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여성보육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송인규 영등분관계장. 이평구 부송본관계장.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는 한동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하고 또 직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보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정규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정규직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도서관이 운영하는데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335페이지 보면 다문화여성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영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문화서비스지원해서 월1회로 찾아가는 도서서비스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거 개요를 한번 쭉 설명하세요. 뒤에 또 나중에 설명하신데 연 25회를 실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익산시에 많이 북부권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다문화관련 사업은 원광대에서 있는 다문화관련센터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마동도서관 위탁도서 관에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도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6월 1일 날 직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탁해서 운영한 관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다국어도서 그러니까 대개 다국어가 중국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인데 362권을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 한글고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도서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연계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MOU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동도서관 위탁 시에.
재구
유재구위원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직접 하시겠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 그 기타 다문화 관련해서 책과 함께 떠나는 다문화체험여행도 하고 있고요. 다국어스토리텔링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동도서관 다문화 자료는 총 9,663권이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자료실이용실적은 2015년도 기준에 19만 1,827권을 열람했고 이용자는 6만 6,121명이고 대출은 6만 187권 대출 실적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좋은 사업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그동안까지 MOU체결해서 찾아가는 대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마 위탁을 해서 다문화가족센터 거기하고 MOU체결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더 어떻게 보면 MOU체결한 것보다 그전 위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더 세심한 지원이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현황파악부터 다시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모현도서관이 BTL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BTL사업을 하면서 논란도 많이 됐지만 여하튼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세웠고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환을 다하는 목표연도가 언제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1년도.
김수연위원
21년도고요, 지금 총상환액 대비 현상환액이 몇 % 정도 달성이 된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수치부터 그러니까 그게 사업수익률이라고 저희가 보장해 주는 민간사업자의 보장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프로가 사업수익률인데 처음 2011년부터 2년마다 변동금리 국고채 5년 만기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서 2년마다 그걸 산정을 다시 사업승인을 하는데 처음보다 처음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 현재까지 20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현재 사업승인률 보장을 21년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승인률이 떨어지면 20억 원 이상 절감효과가 있고요. 사업승인률이 올라가면 절감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상환목표 연도랑 상환액 15년 당시 감사이니까 향후 계획까지 제출을 하시구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요. 지금 도서관에서 인형극을 계속 진행을 해요. 갈수록 다채롭게 인권이라든가 어떤 성폭력 예방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인형극을 익산시에 인형극을 담당하는 극단이 몇 개가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하고 관련된 인형극단은…….
김수연위원
연계가 되어 있는 극단.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개소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극단을 할 때 혹시 도서관에서 익산 외에 타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극단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타지역은 거의 없고요.
김수연위원
익산시 내에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오히려 익산시 인형극단이 타지역으로는 나갑니다.
김수연위원
익산시에 인형극 수준이 낮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거의 선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익산시 안에서 여하튼 극단이 좀 공평하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극단을 잘 이용을 해주시고요. 외부이용률이 보다 익산을 이용 한다고 하시니까 계속 그 부분은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현도서관 전년도 지적사항도 그렇고 민원사항에도 있는데 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굉장히 시민들이 이용률이 높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높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도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사실 조금 이용률이 많은데 가다보면 도서관에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이 가고자해도 거기에서 주로 장기간 탁구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의 점유하듯이 하는 분위기를 제가 종종 몇 번 봤어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아이랑 일반 시민들이 탁구 한 번 치러가려고 할 때 모현도서관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좀 이용할 때 이미 너무 차지하고 있고 이용하기 어려웠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100% 공감인데요. 당초 모현도서관 체육관은 전용체육시설이 아니고 다목적체육관으로 여러 가지 종목에 걸쳐서 도서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무겁고 그러면 거기서 좀 머리도 식힐 겸 이런 기능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어떤 시책으로 인해서 탁구전용체육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이용자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면담도 하고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그 이용자들에게는 조례에는 2시간이지만 최장 4시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들한테 양보를 해라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말 그 다음에 방학 이런 때는 좀 우리 어르신들 아들이고 조카들이니까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를 드리거든요. 많이 완화는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조례상으로는 최대 2시간인데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분들도 말이 되거든요.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하면 그 다음에 레슨 받고 그러면 거의 자유탁구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시설을 비교를 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어디 시설은 제한을 안 두는데 모현도서관 체육관만 제한을 두냐 그래서 지금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4시간이면 그분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요.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잠깐 저는 가서 샤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가서 잠깐 1시간 정도 치고 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좀 변화를, 그게 전체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런 목적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계속 이해 설득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338페이지 보면 3억 3,700만 원 정도 도비랑, 시비랑 해서 운영지원 되는데 해마다 이 정도가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거의 이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도비가 몇 % 정도 되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도비가 약 한 30%.
영숙
윤영숙위원
예, 3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운영된 지가 보통 몇 년 정도 운영을.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최장 오래된 곳은 10년이 넘었고요. 삼성작은도서 어린이 그리고 보통 가장 많이 된 것은 그렇고 한 5년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거 보면 운영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지원비 이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혹시 도서관 안에 비품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자체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나 이런 걸로 지원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지원된 바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꼭 의원들의 어떤 소규모사업비로 지원할 수 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10년 됐으면 사실 그 컴퓨터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통합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6억 5,000만 원 우리 갑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나 이런 관련도 구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된 컴퓨터 5년이면 5년 기준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 통합지원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하드웨어도 같이 교체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잘 신경 써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마동도서관이 직영으로 바뀌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6월 1일부터.
정수
김정수위원
바뀐 근본적인 어떤 취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당초 위탁할 당시에는 도서관이 모현하고, 부송하고 연달아서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니까 위탁을 줘야 되겠다. 부송, 모현을, 그게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고를 그때 당시에 모현도서 관은 익산시의 본관을 예상하고 설계를 하고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현하고 직영을 하고 그 대신 그때 당시 마동도서관이 여러 가지 노력해 보고한 결과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마동도서 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인력관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외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력을 쓰니까 인건비가 절감되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일반 민간 인력이 일반 인력들이 아니고 전부 다 사서, 정사서들, 정규직사서들을 인력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이남 쪽으로 대체적으로 공공도서관 위탁상황을 보면 현재 그때 당시 마동까지 해서 딱 3개소였습니다. 전체 시군 통틀어서 그건 당위성이 없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장단점 분석해보니까 민간위탁해보니까 실제 직영하는 것보다는 덜 성과가 미흡하더라 이런 측면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점차적인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해서 시범적으로 그러면 직영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들이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하면 그래도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보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동이냐 라고 했을 때는 마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거기는 누가 맡더라도 낙후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들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비교분석의 장단점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도서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
정수
김정수위원
어느 분의 발상이었습니까? 그것을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을.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결코 도서관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위탁도 마찬가지고, 직영도 마찬가지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가장 큰 건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도서관은 민간위탁 할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권고 사항으로 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권고사항으로?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주대학교산하기관이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정말 헌신적인 어떤 각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다시 직영체계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열과 성의를 다했던 전주대학교는 그러면 뭡니까? 빈손으로 갈 수 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 앞으로는 행정상에서 이런 일들이 차제에 없도록 직영을 하면 역시 위탁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는 이용객들의 불편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마동도서관 옥상방수는 철저히 잘 되어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때 위탁 때…….
정수
김정수위원
어떤 형식으로 방수를?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 상태에서 추가로.
