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오늘은 실과소 업무보고 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답변은 명확하게 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배석자 및 의회사무과는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군정보고 후 서류로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를 시작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공무원의 조직 일체감 향상 군민의 정책공감대 확산 이라는 비전하에 2017년 국가예산 4천100억원 확보 예산 5천억원 시대달성, 소식지 만족도 80% 달성, 청렴도 1등급 달성, 등록규제 10% 감축 및 완화를 추진목표로 정하고 소통·공감을 통해 군민과 함께 행복한 부안을 만들고자 온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7년에는 국가예산 4천100억원 확보와 중앙공모사업 718억원 확보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월부터 각 실과소장 주관하에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여 기재부 동향 파악 및 부처설득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20대 총선 공약과제 사업을 32건 발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까지 부안도시침수예방 하수도사업 등 2016년 국가공모 사업이 36건 선정되어 총 42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기획재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펼쳐 4천100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실핏줄 행정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직원들 성과상여금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 및 지표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고 2016년 성과관리 실행과제계획서 393건 발굴 및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하반기 군정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고 하반기 성과지표에 성과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9개 분야 124개 시군구 평가지표를 정해 전국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객체감도 조사 전략적 대응을 위해 민원인 150명에게 사전설명 하였고 93개 정량지표 목표관리제를 운영 목표대비 40%미만 부진지표 및 신규지표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정량지표 관리 추진사항 보고회를 월별로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지표실적관리를 추진해 국정시책합동평가 전북 1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여민동락 100인의 정책토론회입니다. 하반기 7월에서 9월까지 4회에 걸쳐 공모에 의해 참여한 400명의 군민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7월 13일 오늘에는 여성 백명을 대상으로 부안 마실축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11일에는 귀농귀촌인 백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토론을 8월 27일에는 청년 백명을 대상으로 부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9월 23일에는 모든 군민 백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론회 주관단체로 4개 단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토론 결과가 군정 시책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밤마실 야한구경 불금이야 축제입니다. 7월 29일과 8월 12일 2회에 걸쳐 물의거리에서 야, 구경가자! 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야, 구경가자! 축제 주관단체로 군정참여위원회를 선정하고 공연 프로그램 구성 및 참가단체 섭외 7개 단체를 확정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무료 공연 위주로 편성하여 새로운 모델의 축제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5천억원 시대 달성입니다. 2016년 예산은 4천7백원을 달성하고 2017년에는 5천억원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와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곰소다용도부지 등 공유재산을 조기에 분양하여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기초통계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재난안전수요 등 시책 발굴과 중앙부처 방문으로 특별교부세 확보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2017년 예산 5천억원 시대 달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집행 추진입니다. 재정집행 상하반기 최우수단체 선정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1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전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한바 있고, 6월 말 기준 상반기평가결과 군부 1위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1억이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생동감 나는 오복나눔 군정홍보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마실축제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릴레이 신문기고, 라디오,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그 결실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군정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을 기획보도와 일반보도를 통해 적기에 홍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상황에 맞는 온라인 실시간 홍보에 초점을 두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 발간입니다. 매분기 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안군 소식지 축복의 땅 부안을 모두가 읽고 싶고 기다리는 소식지가 되도록 잡지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실제구독 가능세대를 전수 조사하여 2만부씩 2회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군정홍보, 의회소식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 다큐 제작입니다. 부안정명 600주년을 맞아 부안의 역사, 인물, 문화 등 역사적 가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장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거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KBS방송사와 계약하여 다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방송사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다큐제작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KBS TV에 방영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해피콜 운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청렴?부패요인을 군민과 소통하여 진단함으로써 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청렴도를 향상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청렴 자가학습을 통한 청렴의식 교육과 업무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운영함으로써 상반기 설문조사 만족도 평균 95점으로 양호합니다. 금후에도 국민권인위원회 외부강사를 초청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반기 실시하고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 청렴의식 생활화를 정착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 운영입니다. 읍·면,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6개소와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관행적 업무행동 개선 및 소공동 행정의 저해요인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자체감사 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엄정한 공직감찰로 소공동 행정의 저해 요인을 발굴하고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군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규제다운 서비스업을 통한 재물의 복 실현입니다. 목표는 지방규제지수 S등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으로 14건의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 건의하였고, 11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생활 속 규제 1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규제개선 신고 서한문을 226개 기업체에 발송하고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군 이미지 구축과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군정질문 총 4건중 완료 3건, 1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박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약사업 관련 15년도 미확보 된 국도비와 16년도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앞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전 실과소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종합체육관신축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완료된 사항은 14건, 추진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박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약사업 관련 조속한 국비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가 공모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36건에 423억을 확보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당성 조사 및 사전 컨설팅으로 국가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회기가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추경을 확인해 본 결과 9월 초에 추경이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에서도 9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는 2회 추경을 10월경에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의원님.

실장님, 8페이지 보면 여민동락 백인의 정책토론회하고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 김종규 군수가 듣는다하고 뭐 사업이 다릅니까요?

그 사업이 큰 타이틀로는 여민동락 100인의 정책토론회이고 소 재목으로는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 김종규 군수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2월 달에는 100인과의 정책 토론회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명칭이 달라서 다른 사업인가 해서요.

큰 타이틀은 그렇고 소 타이틀로 이렇게 정해서.....

같은 거예요?

예.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하고 다른 점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2월달에 한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동안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회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4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2월달에는 지금 보고가 2월∼12월까지 4회를 한다고 했었지요?

예.

지금 보고 내용은 7월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달에 한번 하고 8월달에 2회 할거에요?

예. 8월에 2회, 9월 1회 있습니다.

9월 1회?

예.

이걸 2월 계획처럼 중간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금년에 상반기에 총선이 있어서 그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렸습니다.

선거 때문에 미룬 거예요?

예.

분배해서 해야지 몰아서 하면 안 되지요.

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속도감 있는 지방재정집행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집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하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하고 현 시점하고 비교할 때 실장님은 우리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가 몇 프로나 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뭐 그 수치로야 제가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반기까지 나누어서 할 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하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하면 그만큼 철물점에서 자재를 사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기집행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좋아져야 되는데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고르게 분배해서 나누어서 먹어야지 아침에 저녁 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저녁 먹을거리 없으면 군민들 지역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조기집행 해가지고 상 타고 상금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다 저녁 것까지 다 먹고 저녁 굶으라는 것도 있어요. 끝머리에 가서 집행부진사업 사유 파악해서 이월사업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요. 하반기 집행률 81% 달성 할수 있습니까?

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부진사업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진사업은 주로 문화재사업 쪽이 많은데요.

문화재사업요?

