 뭐 본의 아니게 뭐 하여튼 사람도 빠져 죽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화재 이거를 변경을 확실히 푸시는 데 노력을 해주세요. 뭐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변경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1차적으로 이제 문화재현상변경이 완료 돼서 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면 이제 그 황지천 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사업을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음..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그 특정관리관리 대상 시설물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하셨다 이러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면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다 들어갑니다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제가 그 지난번에 서학골에 왜 새로 된 설치 된 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보면 바닥이 고무판인가 그 뭘로 이렇게 깔려져 있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고무판.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날씨가 더우면 계속 이상하게 나오는 그 뿜어대는 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걸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설치 할 때에
신규사업으로 아니면 보수할 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햇볕이 반사 안 되고 어린이들한테 어떤 유해가 안 가는 걸로 해서 그런 제품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그렇게 조치를 권고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맞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약하잖아요, 어른들도 면역이 약한데 그거 약한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에 안 좋거든요. 뭐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셨겠지만 요즘 같이 뜨거운 날에는 뭐 나가지도 안 겠지만 그래도 나가서 노는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거 한 번 개선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바라고 13페이지 CCTV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장소 및 대소에 대해서 태백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향후계획을 하셨거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이 CCTV가 지금 17개소에 36대를 지금 설치하셨어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는 어디 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 다 합해서 이런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인제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는 어떤 방범용으로 물론 해 놓은 거지만 치안을 위해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치안으로 하는 게 이제 도로 변에 설치한 부분하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도로변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나들목이라 해 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 차량들
복순

노복순위원

차량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번호 찍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에 나가면 나가는 데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천에다가 설치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상황실에서 물 수위를 보고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구요. 이것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각부서 공원에는 공원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 앞에 내나 이런 거는 또 그 학교 있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원화 하는 데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저는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학교나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이 설치를 거의 하고 있고 뭐 학생 폭력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래 학교나 그런 데 있잖아요. 장애 아우들이 장애인들이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데도 CCTV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혹시 거기를 관리하는 줄 알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복순

노복순위원

네 그래서 거기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겠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 인데 그거는 시설주가
복순

노복순위원

시설주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해야 됩니다. 시설 내에 있는건 지금 저희도 청사 내에 지금 청사 안에도 있구요. 이 CCTV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또 저기 우리 부서다 안하고 이 쪽 부서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원할 때 그 시설주가 원할 때 그걸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시설주가 필요로 하면 시술주가 이제 다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왜냐면 장애 아이들이 그 사각지대에서 정말 잘 보살피겠지만 그 본의 아니게 어떠한 그 폭력이나 이런 게 좀 오지 않겠는가 해서 이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건물 안에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복순

노복순위원

밖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주요 그런 지점은 지금 다 설치가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설치 돼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밖에 부분.
복순

