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해당 실과장에게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축산방역팀장으로 김재현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영동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농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 잘된 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00% 발급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제고와 영동와인 카페 및 전시 판매장 설치완료 영동 포도 과일 제조 가공센터 준공완료 포도와인 탐방로드 구축 등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을 정상추진 완료 및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3대 직접지불제 집중신청 기간을 별도 운영하고 마을회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생산자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과 조류 독감을 완벽 차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신청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화된 신청 홍보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과실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일부 사업에 추진실적이 저조함으로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농정과 비전은 농업에 명품화 살맛나는 복지농촌으로 5대 전략목표 및 19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맛나는 농촌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안내 및 가입 지원,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 및 농업정보화 강화를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숙박형관광시설 조성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지원 신문을 보급하였고 하반기에 도농체험 페스티벌 지원과 농촌축제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제8기로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수강생 4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농업농촌 리더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6차 산업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 설치사업으로 영동 포도과일 공동 제조가공 센터와 지역명품과일 체험벨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를 황간면 마산리 내에 포도 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설치 공사 건축 부분은 완료를 하였고 민간위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업자선정 및 가공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반기에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명품과일체험벨리 육성사업은 양강면 남전리 주농업회사법인 사과망태기 법인에 제조가공설비 구축 및 준공을 하였으며 10-8쪽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업 추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6차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성장기반 구축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유기질비료 공급 및 살포

의장님! 농정과 내용도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사전에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보면 나이제한 또 금액 이것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요.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 또 연령도 실제로 20대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나이 제한이 30몇 세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조례가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30세 이상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으로 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총각을 기조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농촌경영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해마다 레인보우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농촌경영대학 운영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도 이걸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4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맨 처음에 40명이 실시하고 졸업할 때는 40명이 제대로 졸업도 안 할 뿐더러 그 예산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경영대학을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굳이 경영대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촌경영대학 거기는 학과로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복숭아학과 복숭아재배 관련해서 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이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회의실을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관료를 다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니까 농촌경영대학을 농정과에서 안 하고 이거를 센터로 넘겨주면 센터에서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이 하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농촌경영대학 운영은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특별한 그게 사업 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지금 하거든요 또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신청한 사람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농귀촌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군에서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중복되는 거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센터에서 할 거는 센터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할 거는 농정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대학이 굳이 뭐 몇 회가 쭉 지나왔는데 굳이 그거를 어거지로 끌고 갈 필요가 있냐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난해서 와가지고 경영대학을 봤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을 때 전에 하려고 하는 농업인이 바쁘고 한 분들이 일이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1기서부터 한2기까지 지금 받았던 분들 금년에 더 받았어요. 전에 한번 받았던 분을 지금 새로운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약간 일손이 달리고 해서 인원이 한40명 정도가 채우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해 한8기가 됐으니까 1, 2기 정도는 또 다시 농업경영인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기까지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라해 가지고 1, 2기하고 새로운 사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받았던 사람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6차 산업 육성 가공 공장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황간 물류단지에 가공 그걸 다 추진을 하셔서 지금 위탁은 선정은 하셨나요?

위탁공고를 해서 지금 업체가 한 업체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면 다시 공고를 하나요?

이것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선정 안 하는 걸로 이거는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잘 하셔서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이번 임시회 때 5분 발언해서 군수 인증을 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나 기초자료나 이런 것도 뽑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물류단지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공물이라도 군수가 시범적이라도 이렇게 인증을 해서 팔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이게 또 문제성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가공센터를 한 거는 어차피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로고라든가 가공센터 로고라든가 아니면 디자인까지 다 지금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류단지나 여기서 생산되는 군수가 인증하는 거는 그 품질까지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먹는 사람들도 아 이거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가공물이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끼면 영동군수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식품이라든가 가공물은 인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부 어떤 품질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품질인증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반품이라든가 아니면 인증을 해서 하는데 가공품 정도에서 인증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우선 영동이 과일에 고장이니까 생물에 대한 그런 것 쪽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공품목이든 과일이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과일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영동군에서 과일이든 가공품이든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또 그렇게 확실한 품목이 되지 않으면 대기업들한테 치여서 판매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동군에도 포도즙이 초창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영양 성분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우리 영동군 것은 100% 포도즙이 생산이 되지만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건 과일즙 조금 섞어서 만들어도 그것이 훨씬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농정과에서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공센터에서 생산하는 이유가 HACCP인증 받아 가지고 그런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기업 유통채널로 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걸 그런 쪽으로 출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10-7쪽 방금 여철구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라인이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운영하려고 해요?

몇 쪽입니까?

금방 가공센터 얘기요. 주로 가공센터를 하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지금 영동에서 주는 포도입니다. 주는 포도가 되고 그 외에 복숭아, 블루베리 이런 사과라던가 이런 것 까지 되는데 사과는 또 우리가 양강 남전리에 HACCP시설로 해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면 되니까 하여간 가공센터에서는 주가 포도즙을 생산하는 걸로……

그런데 물론 영동에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쪽으로 가는데 복숭아라던가 블루베리 이건 포도하고 전혀 즙 짜는 기계라던가 라인이 다를 텐데요?

그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라인의 같답니다. 라인은 같은데 시설을 한번 포도를 하고서 그걸 세척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시에 포도, 복숭아가 같이 쏟아질 때는 포도도 해야 되고 복숭아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닦기가 어려우면 제일 걱정되는 게 라인문제 때문에……