정수
김정수위원
지붕을 씌웠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 상태에서 보수공사만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수공사를 했어도 그때 그 당시 지붕의 씌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수는 5년 있으면 또 방수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거 위에 있는 옥상위에 있는 잔재물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가 딱 올라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도시의 품격은 바로 문화적인 품격은 도서관도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수의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표가 있습니까? 연령대별 분포랄지 이런 것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대개 성인대청소년 이하로 기준을 하면…….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는 용역과제를 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나와서 어느 분들이 와서 뭔 설명을 듣더라도 익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용하는 분들의 직업분포도까지도 세밀하게 나와서 보여 줄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기 보니까 339쪽에 보니까 도서 관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운영실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또 있냐면 길 위의 인문학이 있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2000년 역사고도 인문학을 만나다. 그런데 2000년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테마별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강좌에서는 인문학강좌로 해서 철학이야기랄지 이런 어떤 테마별 철학이야기도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으로 분류해서 동양철학은 누구한테 분담하고 서양철학은 누구한테 분담해서 최소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할 우리 청소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할 그런 부분의 강좌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것들 한번 머리를 짜서 우리는 원광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는 수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1년 치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을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더불어서 아까 마동도서관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이 부실해서 마동도서관이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영전환단계에서 기존 인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영을 했으니까 기존인력에 대해서 구제방안은 법적으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기존인력을 가능하면 구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5명 그러니까 미화하고 경비 5명은 연속해서 승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 나머지 콘텐츠운영자 사서들이죠. 사서들은 대상자가 총 8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격자나 희망자는 5명 전원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인사 관련부서에서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현재는 구제가 안 된 상태고 앞으로 차제에 구제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 부분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8명 인원 중에서 5명을 구제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3명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목적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자료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당초에 8명 쉽게 이야기해서 콘텐츠하고 일반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성원이 한 분은 관장이고요. 관장이라는 위치는 직영이던 위탁이던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운영자 측에서 무조건 결정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위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면 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명만 해당이 됐던 것은 어차피 도서관장님은 5년간 거기서 일을 하셨고 나이고 있었고 그래서 구제대상에서 전체적으로 제외가 됐고요. 나머지 2명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 있어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 한 사람은 사서 자격증이 없고요.
김수연위원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된 거고 나머지 5명과 관련해서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다 자격이 됐고요. 그 1명은 먼저 말씀드린 3명 중에 또 1명은 본인이 집이 여수인가 그쪽이거든요. 자기는 결혼도 했고 아기도 가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는 안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희망은 5명 전원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콘텐츠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고 본 위원은 직영이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너무 운영을 잘했더니 인력이 익산시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질문하셨던 거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좀 반드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마동도서관이 정말로 잘 운영이 된 사례 중에 하나에요. 물론 다른 도서관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이 민원도 많았을 것이고 문제제기 많이 받았을 텐데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관장님 이 업무를 분담 받으신지 몇 년 되시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2011년도에 도서관장을.
김태열위원
5년 이상하셨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첫 번째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반성의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반성할 부분은 분명 있는데 뚜렷이 보고드릴 만한 반성할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김태열위원
때로는 반성을 표기함으로써 발전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선사항에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이거든요. 도서관의 비전, 그래서 이 부분이 해마다 한 5년 정도하고 있는데 별로 발전이 없어서 책 읽는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인문학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학, 예술, 문화를 통틀어서 인문학이라고 범주를 크게 보는데 그 인문학을 뛰어넘는 게 전체적인 책 읽기 사업이거든요. 도서관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 실시를 하도록 지금 예산반영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반성이라면 반성이고요. 앞으로 도서관이 지양해 나갈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열위원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책이 익산시 전체 도서관마다 비치된 책이 총 통틀어서 몇 권이나 되는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황등도서관까지 55만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이 15만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만권.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 책이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만권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15만권.
김태열위원
그러면 70만권 정도 되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익산시 전체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70만권 가지고 한 1/3인 24만권이 열람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만 1,400권이 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년에.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열람률은 30% 70만권에서 24만권이면 약 30% 정도로 열람을 하고 있네요. 지금 비슷한 책이 부족한가, 충분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전국 도서관 평균이 있거든요. 도서관현황연감이라고 있는데 그 단순자료 데이터를 비교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보다는 약간 더 많습니다.
김태열위원
비치의 정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양호한 편이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평균 확보 장서 보다는 많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 보면 55억 원 정도가 연간 지금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건물 짓는데 이런 쪽으로 쓴 것이 약 31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네요. 그러고 거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리고 도서 구입비 자료 확보 이런 거에 2억 7,500만 원 그래서 사용정도가 너무 미미하다라는 판단이 저는 서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떠신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 확보가 전체 시립도서관 예산에 가장 타당한 10% 정도 보거든요. 거기에는 못 미치는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태열위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비치된 책 중에서 대출이나 열람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책들 체크하고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짝수년도에 대체적으로 하는데 이때 전혀 이용되지 않는 그런 도서는 보전서고로 내리게 됩니다.
김태열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보존처리합니다.
김태열위원
그것이 두 번, 세 번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대출이나 열람이 전혀 안 될 경우에.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결과적으로 봐서 폐기를 하게 됩니다. 법에 폐기조항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저번에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하고 익산시 여러 군데 도서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체계를 갖춘다고 그러셨죠. 거기에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익산에는 대학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데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온라인을 하면 어떨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최소한 학교도서관은 교육청산하에서 마한교육문화회관 그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이 맞춰지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대학하고 먼저 연계를 하고 교육청하고…….
김태열위원
지금 원광대학교 같은데 도서관에 비치된 책이 몇 권인지 파악 되십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 기억으로 한 200만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거기는 전문서적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광대학교 가서 빌려볼 수 없잖아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와 우리 지자체하고 MOU체결이라도 된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원래 작은도서관 통합시스템은 그 차원은 아닌데 어차피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확보되면 그것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경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은…….
김태열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그래도 원광대학이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200만권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도서비 구입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있어서 그것도 탈피하고 더 좋은 지식들까지도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쪽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다른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아직은 우리시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통합은 꼭 필요합니다.
김태열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가야되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또 먼저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질의 도서관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를 하고 있어서 결과물을 체크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백일장대회 같은 거 행사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합니다.
김태열위원
그런 예산은 여기 어디에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여기에 그런 부기로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독후감공모전 같은 경우도 있고 요. 한 권의 책 사업으로…….
김태열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권의 책이 배부해 드린 당신이라는 책은 성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브도서로 해서 초등학교용, 청소년용도 만들어 가지고 9월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때 초등학교, 청소년, 성인별로해가지고 독후감공모전을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런 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익산시민이라면 책을 몇 권 예를 들어 두 권 읽을 것을 20권 읽게끔 만드는 게 익산시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이라는 게 우리 시립도서관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읽기 관련 사업이 지금 상태로 한 5년 해왔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어떤 방법이 됐든 확대를 해보자 노력하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금년 예산부터 그걸 반영해서 확대 운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태열위원
백일장대회를 초·중·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합의를, 상의를 잘해서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자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런 백일장대회를 더하고 그렇게 해서 익산시가 책을 더 많이 읽는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예산에요. 지금 323쪽에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어떻게 금원이 똑같은지 설명해 주실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황등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아마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안남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그건 설명이 안 되고 그게 입찰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예산액은 있다 해도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 입찰할 때 처음에 10%를 줄이고 90% 가지고 입찰을 내서 그 안에서 입찰을 하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입찰로 이루어진 공사가 끝전하고 예산액하고 똑같냐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입찰 잔액이 소액으로 발생이 되면 법테두리 안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입찰하고 소액의 잔액이 남아…….
김태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황등도서관은 건립…….
김태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가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황등도서관이 황등노인복지관하고 복합사업이거든요. 주관은 그쪽으로 해서 하고 저희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입찰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고 익산시에서 자원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90% 이내로 입찰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금원 10%하고 입찰해서 남은 금원하고 남았을 텐데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맞추기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의심하거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메모는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이 충분치 않는 것 같고 일단 도서관 예산이 남은 것을…….
김태열위원
자료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했던 부송도서관 시간 연장 그거 보니까 이번에는 마동도서관까지 자유열람실이 연장이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것은 특별한 국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국비가 요구되는 것은 자료열람실이고요. 자료열람실은 거기에 직원분들이 조금 1시간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어차피 숙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감수를 하면 가능한 거라 그 대신 전기료나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1시간 연장했다고 해서 그 이용객이 그 정도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몇 분을 위해서 건의도 있었고 계속 건의는 수시로 됐거든요. 효율성 때문에 그동안 미뤘다가 하여튼 이번 시험기간에 맞춰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자료실은 어차피 두 군데다 국비확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고 자유열람실만 양쪽에 11시까지 하는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전체도서관이 황등도서관을 제외하고 4개 도서관이 자유열람실 11시까지 똑같습니다.
