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단환경사업단장 조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산단환경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단환경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욱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채종철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문휘식 산림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장 하고 공원과장은 지난 7월 2일자 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지금 공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 보 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다른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쪽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보고하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연찬 많이 했고요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또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철도 폐선 부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근린공원으로 뭐 자전거도로 같은 걸 지금 그쪽에 만든다 그랬죠? 지금 제일처음에 1구간을 어느 쪽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구간은 지금 여천역 선원 뜨레공원입니다마는 여천역에서부터 만흥공원까지입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지금은 현재 공원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예. 공원은 전체 55만2천㎡ 전체를 공원으로 지금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름을 다 바꿨습니까? 그렇게 용도를.

예. 공원은 이제 문화공원 두 군데 하고 근린공원 6개로 해서 공원을 구간별로 쪼개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옛날에도 우리 아마 정옥기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선원뜨레 거기서부터 해서 만흥공원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지금 다리가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절개를 안 해 버렸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연결을 어떻게 시킵니까?

연결은 지금 둔덕 가는 도로 말씀하시죠?

예.

거기가 가장 큰 도로인데 기존에 철도 교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있고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연결이 안 되면은 우리가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주 아름답고 좀 부담이 없는 경량 교량으로 해서 우선 먼저 거기를 연결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

예. 설계도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단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서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흘리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좀 지적을 하다보면은 또 그걸 보완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봐도 되겠다 싶어져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이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총 한 뭐 천 억 정도 되구만요 한 926억인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크게 공원으로써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도 됩니다. 지금 보다 보면은 너무 그냥 공원 같은 것 보면은 우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뭐 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남산공원을 보면은요 지금 뭐 단장님께서는 그걸 아마 주위 사람들이 또 관광객들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요 현재 뭐 1단계 사업한다고 절개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보기싫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왜 여수시는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심하게 파헤치는 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도로 만든다고 도로 부지를 입구를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절개해 놓은 데를 과연 다음에 가면 어떻게 정리를 할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산에 보면 임도들도 보면은 절개를 해 놓고 벽면이 그냥 도로만 내놓고 법면이 무너져 갖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절개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단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이왕 이런 철도 폐선 부지로 공원화를 시켜서 만든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여수는 뭐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폐선도로 쪽으로 지금 레일바이크를 지금 만흥동에서는 하고 있지마는 아까 선원동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임대를 해서 저기 만흥동까지 간다든지 또 거기서 위로 올라가든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걸 좀 실용성 있게 이왕 만드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공원화 시키지 말고 어느 누구나 다 와서도 아, 이거 괜찮다 좋다 또 이용을 해 보고 아, 괜찮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싶어집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뭐 다 완공은 안 되겠지마는 또 후임자가 오면은 그것을 바통을 넘겨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의 몇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폐선부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위원님한테도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도폐선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철도폐선부지를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 그냥 놔뒀을 때 예를 들어서 손을 대지 않고 과연 여수시의 그 땅이 부지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난개발 원인도 되고 또한 정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약 대략적으로 9백억정도 됩니다마는 절반정도는 저희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거고 절반정도는 사업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철도폐선부지는 인근에 주택도 꽤 있어요. 과연 이걸 풀었을 때 민간인들이 만약 철도시설공단에서 매각을 했을 때 민간인들이 매입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어떠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또 다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왜 철도폐선부지를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가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좀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기회가 있다면 우리 환경복지위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체녹지사업비가 지금 일부 폐선철도 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분치 않지만 어차피 녹지를 해제하고 거기에 나는 어떠한 이익금에 대한 또 일부분을 또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할 부분을 갖다가 1차적으로 산단 주변에 어떠한 인근 마을에 1차 사업을 충분치 않지만 하고 남은 어떠한 부분에 2차적으로 철도폐선부지 주변에도 어떠한 지금 민간 지금 주거지역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로 많이 다니지만 자전거로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자전거를 타고 공장까지 직장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여기다가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택지개발에 대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여러 군데를 동시에 했을 때 과연 택지개발 했을 때 분양이 과연 될 건가 하는 염려도 하시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분양이 됐을 때 지금 도시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다 외곽으로 이제 좋은 집에다가 살기 좋은 데로 빠져나간다고 나가면 도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공동화가 생기면 과연 이 정책, 이 부분까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어떠한 부분도 분석 또 검토한 부분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것들 지금 소호택지개발사업에 지금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민간개발을 할려고 여러 수년 째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시 직영으로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은 우리시 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정옥기 위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일부 참여도 하셨고 그런데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전부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우리 정 위원님이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전체 의원간담회 때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잡히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원화 사업은 이미 정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왔고 그래서 모든 부지를 포함해서 인근 토지까지 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공원으로 시설이 안 된다면 철도 주변에 농로도 필요하고 차도도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 저것 떼어주다보면 계획적인 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공원으로 시설 결정 됐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에서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개인한테 일부 대부한 토지 몇 필지 빼고는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필요하다면 철도청에서 연계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대체녹지조성비를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체녹지조성사업비 국가로 가져갈 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어차피 할 거니까 거기에다가 좀 투자를 해주라는 거고 산자부나 국토부 이런 데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공원을 좀 빨리 철도폐선 공원화 사업을 2020년까지 23년까지 빨리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거고 또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철도가 자전거 도로도 되면은 산단하고도 거의 평면이기 때문에 좀 대체녹지를 확대를 해가면은 자전거 도로로 충분히 연결을 한다면 아마 출퇴근 시간에도 차량도 지금 복잡하고 또 대기오염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건강 삼아서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교통의 일부분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 해 가지고 분양 염려를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기존에 택지개발을 웅천만 해오면서 지금 통합 이후에 지금 택지개발 한 것이 장성지구 한 번 했고요 박람회 대비하면서 덕충지구, 그 다음에 웅천지구 해왔는데 거의 지금 한 15년 동안 택지개발이 웅천지구 빼고는 크게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지금 인구가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구가 우리가 교육이 시키기가 어렵고 주택이 없어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 부분이고 가장 인구감소의 원인은 산아제한 때문에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의 감소가 많아진다, 이런 부분은 광역시를 빼고는 거의 지금 중소도시에서는 다 있는 현상입니다. 단지, 우리는 인근의 순천이나 광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간의 일부 광양만권으로써 협력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또 도시간의 경쟁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율촌 같은 경우에는 율촌산단이 머지않아 시작이 된다면 바로 또 부지조성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장 입주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당장 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이나 관련 종사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인근에 없습니다. 그런다면 결국 순천으로 한번 이사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유입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하고 있고요 분양에 있어서는 분양을 검토를 하면서 이미 계획은 세워놓고, 분양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또 사업비 환수가 돼야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준비만 할 뿐이지 바로 전체 구간을 시작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사업비 확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림같은 경우에도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위탁개발을 지금할려고 지금 준비가 됐고요 소제지구를 왜, 민자개발을 하지 시에서 할려고 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업이란 것은 민간이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돈 갖다 적자 보면서 개발을 해줄려고 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동안에 웅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계속 소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재력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간업체라도 한번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과 같이 합자해서 조합을 만들든가 해서 한다면은 이런 해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차례 지금 MOU체결하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가 결국은 개발을 할려고 한 뜻이 있는 업체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업체도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정치권을 통해서 어쨌든 민간개발을 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줄기차게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 12월 달에 직접개발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금 수차례 왔어요. 저희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귀찮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 사람들도 어떤 의지력보다는 중간의 업체 선정 이런 것에서 좀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도시 계획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좀 사달라고 해서 그 중간에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있는 대로 좀씩 좀씩 사줬어요. 그 사주다 보니까 그 땅의 소제지구 12만6천 평방미터 중에서 한 25%가 시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땅 사기가 쉽지 않습니까? 80% 못 사도 되고 또 시 땅은 자기네들이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대체시설로 해서 도로나 해서 떼어주는 걸로 그런 얄팍한 계산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네들이 개발할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소제지구 분석해보면 경영이익이 약 280억에서 320억 정도 개발이익이 지금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다면 충분히 개발이익을 거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흑자가 나겠다는 판단 하에서 거기에서 개발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나머지는 만성리개발하고 율촌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지금 많이 토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택지개발하고 남은 돈은 이제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써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단장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옥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민간업자가 개발을 했을 때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보다 시에서 다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제가 살고 계시는 주민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개발을 해야지 시에서 직접 개발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결론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가에 포함해서 약 대략 25%를 보고요 100으로 봤을 때 그런다면 25%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어떤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갑니까?