시설을 한 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라인을 별도로 제작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규모로 블루베리라던가 다른 시설을 거기에 추가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한 라인이 아니라 2,3라인 해가지고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HACCP마크 달아서 우리 군수님이 보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철구 의원님이 했는데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군수가 하는 데도 있고 도지사가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마크로 해서 전에는 사진까지 나오고 TV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런 홍보는 선거 자치단체장이라던가 선거 관련되는 자치단체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사항으로 보증을 한다. 하는 건 이름은 못쓰고“영동군수가 보장한다.”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메이빌 마크에 조례에 그걸 넣었습니다. 거기에 품질인증에다가 영동군수가 보장하는 메이빌 가공품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먼저 해서 넣었습니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박스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 박스 뜯었을 때 이 제품은 영동군에서 영동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이다 이걸 소비자가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해 달라는 거죠.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오염 냄새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외면을 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유기질비료 같은 거 많은 보조 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영동군에 유기질비료 가공업체가 3군데 되나요?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많은 예산을 주고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가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빨리 빨리 농가들이 갔다 쓰게끔 하고 그걸 냄새가 안 나게끔 환경오염도 방지가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영동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살려주고 해야 되는데 구태여 외부에서 들여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게 맞고 우리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외부에 있는 것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그런 걸 사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포대 당 600원씩 지원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를 사용을 해라 하고 600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좀 부족하다 올려 달라 하는 요구사항도 들어와 있고 관내 유기질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까운 옥천을 예로 들면 사실 옥천도 친환경단지로 하면서 옥천은 사실 우리보다 소 같은 것이 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라던가 거름 문제 때문에 많아서 이 과수 쪽에 거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자체순환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도 이걸 확실하게 해 가지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자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6차 산업 농산물가공공장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실 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라인을 포도, 복숭아, 블루베리 해서 3,4개 라인을 한 번에 설치하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큰 라인은 포도라인이고 거기에 소규모로 쓸 수 있는 복숭아라던가 2개 정도 하면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라인이 4,5개 라인을 깔아가지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건 그렇고 지금 HACCP인증마크를 가공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ACCP인증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확인이 나옵니다. 현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군에서는 인증해줄 수 있는 것이 군에서 인증하는 게 아니고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35쪽 수산물 가공시설 1개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업체선정 됐나요?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그건 영동산골오징어 있죠? 산골오징어가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고 노후 돼서 거기에 대한 시설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값이 우리 영동군에서 지역 업체 걸 쓰면 600원 지원하는 데 실제로 농협에서 주는 것 보다 더 비싸요 가격이

지역 것이요?

아니 농협은 이게 일괄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 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가격이 군에서 600원 지원해주면 부가세도 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군에서 보조하는 보조로 농기계를 사도 비싸잖아요? 일반 개인이 사는 것보다?

지금 농가에서 사는 게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군에 소지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영동군에서 일괄적으로 영동군이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없나요?

일괄적으로

영동군에서

농민들한테 원하는 걸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 가지고 자꾸 시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영동군에서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양 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 따져서 영동군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1400원 정도 나오고 군비는 600원하고 한 1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걸 단체로 영동군에서 구매하면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건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출하하기 때문에 농민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걸 하도록 국비사업에서 못하게 제한을 하면 정부에서 다른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것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순수한 군비만으로 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되는데 국비, 도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거 가지고 국비사업이 기 때문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오신지도 꽤 오래되고 하신데 지금 사실 우리 영동군 예산이 해마다 증가 되잖아요? 증가 되는데 우리 영동군은 농업군이잖아요? 그럼 농정과가 예산이 제일 많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부서에 예산을 뺏기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농업군인 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올 9월이나 이때부터 시작 할 텐데 과장님이 꼭 팀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꼭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해줘야 될 사업인데 자꾸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여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살려서 증가되는 것만큼 더 달라는 소리는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5%가 증가되면 5% 정도는 농정과 예산이 증가돼야 됩니다. 다른 군하고 틀려서 우리 영동은 농업군인 데

저희들이 할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생각하고 팀장님들 생각은 하고 싶은데 예산을 올리면 예산파트에서 다 깎아서 못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예산계장님한테 말씀하든지 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우리 영동에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농정과 예산이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어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488억인가 해 가지고 두 번째가 농정과 예산이고 센터까지 하면 513억인가 나왔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예산 다음에가 농정과 예산이다 이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저희들 과도 아주 적은 예산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거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 폭우로 일부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 수혜복구체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복구 배수로 관계 농산물 피해 등등 담당실과 등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처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요즘 그다음에 들판에 나가면 돌발병충해도 아니고 색다른 거 병충해 피해가 있어요.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흰진딧물 이라고 해 가지고 하얀 게 거미줄 같은데 벌레가 있고 이런데 이것이 수목이나 잡초나 농작물이나 전부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걸 파악하고 계시는 뭐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걸 방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지난 피해 때 입은 전체적인 피해는 안전관리과에서 전체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는 저희들이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 나온 것이 전체 피해면적이 한22.3ha 저희들이 집계한 걸로 아직도 정밀조사를 해서 더 집계를 정확한 수치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게 22.3ha가 침수나 유실 매몰이 현재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방법이 재난재해 이번 비와 같이 재난 쪽으로 나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이 다 집계를 하면 매몰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계를 해서 안전관리과로 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에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전체 예산을 피해를 다 집계를 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해서 국가에서 일정 피해면적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피해면적 이하일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피해는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군에서 예비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흰진딧물이라는 거 저도 집에서 농사를 약간 짓고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봤습니다. 손을 대면 날아가고 그러는 거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오늘도 신문에까지 났더라고요. 하여간 이거는 돌발병해충으로 보고 저희들이 돌발병해충에 대한 그런 약재해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그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혜복구도 사유지나 개인농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정과에 와서 제일 우리 영동군이 시급한 것이 일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고 그래서 오기 전에도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손 수급대책을 우리지역에서는 다 각자 노령화 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인력을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부인력을 또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심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서 외국인들 지금 보은하고 음성 쪽에서는 그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현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봐가지고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농기계 고소차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손이 달리는 데는 일당백 이라고 해서 고소차 하나만 가지면 10명 이상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많이 그쪽으로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도 읍면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편중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14쪽하고 15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현재 군비가 9억 5500에 군비를 들여서 홍보매체, TV, 옥외전광판, 지하철, 인터넷 등 8개 매체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하고 인터넷 홍보만 되어 있고 향후 우리 영동군에서 나는 농특산물 성출하기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고 포도CF를 제작해서 송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옥외광고가 4개 매체 1억 8000을 하셨고 그다음에 인터넷홍보로 1매체 4700만 원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농특산물 홈쇼핑 인터넷 홍보판매 지원해서 사업 예산이 4600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쇼핑몰 입점을 8개 품목 했다고 추진실적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실적이 옥외광고 하고 인터넷홍보에서 다섯 개 매체 약 한2억 5000여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매체별 효과분석 및 사업성과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옥외광고하고 인터넷홍보 했을 때 얼마만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평가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산물이 영동군에 홍보를 해야 될 그럴 시기가 지금 먼저 달 그러니까 6월서부터 9월에서 10월까지가 피크기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대상 업체선정하거나 대상지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금 거의 다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대도시에서 광고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거는 8월중에 포도CF를 새로 제작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도 CF가 나가는데 전에 제작했던 걸로 현재 7월까지는 방영을 하고 새로 제작된 것은 8월부터 지금 MBC나 3개 공중파도 하고 여기는 공중파는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어서 안 나왔을 겁니다. 공중파하고 현재는 옥외광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옥션 G마켓 이런 데서 홍보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통해서 홍보매체 통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한 실적도 있지만 7,8월 달에 성출하시기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데이터화 돼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가로 TV홈쇼핑 방영한다고 추진계획에 넣었는데 그거는 이제 7월에서 11월 달로 계획으로 잡히고 실적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 입점해서 8개 품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반기 중에 쇼핑몰 입점한 이 8개 품목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판매될 양이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 나오는데 가공품이라든가 포도즙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오는데 현재 거기서 포도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조금 더 하반기 정도 되어야 실적을 저희들이.