한동연위원장
황등도서관은 몇 시까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현재 거기 시범운영 중이고 수요를 판단해서 현재는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또 주말은 주말대로 계속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매주 월요일은 쉬고요.
한동연위원장
자료실은 몇 시까지 해요? 우리 국비 확보 안 된 데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안된 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부분적으로 7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6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7시까지 하는데 있고요.
한동연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이니까 국비확보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책 읽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발전하려면 우리 쾌적한 환경이 되어 야 되니까 쾌적한 환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왕이면 여름에 덥고 하는데 어디 피서 가는 것보다 가서 책 읽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여성보육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보육계장 조남우. 다문화지원계장 정인하. 여성회관계장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으로 행복한 가정, 즐거운 육아, 여성가족친화도시 익산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17년도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위탁이 완료됩니다.
김수연위원
그렇죠.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하고 정산서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에 정산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하면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산을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정산내용은 없는데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라는 통지서가 나가는데 이 관계만 좀 확인을 할게요. 향후에도 협약서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이 정확히 포함되어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다른 협약서와는 다르게 정산이 빠져 있는 건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우리사업계획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익년도 1월 20일까지 저희가 정산을 하거든요.
김수연위원
운영규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는 2014년도에 체결이 됐고 요. 2015년도 4월에 운영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관계는 모르겠지만 운영규정이 생겼고 다행히 운영규정안에 정산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면 모두 다 보조금을 받을 때 다 위탁사업이든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 안에는 계획서 제출과 정산내용이 정확하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정산관계 저희가 포함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정산관계를 정확하게 협약을 맺을 때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을 포함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내용 중에서 남부시장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몇 년도에 생겼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김수연위원
이쪽으로 이동을 언제 했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원래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김수연위원
원래 시작을 거기서 한 건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요. 송학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김수연위원
하다가 그쪽으로…….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사무실은 거기서 하고요. 육아나눔터는 남부시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육아나눔터만 남부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거기 사무실이 좁아서 6명이 지금, 아니육아나눔터는 1명 있고요. 거기서 아이돌보미사업까지 남부시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분이 오전에는 송학동가정지원센터로 출근을 하시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거기는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서 남부시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업평가서에는 개선지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걸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문을 열고 어쨌든 남부시장에 있는 공동시설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설의 접근성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에 올라서 2층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 계단을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부모들이 굳이 올라가는 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남부시장이라는 것은 차체에 두고 사실은 왜 거기에 애초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점검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개선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계단을 이용하는 게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계단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애기들이 안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김수연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설하시고요. 문제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요인을 알겠어요.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게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내오셔야할 것 같은데 한 명이 거기서 장난감대여하고 사람들 오면 맞이해서 설명하고 프로그램진행하고 지금 그러고 있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김수연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계속…….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가 그쪽에 추가…….
김수연위원
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전체 국·도비가 나오는 사업에서 인건비 78% 주고 나머지 사업비를 하는데 이 사업들 별도 사업이에요. 이것은, 국·도·시비사업으로 별도로 4,000만 원이 내려 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하려면 인력을 채용하려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던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15년도 2월까지는 근로장학생이 한시적으로 업무를 도왔나 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거 연관관계를, 그러니까 대책을,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우면 근로장학생이 연계가 가능한 것인지 이때만 일시적으로한 사업인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동하는 엄마들 육아공동나눔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저희가 대책을 더 사람이 서비스할 수 있는걸 연계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사람 한 명 추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원을 못하고 공동나눔터 엄마들끼리 하면서 엄마들 서비스 좀 받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인력충원은 어렵다고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방안을 해 왔었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쭉 이어서 진행을 하시고 여기를 굳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공동육아 한다는 개념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는 전반 사업을 하면서 그걸 담당하는 축에 있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남부권에 이 공동육아센터가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들이 어쨌든 간에 이용하고자하는 무료이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하는 욕구들이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내용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많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무튼 서비스개선책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요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을 가는 내용이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아이들을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오랫동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잡아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업은 집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보미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돌보미에 대한 인권존중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양질의 돌보미가 간다고 보는데 돌보미 사업을 하다가 산재처럼 아이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처리 되고 있어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돌보미들이 다치면.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105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질 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이들?
김수연위원
아이를 보호하다고 돌보미가 넘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돌보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돌보미는 저희가 4대보험 처리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인건비줄 때 보험가입하고 4대보험 가입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물론 우려는 되는데 사례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돌보미들 4대보험만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결론만 말씀 드릴게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참고 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는 노동부에 가서 요청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돌보미라고 하면 아이를 보호하고자하는 그런 마인드가 강한 사람일수록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시잖아요. 교육할 때 돌보미들의 안전 그리고 돌보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말고 바로 바로 해서 처리를 받고 계속해서 왜냐 하면 돌보미가 단절되면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돌보미에 대한 어떤 처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고요. 여기에 평가에도 나오는데 돌보미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주로 통합교육을 받으러가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불만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이나,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교육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주에 가서 받는 교육 말고 좀 나머지는 익산시에서 향후에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하고 계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개선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토요일 날까지 평상시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하고 쉬어야하는 토요일 날 전주를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데 교육의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너무 너무 지겹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세요. 언제 되면 본위원도 가서 교육을 들어볼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이기에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이 정말로 돌보미들에게 맡게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요일이나 이런 거해서…….
김수연위원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부모들의 호응도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고 성폭력예방인형극이 진행이 돼요. 굿네이버스에서 하네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거기서도 하고 저희가 4대사회악 관련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인형극이 도서관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익산시에 문화적인 측면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형극단들이 있어요. 말했지만 질이 낮지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산에서 하는 극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주에서 오는 극단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몇 % 정도가 익산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김수연위원
% 만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주로 전북어린이문화회관프로그램 저희가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김수연위원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육아의 더함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홀이 있어서 어린이집들이나 이런 거 모아서 저희가 육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전북어린이문화회관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익산 거 저희가 한번 저희도 자세히 익산 현황은 파악을 못해서 아직 이용을 못했으니까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아니 그냥 계장님이 대답해주세요. 예를 들면 인형극을 한 30번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번 정도가 익산에서 하고 그 정도만.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저희가 지금 익산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이나 연극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요. 저희 연극 그쪽에서 어린이를 위한 것은 익산 쪽에서 한 게 없고요.
김수연위원
인형극이요?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예, 인형극이랑.
김수연위원
왜 익산 인형극이 질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
김수연위원
예를 들면 전주나 타지역에서 하는 게 월등히 높거나 그 교육의 내용이 필요하거나…….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저희가 연극, 인형극하는 게 전북어린이문화회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연장이 저희 익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형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은 익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공연을 2개 지금 가져와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전공제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료로 가져와서 2개하고 있고요. 다 지금 저희가 무료로 공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익산의 극단을 이용할 시 유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건가요?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예, 유료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모님들의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김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왜냐 하면 굿네이버스든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익산에 어떤 아이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극단을 계속해서 더 넓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아동인권교육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질문이 길어지니까, 아동인권교육이 잘 지켜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지도점검 잘하시고요. 페이지 148페이지 아이들의 성폭력이나 성범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경찰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15년도에는 아동폭력범죄 9건, 성범죄는 122건, 가정범죄 163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만 취합된 신고 자료이고요. 익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상담소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범죄가 계속 몇 %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일괄파악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이런 범죄의 건은 경찰서를 통해서 하고요. 상담건수는 저희들이 계속 받아서 추진을 하고 관련해서 교육 같은 거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폭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상담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2014년도 예를 들면 980건이었는데2015년도는…….