예. 그 부분은 매년 항상 반복되는 사항인데 문화재청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늦고 대부분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시정해 나가야지요. 매년 반복된다고 부진한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사업을 포기해야한다든가 해야지.... 다음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부안 정명600주년 기념 다큐 제작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수집하고 다큐 기획을 7월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다 끝나졌습니까?

이미 계약까지 KBS에서 하고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예.

7월까지는 끝낼 수는 있겠네요?

7월까지가 아니고 저희가 9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10월달에 방송을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 한 것과는 한 2개월 딜레이 된다는 소리네요?

어차피 저희가 목표를 10월달로 했기 때문에 딜레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해서 10월달에 행사 무난히 치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춘기 의원님.

10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모사업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국가예산에 총력을 하시는 것, 그리고 4천억 시대, 5천억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이 4,419억원이었거든요.

예.

1회추경이 277억에서 4,696억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17년도 본예산 목표를 4,700억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

조금 전 보고에 제2회 추경을 10월 중에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리추경이 한번 남아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 여기 이 두 추경을 할 때에 국도비 예산이 증액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4억을 증액해서 목표를 4,700억으로 잡은 것은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예산은 5천억 달성을 하겠다 하는데 이 목표치를 좀 야심적으로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저희가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4,700억 목표치를 잡은 것은 좀 잘못 잡은 것 같지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300억조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올해 전체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4,700억이 달성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본예산만 대비한다면 그것도 저희는 300억 정도 올리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액 대비 그것 증액해서 본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그것을 보면 본예산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조금 신장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3건 17억원은 7월 중에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 100% 확정이 되어도 17억이네요?

아니 그런데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고 다음에 두 번, 세 번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도 다녀오시고요. 특별교부세 전체직원들하고 서울에서 미팅도 하고 왔습니다.

17억 목표가 좀 외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처음 올린 것이 그렇게 올렸고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땅 부안 소식지가 지금 분기별로 발행이 되지요?

예.

거기에 부안의 독립투사라든가 또 문화예술쪽에 공헌을 했던 인물들을 소개해서 좀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해 나가자 그게 작년도에 이야기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보면 문정공 김구에 대해서 한번 나오고는 그 뒤에는 나온 것이 없어요. 지면을 특별히 한 4면 정도 확보를 해서 그 란은 고정란으로 해서 부안의 인물, 소개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번 나갔는가요?

예.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갔는데 그 한분 딱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5쪽,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국가예산이 9월2일날 국회에 제출 되어서 기재부가 1차 심의를 마쳤는데 우리 전라북도 현안 사업 등이 반쪽 났거나 자축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군이 36개 사업에 4억3천2백만원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는데 그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기재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 3건 정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재부에 군수님이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관련 실무자하고 담당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까지는 예산에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해서 쉽게 말하면 일명 쪽지예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정도 예산은 올해는 거의 가깝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건 미 마무리 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에코테이먼트 그 쪽 사업인데 올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은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은 반영을 않는다고 하거든요. 국회과정에서 한 5억 정도를 신규로 넣어 놓으면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올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총괄예산으로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적은 예산도 세워지면 환경부에서는 부안군을 우선해서 주겠다. 지금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2013년부터.....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국가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작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누수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이 이런 사업들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공조해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 10쪽, 국가예산 5천억원 시대 달성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만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3%를 지금 특별교부세로 떼어서 특수 수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주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1조282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6천5백억 정도가 지금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교부를 받았어요?

30억 정도....

30억 정도?

예.

그러면 전체 특별교부세로 보았을 때 0.04% 정도 아주 미미한 숫자지요?

예. 전라북도에 하는 것이 한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일부 지역 경상북도 쪽에다 폭탄을 부어서 이게 지금 쓰지 못해서 3년 이월하고 그런 보도 내용도 보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한다. 그 다음에 행자부가 특별교부세 집행 사항을 전수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예산을 쓰지 않고 방치하는 예산 이런 것들을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때에는 당초 목적으로 가지고 교부를 받아오는데 실지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 우리 군에는 그런 것 없는지....

뭐 아주 없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거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도를 내라고 그러는데 나무를 심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조금이 118억원이 미송금 되었어요. 미송금 되어서 그 중에서 53억을 자금 없는 이월을 했어요. 자금 없는 이월은 잘 아시잖아요?

예.

우리 내수가 부진하니까 국가가 국비를 못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세출에서 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이걸 관련 실과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이 돈이 오도록 독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나머지 불용처리 한 것은 내가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부서에서 걱정할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한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실과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 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원가심사를 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얼마나 예산 절감을 했습니까?

상반기에 설계한 것이 한 137건 정도 되네요. 절감율은 약 1% 정도.....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금액으로 하면 약 2억3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2억3천?

예.

그 다음에 원가심사 했을 때에는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 보면 국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좀 방대히 한다든가 일부 사업 물량을 줄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지요? 설계사에서 설계 답품된 것들이 설계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우리가 심사하는데 애로가 없냐는 이야기에요.

직원 1명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원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너무나 저가로 되었다든가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인상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설계를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할 때 어느 자재를 써야한다고 규정이 되어서 나옵니까?

자재는 지정은 안 됩니다.

지정이 안 되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특허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자재가 어느 제품을 사용해야한다고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사양서가 나옵니다. 어느 규격,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설계서에 그것 안 나와요.

예.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예를 들면 흄관이면 가로 몇 세로 몇 이렇게 해서 보통적은 하는 것으로 쓰는데 그런 부분을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지요.

저희가 계약부서 업무보고를 보면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그렇게 받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특별하게 당구장 표시를 해서 애로사항이라고 집어넣었더라고요. 사업부서에서 특정규격을 반영하여 특정업체로 계약유도 공정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애로사항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무엇이냐 지역영세 상공인들의 생산제품 우선구매 요구 증가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안 써주니까 우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에요. 서류 심사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했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심사 하면서 사실은 거기까지도 보면 좋은데 한명이서 어느 제품까지는 보진 못합니다. 가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거기까지만 합니다.

아니, 지금 사업부서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애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특정 규격을 반영하여 특정업체로 계약유도 공정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설계 컨설팅에서 납품이 되면 사업시행부서에서 검수해서 받는데 이미 받아있는 설계서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라고 설계서에 명시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적었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설계하는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저렴하고 관내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에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도 써주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을 써주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계약부서에서 일을 못한다고 애로사항으로 써 놓은 거예요. 실장님 이 보고서 내용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애로사항 건의한 내용이 적정한 거예요?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서로 조율해야 할 사항이지 애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 문서가 대외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 오는데 이런 보고서 내용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공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서면에 표기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부안군 관련 사건들이 계속 언론보도 되어 오잖아요. 우리가 부안군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부안군 브랜드 가치를 몇 천억을 하락 시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런 내용을 공문서에 표현하면 되냐는 이야기에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계약부서 애로사항이라니까 그런 부서가 어디인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 제품 중소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문제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국메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발표한 공약평가이행 정부공개 평가에 대한 내용 아시지요?