쇼핑몰 입점은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거는 4,5월경에 저희들이 입점 시키고 아직 실적은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신청을 하면 신청한 농가에다가 농가에서 그쪽으로 택배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쇼핑몰 입점한 것 하고 홈쇼핑에서 한 판매실적은 하반기 때나 그러면 겨울 쯤 돼서 나오겠네요.

예, 하반기에는 실적이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때 한 번 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10-17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전체 포장재 금액이 3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조가 4억이고 자담이 3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4개 조직이면 어느 단체나 작목반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의 수량을 했는지 다섯 개 품목이라면 품목별로 자료가 미흡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0-23쪽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채소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비가 6억인데 사업내용이 시설채소 연동, 단동, 깻잎하우스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17농가인데 이 17농가가 사업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료상으로는 그리고 실제 17농가가 그러면 농가별로 얼마에 보조금을 받아갔는지도 자료상으로 확인이 안돼서 이것도 추가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식으로 10-26쪽에 보면 틈새농업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특이품목, 신품목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10농가라고 했는데 다섯 개 품목이면 어떤 품목이었는지 그리고 금액이라고 하면 각 농가별로 그러면 품목별로 해서 어떤 농가 해서 얼마나 지원 됐는지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우리 과일이 출하가 돼서 올라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품목별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올라가는 것은 아침에 가락동시장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떠 있는데 제가 매일 영동과일을 보면서 농민들은 가격이 낮다고 하는데 어제 또 영동에 있는 공판장하고 다 같이 돌아봤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평균치는 산출을 할 수가 있지만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똑같은 4.5kg 복숭아 박스가 8∼9000원 나오는 것도 있고 2만 4000원이 나오는 게 있고 2만 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잘 짓는 농가들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농사짓기 나름이다 농사를 잘 지으면 그만큼 받는다. 그런데 농사를 시원찮게 지어놓고 잘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것으로는 소비가 둔화가 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소비가 둔화돼서 전체 매매가 덜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져서 잘 짓는 농사들은 사실 소득이 되고 있고요. 현재 포도가 2km가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2km가 지금 1만 2000에 하는 키로당 6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오는데 어떤 거는 또 2만 원 2만 4000원까지 나오고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또 때로는 5000원, 6000원 짜리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거 가격을 전반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하여간 농사를 잘 지으면 그만큼 잘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락동시장에서 저희들이 납품가격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포도가 5kg가 처음에 올라간 것이 가락동에서 2만 5000원 지금은 최고 상품이 1만 800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겠다. 하는 농민들의 걱정이 있고 또 가락동시장에서의 답변을 들어보면 경제가 나빠서 과일을 먹지를 않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하차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는 농업군 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농협과 서로 소통해서 우리 올해 농가소득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이 농업군인데 지난번에 APC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밖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농업군이고 우리가 농협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군과 농협과 쌍두마차 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동안 더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군과 조합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협과 우리군이 그 밑에는 당연히 우리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주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과장님 아까 앞에 과에 보고 할 때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간략 하게 중요한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의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입니다.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 순으로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입니다. 조림사업은 큰 나무 조림과 경제수 등 66.5ha 소나무 외 14종 111,999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가을에 조림목 활착률을 조사하고 48ha에 대하여 가을철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서 용화면 자계리 편백나무 조림지에 치유의 숲길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간면 우매리 편백조림지 주변에 백화산 등산로와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10쪽입니다. 영동곶감홍보 판매행사입니다. 2016년 곶감 축제는 관내 행사로 축제대행업체를 선정해서 12월 중에 영동곶감축제를 실시하고 관외 행사로 부산역과 서울 용산역에서 대도시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5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와 감시원 176명을 운영하여 금년 봄철에는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기설 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입니다. 양강 산막, 용화 조동 간 임도 36km를 활용해서 명품테마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도구조계량 1.18km와 명품테마 임도 3.66km를 완료 하였습니다. 명품숲길과 기존 임도를 웰니스단지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8쪽, 영동웰니스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내 조성하고 있는 영동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은 총 250억 원을 투자 심사 승인받아 1단계로 2019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도어와 지반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직성 검토와 공공디자인심의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역을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차 년도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1쪽 임산물산지유통기반조성 지원입니다. 표고자목 원목 구입을 위해서 15명에게 39,894본을 구입토록 사업자를 선정하고 완료사업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곶감지원을 위해서 곶감건조기 14대를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호두생산장비와 감정량제 거래상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황간농업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상촌면 임산리에 9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호두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대행계약을 의뢰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하여 사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5쪽입니다. 곶감 낙과피해복구지원입니다. 곶감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근본적 시설개선 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18억 원을 확보하여 18억 원을 확보해서 곶감생산 기계장비로 1차로 건조기 84대와 2차로 건조기 169대를 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구입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중입니다. 사업 완료된 현장을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3쪽입니다.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충호시대 삼도접경지역인 삼도봉 일원에 3개 코스 24km를 국민화합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3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19호,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2농가, 집들이 지원 사업 23농가,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10농가, 주택신축설계비 지원 사업 사업자 1호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57쪽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인 백두대간 임산물생산 거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임산물 마을 공동 집하 선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곡면 해평마을 외 2개 마을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산물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1-12쪽에 보면 산림자원 피해방지해서 산불방지 대책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80명 하시고 산불감시원 운영 100명 하시는데 사업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80명하고 100명 인원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불전문진화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인력들이고요. 산불감시원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배치돼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불전문진화대는 유류대가 인건비속에 포함돼 있고 감시원은 우리 군비로 별도로 교통비 5000원을 줘서 하는데 인원이 비슷한 건 인원이 약간 차이 나는데 예산이 비슷한 건 단가는 같이 지급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류비지급 차원에서 읍면에 배치된 감시원들은 활동비, 군에는 우리가 차량을 지원하지만 면에는 자기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이런 데 하루에 유류비 5000원 추가지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거의 엇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수라고 할까요? 비용이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류대가 포함돼서 이해되고요. 11-18쪽 자료 내신 거 보면 추진계획 산사태 예방대책추진계획 보면 산사태예방단 운영을 1개단 4명 5577만 2000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인원이 2명 늘었는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산사태예방단 운영해서 1개단 6명이에요. 추진계획에는 4명이었는데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5577만 2000원 자료가 잘못 된 건지 이게 지금……