지금 시에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 확보는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화해서 3년 내지 늦어도 4년 안에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빨리 했을 경우에 가정하고, 공동주택하고 상업용지하고 이주민택지만 우선 개발해서 자기네들이 팔아먹고 나머지는 계속 장기 방치하게 되면 10년, 20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한테 쉽게 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저희들은 이익금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 이익금을 다시 재투자하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단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그분들도 74년도에 지금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시에서 직접 개발했을 때 도움이 되고 해서 요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단장님의 그런 분석들 왜 그렇게 하는가를 알고 계신가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 거기 기본계획을 만들어갖고 왔는데 아주 꿈의 도시를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파트를 한 5천 세대 정도 짓고 해변을 매립해 가지고 웅천~신월로 연결하는 교량을 8차로로 해서 하는 그런 교량공사비만 해서도 2조원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갖고 한다는데 저희야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꿈같은 얘기를 해갖고 오니까 주민들이 그걸 듣고 그렇게 해버리면 엄청나게 그 지역이 발전되니까 이주택지 한 70평 받아도 떼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얘기, 내가 산다해도 그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 허황된 꿈이고요, 만약에 그쪽에 41만6천 평방미터입니다마는 거기에 인구유입을 그렇게 많이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 생각됩니다. 적당한 규모의 인구밀집이 돼야지 단지 관기 쪽으로 연결이 교량 돼 가지고 국지도로 연결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분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그리 나갈란가 몰라도 생활권이 전부다 여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적정규모의 인구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단장님도 오래전부터 공직에 계시면서 가까이 지켜봐 왔던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던 그 주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공단 녹지해제에 대한 것이 20만평 정도가 해제가 됐지요?

예.

실질적으로 해서 대체녹지로 조성하는 게 10만평 정도 되지요?

그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2만 평 정도 되는데 삼일 쪽에서 거부를 해서 안 했으니까 10만 평 정도 될 건데, 이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게 혼동이 와서 제가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녹지해제에 따른 비용이 예를 들어서 5백억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체녹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용역을 빼보니까 250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해서 250억은 어떻게 하더라도 대체녹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비용으로 가고 이 250억이라는 이 돈이 일반 시민들이나 아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우리 여수시에서 다 쓴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산자부로 가서 이 산자부에서 이 돈을 여수시에서도 써도 되고 우리 전국 어디다 써도 되는 무방한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맹점이 나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산자부에서 250억을 어디다 써도 되는 돈을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250억을 우리 여수시로 끌어왔으니까 이 돈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저나 몇 몇 의원님들의 생각은 틀리거든요. 뭐냐면 20만 평에 대한 우리의 허파역할을 했었던 녹지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게 20만 평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20만 평을 해제했으면 30만 평, 40만 평 하는 것도 아니고 50%인 10만 평을 해놓고 이왕이면 그 돈을 갖다가 허파역할을 하는 곳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전거 도로, 공원과 이 부분도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난개발을 또 막아야 되고 또 자전거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일단 공단에서 넘어오는 환경부터 막아놓고 나서 자전거도로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도 정옥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나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면밀히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순천으로 이동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없어서 주택이 없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쪽에 실제적으로 우리 여수시 웅천의 모 아파트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민들께서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대체로 순천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욱 산단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장 박용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산단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팀장 김옥평입니다. 원스톱지원팀장 서동아입니다. 노사협력팀장 김태균입니다. 기업지원팀장은 병가중이고요 공익사업팀장을 현재 공석입니다. 양해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단지원과 업무보고】 (이찬기 위원장, 박성미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혁신산단 개별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수국가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스타트가 됐네요?

예.

의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거 추진하시는 데는 별 문제없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또 대학교 저희 시 직접적으로 산업부에 계속 위치변경은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마디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치변경하면 사업은 취소한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변경은 현재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변경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는 이것을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시에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확보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시비가 확보되실 거라고 보시나요?

내년 예산에 아무튼 올려보겠습니다. 충분히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타트를 하셨길래 제가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시와 여수산단 입주업체가 공동 업무 협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협약내용도 지금 나와 있고 협약 성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수시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수산단과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협약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주시장님께서는 공동업무협약이라는 걸 따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변화한다는 사실은 미미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역과 산단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협약 성과라고 해서 쭉 지금 성과을 나열을 하셨길래 저는 이것은 우리가 공동업무협약 체결하기 전에도 꾸준히 되어 오던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특히 여기 보면 명문고 설립 운영계획에 동참해라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동의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어렵지 않는지?

처음에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회사에서도 본사와 연락해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공동 업무협약 체결했다라고 계속 몇 개사 몇 개사 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나열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극히 미미한 것 같고 사실은 더 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서 이걸 추진하시다 보니까 공동 업무협약에 관심을 갖고 체결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명문고가 가시화되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시니까요. 시장님 공약이시잖아요. 아무튼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스타기업을 자꾸 선정을 하고 계시는데 선정하시면 어떻게 시에서 무슨 혜택을 주십니까?

스타기업 선정되면 저희들이 전남 테크노파크에 1억5천만원씩 지원하면서 전남 TP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기업이 앞으로 전남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남 강소기업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에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1년에 스타기업 3개소 수리스타기업을 한 5개소해서 보통 8개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지금 뭔가 매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융자 같은 것 지원해 주시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수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컨설팅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남 TP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단도 있습니다. 별도 자문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 자문 받으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해내는 제품들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세요.

보통 제조업들인데요 보통 우리 화양농공단지 같으면 은우산업이나 우리 하수도관 그런 거나 돌산 전두부기계 제조기 뭐 두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수도 뚜껑, 제조업 중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렸냐면요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이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그만큼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인 경우가 대다수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생산해내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들의 판로를 개척해 줄 수는 없는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또 일부 시에서 직접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같은 것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조 공문 보내신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확인 안해 보셨죠?

한 개 업체는 확실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저희 과에도 이렇게 공문도 보내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지만 실제로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기업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지원과 입장과 다른 과들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이왕이면 여수시의 스타기업들이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제품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판로를 개척하는데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기위원님

과장님 지금 삼동지구에 택지가 우리 여수시 소유죠?

한 80% 이상은 여수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금 책정해 가지고 공영개발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일부 되어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지원시설로 저희들이 할 사용할 구역은 복합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삼동지구를 그 마을을 이주를 시킬 때 최초의 계획은 거기를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대체녹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떠한 조성을 해서 산단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환경적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지역주민들도 이주를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어떠한 우리가 캠퍼스 기타 혁신지원센터가 들어간다 하니까 그 계획하고 어떠한 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계획이 있고 어떠한 거기 삼동지구는 정말 녹지를 어떠한 나무를 최대한도로 해서 산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하고의 그런 어떠한 차수벽 그런 어떠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거기에 따른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확정된 겁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체험교육장 유치도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위나 우리 상임위에서 신규 사업으로 거진 책정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가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다시 노동부에서 기재부로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정치권에 밀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천이 토지매입비만 13억9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어차피 하나 선정된 것 내년에 사업 세우고 그다음 년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잘못하면 두 개 사업 다 못한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랍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내년 예산에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수국가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위치를 보니까 지금 현위치는 어떻게

현재 장미아파트 바로 뒤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장미아파트하고 임야로 되어 있는 거기를 말씀한가요?