예.

우리 부안군이 미흡한 D등급을 받았어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강조하는 소공동 행정 소통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강력히 지적이 되었어요. 왜 우리가 D등급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부족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안 나오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내가 공약평가이행단이라고 있지요?

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개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임기는 1년이며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저희 공약건에 대해서 사업의 완료라든가 그런 평가를 하고 공약을 당초에서부터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삭감된다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이 약간 변형된다든가 폐기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제안을 합니다.

순수하니 군수가 선거때 공약한 것이 잘 이행이 되냐 안 되냐 평가하는 그런 단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과 보고서를 보니까 공약평가이행단에서 2월달에 유보를 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실적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택시 165대를 1억6천5백을 들여서 미터기 교체를 하는데 평가이행단에서 2월달에 유보를 해서 못했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지금 2월달이니까 그 동안에 평가이행단에서 유보를 했으면 유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뭐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공식석상이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 잘 못한 부분은 잘 못한 부분대로 행정 벌을 가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한 집행은 집행을 해야 한다.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당초에 군수 공약사항이 음성만 넣는 것으로 6천만원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약 된 후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해서 낫게 해주면 우리가 택시를 운영하는데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에 따라서 그 담당부서에서 예선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1억6천인가로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을 공약심의위원회에다 당초예산이 6천인데 1억6천으로 올려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변경으로 제한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팀장도 설명을 했는데요. 공약이행단의 이야기는 물론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부안이 관광지고 하니까 좀 더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분들이 관광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서비스가 향상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안해서 이것이 보류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친절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초까지는 이행단 회의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보면 변경할 때에는 군수가 공약이행단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그분들이 불친절하다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지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불친절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행정 벌을 가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미터기 기본요금 뭐 지원하고 이런 것도 페널티를 주어서 안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미터기는 정상적으로 장착을 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두 가지 다 군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질문을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민동락 100인의 정책토론회를 듣는다고 했는데 여성 100인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인가요?

제한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전화접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아, 지금 100인이 모집 되었습니까?

예. 모집되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읍면에도 연락이 되어서 읍면에서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 쪽의 회장님들이나 총무들 이런 분들이 집행부 그 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는 것 같던데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참여를 못하는 것 같던데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부안군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곳에 게재해서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해서 여성에게 정책 듣는다 이런 것도 한번 게재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다 하니까 가서보면 대부분의 단체 임원들만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는 지방행정 해서 조기재정집행을 하잖아요? 부안군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체는 부안의 자재를 써야하고 부안의 인력을 써야하고 부안의 장비를 사용해야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면 부안군 사람도 아니고 저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안의 인력시장은 어떠한 일이라도 하시려고 아침 6시에 가셔서 일을 못하시고 10시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 심는 곳에 가서 보면 타지 분들이에요. 제가 물어 봤더니 광주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 심는 잡부까지도 광주에서 전부 오면 부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업체한테 지역의 장비, 인력, 자재 같은 것은 좀 써달라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무 부득이하게 회사직원들로 된 그런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비 같은 것은 대부분 부안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그런 것 자체부터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합니다. 우리한테 강요는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부안 장비, 인력을 써달라는 협조요청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려고 나갔다가 못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입장이 제일 비참하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시장에 남는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D등급 받았지요?

예.

소명 자료를 5월30일까지 내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소명 자료를 5월30일까지 보완요청을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우리가 D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그 평가 항목을 보면 공약 완료도 주민의 소통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소공동행정이거든요. 어디 가서 말씀을 하셔도 소공동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공동 행정에 D등급을 받는다는 자체가 우리 군과는 완전히 역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주민이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정확성 사실여부에 중점적인 검증을 하였는데 그게 미흡했다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어떤 것을 했냐면 대의의 민주주의에 출발점으로 지역 유권자와 공적인 약속임에도 보류, 폐기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정 안건의 지방의회 승인 및 인구 비례 인구에 의한 지역주민 직접 승인 등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런 것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에서 저희가 D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 16개가 D등급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 D등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대응이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성, 부패비례의 노출성, 공약이행 절차 불투명성을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D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는 소공동행정이라든가 청렴결백 이런 행정하고는 절대 맞지 않아서 D등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평가 이행단에서 보았을 때에 부안군정을 이 정도로 보아가지고 D등급을 준 것이라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고 전라북도가 불통도 한군데 나왔는데 불통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D등급이 부안과 장수가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부안군이 장수, 진안, 무주 같은 군보다는 지역경제도 훨씬 낫고 지역적으로 강한데도 D등급을 받았으니까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은아 의원님.

5쪽,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공모사업이 36건이고요. 423억원인데 도비와 군비가 각각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뭐 이것은 거의 국비·도비로 한 사항이고 군비 부담은 비교적 적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423억 이것은 전체 국비입니다. 이게 나중에 군비 도비가 일부 보태지겠지요.

423억이 전부다 국비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비가 몇 대 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30%∼50%까지 해당이 됩니다. 많은 것은 50%.....

그 이상은 아니지요.

예?

그 이상은 아니지요?

예. 50%이하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송정리 공모사업이 2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380억원으로 운산 도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80억원, 공동실버주택사업 100억원 이렇게 보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운산 도덕천 지방하천 280억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디 갔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대표적인 4건만 썼고 36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예.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자료 36건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사항만 큰 대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확하게 2월에 보고했던 부분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의원님.

14쪽,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에 홀몸어르신은 전체 노인인구의 한 40% 정도 3,9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중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꼽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추천하겠습니까?

현재는 주기적으로 매일 안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사회단체 결연을 통해서 점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연이 한 580명 정도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3,983명인데 돌봄이를 통한 인원은 900명 정도 됩니다.

900명?

예.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홀몸어르신이 없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지금은 복지체계를 금년부터는 이웃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분을 찾아서 같이 하는 체재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라면으로 끼니로 때우는 우리 어르신들은 없다? 그런 분은 없어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식이 있다는 사유로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평소에 자식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모세대는 긴급지원 제도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체계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후관리까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복지선진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경우가 복지서비스가 가장 잘 되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복지방문 지도를 만들어서 취약 가구의 집의 위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방문 동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내에 그 분들이 복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현황을 잘 파악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행자부나 보건복지부가 2018년까지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행복복지센터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8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군은 부안읍에 맞춤형서비스 1개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2018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전환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찾아내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8쪽에서 전국 최고 생애주기 오복드림 복지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0행복지원 복지민원실 운영 이것은 출생신고 하나로 전부다 7월1일부터 유아보조수당이라든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을 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출산에 관한 업무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행안부 우수시책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5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차량을 1대 구입해서 현장에 직접 갈 수 있는 구조개선을 해서 직접 찾아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3가지 종류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이 3가지만 연계가 되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각종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에서 지원되는 모든 서비스는 일일이 대상자가 찾아가서 문의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체가 32개 종목인데 이 32개 종목을 전체적으로 설문해서 해당되면 그 기관에 통보해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전무해요. 상반기 실적이 하나도 없어......

