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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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순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민원과, 농촌 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87쪽에서 94쪽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48쪽까지 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147쪽에 조정금 지급 예산이 2억31,874천원이 성립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작년에는 세입세출에 현금전용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 5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라는 개정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지적재조사를 해서 본인 땅인줄 알고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본인땅이 아니어서 그걸 군에서 돈을 주고 서류상 이전을 했다가 또 옆집으로 땅이 들어가면 옆집에서 땅을 사게 되는 겁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현재 면적이 본인 면적이 200평이였다 하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옆집으로 그 땅의 소유가 분할이 되잖아요. 그럼 옆집에서는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을 하고 다시 입금이 되겠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지금 세입으로 3억70,835천원을 세입처리하고 지급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예산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이 다 매 꿔지겠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계속 신청을 하면 세입으로 잡고, 다시 지급할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계속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작년에는 이렇게 안했잖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작년에는 재무과에 세입, 세출 현금 전용계좌를 개설을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광고물 게시대 지금 본예산이 2200만원 세웠는데, 지금 하나를 더 추가로 세우면서 51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때 올린 겁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인터체인지에 두 개소가 있는데, 부족해서 한 개를 개설을 하려고 집행 잔액에 더해서 5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2200만원가지고 두 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좀 남아서 거기에 510만원 보태서 한군데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계산을 잘 못했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애초에 예산을 1개소에 95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광고물 게시대가 있어서 현수막들을 다 걸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또는 각 부락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 주변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광고물들이 얼마나 오래 게첩이 되어있나 보려고 일부러 계속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계속 게첩이 돼있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불법광고물 철거를 제대로 해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왜 안하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희는 지금 월 2회 정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이는 즉시 수시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본위원이 차량으로 다니면서 보면 몇 달간 봐도 그대로예요. 월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월 2회 하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수거 하신 분들은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앞으로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읍ㆍ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일주일 이내에 순창군에 불법 현수막들 전체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그거 안하면 행정사무감사때 해도 돼요? 만약에 안하면? 말만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생업소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 피복비가 1인당 15만원 책정한거있죠? 105만원 책정한 거 있는데, 해줘도 안 입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입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에 민원실만 특별히 피복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근데 한명도 입은걸 못 봤어요. 근래에, 민원실만 주는 피복비가 있잖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 티…….

성균

정성균

그 티가 뭐인가는 모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왜 안 입습니까?

요일

금요일민원과장

날 하루를 지정해서…….

성균

정성균

금요일이 1년 중 어떤 금요일이에요?

매주

매주민원과장

금요일날.