산사태예방단은 별도로 2월부터 원래 운영해야 되는데 산불전문진화대를 활용해서 봄에 5월말까지는 그 사업비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사업비에 증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인원이 차이가 나니까요

인원은 원래 계획보다 더 뽑아서 하는 이유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로 산사태예방활동을 5월말까지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나는 걸로……

11-8쪽 보면 경부선철도변 경관조성사업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예산효과가 좋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불가회신을 받았다고 여기 자료에 내셨어요. 그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 해 가지고 협의할 때는 재산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재산부서에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증을 저희들이 득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 조건에 행위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부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신고에 따라서 행위신고를 재산사용허가는 분명히 받았으니까 행위신고를 했는데 시설공단 내 과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노견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노견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와있어요 그래서 재산관리부서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에 문제지 우리군 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실시설계까지는 다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못한다. 한다. 보다도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문제인데 금년에는 일단 시기가 늦어서 다른 데로 윌니스단지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예산을 갖다 별도로 변경해서 하신다고했는데 그건 사업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웰니스 단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추진계획에 1단계 180억 그리고 2단계 70억 해서 총 250억이 조성사업 투자심사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1-2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 9억 8300 그다음에 2016년도에 10억 8400만 원 되는가요?

2016년도에 지금 까지 집행된 게 1억이고 2015년하고 2016년 합계해서 15억 8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1단계 사업 중에 180억 중에서 15년하고 16년에 지금……, 20억 정도 지출이 된 거네요.

아니 지금 지난해에 10억 원 설계비로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공사비로 34억을 확보를 했는데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안돼서 34억 중에서 일부 관리도나 지반조사나 이런 거 하는데 금년도 예산 1억 원 집행을 했고 지난해에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10억 중에서 9억 8000 집행을 해서 총 집행한 거는 지금 현재는 10억 8400 집행했어요. 나머지 이 중에서 44억 원 중에서 34억 원 정도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그러면 현재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계획대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 공정상 한3∼40일 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까다롭고 공공디자인실이나 일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우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지금 용역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용역사에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그거를 심의 받는 절차가 규모가 180억 이다보니까 중앙심의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사전절차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추진일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금액대비 2015년이면 16년 올해 말까지도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5년간 계획 중에서 이미 15년, 16년이 일단 지나간 거고 나머지 그러면 17, 18년도 3개년 사이에 지금 현재 상당 금액이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웰니스단지가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같이 맞물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힐링타운이 지금 18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을 끌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또 한축인 웰니스단지가 2018년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넉넉하게 되면 결국 힐링타운조성 자체가 이게 시기별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2018년에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2019년 말 되어야지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먼저 갈 수가 없는 것이 앞에 힐링타운이 거의 운영이 되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전기나 우리가 최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이 전부다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돼야지 우리 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서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우리 것이 전부다 전기 상하수도 거기서부터 시작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을 해 가지고 공동마을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만하고 건설교통과 농촌개발팀이나 대규모로 할 때는 소규모로 개인이 할 적에는 저희들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만 대규모 5가구 이상 넘어가면 농촌개발팀에서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명칭이 붙어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과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지 바로 밑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산림과에서도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저희들이 한성리 전원주택 단지에 문제가 되어 갖고 민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단지를 조성하는 대로 흐른다 그런데 그게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모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빼기에는 산속에서 지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농촌개발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산사태나 이런 사방사업 관계는 또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한테 불러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개인부담으로 옮깁니다. 공공에 큰 필요성이 느끼지 않으면 개인 집기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산사태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한석단지가 지금 저희들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산이라든가 군유지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개인집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무……

그것을 조성할 때 물이 내려오는 걸 뻔히 예상을 하고 방비를 위에서 수로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했는데 그 단지에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거는 산사태로 밖에는 형평성이나 다른 선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그것이 큰돈이 들고 작은 돈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해야 되는 가를 관련 실과에 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착오로 빠진 게 있어서요. 11-49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교육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동군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명이 하나는 도시민유치 귀농귀촌교육이라고 해서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충청북도 귀농귀촌 학교에서 귀농귀촌 기초과정이라서 해서 교육장소는 학산면 지내리 귀농귀촌센터에서 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상단에 있는 2016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이면 아직 교육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데 교육인원을 몇 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레인보우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군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회에 3∼40명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거의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이 교육을 받으면 귀농을 했을 적에 융자를 받는데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거를 이수를 몇 시간을 해야지만 그 귀농 정착자금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는데 최소 인원은 1기에 30명 정도로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0명을 훨씬 넘는 실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충청북도 귀농귀촌학교는 이것은 귀농협의회 최규찬 회장이 우리군에 예산하고 별개로 농림부에 직접 응모를 해서 여기서 귀농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도 4000만 원은 농림부에 정보원이라는 데서 직접 교부받아서 정산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1기를 끝냈습니다. 여기도 30명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4월 달에 한 것이 36명인가 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지금 교육장소가 2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박2일해서 두 번을 하는 거거든요. 1기, 2기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교육인원대비 예산이 실제로 정산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20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데 2000만 원 일괄 계약해서 하는데요. 밑에 있는 거는 기간이 3박4일 정도 돼가지고 우리관내에 관광지 이런 견학까지 다 있는데 레인보우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1박2일로 해서 순수한 교육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난 해 보다 반 정도 줄었는데 인원자체 대비해 가지고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위탁을 하는데 1박 2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금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지산휴양림 때문에 건의 좀 드릴게요.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휴양림이 아주 시원하고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덥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자꾸 덥다고 해서 에어컨 설치를 요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에어컨은 가정집에도 필수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한두 군데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40실 가까이를 일시에 전부 다 해줘야지 어느 곳만 해주고 또 어느 곳은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도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시에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학산면 부면장으로 있다가 건설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긴 장시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는 4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군민을 위한 건설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로 상반기에는 잘된 점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여러 분야에서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은 신규 및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을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가로보안등 신규설치는 16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사업은 황간면 우메리 올레길과 송호 수두리 제방도로 2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 3억 1100만 원과 손실보상금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려교통문화실천운동 캠페인실시 및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어르신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으로 70나드리카드 제작과 70무료버스비 2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지개택시 운영으로 30개 마을 대상으로 주 3일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12-14쪽에 추진실적은 25개 마을에 2,761회를 운행하여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16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2개 노선 2.7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내 구강은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노근-우천은 포장 및 교량공, 노상토공작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강-죽산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대전청과 하천점용 및 인허가 협의를 추진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3개 노선을 9.03km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18쪽에 추진실적은 부처협의 1개 노선 실시설계 2개 노선 및 사업 착공은 화신 2리 도로 등 10개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2-19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정도로 확포장공사 3차분과 심곡-오정간도로 개선사업은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군도 9호선 물한도로 선형계량사업은 7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2-29쪽입니다. 주민지도 농산어촌개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 추진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용화면과 매곡면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동사업은 5개 마을을 신청하여 학산면 삼정리를 제외한 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선정 결과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30쪽, 현안사업으로 영동-추풍령 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전체 18.78km에 대해서 1공구 영동읍 가리부터 부용리 까지는 전체공정이 78%로 2017년 2월 4일 준공예정이며 2공구 황간 광평리에서 영동읍 가리까지는 전체공정이 92%로 2017년 1월 29일 준공 예정에 있지만 금년 추석 전 임시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12-31쪽 영동-용산 간 국토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추진공정이 85%로 금년 11월까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리 구간 사업설명회를 5월에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눈어치 교차로에서 영동대교차로까지 1.4km 시행 건의되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영동대 교차로에서 율리 교차로까지 5.5km구간은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2-32쪽입니다 서송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현재 가배수터널 시공 및 제방암터파기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26쪽 지금 자계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것이 수립되면 충청북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지금 자계리 마을에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하고에 대화라던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마을포럼회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해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올해 지금 자계리 마을에서 23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 슬레이트 철거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담당직원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환경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빨리 예산부족이 되다 보니까 지붕을 철거해야 되니까 슬레이트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환경과 하고 협조해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환경과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서로 같은 창조적 마을 만들려면 환경과 하고도 손을 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번에 환경과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 문제를 협조해서 같이 일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독립가구를 구성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 가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수요조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독립가구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그렇지만 되도록 몇 가구 인접해 있는 곳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은 10억을 계획 했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 7억 7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지급한 시기가 언제 인지 모르겠네요. 집계한 게