예, 예. 장미아파트 바로 뒤쪽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아니 그쪽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하고 확인했는데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아니고 그 좀 아래쪽 장미아파트 뒤쪽인데 공원지역으로는 지정 안 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 여천전남병원 제가 땅 위치를 알기 때문에요 큰 도로가 바로 조그마한 야산 장미아파트 경계로 해서 거기 묘도 있고 중간에 도로 있습니다만 거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사업은 이것은 여수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땅은 매입은 누가 합니까?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건물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런 겁니까?

짓고 운영까지도 공단에서 하고

시 땅이 그러면 거기가 있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땅이 거기가 그렇게 나오던가요?

땅이 꽤 큰 땅이 있습니다.

163평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국가산단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 그랬죠?

예.

우리 민간인들이 과장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지금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반면에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장 어린이집이 또 설치가 되면 민간이나 직장, 일반 어린이집이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했고 이 사업은 산단 대기업 자녀들이 아니고 산단 중소기업 직원들의 자녀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이 과장님 아니죠. 우리 일반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려면 지금 아무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최석규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바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그것보다는 대기업보다는 여수산단 중소기업 근로자들 상당히 복지 열악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을 하면서 거기서 어린이들 맡겨놓고 또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정했단 말입니다. 또 원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5명 정도로 정원을

65명이면 과장님은 적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가정 어린이집은 뭐 일곱, 열덟 명 되는 데도 있고 열 몇 명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굉장히 선호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선호를 합니다. 여기저기 서로 입학을 여기다가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애기들을요.

다 하지는 않고 현재 신청 업체가 있습니다. 13개 중소기업에서만 신청됐습니다. 그 이외 중소기업 직원들은

나중에 하다보면 일반인도 가게 되어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과장님 나중에 하다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라 그러지만 중소기업들이 여수에 한두 개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일반 지금 우리 여수시에도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아무튼 관심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고에서 지원금이 80% 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반인들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잘 협조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개 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18쪽에 보면 지역과 여수산단 상생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단들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협약내용에 보면 지역 인재 채용이 147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47명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죠?

저희들이 일부는 테크니션스쿨도 있고 일부 업체에는 여수지역 출신들은 가산점을 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 가산점 주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남동발전하고 여수화력 몇 군데는

제가 지금 왜 과장님께 이것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이것은 화가 납니다. 솔직히 지역인재 채용이라면 확실하게 우리 여수시하고 공단협의체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몇 명씩 채용을 해 주라 이러면 괜찮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수에 적을 두고 있는 애들이 취직을 했을 때 통계로 제가 봤을 때는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협약 체결 상태입니까?

20개 업체에서 명단 다 받은 겁니다.

명단을 받았으니까 애기들이 각자 조금 전에 우리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니션스쿨을 포함해서 한영대 졸업생들 또 다른 데 졸업생들 이렇게 해서 아마 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정식적으로 우리시하고 공단하고 체결을 해서 하는 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그것을 전혀 아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과장님 그래서 저는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려면 시하고 공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 1년에 몇 명 정도는 채용을 해 주라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해 가지고 니들은 몇 명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우리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죠. 물론 테크니션스쿨에서 수료를 해서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통계적으로 내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을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나와 있는 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 안 해도 좋으신데 앞으로는 좀 공단하고 관계유지를 하셔가지고 정말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하다못해 물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장님 추천은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좀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기업사랑운동 추진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여수시민의 날 행사 여수단산 참여 뭐 38개사가 100명 정도로 적어놨는데 제가 작년, 그작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 체육대회를 안 합니까? 그런데 공단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해서 뭐 100여명이 이렇게 참가를 했다는데 지금 옛날에는 직장대항 이런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동대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전혀 협조를 해도 공문을 보내도 잘 안 보내 줘요.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10월 달 앞으로 돌아옵니다만 이럴 때는 공단에서도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도록 공장장협의회나 이런 데 가서 말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각 동에 보니까 선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름을 명단을 올려놔요. 나중에 보니까 회사에서도 안 보내 준대요. 그래 가지고 참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니까 2015년도에 얼마가 지원이 됐다고요? 100억 중에서 2015년도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소상공인 2015년도가 199개 업체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이

199개 업체 82억1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보니까 26억인가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예, 26억8천이 나갔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죠?

물론 하반기에 많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작년 말부터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상담을 은행이랑 같이 다니면서 또 보증재단까지 같이 다니면서 현장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업체가 안 들어오네요. 저희들 홍보도 계속 한단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업체라기보다도 가게죠. 가게라고 봐야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5인 미만

거의 한두 명 정도가 이렇게 개인이 혼자 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적은 데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 저리로 되는 것이 있으면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80억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물론 하반기가 있겠지만 26억밖에 안 돼서 노력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현장을 나가서 상담을 하면서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게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창업하기를 꺼려할까요?

창업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도 해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과장님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종사원이 몇 명 있어야 만이 설치가 응모가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린이집 설치를 공단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천공단에서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종업원이 그리 많아가지고

예, 일정 수준 종업원이 되면 자체 직장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같이 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업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한다면서요?

사업을 운영 자체를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공단 전부 직원으로 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운영을 거기서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공장은 다 틀리더라도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직원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김위원 말이 맞아 공단 어린이집인데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시에서 땅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죠?

아니죠.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보는데요. 굳이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GS칼텍스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공단단지로 하면 공단 단지 내에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냐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가 직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아니 단지 업무 보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업체가 단지 공단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들 거로 보고 자기들이 땅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데 왜 우리시에서 땅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공모조건이 시에서도 땅을 시에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가 땅까지 줘야 되냐고 자기들보고 땅을 만들어라 해야지 공모에서 건축비를 국비로 따서 줬으면 땅은 자기들이 사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의무도 없는데 그분들이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아까 13개 업체인가 참가를 했다 그랬죠?

예.

그 13개 업체가 참가하면 자기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수십 개일 거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개인적으로 안 되니까 공단에서 한꺼번에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단으로 봐야지 그걸 개인 업체로 보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근로자 사기진작 복지증진에 한마음체육대회 양대 노총 그래 가지고 했죠? 근로자의 날 행사 여기 앞에 보니까 B근로자 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미가입 근로자수가 79백 명 한 8천 명 25%를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조합원수도 3천8백 명 조합원수에 대해서 25%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한마음 이런 잔치를 하면서 25%는 어디로 흡수가 되죠? 양대 노총 민노나 한노에서 하고 있는데 노조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죠?

사실은 노조를 가입 안 한 사람은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안 오죠. 한노나 민노에서 하는데 자기들은 가입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노조 가입 안 된 사람들 고생한다고 더 우리가 뭔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25%라는 것은 열사람 중에 두 사람 반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항상 자기들은 따돌림 받는단 말이에요. 노조에 가입 안 됐다는 것으로

사실은 위원님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까지 검토했었는데요 어차피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개최를 해도 그분들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조에서 이것을 주관하니까 안 오죠. 시에서 한다든지 공단협의회면 협의회에서 한다든지 하면 다 가는데 양대 노총에서 번갈아 가면서 금년에는 한노에서 하고 내년에는 민노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2.5%도 아니고 25%이면 4명 중 한 사람인데 4명 중 한 사람은 안 가고 참여도 안 하는데 거기다가 3천 몇 백만원씩 4천만원씩 이렇게 줘가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거기다 돈만 던져줘 버리고 보조금만 줘놓고 느그는 어찌하든 말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사실은 이것을 매년 번갈아가면서 했었거든요. 한노 한번 민노 한번 그런데 올해는 정말 화합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한노하고 민노하고 양대 노총이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공동개최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노조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 되도록이면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지

못 오게는 절대 안 합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우리시에서 개최한다 해도 개별단체는 오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실무위원들의 의견이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서 이 사람들 참여를 해야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다 똑같은 근로자고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누구한테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시키는 대로 다 일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7쪽에 문화예술공원 조성 편입 토지 보상 추진 했는데 우리 예울마루 조성하는 데 있죠?