성균

정성균

매주 금요일에 안입으니까. 하는 소리죠

에요

아니에요민원과장

. 지금 매주 금요일에 입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짓말 마세요. 안 입어놓고 거짓말 마세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입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입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도 입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는 행사가 있어서 조금 나중에 입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랑 직원들도 행사가 있어서 다 안 입더라고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입었습니다.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을 주면 정말 통일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운데 두꺼운 것을 입으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가능하면 활용도가 높아야지 의회에서 승인해줄때도, 잘 입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또 해주는 거지. 처음 한, 두 달만 잘 입어요. 그다음에는 안 입어요.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위생 감시원의 피복비도 15만원이면 이것도 티입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무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좀 간간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지적재조사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지적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그때는 측량이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면적이 100평이라면 3평이나 4평 정도는 오차가 있어도 법에 걸리지 않고 수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금 그것이 0.01%까지 종합도가 새로운 기술로 하다보니까 옛날에 해놨던 면적들이 착오가 생기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민원분들이 많아서 사실 지적재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민원을 해결하고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광고물 게시대를 3군데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광고물 게시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또 읍내 권은 몇 개 있나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지금 총 40개 있고, 순창읍에는 19개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9개 중에 3군대를 교체 하는 겁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니요. 19개 중에 2곳은 상반기에 했고요. 인터체인지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근데 그 상반기 2개 한 것과 이번에 한 개 한어도 합해서 지금 1개당 300만원 소요가 되나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지금 게시대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때 한 개소에 900만원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시내 권에 17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많이 나무사이, 하천가, 아파트 난간에 많이 걸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긴데,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걸기도 하겠지만, 게시대를 설치를 하실 때 양면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을 잘 선정을 하시면 한 면만 보지 않고 양면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시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방향을 잘 잡으면 양면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설치하실 때 평면적으로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라 양면으로 보이는 각도를 잡아서 하시면 훨씬 더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 여러 군데 설치해도 보기에 좋지는 않거든요. 알리기 위하고 꼭 필요해서 설치는 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마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약간 소요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쪽에서 163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307쪽에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 하실 동안에 161쪽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비가 2280만원이 지금 성립이되 있는데요. 이 돈으로 주택개조사업이 가능한가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면서 매년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중앙에서 부처 이동이 있으면서 늦어졌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양을 했는데, 한 동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런 장애인 시설들, 편익시설 구조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내용의 사업은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없고요? 주택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해준다는 가 그런 사업이신가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농촌개발과는 군비 매칭비율 50%가 넘는 흔치않은 과예요. 이번에 추경도 군비비중이 추경에 내시나 그런 것이 늦게 떨어진 것 보다는 자체사업이 많은데 우리 군비 비중이 90%가 넘거든요. 151쪽 화암마을종합정비사업 사무장 인건비 이것은 권역사업이 아니죠. 권역사업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왜 이걸 계상해가지고 안됐으니까 삭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권역사업이나 소재지 정비 사업같이 사무장을 두고 수당성격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하고 업무 협의과정에서 이사업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인건지 2040만원을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화암마을이라하면 부락하나에 종합정비라고 하니까. 사무장은 인건비를 주나했는데, 소규모 마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도움은 더 됐는데, 지금 그것을 시설 장치나 장비 쪽에 쓰겠다! 그것이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직은 기본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만 이동조치 하고 설계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항상 의회에서 요구 하듯이 군비 비중이 작은, 지특하고 도비인데, 그런 돈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래서 수긍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잘못했지만, 나중에는 괜찮게 소모를 시킨다고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160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있잖아요. 거기에 농촌 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이 3억3000만원 이 사업을 공기관 자본적 대행 사업으로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한 농촌 정비사업 대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순창에서는 농촌공사 한곳밖에 자격을 가진 기관이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좋든 싫든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순창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또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많은 공모사업 추진을 할 때도 그렇고 평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또 농촌공사에서도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렵고 민원이 많은 부분도 저희들이 맡아 달라 고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같은 경우가 복잡하고 작은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대행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외부대행사업 주는 것 규모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끝난 공사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공사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10억정도 대행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그 중에 거의 농촌공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농촌공사에서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잘 안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암리 연못 안에 매지를 연못을 왜 만들었냐니까 우수구를 흡수하게 하기위해 전부 시멘트를 발라버리기 때문에 연못을 했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매지를 전부 시멘트로 덮어 버렸더라고요. 그럼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걸 뜯어내고 개선을 해라고 현장특위 때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다음에 가봤더니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그 위에다가 흙을 발라놨더라고, 그건 의회를 기만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엊그제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현장특위나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내면은 그 해당 위원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확인을 해줘야 그것이 완결된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는 하는데, 순창군도 그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위원들에게 확인도 받지 않고, 농촌개발과는 사진이라도 가져와서 설명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이 완결이 다 됐다 고해서 가보면 그런 기만하는 행동들이 보이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샛들 마을 사업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순창군 주민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12억원 투자하는 사업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은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고 효율은 없고 농민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민원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꼭 유념하시고, 앞으로 공기관 대행사업, 특히 농촌공사에 관련된 것은 더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유념하고요. 어차피 저희 군에서 대행 사업으로 줬지만, 감독 책임이라던가. 시공책임은 저희들도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사 측에 책임을 넘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감독을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169쪽에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 있죠?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1억1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5950만원을…….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증액했습니다. 당초 신규가 3개에서 8개로 증가돼가지고 소요예산 한 개당 1700만원이거든요. 그게 5개분을 계산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액비 저장조가 사실 들판에 흉물이 돼 버렸거든요. 그게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물론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액비 저장조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다가 저장을 안 하고, 풀은 무성하고 녹슬고 쓰임이 없어서 들판에 흉물이 돼있어요. 그렇게 돈을 17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해주고 사용하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신청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신청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겠다고 했겠지만, 관리감독을 신청하고 사업자로 선정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군에서 설치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써서 시설을 설치 한 뒤에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순창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면 170쪽에 흑염소 사육농가 구충제 지원 사업 있죠. 이구충제까지도 다 사줘야합니까? 물론 전년, 금년 흑염소 농가들 물론 신규로 시작하신 농가들은 힘들겠지만, 기존에 흑염소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충제까지도 군에서 사서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축사 농가에서 지원을 요구해서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계수