김수연위원
상담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상담소의 상담건수 파악하고 가해자 치료차 경찰서에서 온 사람을 실제로 치료회복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성범죄 발생하는 장소라던가 대상이 익산시에서는 어느 장소가 예를 들면 많이 발생하고 어떠한 대상들을 상대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해당 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발생장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연위원
물론 상담소에서 하고는 있는데 본위원은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생건수는 경찰서에서 거기들도 비밀리에 하면서 총 건수만하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저희한테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받아본 자료라서 얼마나 경찰서에서 받아보긴 어려운 자료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범죄발생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원인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들에 대한 교육이 익산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가정에서 성폭력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부모들도 폭력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성범죄도,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본위원이 어디를 찾아봐도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는 총괄적으로 해당 과에서 제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해당과가 여기 밖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총괄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14년, 13년 다 온라인에요. 무슨 뜻이에요? 개별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교육원에 개별사이트를 들어가서 회원번호가 있어요. 받아서 자기 아이디로 일일이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김수연위원
그러면 틀어놓고 본인이 보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거 안 넘어 갑니다. 화면, 화면 봐야 넘어갑니다. 화면이 공부를 해야 넘어갑니다.
김수연위원
본인이 직접 클릭하면서 봐야만 되는 거죠. 틀어놓고 다른데 갔다 와서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수연위원
타지역도 온라인으로 다하는 건가요, 지침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온라인으로 해라.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니 오프라인으로 하면 저희가 1,6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없고 올해도 오프라인으로 직원들 전체 교육할 때 그런 때 한 번씩 여성부영상 갖다가 오프라인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의무교육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수연위원
관에서부터 이런 의무교육이 정착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교육을 하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는데 사실은 음란물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은 어른들도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속해서 저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익산시에 서부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책임의식가지고 교육들이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는 설명 자료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태열위원
162쪽 익산시여성발전기금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예산에서 출연한 현황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지 의 날짜는 5월 7일 날 운영조례가 폐지가 됐고 7월 15일 날짜에 동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예산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미리예고가 됐었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연초부터 이런 폐지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우기전에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 사업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5월 달이니까 사업공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달이면 예산을 세우잖아요.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11월경에 예산은 세웠단 말이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기금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억 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범위 내에서 다음 년도에 사업공고를 냅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2억 원이 아니고 12억 원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예산이었고만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이자범위 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
김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야외결혼예식장을 몇 년도에 설치했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0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2009년도 설치했고 혹시 사업실적에 대해서 압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전에는 저소득층 무료결혼식 이런 거시에서 좀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공연장에서 또 야외공연 같은 거 민간인들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설도 낡고 이용률도 저조해서 저희가 이걸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설치할 때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1억 원 정도.
김태열위원
1억 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잘 검토하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철거공사가 1,000만 원이면 돼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게 2015년 예산 세웠는데요. 이월처리해가지고 2016년도에 철거했습니다.
김태열위원
16년도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181쪽에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요. 6번항에는 지금 예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을 못 했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런 근무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와야 되는데 모자라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안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월처리해서 주고 그런 전체적인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번항에 양육수당 소급지원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안줬단 말이에요. 밑에는 소급해서 줬고 위에 부분은 안줬단 말이에요. 물론 규정에 있어서 출산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만주도록 되어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은 모든 문서의 단서항으로 들어갑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 문서는 안 봤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한 상태에서 소급적용 안된다고 통지를 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유랄지 이런…….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출생가정이 온전한 가정인지 그리고 온전한 가정이라해도 이 통지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는 가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산후후유증으로 아팠을 경우에 여기에 또 신청을 못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소급이안 된다고 결과를 냈는지 왜냐 하면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작은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까봐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불찰인데 출생을 하면 양육수당 신청하라고 안내는 1차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저는 안내문을 제대로 통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다 받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사항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못했으면 그 사람도 문제도 있지만 또우리 관할시청에도 문제가 있어요. 직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여건 하나의 약점에 의해서 안준다면 익산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김태열위원
아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죠. 지나갔지만 행정에서 잘못한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시민이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않는 사람들은 추후에 전화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따라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저희가…….
김태열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이 온전치 않거나, 좀 미숙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봐요. 밑에 경우에는 소급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의 방법은 이게 아주 약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이거 달라고 민원에 내지 않았을 것이고 익산시는 약자의 편에 서야하는 것입니까, 강자의 편에 서야 합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김태열위원
과장님 약자 편에 서야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무튼 저희가 세세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불찰이고요.
김태열위원
이것을 더 정밀히 분석해서 소급해서 줘야 할 사항이면 줘야 합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유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단순히 본인 실수인지 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이제서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답변물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결재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파악을 했었어야 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 문제는 정확히 평가해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제 생각은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거 통지가 안됐거나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이미 법으로 만들어 놓은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서주는 것도 익산시의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꼭 말씀을 좀 해주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185쪽에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다라고 자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한부모가족도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한부모가족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하면 저희들이…….
김태열위원
지금은 감사활동의 시간이잖아요. 저도 감사출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현황은 감사의 촉감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위장 모자일 수도 있고, 위장 부자일 수도 있고, 위장 청소년모자일 수도 있고, 위장 청소년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김태열위원
후 방문을 하셨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개별적인 실태파악은 일단 읍·면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김태열위원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그런데 동에서는 불가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한부모 모자가 되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리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한부모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게 감사의 요령이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것을 찾아내서 후 방문을 해서라도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직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김태열위원
이 함정이 있는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히 잘 지급이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잘못 지급되고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어때요. 과장님 이거 찾아내시겠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무튼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읍·면·동하고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찾아서 이런 경우를 악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보육과 어렵네요. 어렵고 궁금한 것도 많고 차근차근 배워야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CCTV가 폭행사건 이후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2015년도에 전체 이걸하라고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아동학대가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CCTV설치하라고 국·도비가 2015년도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국·도비가 내려 와서 저희 시비 보태서 한 사업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하고 사업량을 보니까 거의 한 군데당 150만 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고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큰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전체 평균하면 28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가는 데요. 민간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화면 같은 거 많이 달아야하니까 가정은 좀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육실이나 공동놀이터, 식당, 강당 이런 데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한 어린이집당 거의 많게는 30만 원 적게는 28만 원 이렇게 지원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카메라 한 대당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이 정도 되는데 보육실 1개당.
철원
박철원위원
보육실 1개당.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카메라 1대당 쉽게 말하면 28만 원, 30만 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많이 달은 데는 카메라를 몇 대 달았고 적게 달은 데는 몇 개를 달은 건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기본적으로 4개에서 7, 8개까지.