5월 말 기준입니다.

5월말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획대비 지출이 유가보조금 지급한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다 보면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데 그래서 유가보조금 지급해 줄 때 어떤 형태로 주행거리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지원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71대에 대해서 3억 8900만 원이 유가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급기준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종류별로 미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운행거리에 미터당 단가를 곱해서 유가보조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3쪽에 보면 이번에 공약사업 영동군수 공약사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버스 무료지원하고 무지개택시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어르신 관내버스비 무료지원 공약사항을 보니까 사업비가 총 5억 65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가 2억 300만 원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사업비 되어 있는 거 보다 훨씬 추가해서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지개택시 공약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억 2500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추진한 실적인지는 자료에 없어 확인은 못하겠는데 현재 나간 금액이 33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럼 지금 관내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고 무지개 택시는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관내버스비 무료지원은 4월까지 2억 3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 연간 6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5억 6500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하반기 말쯤에 한번 검토해 봐야겠고요. 무지개 택시는 3억 2500인데 30개 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5개 마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하고 운행하지 않는 마을 때문에 3300만 원을 4월까지 지급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하고 관련해서 카드를 제작했다는 건 개인별 카드를 제작해서 지급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사용이 2억 3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2억 300만 원 하면 1인당 버스비 지원금액이 2만 70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1인당! 그리고 무지개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금이 3300만 원 이었는데 지금 인원수로 계산해 보면 약한 8500원 정도 예산지원이 나간 건데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지원과 함께 무지개택시도 사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마을에 그럼 1인당 예산이 버스비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3배 가까이 사실은 더 지급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평가를 해봐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떠한 교통 서비스 방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같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좀 하나 더 할게요. 12-30쪽에 영동-추풍령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걸로 현안사업에 보고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부용리 종단부에 4차선 도로가 끝나는 종단부 부용리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19선 4차선 도로를 높이를 높이고 있잖아요?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높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하천 홍수의 계획선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인상을 시켰는데요. 당초에 19번 국도 개설할 때 99년도에 이것도 그 당시에 검토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를 인상을 시켜서 갔어야 하는데 부용리 주민들하고 일부 그쪽 시내권에서 도로가 높아지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램프구간만 인상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영동천 하상 홍수위 고가 현재 제방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이상을 여유고 하고 슬레이브 높이 하고 따져서 지금 3.7m가 들어 올려진 상태입니다. 기존 현재 도로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방에 홍수위 높이가 지금 현재 그쪽 부용리 쪽에 있는 제방이 전부 홍수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100년 빈도로 봤을 때 그렇게 돼 있다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홍수위보다 높게 했다고 하면 제방이라는 것이 전체가 다 높아야 제방역할을 하는 건데 홍수위 높이보다 제방높이가 낮다고 해서 일부분만 도로를 높여서 올려놓으면 다른 곳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이번에 영동천 공원화사업 하면서 다시 하천홍수위 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문제 가지고 2004년도 착공할 당시에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램프구간 설치하기 전에 재검토를 했었답니다. 아무래도 이게 평면상에서 높이 올라가 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가 부득이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만약에 영동천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 그럼 제방높이는 사업도 그때 같이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영동천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1쪽 보면 면 소재지 정비사업 있을 겁니다. 상촌면은 보니까 2016년도 올해 12월까지 완료가 돼어 있고 우리 심천면 같은 경우는 연장된 거죠?

예, 연장된 겁니다.