노복순위원

아 예. 아 그러시구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밖에서 진입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안에 들어가서는 모르지만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 거는 지금 거의 다 그런 거는 이제 경찰하고 해서 그런 예방차원에서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추가로 하는 것도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안심지역 해 가지고 여성 뭐 이 사건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금 한 열 몇 군데는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 충당 못하고 지금 뭐 한 3,600이면 4개소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강원관광대 입구하고
영빈모텔 앞에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영빈모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2주공 앞에 정문 있는 데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 다음에 우석아파트 요 사거리 여기 요 진입하고 그 다음에 등산객 많고 해서 이런 지역을 지금 4개소를 추가로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연화산 둘레길도 조금 위험하던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들어와 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들어 와 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저 못 봤는데 한 바퀴 돌아 봤는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입구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입구에 들어 와 있는데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 혼자 한번 걸어 봤는데 그런 거 한번 살펴봤는데 못 봤거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런 거 그 정도에는 거리가 머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예. 알았습니다. 하천 같은 데는 이렇게 여기서 다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겠네 이 안에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주요 지점에 이제 교량 부분에서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하천 수위를 전체적으로 체크가 지금 6군데 있는데 다 가능 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예 알았습니다. 궁금한 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김재욱 위원님 빨리 하세요.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저런 강풍 이후에 또 예 또 민원이 이렇게 그거 됐는데, 뭐 크게 문제 된 곳은 없는지 이런 것 좀 알려 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누계강수량은 334mm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고 조그만한 사고가 한 28건 났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 전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요거는 뭐 도로 저기 산에서 사토가 좀 밀리고 농경지 좀 쓸려오고 뭐 이런 사항에서 응급복구는 완료 됐습니다. 28건이 모두 해가지고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히 뭐 그거 한 곳은 없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또 주민들이 이제 또 강풍에 이어서 또 비가 그렇게 와서 또 안 그거 한 곳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집에 뭐 사태가 났다든가 이런 거에는 상당한 민감하게 얘기를 하셔서 안전총괄과가 잘 대처했으리라 믿고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날씨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그럴 때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저도 황지천 담수보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 사업이 내년에 우리 그 구문소동이 용축제를 할 때 원만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쩔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검토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이제 재산이 저희들 이제 시비를 5억을 확보 했구요 또 이제 도의원님이 뭐 주신다고 했는데 꼭 주시겠죠 뭐.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과장님이 또 열심히 달라고 조르셔야죠 예 올라가시고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업비는 하면 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올해 하여튼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하면 가능하면 축제기간에 맞춰서 한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기왕 일을 또 할 수 있다면 꼭 해서 내년에 어떤 용축제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8페이지 하고 10페이지 하고 이게 사업이 이거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제 여기 앞에는 이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 이제 안전문화생활 운동에 서는 거고 요 뒤에 거는 심폐소생술만 이렇게 해서 부분 발취를 해서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 앞에도 안전문화생활화 운동에도 심폐소생술을 주로 잡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뭐 우리 저기 초등학생부터 이거는 다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초등학생이 어른을 살리는 이런 상황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폐소생술을 시민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관리 및 구축이라 해 갖고 이걸 다 이제 6월 달 다 설치 하셨네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2개소에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그럼 태백시에 만약 민방위 이제 날이야 이제 경보를 울렸어 그러면 총 몇 군데서 이 경보를 울립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총
재욱

김재욱위원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통한 듣는다든가 이렇게 듣거든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열.. 정확히 열 몇 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2개는 지금 잘 안 들리는 부분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 시스템을 갖다가 방송을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요기에 지금 두 군데는 안 들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게 기본에 있었는데 안 들리기 때문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이제 보수를 하신 차원인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량이 대용량이 아니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대용량은 기존 설치 돼 있구요, 거기서 대용량으로 커버를 안 되는 걸 또 대용량을 하면 혼선이 오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요거는 조그만 용량으로 해 가지고 그 대용량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 이것만 이제 저희들이 2개소를 지금 했는데,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금. 한 3,4 곳을 더 해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더 해야 되고 그래 총 몇 곳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한 열 몇 개소인데, 정확히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한번
아 태백시 전체예요?
아 12개소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예예.

고재창위원

음 그건 언제 준공해 나가는 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설계 금액은 다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입찰 잔액하고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면 하여튼 10월말까지는 지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 다리 있는 부분은 아마 다음주면 지금 그 포장 해 가지고 지금 그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포장해가지고 통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고재창위원

다음주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지금 그 부분은 교량은 다 됐구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옹벽 일부를 지금 콘크리트 타서 했구요 그 다음에 식생부록은 이제 그 위에 차량 진입하는 부분 그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됩니다 예.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 비닐을 비닐하우스를 그거 다 철거 했던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다 철거했습니다.