철원
박철원위원
다 지원해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실마다 아까 말한 대로 보육실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육실, 식당, 강당, 놀이터 다 의무적으로 들어 가야합니다. 보육실이 많은 데는 숫자가 더 늘어나고.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자부담 없이 시에서 국가에서 전체 다 해주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보조를 했고요. 2016년부터 생기는 대는 자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때 행정감사하는 253개소 이때는 전체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자부담 없이.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50% 시비……. 잠시만요. 자부담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자부담이 10%라고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시에서 발표했습니까, 아니면…….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고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다 줬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발주했는지 알고 계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사후에 정산이랄지 이런 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정산서는 다 받고 저희가 전수조사 CCTV설치현황 들어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각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개별적으로 업체선정해서 설치는 했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전수조사해서 설치여부 확인 다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정산서를 줘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10%의 여부인데 단체에서 민간어린이집단체가 있고 가정어린이단체가 있고 그러잖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단체에서 일괄업체선정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 가 봐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계장님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제가 잠깐, 일단은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방송에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2015년도 12월 18일까지 CCTV가 의무설치로 법적으로요.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되어서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지금 253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10%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가정은 가정, 민간은 민간 그 업체들을 저희가 그쪽에서 알아서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를 싹 했습니다. 일단 설치한 253개를 전부 돌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화질이라든지 저희가 체크리스트 있거든요. 저희가 2인1조해서 253개를 싹 돌아서 확인을 했고요. 또 저희가 올 2월인가 3월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안 켜놓은 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질이랑 안 좋은 데도 있어서 이게 지금 업체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다 교체할 부분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28만 원대, 30만 원대는 저희가 그것도 다 업체 별로 KT랑 다 아마 4개에서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확인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꼭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일괄구매를 함에 있어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말썽의 여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산서를 제가 보자는 이유는 저희 위원들도 지역구의 CCTV설치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카메라 3대, 4대 정도 하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보통,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그러면 정산서만 보고 드리면 될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남우
조남우보육계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있죠. 다문화가족에 운영비는 얼마고 기금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에요? 세분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78% 사업비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이렇게 전체 기본통합운영이 있고 사업별 예산구분이 다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는 인건비는 78% 들어갑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 타 상임위에 있을 때 보면 진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000만 원에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2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다문화가족 사업도 보면 사업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까 말한 대로 기본인건비로 했고요. 개별인건비는 국·도비 얼마 해서 사업비 지정해서 사업비로만 내려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이 사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식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뭡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일단 다문화들이 언어 자녀들 안 되는 분들 방문교육 취중해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 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반, 주중반해서 최대한 더러 한국어교육에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한글교육사업인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분들은 가족이 친화할 수 있는 고향나들이나 캠프 쪽을 선호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해주지 못하고 가족캠프는 행복프로그램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요. 고향나들이사업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고향나들이 사업이에요. 그렇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나머지 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하시는 줄 믿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한글부분이랄지 한글교육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고 집약을 해서 선호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보여 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이 사업들은 사업이 지정되어서 국·도비사업으로 사업하고, 예산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예시해서 거기 사업에 대해서만 돈이 나온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사업명하고 예산이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가 특이한 사업을 할 때는 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고향나들이사업이 1년에 27가정 갔다고 나왔네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고향에 갔다 온 기간이랄지, 자녀랄지 여러 가지 체크표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상위순서대로 선정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분들은 고향나들이사업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탈락해서 못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그래도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탈락에 있어서 탈락했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 실수 있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참고로 고향나들이는 도비가 30% 주고 지금 27가정 하는 게 시비 7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 확대하려면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이 7,600만 원인데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CCTV 정산서 보내주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위원
과장님 조금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볼게 요. 지금 우리 익산시 어린이집이 가정이 135개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135개소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여기도 CCTV 들어갑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작년 말로 268개였는데요. 실제로는 이백오십 몇 개 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개인들이 미리 한 것도 있고…….
김태열위원
전체 합쳐서 268개인데 여기 CCTV는 4채널 있고, 8채널 있고, 16채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모니터가 몇 개인가. CCTV 카메라가 몇 개 인가 이런 그것들 다 나오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모니터는 아까 말한 대로 가정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4개 정도 들어가고요. 보육실 마다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아니, 채널이 있고 모니터가 어린이집에 1 개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카메라 숫자를 채널이라고 해요. 그러면 카메라 8대를 놓으면 8채널이고 16개 놓으면 16채널이에요. 은행 같은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지금 어린이집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4개 들어가는 대도 있고…….
김태열위원
그러니까요. 모니터가 몇 개, 카메라가 몇 개 이런 식으로만 자료를 해달라고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보육과도 보면 예산이 크고 사업내용도 정말 많고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에 4번에 보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하셔서 지원사업, 캠페인 등 폭력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어서 우려스러움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15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거나 특이할만한 혹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기본적인 성폭, 가폭 이런 피해자 사업들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4대사회악과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지역여성안전연대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특이 한 것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여성, 아동보호 지역연대 골목길안전디자인 사업 공모했는데 저희가 3,000만 원 공모된 게 있습니다. 마동에 가면 좁은 골목길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등도 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벽도 환하게 하고 그런 사업 올해 쫌 하고 있고요. 또 안전지도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안전지도 만드는 작업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폭력예방교육, 육아센터, 성폭력상담실에서도 성폭력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안전 골목 이런 사업이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시에서 그런 안전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상담소에서 하는 일들이겠지만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부분을 넓히거나 강화할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폐지하면 여성발전기금 기존에 융자나 이런 내용입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기금을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했다가 옛날에 이자가 좋을 때는 4,000~5,0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해서 1년 사업하는 사업비였고요. 그 대체 방안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여성역량강화사업 시비로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했을 때도 약간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이자가 좋을 때.
영숙
윤영숙위원
이자율이 없을 때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겠네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최근에 이자가 낮아진 때가 최근 2, 3년이잖아요. 전에는 그래도 2%, 3% 올라갔었으니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이 폐지에 따른 대체적 일반액의 증가된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어떤 내용.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여성사회참여역량강화라고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단체를 공모해가지고 단체에서 그런 사회참여나 여성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방보조금심의 그쪽에 붙여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는 성폭에서 그런 예방활동위해서 익산의 색을 입히다, 그림 공모전도 있고요. 또 돌봄노동자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노동자들 인권감수성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하는 지역 이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그런, 도시농업 이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차를 통해 같은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금폐지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내용에 변동이나 문제가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3,000만 원 예산이라서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세울 때 조금 더 증액을 배려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정말 이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되는 게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에서 180페이지 3번 어린이집 부실운영신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 있으시잖아요. 약간 밑에 보면 난방부분은 나중에 추후 확인하겠다고 여기에 답변하셨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3월 달도 하고 작년 말도 하면서 전체 전수조사하면서 CCTV하면서 이런 것들 병행해서 전수조사하고 수시조사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문제는 없었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문제되는 것은 없고 문제되는 것들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하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공문으로 다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느끼는 것에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식수량재고 이런 것도 부모들이 느낄 때 는 그렇다고 느끼지만 저희 관리감독 할 때 는 이 부분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춥다, 안 춥다하는 부분도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 있다라는 것은 불편을 느끼는 거니까 약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정말로 난방이 적다라면 조금 어린이를 위해서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184페이지 보면 상담소 4개, 보호시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밑에 미지원이라고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시비만주는 게 아니라 국·도비 합쳐서 주는데 그쪽에서 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고…….
영숙
윤영숙위원
지원대상에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설범위가 넘으면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가폭이 2개고 성폭이 1개인데요. 국가에서 볼 때 는 이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추가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종사자 수당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익산가정폭력상담소는 자체적인 재원마련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 이런 것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종사자 수당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 생긴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준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가 너무 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중단이 됐고요. 종사자 수당은 5년 미만은 12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 원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요?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예, 그리고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지원은 안 해줘도 그분들이 상담하려면 기본적인 교육은 수양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까지는 지원하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현재로 익산시는 이렇게 상담소 4개와 보호시설 1개가 결국…….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개설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한 것이고요. 여기 익산가정폭력상담소는 반석교회 그쪽에 아마 협력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하시잖아요. 추가적으로 이런 단체들의 운영비나 창업비는 지원하시는데 약간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하시죠? 여기서도…….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따로 지원안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위원님들 사업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일부 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컴퓨터가 오래 되어서 낡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너무 오래된 10년 된 컴퓨터는 결국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는 저희 시비로 임대료를 1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 주는 속에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7,80%를 차지해요.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서, 그중 사업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폭력 같은, 상담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후원금도 지정이 있고 그냥 지정안하고 하는 후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후원을 해도 후원금으로 컴퓨터를 산다라면 후원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안 맞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그게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으니까요.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컴퓨터 같은 거 구입하는데 자산취득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들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익산시영유아 교육의 장으로 우뚝 서게 한 것에 대한 노고 에 치하를 드립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혹시 사고의 위험성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보험을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보험 들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안전…….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누구나 이용하더라도 사고가 있을 때 돌볼 수 있는 어떤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들어가 있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개관하기 전에 보험 들고…….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까지 1건이라도 사건사고가 있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2건이 있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만족하게 치료해줬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부모님들하고 협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 어린이집 수가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268개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을 13개소 밖에 지정 안하는 이유가 혹시 신청에서 저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치 미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개 사업량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 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숫자는 안 되지만 익산에서는 공공형 확대를 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해서 11개 중에 저희가 올해 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개,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해야 되고 조건도 원장이나 대표자 이런 게 바뀌지 않아야 되고 정원충족률도 채워져야 되고 또 거기 평가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3개해서 16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도에서 내려 오는고만요.
원래 국가에서 하다가 도로 권한이 내려 왔고요. 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 분량을 책정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굉장히 많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모든 어린이집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 선호하겠네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선호를 하는데 아까 말한…….