현재 7월 중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출산 업무 관련해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은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조산·출산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출생아가 1년에 몇 명이 출생합니까? 현재 1년에 한 300명씩 출생이 되는데 지금 전출하고 사망하는 인구가 자연감소 인원이 300명을 넘어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와 관련되고 모든 혜택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인구를 중심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인구가 최우선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는 인구 늘리기는 성과가 없고 근본적인 것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 향후 5년이 인구 재난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유엔이 발표한 것을 보면 2023년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만명 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면 지자체가 소멸한다. 앞으로 50년 후면 부안군이라는 지명을 가진 지자체가 우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 장려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출산 장려대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출산 정책이라고 하면 1개 부서에 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모든 연계 복지시책으로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2개과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출산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인구 관련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여자는 경력 단절되고 가임여성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출산 장려 대책은 무엇인가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전혀 전무하다. 그런 것들을 해서 추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출산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들이 우리 업무보고에도 출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두 글자만 나왔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의원님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필터는 여름철에 미리 점검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 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나가서 하는 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 선정은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손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손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점검 차원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에어컨이 가스가 부족하여 냉방이 잘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AS를 신청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삼성이라든지 엘지라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하여 AS차원에서 한번 추진해도 돈 안 들고 할 수 있을텐데 우리 직원님들이 가서 고생하고 하는 것보다는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추진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은 사후 서비스 방안이라 내년부터는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냉방기를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 필터도 제대로 교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장애인의 요구 서비스 현장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장애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비교적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의 요구에 충족을 못해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체육시설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부안군에 좌식배구가 상당히 등수에도 들고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주일에 1회씩 계화복지회관 체육관을 빌려주기로 해서 그거에 가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 말씀이 부안읍에서 찾다 없어서 계화면까지 오셨다고 그래요. 장애인들이 교통여건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운동을 하시려고 계화면까지 오시더라고요. 부안에도 체육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찾아서 하면 안 주지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천호 의원님.

6페이지, 푸드마켓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요?

지금 시설이 한 7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3월달에 민간위탁비가.....

예. 그렇습니다.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입니다.

임대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용면을 고려해서 찾다보니까....

3월달에 위탁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점포임대 설치되고 나서 민간위탁해도 늦지 않은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에는 50개소 기부처를 확보한다고 그랬지요?

예.

저소득층 1,200명에게 생활비 절감내지 결손문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되면은 그 동안에 4∼5개월 동안은 그런 분들이 혜택이 좀 적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9페이지에서 현장중심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에서 사업대상자가 15,014가구 19,69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2월달 업무보고 했을 때에도 이 수치가 똑 같아요. 한 5개월 지났는데도 변동사항이 없이 수치가 똑 같은 건 잘못 되지 않았냐....

어려운 세대 대상은 전체적으로 그것으로 가져가고 그 내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숫자 내에서만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딱히.....

국민기초연금 차상위층 현재 6월달까지 몇 가구 몇 명인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요?

지금 13,548명.

검토한번 잘 해보셔요. 업무보고 내용 보면 국민기초 대상자 통계자료들이 사업마다 틀려 있어요.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맞추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볼게요.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초청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친정나들이가 5가정 20명, 초청 3가정 6명을 한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저소득층에 해당 됩니까?

저소득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초청 나라들은 주로 어느 나라들이에요?

베트남, 캄보디아 쪽이 많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들도 있겠지만 여유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어려운 가정들을 선별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예.

17페이지에서 부안군민 600명 대합창 울림과 여기 합창단원 600명을 선정했는데 17개팀이 구성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7개팀은 각각 무슨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7개팀을 어떻게 구성했어요?

17개 팀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위주로 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참여를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하기 위해서 합창단이나 또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학교 이런 곳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예. 노래교실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하고 나머지 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김병효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10명이하 마을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때 상위법 노인복지법 상충되는 여부를 검토 의뢰했다고 했어요?

예. 검토는 끝냈습니다.

그럼 답변은 나왔어요?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 나온 내용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은안 의원님.

11쪽, 경로당 이용 행복만족도 향상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 이용 행복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으세요?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하셨지요?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만 이렇게 해주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든 살펴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안 되었는데 18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7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원만 해주어서 다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외국인 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에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가정 서비스가 들어가는 내에서 만족도 이런 부분도 살펴 보신적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느 정도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고 지원만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지원 사업도 있지만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넘쳐요. 밖에 나가보면 뭐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군에서 조금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고 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야기 한 것처럼 지원이 아닌 관리도 필요하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누차 여러번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장난감 도서관에서 1월에 장난감 대여점 운영기관 분석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4월에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고창군 육종합지원센터를 다녀 왔습니다. 완주군도 다녀오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바와 같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다만 활용공간면 이런 부분이 저희 군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간 확보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 재작년..... 아, 작년11월에 군정질문 통해서 말씀을 또 한번 드렸고, 또 작년 12월 1일날 군수님께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아 잘 키우기 위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제가 1년, 2년을 이야기해도 항상 재자리 걸음인데 지금 1월 달에 경영분석을 하고, 3월달에 벤치마킹을 완료 했다고 했으면 4월에 추경을 반영해서 했어야 이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내년 2월달에 하겠데요.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 방학도 있고 하니까.... 이거 자꾸 1년, 2년 가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딜레이 시키고 이건 내년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 때 반영 해주세요. 여기에서 말씀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2016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공감 세일즈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부안 정명6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현장행정 강화, 창조적이고 글로벌한 공무원 양성, 2016년 나누미 근농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군민을 위한 자원봉사 확대, 군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 등 14개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3건으로 다음 쪽부터 단위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부안 600년의 울림, 천년을 향한 두드림 부안정명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현재 부안정명600주년 기념사업 총 18개 세부사업 중 12개 사업을 마실축제와 연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안정명600주년 기념 역사다큐 제작, 600군민 대합창, 10월 28일 기념 개최 등 부안정명600주년 기념사업에 총력을 다하여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부안의 역사적 의미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기존 공무원 1마을 1담당제를 2마을 2담제로 확대·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들이 수시로 마을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부공무원들의 읍면 순회 생생현장회의도 개최하여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같이하는 인사를 통한 가치 있는 인사 구현입니다. 경륜과 능력을 중시하여 일한 만큼 대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균형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인사 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공로연수자 인사발령도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자 인사 때까지 근무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직이 일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정명600년 미래대비, 정책수행형 공무원 교육입니다. 현재와 미래 부안을 이끌어나갈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조성을 향상시키고자 정책 수행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공무원 멘토링 스킬 캠프와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심신을 휴식을 통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가교를 다지는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창의군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차이나 교육 문화특구 대비 공무원 중국어 교육입니다. 연초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인천 차이나타운 현장 교육과 중국어 실력이 우수한 직원은 중국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등 향후 중국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직원 중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복지 정책으로서 직원 980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지하1층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소공동 문화제를 개최하여 직원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300억원 확보입니다. 현재까지 총 8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올해 28억원을 확보하여 130명의 학생들에게 1억7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을 홍보하여 현재 4천1백6십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매월 4천7백여만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학기금 300억원 확보를 위한 범군민 운동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우리 부안의 아들, 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복 더 드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지역문화해설사 인재육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역문화해설사 35명을 배출하였으며 더 드림 부안 아카데미, 어르신 성인문해 마을학당, 군민 중국어 교육 등 군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년 365일 행복한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홀몸어르신과 청소년 밑반찬 지원, 어르신 떡국 나눔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마실축제 시 자원봉사자 1,500백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북도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하여 포상금 2백5십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밑반찬지원, 이미용 봉사, 집수리봉사, 환경정화활동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각계각층에 훈훈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공무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3개 노동조합 단체가 있습니다.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의회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마음 동행행정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올해 우리군 50세대 미만 8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35개 마을에 구축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45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하여 정보 소외 지역 군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울림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회의실 보수입니다. 그 동안 행사나 강연시 잡음이 발생하고 화질이 고르지 못해 정확한 내용 전달이 어려웠지만 올해 회의실 음향시스템과 빔 프로젝터를 교체하여 군민과 직원들에게 보다 생생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본체 없는 컴퓨터로 군민 정보화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노인여성회관 4층 정보화 교육장에 본체 없는 컴퓨터 구축을 완료하여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을 점검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과장님!