전계수위원

액수나 많다고 하면 모를까. 다해봐야 1500만원인데, 축산 협회에 가입해있는 농가만 해도 60농가 이상 되죠?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흑염소 농가를 전체적으로 다 따져 놓고 보면 140~150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지원해줘 봐야 티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지원할것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잘 판단 하셔서,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168쪽에 산란계사육농가 난좌 지원 사업 있죠.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것은 난좌지원이라는게 뭡니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난좌라는 게 계란판을 얘기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계란판이요!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닭계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비도 부진하고 계란가격도 하락하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창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2013년도까지 지원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원을 쭉 해주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산란계 사육농가들이 지원 요청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단 말이죠?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순창군 산란계 사육농가가 몇 개입니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1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1개 농가요? 물론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은 해드려야죠. 지원은 해주셔야 되지만…….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추경에 올려서 계획한 것이 산란계 사육농가 3만수미만 10개 농가에 지원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3만수 미만만 지원을 해주신다? 그럼 이상은요? 더 많이 키우신 분들에게 지원을 더 해드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3만수 미만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계수

전계수위원

산란계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울 건데,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3만수 이하가 아니라 3만수이상을 키우더라도 3만수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까? 말을 확실히 해야죠.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3만1수를 키워도 3만수 까지만 지원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계수

전계수위원

3만수를 기준으로?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란계 양계 농가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받는 농가만 받아서 우리 지원받지 말자. 그렇게 된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게 되면 농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공평하게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장이나 총무의 입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신승교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서 176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9쪽에서 28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07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174쪽에 지게차 구입하신다고 했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과거에는 상차하는데 있어서 별무리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전자제품이나 무게 있는 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게 위해서 지게차 2.5톤 한 대를 구입요청 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구입하는 것이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설명서를 보면 구입용량이 2.5톤에 구입비가 47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가격을 알아보고 4700만원 요구를 하십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순창을 포함해서 지게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 여러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요 근래에 3톤의 지게차 구입을 했는데, 2600만원에 했거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2.5톤인데 47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뭐 가격 가지고는…….

계수

전계수위원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시겠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순창업체 같은 경우 동양 한곳에서 지게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순창에 동양에 알아보면 26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를 주면 3톤의 지게차를 구입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달청 단가는 지금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고 주변 광주나 인근에서 알아봤는데, 4700만원정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47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확실하게 알아보고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알아본 곳은 두산을 알아봤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두산 쪽에?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지게차 톤 수도 2.5톤. 3톤도 아닌 2.5톤이 470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조달청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그쪽에서 구입을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한마디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게차가 2.5톤도 디젤이나 가스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디젤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틀리고 4700만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데로, 그 가격이 맞아요. 2.5톤은 근데 여기는 등록비용이라던가, 제반비용을 다 합해서 4700만원이거든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도 더 비싸고, 그래도 비쌉니다. 등록비가 몇천만원하는거 아니니까, 그런데다가 조달가격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녜요. 원래 고액장비는 조달단가에 80%로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달단가가 100만원이라고 해도 80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같은 곳에 조달단가에 몇 %에 구입 했느냐고 항상 따져요. 100%에 구입했다고 하면 그건 사기 당한 거죠. 이 장비는 조달단가이상으로 산다면 그것도 봉이지만 100%다 주고 사도 봉이예요. 그래서 조달단가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하로 구입해야 돼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이라는 것이 타이틀만 보면 주민행복과에서 사회복지 사업 같은데, 설명서를 보면 청소용품, 안전조끼, 장갑, 수집집게, 40개 단체에 100만원씩 준다.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이것을 작년 6월부터 행자부에서 주관하여 한 개 단체나 기관이 일개 하천, 공원, 산등을 가꾸는 봉사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사업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지금 과거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단이 되다보니까. 국토에 청소해야할 대상이 생겨요.