연장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촌면 같은 경우는 상촌-황간 간 국도 확장공사가 상촌소재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노선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심천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 하고 지금 결정을 따르려고 하다보니까 용지보상문제 이런 것이 난항을 겪고 있어 현재까지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심천은 여러 가지로 골머리가 아픈 것이 많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역전앞에서 굴다리 빠져나가는 길 확포장 하는 거 말이죠. 그거 왜 자꾸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집이라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땅을 안 주려고 하고 버티고 있지만 저 사람은 줬는데 또 나는 안 줄 수가 없다 또 동네주민들이 왜 그걸 자꾸 여론작전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수년간 저렇게 방치해놓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남아 있고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보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몇 번 바뀌고 지금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그게 당연 공원이 됐던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원래 고집이 세고 원래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곳에 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또 안 되면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날근이 쪽에서 다리 건너서 들어오잖아요. 역전 쪽으로 거기 보면 심천면 집하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탄으로 빠지는 차선하고 그걸 가려 가지고 작업하면서 농산물 심으면서 엄청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일로 건너와 가지고 거기 한20m만 더 들어와도 지금 땅 사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 복귀를 해 갖고 농수산물 집하장을 지어준다든가 판매장을 지어준다든가 그렇게 추진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계획이 이제 당초에 조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산도 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산 1,2는 지금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고 지금 학산도 2리는 지금 또 1,2는 지으면서 왜 2리는 안 짓느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1,2앞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앞에 엄청 혼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경로당 앞에 보면 길 건너 앞에 보면 작은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도 주민이 판다고 하고 또 그 옆에 또 소방도로도 사실 뒤쪽으로는 없으니까 그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왕 하면서 공간 확보도 하고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물론 추진위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과장님이 참고 좀 하셔가지고 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치도 후보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방위통신팀이 분리되어 민방위팀과 방송통신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팀장은 민방위팀장님은 그냥 계시고 방송통신팀장님이 강영구 팀장님으로 이번에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팀장 강영구 방송통신팀장으로 이번에 발령받은 강영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통신팀에 분장업무는 마을방송시스템관련 업무하고 CCTV관련 업무 그리고 종합CCTV통합관제센터 업무 그리고 방송통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선진화된 논스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하절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4시간 근무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금년 무인비행체 드론을 한 대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 사업입니다. 위험수목제거 등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주민요구 증대에 따라 금년 추경 또는 2017년 예산에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취약 위험지구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송호리 관광지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안전요원을 보다 철저히 하여 감시와 각종 장비 등을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사고로 비롯해서 용바위 인근에 감시를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3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목제거 수요전수조사 결과 총 2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일부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5쪽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시설공사 5차분을 2월 착공하여 빙벽장 앞 호안공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60%입니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되었던 군도 노선의 검토가 지적되었는데 지금 현재 노선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7쪽 마산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 착수하여 설계공정은 약50%입니다. 마산지구 하류의 남성지구와 월류교가 위치한 신흥지구를 통합하여 추진하려고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19쪽 자연재난 예방활동 및 완벽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즉시 가동체제 완비와 각종 시스템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시설보수로 여름 우기에 자연 대비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3쪽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 및 화랑훈련 등을 각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3-25쪽 군청인터넷망 노후 웹방화벽 장비시설 교체와 사이버 침해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국정원에서 인증한 내용으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26쪽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은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초에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건의된 4개 마을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6쪽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시범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13-27쪽 도로방범용 CCTV와 28쪽에 범죄취약지 CCTV 그리고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설치사업 등은 6월 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공약사업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19쪽 보면 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비가 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배수펌프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수펌프장 점검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기 전에 이미 점검을 수차례 했습니다. 수시점검도 하고 가동도 불시에 도에서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서 문제 되는 건 없었어요?

배수펌프장에는 문제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금동지역에 침수가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리고 부용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박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철도에 통과하는 배수로가 상당히 비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하고 산에서 부터 내려오는 물이 차오르면서 침수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천 같은 경우에 약목리지구 고당리 호서루 밑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준겁니까? 거기서 관리 하는 겁니까?

거기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준겁니까?

설치 자체를 우리가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

관리 자체를 다? 그럼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점검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점검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위탁줬어도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군에서 위탁준 건데 말하자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과장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 40억 들여서 한 건데 이번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돈 들여서 작동 안 되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포크레인으로 들어내고 손작업해서 앞에 낀 거 다 끓어내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천쪽에 돌아가는 쪽에 그쪽 보니까 내가 새벽에 나가보니까 황인성 주사하고 이석영 주사 비를 맞으면서 초강 뜰에 왜 물이 차는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배수시설 그렇게 잘 돼있는데 왜 물이 차느냐 할 텐데 근본적으로 아마 담당자들이 나하고 같이 비를 맞고서 현장을 다 다녀봤으니까 다음에 사업계획을 만들어낼 때라던가 다시 고칠 때 고칠 수가 있다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비 맞고 현장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양산뜰에도 인삼밭이 상당히 많이 잠겼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농어촌공사를 원망하는 겁니다. 대처를 제대로 안 해서 몇 년 묵은 인삼이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없다면 문제가 큰 거죠!

관리 체계가

지금 안전관리과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느 과에서든지 해야지 앞으로도 낭패인데요?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요. 저희 거기 관련된 곳은 건설교통과 하고 업무가 관련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배수로 정비하는데 작업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지금 쌓여있는 것들 그건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사실 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어서

관리하는 곳이 불분명 하다면 그렇지만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간섭해 주시던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6에 노후마을 방송시스템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공사 완료 이건 11개소가 완료됐다는 건가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마을방송시설시스템을 안전관리과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

앞으로 계획이 마을방송시스템은 82개소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까지로

내년도 80몇 개요?

죄송합니다. CCTV랑 헷갈렸습니다. 마을 방송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사실 금년 초하고 내년도부터 조사된 게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CCTV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마을 방송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급하다고 몇 군데 얘기한다고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래도 읍면에서 이걸 봤던지 쭉 받으셔서 정말로 신청한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데는 시설을 해 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방송시스템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전관리과에서 맡으면 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의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마을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에 몇 년도에 설치된 거 이런 걸 조사해서 전체 사업을 하는 데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다되는 거예요?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내년도에 5억이면 5억 후년도에 5억 그 다음에 5억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데 이게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안전관리과에서 시설비로 하면 이게 지역에 허가내서 방송시설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도내에 4군데인가

우리 영동에 그럼 없으면 지금은 어쨌든 시스템을 지역사람들이 해서 그때 고장 나면 바로 바로 와서 수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걸 입찰을 본다던지 이걸 면허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면 이게 앞으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하천에 풀베기작업을 하죠? 4대강하고 다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지금 영동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면 그걸 치워서 나무 같은 걸 파쇄하는 값도 주나요?

예, 파쇄하고 치우는 것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이렇게 다니면서 찍어 왔는데 이거 작업을 할 때에요. 맨 처음에 보이시죠? 하천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잘라 놓은 거예요 잘라놔서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생나무를 걷어가지고 하려니까 엄청 무겁잖아요? 무겁고 부피도 많고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여철구 의원 현장사진 들어 보임) 여러 군데를 쌓아 놓았는데 이번 장마에 다 쓸려간 거예요. 이걸 치우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다 쓸려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사진을 찍어왔다니까요!