예.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보면 같이 인사를 통한 가치 있는 인사 구현 했는데 제목이 너무나 길어요.

아, 예.

뭐 인사 행정 운영이라든가 간단히 하면 인사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나 길으니까 읽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은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 인사에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인사가 우리 군은 2월달, 하반기는 8월달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반기 인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8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8월 초에.....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직원들이 한달 동안 업무적인 공백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인사 할 때까지는 손을 놓고 일을 않는다. 이것을 개선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1월말 근무평정 한 것을 가지고 지금 7월 초에 인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평정을 7월말에 근평을 하려고 보니까 1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달 인사는 금년 1월 말 평정한 것 가지고 하고 7월말 근무평정한 것은 내년 1월달에 하면 1개월 정도 캡이 줄어들잖아요. 공무원들이 회계연도가 바뀌고 이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0일 정도가 줄어 들었잖아요. 이것도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2017년도 인사 운영만큼은 1월과 7월 정기인사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출산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예.

출산 정책은 주민행복지원실, 출산, 장려, 그 다음에 분만 실무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 곳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인구에 대해서는 인구 늘리기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5년이 인구 재난의 골든타임이라고 다들 이야기 하고 다 잘 아시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려면 1개 실과에서 해야 하니까 업무를 조정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도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 장려 부분이라든가 인구 증가 부분은 아이 낳고 또 보육하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4개 내지 5개 부서처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시책마다 또 정책마다 차별화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시군이 통합된 시군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이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과 지원되는 부분이 나누어져서 행정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임산부 관리부터 출산까지의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행복지원실로 운다고 해도 내부적인 업무는 다시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빈틈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서 빈틈이 없고 공백이 없고 핑퐁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퍼넘기기 제로화 하고 선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에서도 출산업무 관련해서는 1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책관련해서 하는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서에다 업무를 주어서 정책하고 출산 관련하는 것들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보고서를 보면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하는 군정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 군수실 군민에게 상시 개방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전에는 상시 개방이 안 되었었나요?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보면 군수님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군수실 문턱이 너무나 높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분들한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한번 만나려면 며칠 기다려라 하고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기다릴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직접 민원인이 와서 군수님과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민원 해결이 안 되니까 군수님한테 오시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오시는데 상당히 만나시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수시로 개방해서 언제나 오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군수님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개방하면 군민을 위해서 항상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시급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300억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면단위 근농장학금 이사회라고 만들어졌는가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요?

예.

면단위 마다?

예.

그것을 언제 만들었나요?

2015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구성 되었다고요?

예.

아니 읍면에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장학금이 만들어 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부안군의 장래 교육 여건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우리가 장학금 만들어 졌다고 해서 부안군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반값 등록금 낸다고 해서 전부다 학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가 좋아서 부모님들이 돈을 잘 벌어야 학교를 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농도 부안이거든 정말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모임은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학금 300백만원만 만들면 부안군민이 전체 잘 살고 학교를 잘 보내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군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적인 부분과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은 작은 부분에 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은아 의원님.

7쪽, 같이하는 인사를 통한 가치 있는 인사구현 보시지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균형 된 인사가 필요하다 여성 5급 인사 이 부분을 많이 강조 했는데..... 21쪽 추진현황 보세요. 여성 공무원 공정한 인사 완료 뭐가 완료 됐어요? 뭐가 완료 되었는데요.

아, 여성공무원 공정한 인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한 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인사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한 237명이 여성공무원인데요 전체 36% 정도 됩니다. 6급 공무원이 34%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5급 인사 건에 대해서 제가 여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 5급도 만찬가지입니다. 배수 안에 여성공무원이 포함 되어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무팀장님들 여성팀장님으로 하고 부면장님도 여성팀장님으로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상승이 되어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급 승진도 가능한 부분이지 현재 배수 안에 든 여성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여성 공무원들..... 제가 지금 자료가 부족하네요.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평가 지침에 여성공무원을 4%인가..... 4%인가 8%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균형인사를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을 4%인가 8% 정도를 인명을 해야 한다고 그 뒤에 매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배수 안에 든 여성공무원이 없다. 여성공무원을 승진하기 위해서는 배수 안에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직관리제가 필요하지요. 보직관리가 필요해서 여성공무원 6급 중에서 승진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직관리를 하면서 승진 대열에 올라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자들이 5급승진 배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답변이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이라든가 부면장을 여성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제를 시행해서 여성 간부공무원들 4%인가 8% 정도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6급은 보직관리를 해서 그 분들 근평관리를 좀 해주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답변하면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여성이 몇 프로지요? 제가 잠깐 잊었네...... 잊었어요?