재구
유재구위원
기준치가…….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정원충족률이 안되어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린이집 기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익산시는 13개 어린이집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렇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물량이 없다는 거죠.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어린이집마다 독려를 시켜드리고 조금 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운영이 247개소했다고 했어요. 그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8개소에서 247개소 92.1%로 평가인증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1개 어린이집이 지금 평가인증을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종류가 보면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그 다음에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평가인증관리를 않는 어린이집 형태는 어디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평가인증하려면 대표자나 원장 변경도 없어야 되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보건복지부지정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제외사유에 해당되어서 이분들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평가인증이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사항입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인증취소사유가 있는데요. 대표자나 원장이 바뀌었다거나…….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무사항이냐는 말이지.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의무사항이 아닌데 평가인증에 따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으면 교제, 교구비도 주고 또 아까 말한 난방비도 주고 운영비도 일부 개소당 15만 원씩 주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5만 원씩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못하는 기관은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원장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취소 사유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에 지금 현재 2015년도 12월 달에 보면 268개 시설수가 있는데 여기에 21개 시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개 시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 수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취소당한…….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 본인이 신청사유가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원장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신청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취소된 시설 수는 몇 개나 되요? 익산에 평가인증 취소된 데가.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원장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없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는 게 이백사십 몇 개만 한다는 거죠.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시에서 평가인증관리는 않고 전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리하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거기서 하는데 평가인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육아에 나가서 컨설팅해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을 수 있도록.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되도록이면 평가인증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지원사업이나 제도가 평가인증이 있냐, 없냐 따져서 지원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어린이집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취소됐다든가 취득을 안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제재를 해야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은 저절로 인센티브에서 제외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관리를 합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이후로도 평가인증관리나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확대를 최소한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이 8억 2,900만 원이 됐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새로일하기센터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거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금이 원광대하고 위탁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원대산학협력단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보조금내역하고, 추진현황하고 다른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잠깐만요.
재구
유재구위원
183페이지 하고 169페이지 다른 사업입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183쪽에 있는 9억 원 예산은 169쪽에 있는 예산 8억 원에다가 그 밑에 있는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5,600만 원짜리 또 그 밑에 있는 이민자…….
재구
유재구위원
169페이지는 보조금내역이고 뒤에는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세 가지 합쳐서 전체에 들어가는…….
재구
유재구위원
이해갑니다. 지금 현재 위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실적에 보면 직업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이 2,235명을 취업했다고 했어요. 취업목표 124%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디까지 한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2014년 목표가 있고 15년 목표가 있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2,235명 취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풀려서 성과를…….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니요. 통계에 다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취업기준이 어디까지인데 하루를 근무한 사람도 취업으로 봐요, 6개월 근무한 사람을 취업으로 보냐고요. 그 기준이.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상용근로자도 해당이 되지만 파트타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그런 상용직들이 한 70% 되고 있고요. 시간제가 8% 또 일반근로계약하고 하는 사람이 16% 되고 시간제도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현황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성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풀리기로 보고하는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체계적으로 상용인지 아니면 시간제인지 이걸 하는데 71%가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나중에 감사 끝나고 이 자료를 제출좀…….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취업자 분석통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통계를 주시고 특히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굉장히 부풀리기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돌보미 전국평가우수기관 선정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상 받았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2015년도.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의장재임기간에 했네 제가 치하를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195쪽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니까 입주인원이 좀 적네요. 세대수가 많이 감소됐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시설이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렇지.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노후 되어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요즘엔 조금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청소년들도 원룸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대확보방안을 위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가 항시문제야 그래도 용역을 해서 C등급 나왔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C등급 나와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후면에 발코니가 쳐져가지고 올 초에 990만 원 들여서 발코니 강판 쳐짐 방지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가 노후 되어서 계속 투자해도 해를 반복하면 되돌아오고 그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D급 판정이 나와서 빨리 건축을 새로하는 게 좋지 않나…….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도 좀 좋아지고 그럴 텐데 그게 항시 문제더라고 그런데 거기 관리인원이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거기가 상용직 1명 나가있고요. 저희가 부족하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 3만 원씩 내가지고 청소인부하고 방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1명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 제가 5대 그때가 2011년도일겁니다. 관리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을 감원시키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2, 3만 원내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당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없어가지고 들어와서 입소해서 사는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경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냐 지적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실행해 왔다는 게 문제네.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안타까운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무기계약직이 2명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 행정의 문제성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윤택한 사람들도 아니고 혼자 살면서 열악한 분위기에서 사는데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지금도 안 고쳐졌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랄지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1만 원밖에 안 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봄에 발코니 공사도 해줬는데 하반기에 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내부 도배라든지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문제점이 많냐면 거기가 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관리하고 있다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 능력이 그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남자 같으면 모르겠어 그런 측면에서라도 기간제를 쓴다든가 이렇게라도 해서 해줘야지 다른데 줄이고 무기계약직이라도 1명 대체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좀 충원을 시켜줘야 맞죠. 그래야 여성들이 혼자 사는데 안전도 하고 측면에서 그거 신경 좀 써주셔야겠네 보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한다니까 놀랍네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보조금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여성보육과 보면 기능보강사업도 많고 많은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회계연도가 끝났다든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개월 이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정산검사를 해야 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일반사회단체보조 같은 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어린이집 같은데 국·도비로 사업으로 주는 사업이어서 나중에 정산 받고 하지만 일반사회단체 지방보조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도 많아서 소수인력가지고 그걸 다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된 데도 있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수시정기점검도 하고 수시 점검할 때 회계기장부 이런 거 저희가 보면서 잘못된 거 체크해서 경미한 것은 현지 조치하고 시정 조치할 것은 공문으로 시정조치해서 반납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적을 당하면 보조금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맞춰서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보조금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한하거나 감액조치한 곳이 있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거기 지방보조금으로 하지 않고요. 어린이집말하자면 위반사항이 됐을 때는 반납하라, 뭐하라 행정조치를 정지한다,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냐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시청조치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감액조치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반납처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않습니다. 운영정지 같은 것도 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해서 지적되는 곳은 저희가 조치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체감사나 아니면 도감사에서 지적된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데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실행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CCTV가 268개소가 완전 설치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잘 의무설치 이후에 활용되고 있는데 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3월 달에 어린이집에 사고가 있었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CCTV하고 그 관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설치하고 전수조사해서 확인했고요. 올해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저희가 재발방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전에 안내도 했고요. 사건이 있은 후에 저희가 전수조사 다시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CCTV화면 화질이 안 좋은 데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CCTV 꺼놓은데 저희가 다 시정조치 했고요. 화면 안 좋은데도 보수하도록 해서 저희가 다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면서 CCTV는 저희가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CCTV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맞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일단은 설치는 했어도 관리가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이 학기 초여서, 저희가 학기 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수차례 보냅니다. 전날 공문도 보냈거든요. 학기 초에 원장님들이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관리 소홀이었는데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그분이 그때 걸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어떤 죄,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지금 그분은 경찰서 조사도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찰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원이 아직 안돌아가고 거기는 원을 운영안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는 점검을 안하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경찰조사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벌받게 됩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CCTV를 의무화인데 껐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의무적으로 끄면 과태료가 규정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언제든지 수시로 불시점검 하셔서 안전하게 엄마들이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혜경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윤자숙 여권계장입니다. 김영오 지적계장입니다. 곽영환 새주소계장입니다. 최광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종합민원과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4년 동안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동산동 작은 옛둑마을 했어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2015년도에.
정수
김정수위원
지구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 놓고 볼 때 얼마만큼 불부합지가 부합지로 되는지.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0개 지구가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밀렸다든가 좀 흐트러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1,020개 지구입니다. 지구별로 단계별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니까 예를 들어서 땅주인들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재조사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지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협의해서 경계점을 설정하고…….
정수
김정수위원
만약에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몇 %나 되나 이거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거의 다 합의가 되어야 만이 등기촉탁이 되는 사항이고 작은 옛둑마을 같은 경우는 100% 합의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거기는 100% 됐고 그전에 평균적으로 몇 % 정도?