고재창위원

철거했는데 지금 지금 용도 활용을 다 못하고 있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는 이제 저기 공사용 주차장 자재 이런 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 다른.. 저 과하고 그러니까 스포츠과라든가 뭐 저기 스포츠레저과하고 뭐 이쪽에 하고 뭐 협의한 게 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정산림과에서 전체는 다 아닙니다 우리 전부 전체는 아닌데, 교량에서 좌측부분으로 거기에다가 뭐 화단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래 조그매하지 그래 내가 이거 저기 뭐야 우선 저.. 우리 저... 황달언 우리 저 소장님도 일을 잘 보시니까. 내 저번에도 뭐 설계하면 관계부서하고 한번 먼저 얘기하 내가 저기 뭐야 또 미리 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 하고 해서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천사업이 이제 거 마무리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되니까 하천부지가 있으니까 아마 뭐 공공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각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그래도 도움 주서야 됩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장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장

장마철인데 지금 위험지역이 공사가 안 돼갖고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내려오는 수가 많잖아요 그죠? 해동 되면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어 낙석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가 겨울에 이렇게 그 위험지역은 겨울에 이렇게 가을까지는 끝내 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 장마철에 얘기 해 가 이래 몇 군데 나가보니까 추진이 지금 안 되면 내년 봄 돼서 그게 내려오고 이러면 왜 저 먼저 강풍에 한번 넘어졌던 게 이런 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밀려 내려오니까 그런 게 겨울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봄에 안전하지 않나 그런 걸 한번 점검 좀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11분