36.5%입니다.

36.5%?

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제가 2년차 계속해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안에 해주지 않으면 제가 1인 시위라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노력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안군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할 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내용들을 누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올리나요? 홈페이지에 누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냐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일반현황부터해서 관리...

저희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일반현황 위치에서 보면 지리적 좌표는 북위35.8, 동경 126.8∼126.55으로 표기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슬러시가 이 부분에서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청거리에서 보면 육로 철로가 있는데 도대체 이 철로는 어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인지.....

기준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는 원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원표기준.....

원표기준.

부안군청 광장에 원표가 있습니다.

어디 기점인지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보면 해상도가 굉장히 약해요.

해상도가요?

그리고 지도가 2012년도 제작되었어요. 지금 2016년도 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15년도 것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지리원 지도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국토지리원에서 올렸다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정명 6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홈피를 보면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해상도 부분도 선명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증되지 않은 것이 오류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입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세계인인 함께 즐기는 글로벌관광 도시 부안을 비전으로 관광축제팀은 2023년 세계잼버리 세계연맹현지 실사 완벽 준비, 관광개발팀음 차별성 있는 시설도입으로 관광메카 부상, 문화예술팀은 모든 군민이 함께 향유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문화재팀은 문화재 보존 및 안전관리 강화, 청자박물관팀은 청자박물관 방문객 10만명 달성 등을 성과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33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희망 두드림이 2023 세계잼버리유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세계연맹과 말레이시아 연맹을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개요는 2023년 8월 중 12일간 새만금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 현재는 163개국인데 170여 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91억원이고 주최주관은 세계 스카우트연맹과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 국내유치 후보지로 새만금이 확정되었고, 현재 7월 15일날 기재부에서 용역을 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BC분석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유치후보지 현지 실사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 8월 16일은 서울에서 하고 8월 17일날부터 현지실사단이 새만금 일원 우리군 변산반도 일원을 실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최종 개최지는 2017년 8월 17일경 아제르바이잔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7년 문화관광축제선정입니다. 부안 마실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마실축제는 2017년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이고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저희가 올해 한국문화예술기금 1억원 확보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1억원 늘어났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실축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도 마실축제 홍보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마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받은 1억원 기금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무공 부안에서 다시 태어나다인데요. 부안군에 관광 패턴이 주말과 피서철 대형숙박업소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중소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평일에 관광객을 받을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신규시책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안 관광 플러스 부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교재를 제작하였고 앞으로 테마별 교육 프로그램 홍보와 전단지 리플릿을 제작해서 중앙과 지방 교육기관 및 교육 전문업체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래만복입니다. 축복의 땅 부안 힐링 시티투어 예산이 8천2백만원인데 시티투어와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스카우트 관련 관계자들이 부안을 많이 찾아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팸투어와 마실축제에 관련 된 시티투어 그 다음에 교육열차 시티투어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안관광스토리텔러 및 관광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22명인데 기존 12명이 계셨고 신규로 8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분들을 부안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에다 감성과 서비스를 추가해서 관광 스토리텔러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해설사 선발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신규 보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비교견학과 또한 해설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투어를 하기 때문에 투어 나간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우리한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니하오 차이나 중국 관광객유치입니다. 부안군의 중국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숙발시설들에서는 대명이나 해나루나 그런 대형숙박시설에서는 중국관광객들을 사실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올 때에는 중·소형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국미디어 기자단 팸투어 1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변산해수욕장과 솔섬에 관광 안내판을 중국어를 병행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만들고 있는 중국관광객 대상 관광상품을 조속히 확정해서 중국인들을 부안으로 많이 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을 2018년까지 총 474억원을 들여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과 오토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장, 광장 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지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변 없이 환지를 다 완료를 하였고 다만 문제점으로는 미철거 건물이 관수정, 능가선슈퍼, 수로원 인근에 조근호씨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미철거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완료가 되는 8월 말까지는 명도소송 완료로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산해수욕장 오복을 입다 챌린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챌린지 파크 조성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인공암벽등반장 조성 잼버리유치와 관련해서 7억원을 추가로 들여 저희 사업에 포함 시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지난 6월에 전라북도 인공암벽등반장 사업을 우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분 공사인 트리탑 워크 브릿지는 올해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지금 90억예산 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인데 나머지 예산은 추가사업비 공모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산 숨은 보물의 발견 실버샌드 드라이브 조성사업입니다. 모항 해수욕장 돌아가는 도로 잔여부지에 낙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사업이 착수가 되어 있고 건축화장실과 복합전망대 사업도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1억원이 부족해서 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업이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천내 추억의 재현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으로 행정적인 절차로 이행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최종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 2억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재부에 다닌 바로는 기재부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정치권과 협력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한 마실동행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입니다. 마실길 구간에 걷기여행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곳곳에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격표해수욕장 위에 데크시설 같은 경우도 이 사업비로 최근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고슴도치의 부활 위도해수욕장 연안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위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콘크리트 블록으로 호환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찾아보니까 해수부에 연안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연안정비사업은 국고보조가 70%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연안정비사업으로 가서 건의를 했더니 현재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산림청에 산사태 방지과와 우선 협의해서 해안 사방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문학 도시 부안으로의 발돋움입니다. 석정문학제, 매창문화재 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국 매창 휘호대회가 석정문학제를 개최하고 연말에 매창 유희경 문화교류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향 부안의 향기 나는 문화도시 확립입니다. 총 29개분야에 4억원을 들여서 전통문화 전승 보존 및 교육사업 문화예술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 전승 보전 및 교육사업을 9개분야에 3,360명이 참여해서 했고, 전국 단위 문화예술 경연대회에도 2개 분야에 7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담 국악경연대회 7월 16일 11시에 있는데 경연대회와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안예술제, 문화가 있는 날 문화시설에 대한 각종 전시회 및 이벤트 행사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부터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울림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부안군립농악단 육성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립농악단 예산을 확보하여 군립농악단 창단을 하였는데 군립농악단 운영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군립농악단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 재정비 결정을 지어서 지금 조례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서 조직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2명이던 강사제를 폐지하고 예술총감독제로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전라좌수영, 석불산영상랜드를 저희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영상특구 영상산업이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좌수영 및 석불산 영상랜드 활용방안을 최종 검토해서 확정을 하고 영상테마파크도 조속히 KBS 그대로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정문학제 정례화입니다. 신석정 문학상 및 특강, 문학기행, 백일장, 전국 시낭송 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제3회 석정문학제를 10월달에 개최를 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문학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례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국악공연,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공모에서 작년보다 1개소 단체가 더 늘어나게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위도면과 행안면 도에서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부안읍에서 주말이라도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설 공연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 향유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안초등학교 관악단 수도권 정기공연 정례화입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단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외부에 알리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양시 아람누리공연장 낙민초등학교와 합동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수도권 고양시, 도봉구, 포항시, 수영구 등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합동공연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학술용역을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홍재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학계에서 관련 학자들이 백산대회를 더 연구하고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학술대회 시행단체 공모를 추진했는데 조만간에 학술대회 계획 일정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과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월명암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문·정신문화 기반조성입니다. 부안 3현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 선생님이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가 자문과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조선유학 유적지 정비 및 활용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14건과 도지정 23건에 대해서 문화재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김상만 가옥 부안김씨 종중고문서, 천연기념물 보존사업, 부안 유천리 요지 발굴조사, 내소사 대웅보전 단청 문양 및 보사도 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대항리 패초 토지매입, 죽림리 석장생, 쌍조석간 당산 보존처리, 서외리 당간지주 CCTV설치,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보수 및 정밀실측, 우금산성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잡목제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성황사, 용화사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인데 용화사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했고, 성황사 대중선방 개축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지 박물관 건립입니다. 구 부안금융조합에 등록문화재를 활용하여 향지박물관 건립을 하기위한 사업인데 2월달에 구 부안금융조합 보수정비사업 지침변경 승인을 문화재청 요청을 했습니다. 미등록 증축 건축물 추가 반영을 시켰고요. 앞으로 구 부안금융조합 보수정비사업을 착공해서 향지박물관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재 유학 진흥원 설립입니다. 간재선생유지 주변정비 및 간재전집 번역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안역사문화 탐방길 개발입니다.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 스토리텔링을 하고 테마 탐방길을 개발해서 연계상품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생생문화재사업 공모가 당선되어 사업추진을 했는데 2016년도 사업은 생생문화재사업 공모에 탈락되어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자료도 가져다가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꼭 선정되어서 역사문화 탐방길 또는 생생문화재사업으로 부안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반도 명품화 사업입니다. 호남실학재조명을 위한 선양사업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호남실학재조명을 위한 선양사업 반계유형원 선생 학술대회를 11월달에 개최하고 학술 자료집 발간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유학 관련 반계, 간재 지포, 허균 선생님의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도 11월달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죽막동 수성당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수성당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사적지적 신청을 하였고 6월28일날 전라북도에서 현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꼭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인데 청자박물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약 14%정도 방문객이 증가 했는데 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년 전통 도자다기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려청자 2점과 조선분청사기, 조선백자 등 부안군의 도자다기를 보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3D 도면에 따른 다기제작 진행과 자료집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부안의 자랑인 천년청자와 도자다기가 복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할게요. 6쪽에서 세계잼버리유치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만 애달고 있지 중앙정부나 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없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보고 드렸듯이 기재부에서 국가행사 승인을 해주는데 국가행사 승인을 위해서는 BC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에서 용역하고 있는 BC분석 용역이 7월 15일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국가행사로 승인을 해줍니다.