영오
김영오지적계장
지금 저희들은 5개 지구를 했는데요. 지금 까지 경계가 서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못한 지역은 없고 전부 다 완결을 지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주민들 협조가 좋습니까?
영오
김영오지적계장
예.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공부하가 실질적으로 전묘하고 있는 면적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늘어난 만큼의 감정가격을 징수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저희들 시에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정수
김정수위원
시에서 부족한 만큼을 채워준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 하면 그전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할 것이다,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공부보다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존을 해주고 공부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전반적으로 쭉 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출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은 걸로 그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몇 % 실해을 했어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초기단계라 한 3%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97%를 더해야 되네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30년도까지 이것을 다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정부정책은 그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도 많이 좀 따와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문제에요. 해마다 8,400만 원이 나가는데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다른 서버유지 관리하는 업체한테 돈 들어가는 것들이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업체는 시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정기적으로 서버데이터를 점검하고 또 저희들이 이미 DB정보 지하시설물 같은 거 DB정보는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같은 다른 과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지형지물이 변경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새로 신규입력…….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여기에 따른 이윤들이 창출됐으면 좋겠다고 모 위원께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이윤은 창출이 됩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최고로 장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 공사업체들한테 사전에 알려줌으로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하는 거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공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해서.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지하에 매설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계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돈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제하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하고 할 때, 사업부서 하고 할 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제공만해주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제공만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그런 사항은 없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지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간접적 효과는 크죠. 사업비감소라든가 간접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효과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설계 시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미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줄어드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시행착오를 좀 줄인다고…….
정수
김정수위원
시행착오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금전적인 것은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없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80억 원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공사 지가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매설된 것이 단순히 상하수도 외에 저희들 가스관이 매설되고 그랬기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그런 거할 때는 이 DB를 첨부해가지고 굴착허가를 받도록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여성친화정책계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201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재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 이게 현재 상황입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아까 설명 드리다가 유인물로 가름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관련해서 함열출장소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저희들은 14개동과 7개 읍·면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걸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보면 지적재소를 위한 전담 계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건의 한 결과 2016년 6월 30일자로 훈령이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 때는 지역재조사 전담조직이 선출될 거로 예상되고…….
영숙
윤영숙위원
종합민원과 내의 계로 설치된다는 말씀인가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면 전담조직이 계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인력난들이 어렵고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서 사업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 했거든요. 전담조직이 설치되면 2017년부터 재조사사업을 최대한 국비를 많이 해서 추진속도를 빨리 할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만약 인력이 필요하면 몇 명 정도가 구성…….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요구는 지금 4명으로 요구했는데 아마 저희들 전부서가 결원상태가 많고 그래서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 그렇게 설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정대로 파악하셔서 업무에 박차를 가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작년에 2회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보통 장기민원, 반복민원 이런 것들인데 해마다 한 2회 정도를 실시하시는 것입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실시하는 해도 있고 안하는 해도 있고 민원이 그런 조정위원회를 득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는데 2015년도에 조정은 지금 저희들이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를 지 정 해야 하는데 각부서 마다 서로 그 조정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의를 실시했고 당연직만 참여하다 보니까 위촉직은 참여를 안 해서 수상직업실적은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위촉직은 딱 한 분인 건가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부서를 지정해야 하는데 조정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사항이 작년에 2번 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회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자료로 어떤 어떤 건수랑 내용과 그 다음에 회의 결과.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회의조치사항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승인 때도 한번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결손처리하신 내용 올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작년에는 결손처분을 얼마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7,100만 원 정도하셨고 올해는 2억 원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결산서를 보면 약간의문사항이 저희가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을 하는데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원인은 뭡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 부서는 봐도 결산추경을 하든 해서 결국은 연도 말에 가면 예산현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자료로…….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을 자료로 봐야 되나요.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9,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료로 말씀하셔야 되는 건가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마이크로.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최광수입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이 주로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면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등기특별법에 관련된 법률위반자들을 주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자기명의로 안한 사람들 실명법위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2억 원에 샀는데 1억 원에 샀다든지 해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쓴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주로 부과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도에 한 2억 원 정도했으니까 올해 2억 원 정도하겠다고 쓰는데 연말에 가보면 그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얼마 되는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결산추경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거하고 왜 맞추지 않느냐는 말이죠. 정확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 한 11월쯤 되면 결산추경쯤에 가면 12월 한 달세 2억 원씩 발생하지 않잖아요.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그런데 1건이 발생하면 그때 보여 드렸는데 한 건당 2억 원짜리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조심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은 결산추경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고 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2억 원을 12월에 수납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쓰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 시정해서 결산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2015년 예년도에 비해서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것이 자기명의로 안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샀는데 A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명으로 써서 산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데 법원이나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이 2014년도에 그 건이 부과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행강제금 돈을 안내면 강제로 돈을 내게끔 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15년도로 넘어왔다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그래서 부과가 많이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례적으로 커진 것 같은데 결국 저희가 실제 수납을 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납이 어려운 고질체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인명의가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압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다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작년에 일반부담금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납률은 저조하거든요. 결국 이게 수납을 못하고 미수납으로 가면 결국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좀 다른 건에 비해서 그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늘 체납 때만 되면 작년에도 저희가 전국을 4박5일해서 전부다 현장 가서 민원인 만나보려고 했는데 연락조차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결손을 하면 결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작년에 2억 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로 하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세무과 징수팀에서 저희한테 5년 이상 압류를 못하는 재산이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징수과에서 수납하나요? 이것은.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징수과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그러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금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5년 이상 재산 없는 건이 시효가 5년 있으면 소멸이 되거든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결손체납위원회에다 올려서 그것이 통과가…….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결손처리절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절차에 따라 똑같이 지방세 결손이나 똑같은 절차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무재산, 소멸시효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주신자료 보면 굉장히 오래 된 것도 남아있으면 이것은 20년이 됐지만 받을 수 있다고 남겨두는 거예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재산이 있으면 일단 압류해 놓고…….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차량이라도 압류를 해놓은 건들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영숙
윤영숙위원
오래된 것들은 차량을 압류한 것들인가요?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차량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압류를 해 놓은 건들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체로 20년이 가는 건가요?
광수
최광수토지관리계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이있어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어떤 기준을 봤을 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신자료 2009년 4월에 발생하고 소액인데 20만 원짜리인데 단순체납해서 9월에 징수계획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주신자료에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자 명단에 7번 항목을 보시면 20만 원인데 단순체납, 체납세와 납세태만 9월 중 징수계획 이렇게 써 놓으셨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이거 이병숙씨 말씀하시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성함은 말 안했는데 개인정보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 체납자로서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면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영숙
윤영숙위원
20만 원가지고 재산 압류하셨나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선수위 압류된 게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도 다른 선순위 압류자한테 가지 저희들한테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체납유형을 단순체납이라고 하셨잖아요. 거둘 수 있는데 납세노력을 하지 않으셨다고 써 놓으신 거잖아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독촉을 해도 납부를 않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그분들이 소액인데 내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납부기피를 하는 것이죠.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가 종합민원과가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세입 쪽에 정체되어 있는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말한 수납요령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시전체적으로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2번 가졌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20년이나 된 것을 끌고 가는 것은 무겁게 느껴지고 결손처분하는 기준도 해서 일관성 있게 결손처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199쪽에 안정적 지가 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했잖아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 가격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짤막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1월 1일 기준 4,634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별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별로 표본지를 감정사들이 정확한 감정평가해서 그 표본지하고 대상토지, 지가대상토지를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대상으로는 토지가 정방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부분이 있고 또 불균형적인 토지는 하락요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그걸 평가사들에 의해서 검증하고 산정하는 지가가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공시지가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점수를 줍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보고와 같이 2015년도 기준에서는 정기분에서는 이의 신청이 44필지 있었습니다. 총 29만 2,006필지에서 44필지에 대한 토지 이의 신청이 왔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긍한다고 봐야 되겠죠. 토지지주들이.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실가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플러스로 본다며 한 27%, 28% 밖에 안 된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실거래가격하고요?