성균

정성균위원

40개 단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지금 20개 단체는 지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22개는 다음 주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40개 단체가 어느 지역을 담당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지정이 됐습니까?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면 이 사회단체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작년부터 했으면 정산내역이 있겠네요?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어요. 순창에 40개 단체를 아무 목적도 없이, 이런 이름으로 지원하면 누군가 태클 걸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또 정산서는 꼼꼼히 지역까지 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씩 단체에 지원한다는 거죠? 정산내역을 정확히 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개여 단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몇 개 단체에서 활동할 때 참여해서 해봤거든요. 빈병 줍고, 쓰레기 줍고, 그런 쪽으로 초기 단계라 그것에 국한하지마시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꽃나무 심기나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계획까지 포함 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구

양상구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재무과는 인건비 변동과 국도비 반납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에서 203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99쪽에서 303쪽까지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1쪽에 농특산물직판장 저온 차량지원사업 있죠? 지금 농특산물직판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1일 판매량이 1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 10%를 하기 때문에 1일한 10만원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수익이 1년에 3600만원 정도 벌어들인다는거 아닙니까. 쉬는날 무슨 날 빼면 수익이 3000만원 미만이겠네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1일 평균, 일주일 7일로 잡아서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은 문 안 열잖아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1년에 이틀 쉽니다. 추석하고 설 당일만…….

성균

정성균위원

두 명이 근무하죠? 그런 인건비 밖에 안돼요. 그럼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라던가 감가삼각비는 행정에서 안 하니까 그런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적자거든요?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신장이 기대한 것만큼 좋지가 않아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다가 또 저온차량을 사주겠다고 하면 적어도 기름 값하고 뭐하고 하면 한 4000만원 잡고, 그 다음 인건비 한 2000만원 6000만원 정도에 지출요인 비용이 더 발생하거든요. 그러는데도 적자 난 곳에다 비용을 6000만원 더 가중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8월초에 위탁으로 가는데요.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만원자부담 시켜서 차를 구입하면 차도 같이 위탁업체에 넘길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인건비는 안들이고 차량 유지비도 안들이고, 행정에서는 250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유지비나 나머지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쪽으로 관리전환해서 넘기려 고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리전환 시킨다고 하면은 무상사용입니까?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상황에서는…….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관리위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 차량유지비 아까 말했던 비용 같은 건 산출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볼륨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이 말이예요.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아녜요! 지금현재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걸 관리위탁 시킨다고 하면은 거기서 큰 수리비라던가. 공공요금같은거 자기가 냅니까? 거기 있는 무기계약 인력들이 철수합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철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 철수한다! 그러면 언제 위탁을 한다고요? 그 협약서 내용에 1년에 거기 관리위탁 시키는데 지원하는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거 1년에 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걸 확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차까지 구입해서 가능한가를 따져 보기위해서 서류를 청구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 아래에 생산자조직화 통합 마케팅 그 6000만원짜리 있죠. 거기에 대해 설명해보십시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합공동법인에서 공동선별해가지고 어쨌든 가격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하하신 농가에 대해서 선별비와 물류비에 일부를 지원해 줄려고…….

성균

정성균위원

조공에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결국은 개인한테 수혜가 돌아갑니다. 조합공동법인 대행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경로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농특산물 직판장 저온차량 지원 사업 2000만원하고 그다음 민간인 경상보조 6000만원하고 총 8000만원을,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가지고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서 인지를 하면은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설인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