길동

김길동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철동입니다. 201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동별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정비와 불법 광고지 제거 방치폐기물 수거, 인도위 모래 먼지 제거, 도로시설물 세척 등입니다. 사업비는 6,788만8,000원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사업비 재배정을하여 동별 현장 여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클린시티 조성사업비를 동별로 재배정하여 생활주변 환경정비 및 화단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 동별 클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공동주택지역, 농촌지역, 단독주택지역, 관광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7,000만원으로 국비 8,5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2017년까지 30개소를 설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3월달에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기 5종과 종량제수거용기, 폐형광등 수거용기, CCTV, 음식물 수거용기등을 설치하여 7월 10일까지 설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물 관리책임자 간담회를 8월에 실시하고 재활용동네마당 운영을 하며 2017년도 재활용동네마당 추진계획을 12월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개소,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함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국비 3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500만원, 이월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3개소에 대해서 소도 사십마지기, 철암휴양림 입구, 금천 잣나무골 일대에 5월 30일까지 설치를 마쳤습니다. 영농폐기물 상반기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였고 폐형광등 14,551개, 폐전지 330㎏을 집중수거 하였으며,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냉장고, 세탁기 등 1,002건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10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연중 지속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단속을 7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행정처분은 2건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정처분은 8건에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스마트 경고판 CCTV를 황지동 하정사우나 앞에 있던 것을 원동 미동초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으로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가구로 일반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택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대행 위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선정하였고 대상가구를 신청한 결과 49가구가 신청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추진은 30가구 중 완료 19가구 추진중 11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관․방치 슬레이트 조사 및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슬레이트 철거 상황점검 및 정산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동 황지연못에서 태백우체국, 황지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물길복원 840m 생태복원 14,1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최종보고를 지난 3월 9일 실시하였고 환경부 기술검토 승인은 5월 4일,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심의위원회 심의는 6월 10일, 도시계획 시설 수변공원 결정은 6월 17일 이루어 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발주 및 착공을 8월 10일한 실시하고 보상 협의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운영입니다.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4.2㎢에 효율적인 관리 및 훼손행위 예방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산통제 및 탐방예약제, 환경감시대, 생태해설가 등 운영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4,300만원으로 도비가 1억3,000만원, 시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입산통제를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탐방객 사전예약제 운영은 2,416명, 예약제 탄력적 운영은 6,177명, 환경감시대를 운영하여 사전예약 확인, 오염 및 위반행위 감시를 하였습니다. 생태해설가 운영은 총 10명으로 408회, 10,585명에 대해서 해설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탐방기간내 예약제 탄력적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관심 제고로 기후변화 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체험학습장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친환경 자연학습장을 5월 13일 준공하였고 학습장 안전 울타리 설치는 6월 28일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362세대, 305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 가입 추진은 14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은 온실가스진단 컨설턴트 양성 6명과 녹색생활환경실천 홍보 3회,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19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학습장 안전 울타리 설치 110m를 해서 7월한 설치를 완료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체험학습장을 11월까지 운영하고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추진을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야생동물 보호행사 및 구조․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28농가 13,711m를 완료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실적은 13명이 14건을 처리하였고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는 60건, 야생동물 보호행사 1회,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5명이 15,700㎡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수확기 이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10월말까지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12월에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퇴치사업을 9월말일까지 추진을 하고 야생동물 보호행사는 12월 동절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총 624개소 중에서 255개소가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원 다수발생 예상 사업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90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6개 사업장이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및 시군 합동지도․점검을 4회 14개 사업장을 실시하였고 통합지도점검 10회 76개 사업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 행정처분은 6건에 대해서 고발 1건, 조치명령 1건, 과태료 4건으로 49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발생 우려사업장 및 시기별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하반기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대상은 62개소로 공중화장실 17개소, 간이화장실 45개소입니다. 사업량은 공중․간이화장실 및 공동화장실 보수․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중․간이화장실 민간위탁을 62개소에 대해서 1억1,4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및 축제장 모바일화장실 지원은 3개 행사에 2,300만원, 화장실 정비는 4개소에 1,500만원, 상반기 간이화장실 유지관리로 400만원을 들여 환풍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사 및 축제장 모바일화장실 지원을 매봉산풍력발전단지 등 10동을 실시하고 모바일화장실 구입은 1동 6,000만원으로 7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정비는 8개소 철거 5개소, 이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간이화장실 운영․관리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정1급수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수질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질측정을 7회 하천수 6회, 갱내수 1회를 실시하였고 하천 생태모니터링 실시를 1회, 한강․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은 6월 13일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광해관리공단 수질개선사업 협의체 회의를 1회 참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준공이 12월, 하천수질 보전 추진을 38회,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 사업 협의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 및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위생매립장 매립용량이 1단계에 347,871㎥, 2단계는 330,000㎥입니다. 소각시설은 1일 5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10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퇴비화 시설 1일 15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위생매립장 반입량이 8,521톤으로 1일 47.3톤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입량이 7,722톤으로 1일 47.4톤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932톤으로 1일 5.2톤으로 판매량은 427톤으로 선별율은 45.8%입니다. 판매금액은 5,324만2,009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은 2,046톤으로 1일 13.6톤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을 철저히 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률을 5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과 소각시설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고 하셨어요. 7페이지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 슬레이트 이것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셨나요? 