김태열위원
예, 그래서 공시지가의 신뢰도는 별로 없다 그러나 지가조사에 이의가 있는 사람 신청하라는 내용 저에게도 와요. 그런데 잘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안하는 건 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가조사를 아까 얘기한 대로 표본지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미국의 친구나 미국 지인을 통해서 아는데 거기는 한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매매하는데 모르고 공시지가에 매매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사람들은 공지시가를 굉장히 신뢰해요. 그런데 한국에 우리들은 공지시가에 신뢰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로 대체 자금 확보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세제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 그런데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경우에 필지일 경우에 정각일 때 회 배당 약 9,000원, 8,000원 그러죠. 그러면 거기다가 3.3을 곱하면 한 평당 가격이 나오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 논이 정방향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신뢰는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공시지가의 인정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수준을 올려야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익산시 공시지가를 실제 공시지가 남들이 인정하는 공시지가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형편이나 시민들의 형편을 봐서 유보하는 상태로 틀려도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정부정책으로는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올리면 거부반영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서는.
김태열위원
양면성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저렇다 크게 강조는 않는데 시의 방침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질문한 거예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비교 되잖아요.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3.9% 오르는데 인근 군산이나 그런데는 1.2% 밖에, 그런 부분도 도시와 도시간 형평성도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도 도시와 도시간의 비교도 해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물었지만 지금 현재 지적계에서 전에 지적도 하고 지금 측량을 해서 기점을 다시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어떤 동네에는 북쪽으로 먹고, 어떤 동네를 서쪽으로 먹고 그래서 실제 측량을 해 보면 많이 차이점들이 나는데 그 부분을 2030년도까지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국가의 방침으로 2030년도까지 위로 그렇게 정했으니까 익산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김태열위원
지금 더 앞당겨질 계획은 없어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생각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설치되면 국토부와 최대 한 요청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 예산이 따라야 하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은 타도시보다 조금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시홈페이지 내용에서 집주인의 승낙이 있어서 이것은 측량을 할 수 있었다고 처리내용에 써 있어요. 217쪽 그런데 측량은 공무라하여도 집주인의 승인의 없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2015년 10월 15일 민원내용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열위원
예.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들어가서 폴대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마 민원인은 측량을 방해하기 위해서 문을 잠가 놓고 어디 가지 않나 그런 민원인데 그 민원인을 확인한 부분과 집주인이 딸 출산해서 장기출타 중이니까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측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출타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문이 잠겨 있어도 담을 넘어 들어가서 측량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내용입니다.
김태열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요. 측량도 하나의 공무수행이잖아요. 공무수행을 함으로써 주인에게 어떤 통보절차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못하게 방해의 목적을 가지거나 또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닫아졌을 경우에 공무집행을 못하냐고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측량신청은 토지소유자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한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을 하는데 남의 땅을 다른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목상 집안으로 도로가 편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대개 국가도로라든가,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그런 경우는 관세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할 수 가 있습니다. 도로나 구거나.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개인마당을 예를 들어 통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적도상에 도로로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러면 그 도로가 사유지도로…….
김태열위원
대부분이 사도는 아니죠. 옛것들은 번호가 있는 도로들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럼 국공유지관리부서에 확인을 맡아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저번에 함열출장소 물어보았는데 답변 자료가 다르게 왔더라고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구거나 도로나 하천을 다른 용지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여기는 건수가 별로 없네요. 225쪽에 구거한 건 있고 하단부에, 226쪽에 47번, 48번 구거하고 도로 227쪽에 하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거는 예를 들어 하천계에서 그 상황을 파악한 뒤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건가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47쪽, 48쪽 같은 경우는 구거로 사용되다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택지개발한다든가 그러다보면 용도폐지가 되잖아요. 형질변경, 용도폐지에 따라서 새로 사용되는 그 용도로 바꾼다는…….
김태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인 공장부지로 들어가는 지역 내에 용도기 때문에.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그 부분의 일대를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짓는 데 관리부서가 구거로서 기능이 없다, 용도폐지가 되어야 만이 지목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열위원
전체적으로 공장용지로 들어가는 데에요? 망성면 어량리가.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거긴 그런 부분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공장용지로 변경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대체구거나 대체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용도폐지가 된 것인가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망성면 어량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해서 폐지가 된 게 아니라 함열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림부지 거기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의도에서 질문을 하냐면 구거나 도로는 공인이 여럿이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거는 물이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 도로는 사람들이 우마차 사람도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이것을 시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공장용지로 편입이 됐을 경우 그 주변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 도로가 있었는데 그 옆에 큰 대로가 나면 이도로는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의 기능을…….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정확히 하고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는가?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관련부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김태열위원
전에 익산시에서 팔봉골프장 안하고 미니골프장 사이에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길을 시에서 허가 내줘버리는 통에, 용도변경 한 통해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좀 낮게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결정된 것을 다시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지목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지목변경 전제조건 관리부서 공공용지관리부서에서 폐지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하고 그 선행조건이죠.
김태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기록이 됐을 것이고 62번 그리고 148번, 149번, 150번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예산에 보면 새도로명 부여사업으로 8,100만 원을 사용하셔서 사업취지를 보니까 건물, 번호판 510개, 도로명판 690개해서 1,276개를 지금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도로명 주소 교체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새도로명 주소가 시작한지가 4년 됐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4년 동안 몇 %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든가 그럼 건물번호가 새주소가 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하고 또 처음에 번호판을 부착했는데 풍수에 의해서 훼손된다든가 교통사고로 훼손된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안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까지 작년도 8,100만 원 쓰셔서 새도로명 기존 것은 끝났고 아까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유지관리비하고 또 저희들이…….
재구
유재구위원
신규하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신규로 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외딴 집이생기면 동떨어진 번호이기 때문에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 중간 중간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새도로명 주소부착은 99%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4년 동안 하시면서.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새도로명 주소가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어느 정도 과장님도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매스컴에도 전국민 22% 밖에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정부에서도 한 4,00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골치 아픈 예산을 쓰고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우리 각 지자체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가 부족하다,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하고 지난번 상반기 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관공서에 쓰는 공문서나 타부서의 공문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고 홍보는 최대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홍보활동을 매월 발간하는 익산시 내고장소식지 이런데 활용해주시고 더 홍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비에 4,100만 원을 쓰셨어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익산시에 8군데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리는 어때요. 민원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보과에서 합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각 부서 옆에 가까운 부서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종합민원과 바로 앞에 있는 거 관리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관리만 토탈, 지금 현재 8군데를 예를 들어서 동산동에서 있으면 동산동에서 관리하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산은 그러면 여기서 다 해주고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여기서 유지관리하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해킹 웹방어벽을 작년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이제 했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그동안 것은 해킹이나 외부침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그거 예상을 전혀 안했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건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웹방어벽을 설치 안 했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 해킹사례는 없고요. 2014년 4월에 Windows7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보안방화벽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작년에 몇 군데 설치한 걸로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14년 4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교육정보과에서 작년 예산으로 4대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정확한 자료 좀 주시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일자를 보니까 10년 이상 됐어요. 그동안에 기계를 바꾸셨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넘은 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2개소는 교체를 했습니다. 롯데마트 옆에 있는 거 굉장히 민원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원대병원 앞에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내구연한도 높고 그래서 2016년도에 2개소는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보다 먼저 시청하고 동중학교 앞에 있는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아직 안됐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 양이 많으면…….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가 더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원대병원이나 롯데마트가 익산시에서 최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양이 많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사용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한 6만 건을 소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6만 건 했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2015년도 5만 7,000건 정도.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해가 거듭 될수록 이용양이 늘어난단 말이야 기계도 미리 고장이 나서 교체하지 말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고장 나기 전에 무인발급기를 교체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전부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고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데 상세주소가 부여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지금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집을 찾기 쉬우니까 다세대, 다가구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다세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세입자들한테 상세주소부여신청을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권장해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안된 데가 많이 있죠?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집배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옥
송재옥종합민원과장
그 실적이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요. 그게 빨리 정착이 돼야 효과를 볼 텐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