예.

우리가 지금 GS 칼텍스에서 공헌사업으로 우리시에 얼마를 내놓았었죠? 그때

천억원

천억원입니까?

예.

그럼 우리시에서 땅 사준 것이 총 몇 ㎡ 아니면 평수로 해서 금액이 얼마죠?

그 당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했을 때 총 496필지 70만천㎡였습니다. 35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총 매입필지는 192필지 28만5천㎡ 22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보상비로

또 앞으로 할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총 액수로 지금 따졌을 때 우리시에서 예울마루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것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했을 때 공시지가에 의한 350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늘어났23죠? 지금

인제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35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2억원이 지금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죠? 총, 지금까지 땅 사준 비용들

비용은 그러니까 228억원입니다.

앞으로 계산은

122억원 정도

참 예울마루 지으면서 물론 인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는다는 건 참 좋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시에다가 천억을 딱 주면서 당신들이 알아서 이걸 정리하시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우리시에서 땅을 사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도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팀장님

예.

한 천억원에 비해서 우리가 한 350억 참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제 물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알고 싶었고요 지금 앞으로도 택지 개발할 계획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여수시에 있는 땅들 다 택지개발 해 버리면 인제 어떡하죠? 땅값만 올리는 것 아니오? 택지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인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 원도심 입장에서는 인제 원도심을 개발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또 택지개발 해야 되고 아무튼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양 쪽 다 조화롭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제 그건 좋은데요, 지금 웅천도 상업지구가 최고 가는 게 얼마죠?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으로

지금 현재 한 530만원 되는 걸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실거래금액

지금 인제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인제

상업지구는 지난번에 평당 천만원이 넘는다 했었어.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답하십시오.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팀장 송신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제 블루토피아에 줄 토지가 실질적으로 인제 블루토피아에서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최대한 좀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줄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가매각 형태로 해서 했습니다. 그때 약 한 인제 천만원 정도 말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우리한테 얼마다 이 얘기는 지금 확실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단, 인제 약 한 천만원 정도 될 거다 일부 외부에서 저희들이 인제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매했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승인 나가고 하는 것은 5백만원 선 그 정도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인제 그것을 질문을 했냐면요, 방금 팀장님께서도 인제 원도심 얘기했습니다마는 신도심이 자꾸 개발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서·문수동 지역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아픔이 많습니다. 지금 여서·문수동도 80년도 초에 택지조성을 했어요. 그때는 한참 번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수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꾸 감소추세에 있어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택지조성을 자꾸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원도심에 구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다보면 다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구도심이나 원도심은 결국 죽어가고 있어요. 인제 말 그대로 쉽게 막말로 얘기한다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또 그런 구도심권도 결국은 어르신들만 생활하는 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일들이 아 뭔가 자꾸 개발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보자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무턱 대고 여수시에 있는 땅들 다 개발해 버리면 나중에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거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 물론 그것은 어찌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인제 몇 십 년 전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이 상황이 지금 아까 저희들 단장님한테도 또 질의를 하셨고 이런 사항들 그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인제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한 몇 십 년 동안 묶여있는 땅들 어차피 그 지역을 또 놔둘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또 구도심 저도 인제 여서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사실 인제 그런 현상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인제 구도심 쪽은 또 나름대로 개발의 양면성을 가진 개발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차라리 웅천에 있는 사람들도 최근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개새끼들이 땅 빼앗아 갖고 땅 값만 올려놓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아니 제가 방금 여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택지 조성하기 전에 그쪽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택지조성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그 땅 갖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택지조성하면 결국은 어느 업체만 좋은 일 시킵니다.

아니죠. 택지개발해서, 택지개발이란 것은 업체들은 택지개발이라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은 사실 하나의 그 사람들이고 실질적인 택지개발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쪽으로 계신 분들이 물론 상권이랄지 이런 게 이동이 됨으로써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나름대로 또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고 또한 다른 택지가 개발이 됨으로써 다른 이익이 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제 웅천 주민들이 토지를 사실상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놓고 또다시 인제 저희들 반대급부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주택지가 또 조성이 되고 이럼으로써 삶의 질도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줬을 때 크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인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준 겁니다.

그렇죠. 겨우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땅 줬잖아요? 결국 그분들 뭐냐 하면 물론 인제 보상은 받았겠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 또 아까 어디는 보니까 지금 유보된 데도 있더라고요. 방금 보니까 여기, 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흥지구도 지금 국가산단 해 갖고 지금 조성했는데 안 나가고 있죠? 땅,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하여간 인제 두 분 중에 서로 앉아 계시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중흥지구 지금 우리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39필지가 아직 미 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분양될 거라 그렇게 계획했었잖아요?

예. 인제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인제 공장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 자체가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제 물론 그래요.

그런 또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옛날에 거기 택지 조성할 무렵에는 아마 100% 다 나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택지 조성하는 부분 또 국가산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땅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넓히는 것도 좋지만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는 생각했을 때 도로 이런 것을 확포장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택지개발 하는 데 대해서 율촌지구는 율촌산단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근 한 5천 명 수용하는 건데 나머지 지금 죽림하고 소제지구하고 이리 되면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에 계획인구가 두 군데 합치면 한 22천 명 돼요. 그 다음에 지금 22천 명에다가 지금 웅천에 짓고 있는 한양주택에서 짓는 게 2천 세대면 한 4천 명 되는데 그리 되면 한 26천 명이 되는데 우리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26천 명이면 어느 한 적은 군 인구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여수시가 앞으로 2만 몇 천 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아니 인제 저희들이 택지개발 한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시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최석규위원이 말했던 22천 명, 26천 명이 지금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 가지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26천 명 중에 26백 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꾸 그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택지개발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거고 이왕 할라 그러면 옛날 구도심 쪽에 단층으로 짓고 오막살이 집 지어서 살고 있는 데 거기를 택지개발 해 가지고 거기다가 10만 평이고 해 가지고 거기 들어오게끔 만들어 좋으면 오히려 더 괜찮은데 간단한 예로 옛날에 엑스포장 앞에 보면 집창촌 있는 데 거기 시 땅이 한 70% 되고 민간인 땅이 한 3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데 택지개발 하면 거기는 택지개발해도 이런 데보다 돈 더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는 집만 보상해 주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 데다가 해서 뭔가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게 공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택지개발을 해야지 지금 사람 살고 있는 걸 저쪽으로만 자꾸 내쫓아 보낼 수 있는 그런 택지개발을 하니까 앞으로는 여서, 문수 쪽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라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2만 몇 명이 가버리고 나면 8천 명, 만 명뿐이 안 살 정도가 되는데 그게 택지개발 해 갖고 우리 정상적인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사실은 이 사항들이 그전에도 계속 이어져 와 있는 상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택지 개발함으로써 그쪽에 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또 새로운 구 도심 쪽에 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인제 부분적으로 검토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게 지금 보통 보면 지금 충무동이나 광림동 같은 데 새뜰마을 이거 해 가지고 돈을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거기 단층 집이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주거지역을 1종이면 2종으로 바꿔가지고 단층으로 해서 5층, 7층, 8층짜리 들어오게끔 만들고 하면 택지개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다 돈 몇 십 억, 몇 백 억 해 갖고는 현재 살고 있는 그 집 그대로 놓고 구조 화장실이나 좀 고쳐주고 해서 그런 개발은 구도심 개발이 아니고 그건 아니다니까요. 그런 건, 차라리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쪽에 입주권을 주면서 그런 데를 개발해서 해 놔야지 만이 우리 여수시가 공동발전이 될 수 있고 이리 되는 거지 어디 한 쪽으로 해서 저쪽 자꾸 율촌이고 소제고 죽림이고 저쪽으로 해 놓고는 나머지 그럼 여수시 옛날 이쪽으로 있는 구도심지역은 전부 비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쪽에 뭐 하실라 그래요? 이게 다 비어 갖고 있을 때 뭐 하실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솔직히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인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인제 재개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택지 개발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택지는 거의가 지금 우리 인구에 비해서 다 소화하고도 남는 이런 택지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까 말했던 대로 재개발을 해서 그쪽에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자꾸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꾸 새로운 데만 하면 자꾸 새집 지어놓으면 새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더 있어요? 좋다 보면, 그런 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택지개발을 좀 생각해가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연구 검토 중이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물어볼랍니다. 58쪽에 유해 야생동물 구제 해 가지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해 야생동물 해 가지고 인제 멧돼지하고 고라니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보면 밑에 보면 오리류도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멧돼지, 고라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까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는 까치에 대한 피해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다가 요즘 와송을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해 갖고 비닐포장을 해 놨는데 심어놓으면 뽑아버리고 심어놓으면 뽑아버리고 그래요. 입으로, 그래 갖고 계속 사다가 또 뽑은 데 사다 넣어놓으면 또 뽑아 갖고 그게 먹지는 잘 않더라고요. 콕콕 쪼아버리고 말아버리고 쪼아버리고 말아버리고 굉장히 많이 그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인제 까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잡식성인 것 같애요. 여러 가지를 다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글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직 조사한 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덮개를 덮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쩐가,