여성가족부쪽에가 주관이 되어야할 모양인데 거기에서 지금 의지가 있냐.....

예. 의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8월6일날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127억인데 거기에 군비부담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는 군비부담액은 4억정도 되는 것으로.....

4억? 나머지는 도비인가?

예?

나머지는 도비에요?

도하고 타 시군 부담인데요. 그 관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예산을 부안군에 투입 않고 있는 일은 거의 없고요. 몸으로 때우는 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우리군에 관광객 추세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피서철에 집중되고 나머지 평일에는 한가하니까 평일에도 유치를 해보자는 발상은 참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충무공 부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충무공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만든 교육상품 프로그램이 민족리더교육, 나라사랑 인성교육 두 가지입니다. 민족리더교육은 충무공리더십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충무공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군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사랑인성교육은 백정기선생님의 신흥무관학교를 소재로 해서 그것도 교육전문운영회사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1박2일, 2박3일 과정에 교육은 예를 들어서 대명리조트나 그런 숙박시설에서 교육을 하되 부안군의 관광자원을 투어하고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백정기 선생은 태생지가 여기이고 부안에 연고가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무공은 우리 군과는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연계시키느냐 그 말이지요.

충무공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충무공께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도에 오신적도 있고 또 최근에 자료가 발견이 되었는데 배가 13척 남았을 때 변산에서 배를 만들고 증집을 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향기박물관 이것은 군청앞에 건물에다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저 건물 보수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5억5천을 사업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가?

예.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저 건물 보수해서 우리가 문화재로 가야할 가치가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풀어 주지 않고 겉모양만 유지하고 안에는 박물관으로 사용하든지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아니, 조선총독부도 철거하는 마당에 다 썩어가는 건물 저걸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보존을 해야 하냐..... 국가에서 해주면 모르지만 우리 군비가 1억4천2백이나 들어가는데......

문화재청에 수차례 방문해서 철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돈 줄 테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겉만 유지하고 사용하라고.....

아니 그럴 바에는 국비를 다 주면 모르는데 군비 1억4천2백만원이나 부담하잖아요. 우리군 형편에 여기에 1억4천2백만원 투자할 여유도 없는데 그 건물이 그렇게 보존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이고, 국내 향수 제품전시라고 했는데 향수제품이 무엇이에요?

허브라든가 향기 관련 그런 산업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프로방스나 그런 담양 프로방스를 가면 향기 관련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켓들이 지금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

전시해서 판매한다는 것인가?

예.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그 건물과 맞아요? 향수제품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과 저 건물이 매칭이 되냐고?

군청 앞에 있고 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리모델링은 할 예산은 나오고 건물 안은 비워 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향기박물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무공 부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충무공 부안에서 다시 태어나다 이것은 관광상품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프로그램이지요?

교육관련 사업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강진하고 장성의 시범사례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강진이나 장성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도 변변치 않은데 교육상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관련 업무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관광문화에서 잡은 것은 저희 부안에 있는 관광업 종사하시는 숙박시설이나 또는 음식점들이 거의 평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들일 것인가 특히 여기 이서에 지방행정연수원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 교육을 들어가면 2박3일 격포에 와서 대명에서 숙박하면서 그 사람들이 2박3일을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한 것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교육생들이 오는데 공무원들 교육생이나 기업체 교육생들은 다 평일에 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잡아가지고 활성화 시키면 그 부서에 정해져야겠지요. 현재는 우리 조례에도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관광상품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교육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부안군 관광이 이제 위기를 느꼈습니다. 지금 고군산시대가 열렸지요?

예.