몇 가구나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슬레이트 건물은 허가를 안해줄 것 아니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허가 안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총 개수 총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자꾸 올라오죠? 이것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잖아요.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이게 지난 2015년도인가 그 전수조사를 했을 때 약 한 1,700가구 정도가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현재 반 정도 했어요? 반 못했어요? 현재 진행이?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철거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률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이것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애. 왜냐하면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니 계속 올라 오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49가구를 이제 그 동안에 했는데, 한 것이 30가구가 하고 19가구가 남았어요. 1년에 이것 밖에 못하나요? 이것 밖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1억이기 때문에 약 한 30가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신청을 받았을 때 49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기하는 가구도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30가구를 대상으로 19가구는 추진을 완료했고 이 11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태백시에 아마 이 슬레이트 건물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빨리 이게 주는..... 줄고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석면이기 때문에 또 인체에 좋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은 공중․간이화장실의 청결관리인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것두요. 계속사업인데, 물론 계속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강촌이라 해가지고 춘천으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태백에는 이렇게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체는 없나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이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이 용역금액이 금액 규모에 따라가지고 태백시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이 넘어가면은 강원도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게 아니고 이 입찰을 거치다 보니까 강원도내 입찰에 이게 입찰을 한번 하게 되면은 여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약 한 12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 있는 업체가 금년에 낙찰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도 입찰인데, 우리 태백은 거기에 가담을 못하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그 입찰한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이 낙찰 되지는 못하고 참여는 7개 업체가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전자 메일로다가 이렇게 전자로다 한거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조달청 그 전자시스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뭐 할 말도 없네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할 말이 없는게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참여를 못할 시에 그렇게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도 업체라도 그렇잖아요. 전국업체는 뭐 강원도 업체라도 이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있다.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못 미쳐서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할 말은 없겠네요. 전자메일로 해서 이게 뭐 낙찰단가가 약해야 되잖아. 높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못 맡는 것 아닌가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입찰제도가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뭐 무슨 그동안에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실적? 여기서 실적 같은 것도 보나요? 안 봐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실적 같은 것은 보는게 입찰 참가자격이 위생관리용역업에 업 신고를 마치고 직접 생산 확인원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내 전체 있는 그 업체수가 약 한 140개 업체가 넘어 가는데, 금년도에 이제 12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우리 시에서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태백시에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11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 2월달에 입찰실시를 했을 때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입찰 그 낙찰이 되지는 못하고 춘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뭐 이것은 계속 올라오는 사업인데, 왜 우리 지역에는 안되고 왜 이런 강촌으로 해서 올라왔나. 그런게 있었군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뭐 우리 지역에 사업자 업체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4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인데, 전부 30개를 2017년까지 30군데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17년까지 30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을 보니까 22개를 해서 이제 남은게 여덟곳 정도 더 남아 있네요. 그죠? 내년에 이제 어떤 일을 하실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 이제 30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사업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에는 이제 10개소를 2015년도에는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해보니까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제 1억7,000만원 사업비가 확보 되어서 이 지역 사정이나 이제 사업비를 산출을 했을 때 10개소가 넘어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30개소가 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태백시에 한 8개 정도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렇게 뭐 깨끗한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모든게 원만히 해결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마 구상이 될 때는 이제 3개년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었는데, 30개소를 설치한다 해가지고 태백시 전체가 커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17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고 추가되는 그 이 소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도 이것 설치해 놓은 데를 가보니까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이제 이런 재활용품 뭐 이런 것을 버리는게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게 조금 보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숨어졌으면 더 좋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336만원 이 돈이 그 슬레이트를 내려주는 값입니까? 아니면 슬레이트 내리는 것은 다 시에서 정리를 해주고 지붕을 올리는데 이렇게 뭐 보태 드린다 해야 되나. 지원을 해드리는 돈입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추진하는 사업은 슬레이트를 내려가지고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까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집에서 지붕을 씌우고 하는 사항은 그 사업주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은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비용이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가정 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가 되는게 아니고 일반가정이 신청을 했을 때 슬레이트를 제거해 주는 비용?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을 보면 학습장 안에 울타리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울타리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한 곳이 있으면?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친환경자연학습장을 작년도 이제 2015년도에 수질환경사업소 내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 5월달에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자연학습장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어가지고 주로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학습장 주변에다가 이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이게 수질환경사업소 내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안에 있는?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3페이지 모바일 화장실 구입이 하나 구입하는데 6,000만원씩 듭니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를 놓기 위해서는 6,000만원이 꼭 있어야 되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 모바일 화장실을 지금 현재 2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이제 구입한 모바일 화장실이라가지고 이제 부식도 되고 해가지고 내용연수도 지나가고 이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서 행사장 그 필요한데 그때 이동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왜 데크로 이렇게 다리를 놓지요. 그죠?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짧은데 같으면은 그 정도도 이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그런 다리도 놓을 수 있겠다. 그죠? 자세한 것은 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철동

김철동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