아니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인제 유해 야생 동식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멧돼지, 고라니도 많이 와서 뜯어먹겠지만 우선 가장 많이 제가 접해 보니까 까치가 많이 접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최석규위원님,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는 유해동물이거든요. 유해조류는

아니 인제 저것이 같이 포함이

아니 아니 유해 조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같이 이게

예. 협업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아까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오리류가 여기에 포획 실적에가 포함이 돼 있어서

예. 오리류 같은 경우에도 수산양식업 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같은 맥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에서도 같이 한번 접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 과에서 다루고 저 과에서 다루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한 과에서 한꺼번에 취급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연구검토를 해서 물론 아직 신고 들어온 게 없다고는 하지만 아마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쓰셔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 보충, 방금 우리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농민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최석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님께서 협업을 한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하셔 가지고 대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간사님 나중에, 송하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야생유해동물 포획에 대한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 의지가 없다고 봐요. 막연하게 연중 기획포획단 구성 18명 이래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읍면별로 구성 돼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수렵면허소지자들 협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협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3개 단체 그러니까 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그리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그리고 유해조수관리협회 이렇게 협의회 회원들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김성식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하고 여섯 사람이 지난 일요일에 개도를 갔습니다. 개도를 갔더니 이장이 하는 말이 개도는 아예 고구마를 안 심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개도가 그래요? 개도까지 멧돼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도서출신이고 지역구로 하고 있지만 개도가 멧돼지가 많아가지고 고구마를 안 심는다는 말은 처음 듣고 나는 남면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화양, 돌산, 남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연도까지 지금 이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를 전혀 못 심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경찰관이 지금 엽총이 아마 80만원에서 백만원이면 좋은 거 사요. 그러니까 지서장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총기소지허가는 경찰서에서 허가하면 되는 거니까, 경찰서에서 어지간하면 소지허가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고를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후에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동물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또 덕분에 나발 부는 겪이여. 그래서 내 생각은 읍면별로 집합소별로 한두 점 내지 세 점을 시비를 한꺼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년에 예를 들면 10점이면 10점 그래 갖고 1개 파출소에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파출소에 2점내지 3점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남면 같은 데는 1년에 고구마 생산이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옛날에 남면에서 절간고구마라 해 가지고 서울로 대학교 다 보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한 뿌리를 못 심는다니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삽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번까지 세 번 네 번 업무보고를 받는데 똑같은 내용이여.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롭게 바꿔져야지 작년에 보고한 거나 금년에 보고한 거나 맹년에 보고한 거나 멍청하니 앉아갖고 듣기만 할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국립기상과학관 건립, 이게 국립이란 말이에요. 국립인데 자치단체에서 기상과학관을 여수에 건립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떤 면이 좋아요? 관광을 목적으로 이걸 건립하는 겁니까? 여수에 어선들이 조업 나가갖고 어업 혹시 피해볼까 싶어서 기상 예보를 해줄려고 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엊그제 말입니다.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뭐가 됐냐면 기상대에 5백억짜리 최신장비를 도입했는데 그 기능이 청개구리만도 못하다 그거예요. 어째서 청개구리인고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뜻 생각해서 그러는데 과연 이 막대한 근 230억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서 국립과학관을 건립했을 때 시민들 정서에 맞을까요? 이것이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선 국립으로 설치가 되면은 설치 운영은 전부 국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지제공 정도만 해 주면 되고요 기상과학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시가 세계박람회를 기후변화와 관련 해 가지고 해양환경보전으로 개최를 한 후에 기후변화에 대한 켄셉하고 기상과학관의 설립목적하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계해서 유치해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기상과학관은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기상 재난, 해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기상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기상관측에 대한 과학부분에 학술적인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고요, 제가 듣기로 예울마루가 여수에 설립된 후에 공연단이 30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과학관이 여수에서 생기면 여수에서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예울마루요? 예울마루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울마루 한번 가봤습니다. 의원직 그만두도록 예울마루에 안 가기로 저는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예울마루가 여수시민 정서에 안 맞습니다. 일단 최소한도로 소득 1억 이상 되는 재산소유자 그 사람들이나 갈까 우리는 맞도 안 해요. 서울에 가도 그런 고급회관이 없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저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수준 못 따라 옵니다. 그런데 여수는 보면 모든 것이 전시행정이여. 여수 시민 소득을 위해서 영세상인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는 어찌됐든지 전부다 전시효과여. 무슨 뭔 건립 뭔 회관 건립 뭔 건립 집 없어서 뭐 안 된답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과격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누가 찬성을 하는 건지 반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운영은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국가에서?

예.

차라리 여수기상대 장비를 보강하고 좋게 지어가지고 일기예보나 정확하게 하지 이게 뭔 필요 있어요.

이제 기상과학관은 말 그대로 기상과학에 대한 홍보 교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교육도 좋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게 되면 인구가 백만 2백만 되는 대도시에 해야지 30만도 못 되는 여수에, 내가 이런 말씀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수가 수준이 낮은 데입니다. 과학하고는 여수가 거리가 먼 데예요. 이상입니다.

박성미 간사님 하십시오.

기상과학관 건립 건의 저희가 박람회특위 위원장님과 제가 간사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해수부를 네 번이나 찾아가고 이렇게 저희로 봐서는 이제 의원님의 걱정은 그것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 체험활동에 집중돼 있고 우리가 국가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라는 것은 아니고요 꼼꼼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및 생활환경관리 있지요?

예.

과장님, 저희가 환경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태료 26건 중에서 올 상반기에 지금 34백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이번에?

우리 환경지도팀장이 보고해도

예, 우리 팀장님께서는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고기남입니다. 최고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인가요? 올해 상반기에? 최고? 그러면 2백만원에 26건으로 N분하면 거의 백에서 2백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물어지는 건가요?

이제 가장 적게는 6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60만원이고요? 그러면 검찰송치 같은 9건에 대한 과태료나 이것은 소송이 다 끝난 건가요?