우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위치를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줬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수목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대로 처리하는 비용을 제대로 안쳐준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양수장이나 이런 데 막히고 이런 것도 이런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목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이게 하천이라고 생긴 데는 수목이 문제잖아요. 이걸 군에서 있는 예산 조금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치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우는 걸 더 소중히 여기셔서 치우는 예산이 적으면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치우셔야 돼요 그래야 물도 오염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철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쇄기값 까지 다 주고 있는데 지금 면허업체들이 입찰을 수의계약을 주던 면허가 있어야 주는 아닙니까? 주면 거기서 열악한 하도급을 남기고 주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 있는 업체에 줘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해주고 하도급 같은 걸 될 수 있으면 안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방송시설 했는데 동네 CCTV그게 가동이 안 돼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지금 더 많이 있어 유지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호리쪽 심천 날근이쪽에 4대강 사업을 한 곳이 이번 장마에 거기까지는 다행히 안 올라왔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 수목제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송호리 같은데 한번 지나다니다 보시면 예산 국비가 6억 6000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제대로 정리 좀 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깔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황입니다. 일 곱 분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군 인사에 따라 자리 이동된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제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형택 시험연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인홍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서경 인력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오명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팀장보직을 받은 김금숙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란 와인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요한 업무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춘택 의장님 그리고 박순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과편성 다양화 및 현장실무교육 강화로 농업인 교육만족도를 향상 시켰고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세계과일조경원 운영비 절감을 위한 지열냉난방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국비를 확보 시공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면단위 교육 참여율이 부진하여 향후 면단위 교육 축소 및 통합교육 운영을 모색하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전국 제일의 농업명품 실현을 위한 창조농업 구현을 위하여 2대 전략목표 및 15개 이행과제를 수행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명품농업 기반조성과 글로벌 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도 인입 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추진실적으로 제32회 영동군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와 제5회 영동군 여성농업인 경연연찬회를 추진하였고 향후 제28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대회를 영동군 주관으로 10월5일에서 6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농업인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25회 2,340명 실시하였고 농업인대학을 2개 학과 운영했습니다. 15-1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생활개선 임원 특별교육과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으로 영동천 환경정화를 실시하였고 향후 생활개선 선진기술 경영 연찬회를 7월 20일 영동체육관에서 500명 추진하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농촌 체험연계 마을 길 조성 시범을 1개소 고당3리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5-14쪽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기반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 1개소, 학산아로니아연구회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 2개소 학산 모리, 심천 약목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 가나안영농조합법인을 선정 추진하였고 향후 아로니아 가공시설완료 및 제품생산 고품질 과실주 제조교육 및 기자재 지원 완료 농산물 농외소득화 가공시설 HACCP 인증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15-18쪽입니다. 세계과일 조경원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세계과일 조경원 조성은 공약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조경원 및 지열냉난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계를 완료하였고 향후 지역냉난방 신재생에너지 신축 공사를 금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2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맞춤형 농업과학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입니다. 신기술 보급 및 홍보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실적으로 농가 복지형 생력화 시범 3개 사업 친환경 안전 과일생산 신기술 시범 6개 사업 과수 기후변화대응 현장 컨설팅시범 3개 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농기술 실증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꽃묘장을 운영하여 팬지 등 7종 55,000주를 생산 공급했습니다. 15-22쪽입니다. 영동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동 블루베리 품평대회를 7월 2일 개최하여 영동 농특산물을 홍보했습니다. 15-25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 및 농가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우량 정부 보급종을 107톤 보급하였고 15-26쪽입니다. 다양한 특용작물 수익모델 개발 육성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토사자 인공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수행과 특용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4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15-28쪽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시설운영은 공약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EM 및 아미노액비 보급 134톤 3,024농가 광합성균 등 토양 유효미생물 5톤 123농가에 보급하였고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활용 토양개량지도를 1,253점 분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및 GAP 확산을 위한 토양 중금속 분석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및 기상재해 능동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15-30쪽입니다. 사과, 배 화상병 공동방제를 467ha 545농가 실시하였고 향후 벼 후기 공동방제를 1,487ha 추진하겠습니다. 15-32쪽입니다.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작업 편의 도모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상반기 신규로 10종 18대를 구입했으며 향후 5종 21대를 추가구입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영농 지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326회를 임대하였고 임대수입은 97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임대사업 활성화로 선호 농기계 대여가 폭주하고 있으며 휴일 근무시간 외 농기계 임대요구로 업무과중 및 근무의욕 저하가 우려됩니다. 15-34쪽입니다. 와이너리 조직화로 와인의 메카 구축입니다. 와이너리 농가 소득화 지원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농가형 와이너리 설비지원 등 5개 사업 2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15-37쪽입니다. 영동와인 명품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입니다. 제7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와인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5-38쪽입니다. 축제 대행업체 선정 전년도 와인음식경연대회 입상자 먹거리 행사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향후 제7회 대한민국와인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와인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실적으로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현장지원 사업 1개소 오크통 제작설비 구축 및 관광상품화 사업 1개소 와인 상설판매장 운영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수탁자는 영동와인연구회 대표 편재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21쪽 보세요. 꽃묘장 운영 그거 사실 그 올해 처음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과연 그것이 될 건가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오가다보니까 꽃은 잘 키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영동군에서 꽃을 사다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다할 때와 우리가 키워서 공급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이익금이라든가 수익성을 따졌을 때 어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있어야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이 자신하는 거는 사다가 심는 꽃묘보다 저희들이 만든 꽃묘가 훨씬 튼실하고 좋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효과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에 연말에 평가를 할 적에 거기에 들어간 저희들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리고 생산한 거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꽃묘당 생산비라든지 분석한 것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

향후 계획을 보면 과학영농시설 및 맞춤형 운영관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그 우리센터에는 과학영농운영시설이 토양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조직배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병해충을 갖다 예찰하는 걸 갖다 검경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HACCP이나 GAP 그리고 친환경 그런 거를 농업인들이 그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토양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거를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았겠지만 제가 두 번 가보니까 아주 꽃은 잘 키워놨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로 영동군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금속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을 해서 후반기부터는 중금속까지도 분석을 해서 친환경을 저희들이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꽃묘장에 기간제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해 가지고 3명 있습니다.

그럼 4명 있는 건가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대충.

인건비를 그걸 굳이 따진다고 하면 한4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보면 거기에 꽃은 센터장님이 말씀했듯이 튼실하고 이렇게 키우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거기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 3명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박계용 의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꽃을 사다 심는 그 직원들만 해도 그 꽃을 사다 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꽃묘 생산해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지금 영동군에서 꽃묘를 구입한 금액이 지금 그 직원들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산하는데 꽂묘장이나 뭐 이런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빼놓고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하는 건 좋고 또 제가 언제 한 번 가서 보니까 꽃을 심어야 될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로 한 꽃이 만약에 10개면 100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또 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들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센터장님은 지금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동군에서 꽃이 무한정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영동군에서 지금까지 했던 꽃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마차다리 보니까 꽃 심은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뒤엎고 다시 꽃을 심더라고요 이거 사다 심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이중으로 생산하는 데는 생산하는 거지만 거기서 꽃을 주면 또 사업소나 그 관리 하는데는 또 인건비가 그만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천에서 하시는 이걸 한번 이걸 제대로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해서 맞는 건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5-11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에 1억을 해줬어요. 마을당 5000만 원씩 그럼 지금 여기 추신실적에 보면 영동읍은 임계리 양산면 하면 죽산리예요. 지금 임계리는 가구수가 몇 명이나 돼요? 임계리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요?