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고군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는데 과연 변산에 오셨던 분들이 고군산도로 가면 지금 격포라든가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고군산군도가 열렸을 때 부안 관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심청이를 본받는 학생들을 위한 효교육, 곡성에서 심청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인당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청이가 어디에서 빠졌냐가 중요하고 다시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것이지 심청이가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청이 고장이 뭐 곡성이라고 하는데 심청이에 대한 효를 우리 부안 같은 데에서 한번 효 교육 해봐도 괜찮다. 왜냐면 학생들이 요즘 효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 심청이상도 임수도에 만들어 보고 관광개발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맞지 충무공 같은 경우는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에 뭐 배를 몇 척 진수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수 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선유도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부안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부안 관광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조달청과 MOU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 여기 인성교육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현재 프로그램 두 가지 밖에 못 짰는데 앞으로 심청이를 활용한 효 그것은 우리 부안에 있는 자본들은 여기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상품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자치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병래 의원님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총 몇 명이나 왔어요?

약 1,400명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페이지 6쪽,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는 2017년도 8월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41회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민의 염원인 개최지 확정이 문제가 없느냐 지금 기재부가 국가행사로 지정을 하고 많은 활동을 송하진 지사 이하 우리 군수님 아프리카까지 가서 지금 유치활동하고 계시는데 경쟁국인 폴란드는 전직대통령 각료들이 전부 나서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3년 유치 확정하는데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에요.

오늘 아침에 KBS일일TV에 보도도 된바가 있는데요. 국가가 좀 나서야지 폴란드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현직 총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폴란드와 경쟁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사결정 과정이 국가행사로 승인을 기재부에서 해주어야만 유치활동을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총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 기재부에서 국가행사로 승인이 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승인만 나게 되면 지금까지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을 만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야.....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2011년도 당초 세계잼버리대회유치 희망 조사 공문이 왔었는데 그 공문을 그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알게 되어서 유치신청을 문화관광과에서 장래유치신청서를 다시 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직개통으로 본다면 주민행복지원실인가 거기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인데 문화관광과가 담당을 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군수님께서 업무를 지정하신 것 같은데 현재 그 업무를 몇 명이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있지요? 지금 우리군청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쇠퇴하는 기능은 감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초지자체는 2%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3명을 감축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배치 된 인원은 군정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떤 업무들이에요? 제가 봐서는 2023년 잼버리대회, 내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축제팀 이런 것들이 우리 군정에서 가장 핵심 된 업무를 하고 있는 새로 생긴 신설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개장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7월1일날 개장 했지요?

예. 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5개 해수욕장이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해수욕장은 단순한 수영이나 뭐 찜질하는 그런 해수욕장 기능이 아니고 현재는 문화 이벤트라든가 해양스포츠 각 지자체가 이런 차원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엄청난 노력을 퍼붓고 있다. 전국 해수욕장을 가진 지자체가 하고 있는 행사들 보면 양양 하조대는 써핑전용 해변도로를 만들고, 대천해수욕장은 머드축제를 하고 정동진은 레일바이크 시설을 하고, 울진후포 해수욕장은 전국비치 사커대회를 하고, 낙산해수욕장은 비치페스티벌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해수욕장에서는 직장 벤드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산에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하고, 채석강에서 청소년 락페스티벌 이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 이벤트를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모항해수욕장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항해수욕장에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큰 대회는 아니지만 주말을 활용해서 버스킹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벤트나 문화행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밤이나 낮에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 했으니까 이미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아기자기한 그런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11쪽 보시면 리하오 차이나 중국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중국이 1년에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1억2천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5% 한 6백만명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오는 숫자가 30만명 정도, 우리 부안은 얼마나 옵니까?

몇 천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소에 이 분들을 안내 할 수 있는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1명은 군청에 배치되어 있고, 또 1명은 새만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포에도 한 분 있는 것 같던데?

예. 그 분도 결혼이주 여성입니다.

중국에서 시집오신분인데 길림성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그런 유능한 인물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합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부안을 찾아올 수 있는 꺼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전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소그룹 위주로 관광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부안에 와서 볼거리 즐길 거리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앞다투어 차이나타운 조성하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선발 주자로 굉장히 많이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늦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말만 가지고 몇 천만명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현실하고 거리가 먼 것이니까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쪽에서 보면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 계획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15%가 입장객이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별도 팀이 구성되어 나가 상주하고 있지요? 하계 연구소라든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자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했습니다. 청자박물관 옆에 봄에 유채꽃, 금계국을 심어서 꽃밭 만들어 보고 있고, 또 상반기에는 내소사 입구에 부스를 만들어서 주말에 청자박물관 직원들하고 해설사를 그쪽에 배치하여 내소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청자박물관을 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관광안내 콜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 위주가 아니고 우리 청자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님들께서 지금 학교에서 현장실습 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이 찾아가서 그 분들 모셔 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펼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방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박물관, 뭐 천년비삭을 재연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현장학습도 하고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생들 위주로 많은 관광객 유치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적그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 의장과 부의장 박천호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축제라는 자체가 임의적으로 만든 축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자연을 이용한 축제한 성공하는 추세지요? 제가 철쭉산 한번 조성해보자고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어떠한 답이..... 군수님도 철쭉산 개발 할 것인가 고민한번 해보신다더니 올해도 상반기가 가고 철쭉 심을 시기는 지났는데 그런 검토를 못해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나 지자체에서 임의로 만든 축제는 몇 년 지나면 다 오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자연을 이용한 축제는 계속 활성화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정읍에 구절초 처음에 참 우습게 생겼었는데 거기에 동해안에서는 제일 큰 구름다리를 놓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시도 가면 스카이라인 있지요?

예.

우리 같은 변산에 스카이라인 민자유치는 못하는 가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투자 하신다는 분도 있고요.

아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에 가서 우리 변산보다 관광객이 1/3도 못오는 신시도 섬에도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로 통해서 스카이라인을 유치를 했는데 우리는 변산해수욕장에 해넘이 공원 있지요?

예.

거기에서 변산해수욕장으로 내려가도 되고 닭이 봉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대명쪽으로 내려가면 더욱 좋고 스카이라인을 만들 그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런 시설하나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유치를 못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광 상품개발도 문제가 있지만..... 다 민자유치 하는 것이니까 군산시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상품개발해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그게 활성화 되어서 많이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오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와도 쓸 곳이 없이 그냥 가면 관광객은 다음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그런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닭이 봉에다만 할 수 있으면 밑에서 곤도라 타고 올라가서 닭이 봉에서 대명으로 내려오면 대명 숙소에 있는 사람은 거의 올 거예요. 그런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부안 상품개발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해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을 군에서 만들어 주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실 수 있게 여건조성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하실 분들은 여럿 있는데 현재 투자 규모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팔각정 있는 곳에 해넘이 타워하고 짐라인 타고 가는 것을 투자하신다는 분도 현재 있어요. 그 사람들 투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부안관광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