다 조치가 끝난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한 번 계시니까 비산먼지 있지요. 여기도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9건이고 현지지도도 238건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물어지고 바로 개선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고요?

예.

좀 번거럽더라도 이 건까지도 같이 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돌산에 있는 덕계천 있지요, 밀물장어 결과 나왔나요?

그 결과는 지금 그때 최소한 물에 대해서 하천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앞으로 2주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그 사항은 공개사항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하겠지요.

이게 먼저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된 사항이잖아요. 민물장어 1미터짜리가 다섯 마리나 동시 폐사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런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그것 또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한 곳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엄정한 잣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만 걸리지 않으면 특별한 거 아니면 한번 공개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 신변보호 때문에 그게 있었을 경우는 비공개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없다하면 공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쪽에 소음측정망 운영관리에서 지금 측정을 매년 합니까? 이렇게,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네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

그러면 측정지점은 그때그때 다릅니까?

아니 같습니다.

같은 지점을 계속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음은 주로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같은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측정망이 여수시에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측정기 가지고 휴대용 측정기 가지고 현지에 다니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결과를 보면 환경기준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요 향후 여수시의 어떠한 소음측정에 대한 계획들 앞으로 계획들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소음측정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소음도 변화추이를 봐가지고요 기준치를 초과한다든가 그러면 차량 경적소음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또는 주변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정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몇 개 지점 뿐만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시내 전체적으로 도로소음을 측정해 가지고 소음지도도 작성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언제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내년부터라도 예산만 허락 된다면 국비도 지원받고 그래 가지고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기준치에 초과된 부분은 없고 거의 근접해 있는데 특히나 지금 가장 많이 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가장 많은 지역이 주로 도로변에 공업지역입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20개 지점에 측정했던 것들 측정치 내역 있지요?

예-예.

그걸 자료로 제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측정지점별로 측정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석규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남면에 옛날 사슴 알지요? 엘크?

예.

그래 갖고 전화들도 많이 왔지요?

예-예.

거기 어떻게 해결해 드렸습니까?

엘크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잡으라는 지시는 못합니다.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멧돼지, 고라니밖에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 허가를 해줬어요. 그 나머지는 지역에서 알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 남면이나 연도는 지금 방풍을 재배 안 합니까? 그러지요?

예.

엘크가 한 번 내려오면 그분들 말씀하신 대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한 번씩 오면은. 그냥 워낙 커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뜯어먹어버린대요. 그래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정한태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사람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다네요. 사람이 오면 아예 보이지 않게끔 도망가고 없대요. 또 못 잡는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방치를 해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해줘야지요.

하여튼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잡는다고 해요.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더라도 한쪽에서는 멧돼지도 야생동물로 보호대상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으면 잡으라, 마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피해보상 같은 거 해준 적은 있습니까?

우리 박 팀장님 소속 이야기하고 말씀하십시오.

자연환경팀장 박철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엘크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남면 금오도 지역에 엽사가 두 사람이 포획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면 거주 주민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섬 지역이기 때문에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멧돼지, 고라니, 사슴도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육이 아니고 야생화 된 동물로 이렇게 간주해서 포획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잡았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워낙 그게 커요. 그러다보니까 방풍을 뜯어먹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 피해보상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피해보상이나 아니면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는지 설치비 같은 것을

금오도 지역에서는 피해예방 설치 지원요청이 없어서 지원해 준 실적은 없고요,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외관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1개 농가 했었고요 올해도 육지 쪽으로 해서 23개 농가가 설치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작물 피해가 있다 그러면 현지 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인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예방시설을 해준다 그 말이지요?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액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피해보상금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액 자체가 금년도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한 1천만원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4개 농가가 피해보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얼마정도 나갔지요?

보편적으로 한 40만원에 50만원 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시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휘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문휘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배명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황인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병운 가로수팀장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보니까 목재펠릿 전용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모집공고를 1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신청자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열 효율적으로는 조금 가게에 보탬이 되나 지금 펠릿연료 보급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일러도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서비스 센터도 아직 구축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보일러 설치를 도심 지역은 어렵습니다. 농촌에 넓은 공간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급은 좀 작년까지도 하긴 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찾기 어렵네요.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나 보급이 됐던가요?

2009년부터 작년까지 보급된 것이 151대가 보급됐습니다. 작년도는 17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급하는데 받으려면 자격 기준이 있나요?

지금 없고요, 지금 4백만원 기준에 70%를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280만원 보조해 주고 12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은 전액보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의무 사용기간 이런 것도 있나요?

최하 7년 정도 됩니다.

7년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 151대나 보급이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연료공급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A/S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신청자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친환경적인거라고 그래서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런데 현재 신청자가 없으니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국비지원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소화 하십시오하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A/S문제도 있고 연료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도 홍보는 합니다마는 다 안 되니까 업체로 하여금 몇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라든가 그런 만든 회사에서 하고 지금 펠릿연료는 지금 산림조합 계통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모집기간 그냥 연장하겠다라고 추진계획에가 돼 있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퍼센트 다 지원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은 펠릿은 기름 한번 통에 넣어놓으면 며칠간 쭉 쓰는데 펠릿은 가끔 거기다가 부어줘야 됩니다. 통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제 아까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건, 예를 들어서 연료비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조금 드는 것으로

연료비는 경유의 70%정도

아무튼 그 어려운 점 해결하셔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3쪽에 가로화단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수가 어차피 계획도시자 또 관광도시로서 계속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다른 도시를 가면 가로수나 가로화단이 잘 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여수 같은 경우도 관광도시로 도시와 도시간의 요즘 경쟁력도 치열한데요 이런 가로화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길을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오셨지만 그런 어떠한 부분을 여론수렴을 또한 어떠한 용역을 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아니라 장기적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해서 계획을 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내권은 거의 가로수가 조성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지특사업으로 금오도 비렁길과 연계해서 함구미에서 안도 이야포까지 그 노선을 동백가로수를 조성하고자 지금 도하고 예산확보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 이렇게 연도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10년 주기가 됐든 이렇게 오랫동안 어떠한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떠한 용역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번 이렇게 수립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중앙여고 올라가는 길에 왕벚꽃나무가 상당히 오래돼서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멋진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특색 있는 여수의 가로수 특히나 화단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도시도 봐서 야, 여기 참 좋다하는 소나무로 해놓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수의 얼굴인데 차량이 많이 이동하니까 그런 어떠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금오도로부터 올라오면 지금 또 도에서 추진하는 국도 77호선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도청하고 연계해서 아마 그것이 완성이 되고 또 지금 고흥까지 연도교가 연결된 뒤에 그 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그때 가면 좋은 가로수길이 탄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여수 전체를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계획들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미리 시민들도 충분한 앞으로는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길이 어떻게 조성되겠다 이런 어떠한 부분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항시 매사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께서 우리 봉화산 산림욕장 경사로 설치 건의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합니까?

일단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한다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지어지면서 그 밑에가 길이 완성된 뒤에 지금 이번에 녹색자금사업이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는 지자체 부담입니다. 최고 한 건당 5억, 최고 6억까지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공모를 해볼까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우리 장애인들은 산을 가고 싶어도 특히 휠체어 장애나 이런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봉화산 같은 경우는 미평수원지요, 그쪽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짓는 쪽에서 조금만 신경쓰면은 지금 데크가 그쪽으로 쭉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데크를 예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것이 하게 되면 다시

아니 기존에 것 놔두고 그걸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기존에 것 놔두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지금 수원지 안쪽에 봉화산이지요? 거기도, 들어가면 그쪽에 편백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그 공모사업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한 건당 5억인데 최고 6억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1억5천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시 예산으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한 번 해주십시오.

일단 예산은 내년도 사업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공모사업도 같이 양쪽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과장님만 믿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참 이게 우리 여서동 로터리 저희들이 욕을 바가지 바가지 먹었던 데입니다. 선거 때 저거 어떤 놈이 했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왜 저걸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하냐고,보니까 여기다가 거즘 1억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또 어느 분이 얘기를 해서 나무를 이렇게 심게 된 겁니까? 여기다가

거기가 지금 조명탑만 돼 있고 삭막해서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얘기할 때 아마 로터리에서 나무를 그때 없앤 것도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무를 어떻게 보면 없앴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반송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면 이것도 10미터까지 크더라고요. 그러지요? 최고 큰 것들 제가 책자를 보니까 10미터까지 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로터리를 돌게 되면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 싶어지고 그리고 종려나무 이런 것은 심지 마십시오. 솔직히. 나는 종려나무는 안 심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따가 다른 거 질문할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려나무는 동백하고 애기동백, 홍가시 나무를 심는다 그러는데 좀 특색있게 합시다. 한 가지만 갖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다, 그리고 거기는 시야를 가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계획이요, 지금 현재 계획 돼 있는 곳은 맨 가장자리가 철쭉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철쭉 그걸 저 안쪽으로 옮기고 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1년 초화로 심는 걸로 하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심는 부분은 가장자리에서 한 10미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시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 돌아가면서 지금 그림이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한 부만 갖고 왔는데 차후에 갖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로터리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 로터리를 장비한 것도 시야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한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야를 가리지 않고 또 그러면 경관을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 경관이 1억원어치나 들어가요?

나무를 너무 작은걸 심으면 그 넓은 공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조금 전에 시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는 심으면 안 됩니다.

큰 나무가 아닙니다.

홍가시 같은 거 종려 같은 것을 안 심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반송을 심을라면 적은 반송을 심어가지고 너무 비쌉니까? 그것만 심으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홍가시까지 포함시켰는데 그 이후 사업발주 한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 꽃을 심겠다 그래서 그러면 홍가시는 키가 크지 않습니까? 홍가시는 빼고 앞으로 빼고 철쭉하고 반송하고 종려하고 애기동백을

종려도 나는 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애기동백 일반동백 애기동백을 가로 쭉 둘러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종려는 저희들이 내나 생활 속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내륙에서 오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왜냐 그러면 종려가 꽃이 피어 갖고 씨가 떨어지면은 주위가 계속 나면은 그걸 뽑아주느라 그것도 일이에요.

종려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로에도 종려도 있는데 꽃은 자르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나면 보기 싫으면 또 과장님이 다시 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하여간 이왕이면 그걸 이왕 다듬을라면은 정말 보기 좋게 남들이 봤을 때 아, 저거 정말 잘해 놨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나무는 안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송도 적은 걸 갖다 심으십시오. 그리고 큰 것은 비싸기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큰 것은 조형 소나무이고 이것은 반송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박한 밑으로 꺼진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교통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여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로수들 안 있습니까? 아까 정옥기 위원님 얘기 또 합니다마는 우리시는 앞으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보면은 아, 여수가면은 아, 이거구나 우리 제주도 가니까 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에 보면 열매 달려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종려니 홍가시니 등 여러 가지들이 여수시 가로수로 심어져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시에서 2007년도인가 8년도에 10대 시범가로 지정된 데 있지요? 그래가지고 강남대로 같은 데는 칠엽수 신촌로 같으면 목련, 영동대로 1, 2로는 느티나무 경인로는 중국단풍 수색로는 벚나무 율곡로는 회화나무 왕산로는 복자기 한강로는 대왕참나무 이런 것들을 특색 있게 서울시는 그렇게 2007년도 8년도 그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여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방금 조금 처음에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아, 여수가니까 무슨 나무가 있더라 아니면 방금 우리 애기동백 같은 걸 우리시에서 키우는 산들 그런 데 있지요. 그런 데 심어가지고 여수는 가면은 무조건 동백나무라더라, 이런 것을 특색있게 한번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수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길거리가면 또 가로등도 보면은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지만 이쪽에는 또 이런 색다르게 해놓고 저쪽에는 저렇게 색다르고 너무 그런 것들이 가서 보면은 진짜 보기 싫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여수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만큼은 또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아, 여수 가면은 어떤 특색있는 하나로 가지고 또 우리 자동차들이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많이 하면은 거기에 접목되는 나무들 이런 것들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얘기했던 거 잊지 마십시오. 뭔줄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전반기 때도 여서동 로터리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전반기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로터리 기능이 말 그대로 로터리 교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려고 로터리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려고 하다가 보면은 또 교통의 방해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 할 걸로 믿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거 있었지요? 나무식재 어디다가 할 건지 그 장소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데 이따가 하나 가시기 전에 복사하나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손 좀 안 댔으면 좋겠는데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유화 위원님

아무래도 지역구의원이니까 그냥 한 말씀 드리고 갈랍니다. 저희 사실 둘이 앉아서 걱정했어요. 큰일이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엄청 받겠다, 둘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마 그래서 바로 이거 누구 하라고 했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시비를 이거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울창했던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드러냈을 때 많이들 속상해 하셨는데 지금 다시 조성한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여기 시민홍보를 하셨다고 지금 돼 있어요. 저희랑 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서동, 문수동 통장회의에 시민홍보를 하셨는데 뭐라고 시민홍보를 하신 건가요?

지금 동 통장회의 때 이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조경을 하겠다 그런 사항을 동 회의 때 저희들은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만 줘서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통장회의 때

그만큼 로터리에 조경을 식재하는데 가서 홍보까지 해야 될만큼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로터리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선에서 로터리를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짰으니까요 한번 두고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이 체결됐나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계약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이미 계약 끝난 거지요?

지금 나무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자 할텐데 이미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자리가 공석이므로 이재종 녹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행정팀장 이재종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과장이 공석 중으로 녹지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박중열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공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맨 마지막 94페이지에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여기 공모사업 선정되셨더라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근데 지금 무장애 데크로드 1식 해서 250m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이 무장애 데크로드 하십니까?

여기는 인제 기존 데크로드도 있고 일부 신규 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다가, 어디에다 하시는 건가요?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예.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동도관리팀장 박중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무장애 데크로드가 250m라고 하는데 250m는 상가 쪽 입주 제일로 마지막 쪽 거기에서 오동도 등대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길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주차장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장애인 주차장 개선은 기존에 있는 지금 주차장을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입구 정문 앞에 수위실 앞에 거기에 장애인 주차 데크로 라인을 다시 새로 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장애인들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무튼 공모하셔서 선정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는 웅천 친수공원 야영장 관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곳에 지나가면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웅천 친수공원에서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직도 많이 좀 무질서하고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관리인력 성수기에 서너 명으로 지금 이게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건지, 또 팀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종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원 1명을 배치시켜 놓고 거기에 웅천친수공원 야영장을 관리하기 위한 4명을 배치해서 주간, 야간반으로 그렇게 배치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 인근의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관리 안 하시고 다 따로 따로 과가 다른가요?

예. 주차장은 교통관리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도로변 주차는 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영장 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론놀 박스를 갖다 놓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론놀박스를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론놀박스를 배치시켜 가지고 수거를 해 갔는데 자기 차에 있던 쓰레기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쓰레기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 가지고 지금 쓰레기 수집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아까 도로주차라든지 이런 곳도 다 다른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도로변에 다 주차하고 있고 그래서 무질서하고 쓰레기도 그 주차장 보면 곳곳에 쓰레기 다 놓고 가시고 엉망이더라고요.

예. 저희들 야영객들이 아무리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수거장소에까지 좀 내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텐트를 수거해 나가는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 인력에 따라서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점들은 없으신가요? 직접 해 보시면서 개선돼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론놀박스를 갖다 놓으면 그게 편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론놀박스 얘기를 했던 결과 지금 쓰레기량이 대량으로 더 많이 수거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문제 말고는 지금 웅천 친수공원에 불편하거나 개선돼야 될 것들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데크를 전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면이 되다 보니까 데크가 지금 부식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바닥면으로 지금 돼 있는 것도 좀 일부 정비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냐 그러면 텐트를 치고 나면 텐트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수가 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서 거기에 경계석 부위하고 야영 텐트 치는 곳하고 평면보다도 약간 높게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검토됐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좀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인제 거기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가까운 곳에 여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인제 쓰레기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늘 지나갈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까?

이용객은 많은데 인터넷 예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민원은 좀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야영객들이 줄을 서서 예매를 했던 것은 지금 없어지고 예약을 해야 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약을 옛날 방식으로 줄서서 예약이 가능한 줄 알고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예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취소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약을 해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예약을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예약을 해야만 저희들이 예매가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여수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과들하고도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요 좀 깨끗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조용하게라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거를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요 우리 지금 시 직영으로 양묘장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관리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돌산읍, 화양면, 선원동 그랬는데 이게 돌산, 화양면 어디쯤이에요? 전부 다

돌산은 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깁니까?

예. 그 밑에,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화양면은요?

화양면은 저기 뭡니까? 뭔 호텔

지금 돌산읍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죠? ㎡로

돌산 우두리 도서관 밑에 거기는 12,184㎡

그 자료가 있죠? 그것을 위치하고 한번 좀 주시고요 지금 양묘장에 묘목들이 지금 얼마나 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는 큰 나무들도 있고 작은 나무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나무들을 식재를 해 놨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후박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애기동백도 있고 종류가 한 20종 됩니다.

일일이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저희들이 일단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아 그럼 현황 파악된 거를 돌산, 화양, 선원동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묘목들을 보면 좀 쓸 만한 묘목들을 좀 심어가지고 해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그럴 묘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나진 양묘장의 경우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언제 좀 우리 팀장님이 가시든 누가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27백만원 금년 예산 세워서 한 겁니까? 이거 27백만원은 양묘장에

어디 말씀이시죠?

아니 89쪽에 보면 사업비가 27백만원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인제 관리인부랑 여러 가지 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금년에도 나무를 좀 식재를 했어요? 사 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나무를

덕충동에

덕충동요?

예. 덕충동 저 엑스포 4문인가요? 그쪽 건너편으로 해서

아니 여기는 위치에 돌산읍, 화양면, 선원동에 있다 해 놓고 왜 또 엑스포가 나와요?

아 양묘장, 양묘장 올해는 나무를 새로 구입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관리하는 데 27백만원이나 들어요?

저희들 관리인부도 있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도 있고 좀

그럼 매년 이렇게 한 27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인제 매년은 아니고요

아니 그 인부들이 있다면서요.

관리인부는 인제 우리가 잡초제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병충해방제도 하고 이래서 그런 인건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식재를 했던 걸 일단은 좀 한번 보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묘목들을 키울라면 좀 이쁜 것들 또 누가 봐도 아 저 나무는 괜찮다 이런 것들을 좀 식재를 해서 키워야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 키워 가지고 돈만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사오지 말고 이렇게 식재를 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공원 같은 데 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맨날 조금 보면 나무 한 그루 수 천만원씩 주고 한 그루 딱, 저거 얼마냐 그러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방금 최석규위원님 말씀 중에 선원동에 있는 양묘장 있죠?

예.

나무 지금 벚꽃나무 많죠? 벚나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부 나무들을 좀 옮겼습니다. 백 몇 그루 정도는 옮기고요 장차 그거는 인제 어린이공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이식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다 이식 가능합니까?

꼭 올해 안에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조속히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공원으로 조성

지난번에 이걸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또 올리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나무이식 그거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애요.

하여튼 주변에 인제

이 부분은

공원 조성이라든지 녹지대 조성할 때 나무를 이식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산하고 화양하고는 또 다른 어떠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선원동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도심 속에 있는 공원에 나무를 심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민원이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거기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시에 돈을 안 들이고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오동도 입구에 우리 거기 보면 옛날에 동양교통 차고지 있던 데 앞에 건너편에 보면 재단에서 지금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작년도에 뭐라고 해서 잡초가 우거졌다 해서 가서 보니까 잡초는 조금 거석했던데 바로 지금 오동도 상가 있는 데 건너편에 엑스포재단에서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 갖고 좀 만들어 놨는데

대명호텔 앞에 말씀이죠? 원형으로 된

예?

대명호텔, 엠블호텔 바로 앞에

여기서 가다 보면 엠블호텔 못 가서 좌측 편에 옛날 버스 정류장 있는 데 바로 그 자리 보면 재단에서 널찍하게 만들어놨는데 나무도 별로 안 심어놓고 잡초만 지금 가면 또 잡초가 우거졌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기는 엑스포재단에다 이야기를 해서 거기가 공원지구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를 좀 큰 것을 심고 그늘이 좀 생기게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엑스포재단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거는 우리시에 돈 안 들여도 거기서 아마 해 줄 것, 자기들이 공원지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자기들도 그리 좀 해 줄 것도 같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몇 년 전에 태풍이 와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그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인제 사진 촬영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아니 인제 지금은

외부인이

지금은 엠블 쪽에서도 많이 막아주고 있고 저쪽 방파제 막고 그러니까 아마 태풍이 불어도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도로변이에요. 도로변,

그래 갖고 흙을 쌓아 가지고 동백나무라든지 숲을 좀 조성하는 데도 의견을 누가 주셔서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수부 쪽하고 재단에 연락을 해 봤거든요. 결국 예산인데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줄 테니까 보면 자기들이 데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야간 조명 나가게끔도 해 놓고 했는데 나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완전 그 도로 주변에 바로 관광객들 오는 큰 도로 주변인데 그 주변에 잡고만 이렇게 우거져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야기해도 안 되면 저희들 거석해서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재단에다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할라니까

제가 최근까지 누가 자문을 해서 나름대로 기재부랑 연결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한번 거석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한 18억 정도를 얘기해 봤더니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재단에서부터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예산을 못 올린답니다.

자기들이 거기다 공원으로 해 놓고 지저분하게 잡초가 나게 만들어서 길가에다 큰 도로변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다는 오동도 입구에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조치를 해 주든지 해야지.

필요합니다. 필요해.

시에서 한번 강력히 이야기 한번 하세요. 그거

하여튼 1차 공문으로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제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충분히 재단 측하고 협의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남겨놓은 다음에 또 협의를 한번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 2개만 말씀드릴게요. 웅천 친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친수공원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문제거든요. 주차문제, 쓰레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주차문제거든요. 우리가 타 지역으로 여름이면 하계휴가를 갔을 때 가장 불편한 것들이 보면 그곳에 가서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가장 불편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우리 여수에 관광을 오셔서 하계휴가를 오셔서 주차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우리 여수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과하고 우리 공원과 일은 아니지만 공원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니까 교통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것은 지금 늦출 일이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협조를 좀 구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오동도 우리 관리 있잖아요? 관리를 이 앞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는데 팀장님이랑 나오셔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도관리팀장 박중열입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상임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님들 그 의견을 존중해서 다각도로 지금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 의견이랄지 시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언론브리핑도 하고 해서 공식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팀장님, 인제 제가 또 이 말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관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철현시장님의 자문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과연 우리 주철현시장님을 싫어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년간 시민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과연 우리 주철현시장님께서 하신 일에 하나라도 지적을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 자리나 의원들 앞에서 시민위원회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자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동도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 매년 한 20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랬던가요?

예.

적자가 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환경부 쪽으로 관리를 이관을 해 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간과를 좀 하셔서 단순한 비용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하는 부분이 적자가 나는 그 이상으로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김성식위원님

지금 오동도 다리를 높이는 것 알고 계시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