제가 가구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계리나 죽산리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이게 터무니없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강마을 육성지원 이거 하는데 여기 보면 요가, 평생학습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표고종균 이런 것이 있는데 표고종균이나 이런 건 체험촌에 와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돈 받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임계리나 죽산리나 이런 데 보면 사람 몇 집 안 되는데 돈을 1억씩이나 주고 하면 앞으로 영동군에 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저희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사업은 군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국비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공모할 때는 제대로 이 정도 인원 이 정도 가구 이걸 맞춰서 해야지 임계리 같은 데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3년차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죽산리는 올해 처음 했는데 가구 수가 꽤 있습니다. 있고 농촌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에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로비를 해서 가져오시는 건 좋은데 그 사업비에 걸맞게끔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효과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라테마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거기 지금 테마공원에 인공수분기 2대가 있나요?

인공수분기 있습니다.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복숭아, 사과 그거 가격 얼마 안 나가는 겁니다. 휴대용으로 해서 수정을 높여주는 수분기입니다.

수분기죠? 지금 임대해 주는 수분기는 없나요?

저희들 임대해 주는 거 있습니다. 사무실에 17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분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 영동군에 필요로 하는 게 다른 것은 자연수분이 되는 것 같고 배가 제일 중요시 되는 거 같아요. 배가 올해도 수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분기가 얼마 안 되니까 개개인이 사서 추진하고 있는데 영동군에서 농정과에서 배에 대해서 일부 수분꽃가루를 사준 것 같은데 지금 테마공원 여기는 과일 그것 때문에 수분기를 사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도 있고 복숭아, 사과도 있기 때문에……

배, 사과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는 수분기를 사용을 안 해도 다 수분이 잘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마공원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은 테마공원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더 할 건 기반조성이나 조성은 해놨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쉼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한 것이 많아서 보완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테마공원이 의원님들이 신소장님 계실 때도 가고 김 소장님 있을 때도 그 예산만 가지면 여기가 아주 천국으로 된다고 말씀들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맨 풀이에요. 맨 풀이고 그리고 테마공원 거기를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봐서 지금 우리 영동군이 맨 과수원이잖아요 다 과수원인데 과수원에 뭐 보러오겠어요? 이게 지금 뭔가가 우리 영동군에 과일나라 테마공원 하면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거 보고 그거라도 보러 오지 어디가나 다 똑같은데 그걸 보러 누가 오겠어요?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해도 그냥 그 돈이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센터장님이 다시 그걸 하시면 지금 아직 미비한 게 많아서 예산 들어가야 된다. 기획실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데요 그 돈이 영동군 균형발전기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다른데 들어갈 데가 수두룩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성해 가지고 그 예산에 들어가면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미비하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최대한 투자를 적게 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거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걸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걸해서 체험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 그리고 관광지 우리 영동군 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증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쪽들도 이쪽으로 와서 체험을 하고 자유학기제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2거기에 영동 농특산물홍보 이래가지고 블루베리품평회 거기 보면 블루베리품평회 때 야생화도 전시 해놨는데 사실 블루베리가 앞으로 올해 보면 FTA기금으로 폐농신청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블루베리가 지금 그렇게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사업도 해야 되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도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4 거기 보면 영동과일수출활성화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포도, 사과 이렇게 있는데 포도는 황간에 한 컨테이너인가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는 어디에 수출하죠?

지금 저희들이 사과를 수출하려고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다가 사실은 가격도 안 맞고 산지조사해서 저희들이 떨어지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를 붙여서 이번에는 올해는 꼭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라 해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 사과가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영동이 과일의 성지이고 과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일이 수출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죠. 다 기대하는데 지금 보면 실제로 수출은 아주 적게 하면서 홍보는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약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수출활성화 지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농약관련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를 해서 그런 것들은 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센터에서 지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것이 실적이 없고 안 되면 사업을 없애버려야죠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은 쓰고 실적은 없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5-34쪽 와이너리에 대해서 쭉 있는데 여기 지금 센터에서 와이너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총 얼마에요?

전체로 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와이너리 농가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돈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하는데 지금 몇 농가가 와이너리 하죠?

지금 43개소에 와이너리고요. 거기에 농가형이 42개소고 기업형이 와인코리아 해서 43개소입니다.

44개에서 하나가 줄은 거네요.

와이너리 운영이 사실은 농업인하고 기업인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지금 옛날에 부실하게 하신 분들은 포기를 한 상태이고요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그런 걸 완벽히 갖춘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약 40농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군에서 101가지 와인 향 해 가지고 와인에 대해서 군에서 제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아카데미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 돈만 잔뜩 들어가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와인에 대해서 우리 영동군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실에 치즈가 처음에 들어 갈 때는 치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축산전공이기 때문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거기 관련된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가면 임실치즈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데 뭐 다른 순창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아먹는 고추장 된장이 특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성공성에 대해서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동의 와인은 사실은 와인 그 자체로 농가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앞으로 와인산업 자체가 영동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이나 영동에 먹을 거리나 영동에 이미지나 이런 걸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분야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영동에 와인하면 샤토 와인코리아 아니겠어요. 영동에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오래 됐고 지금 그 샤토 와인코리아가 시작한지가 거의 20년 됐잖아요. 그래도 와인 팔아 가지고는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와인 팔아가지고는 현상유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센터장님이 다 소신 있게 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와인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자는 거는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최소한도 소득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100를 하면 10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100를 해도 10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지금 영동에서 와인이 그 포도 자체가 와인생산 하는 포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개량한다 개량한다 해도 지금 전적으로 개량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완전히 개량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어떻게 연명하다가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이 지금 그 와이너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확실하게 이 와인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생각대로 앞으로 20, 30년 가서 우리가 이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와인이 포도만 가지 맨처음에는 와인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와인은 과일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와인이 특히 이게 수출이 안 되면 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센터장님이 특히 우리 영동을 사랑하시고 영동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이게 우리센터 직원 모든 분들이 다 와인이 다 잘 되길 기대하고 다 누구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이 오를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게 새기고 저희들이 와인산업 와인농가가 더 돈을 벌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하겠습니다.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의장님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이렇게 하시오. 해 가지고 할 것도 사실은 마땅치 않지만 하시오 해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판매까지도 끝에 까지 A/S다 해줘야 될 그럴 입장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걸 할 적에는 그거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되도록 이면 무엇을 하시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농업인들은 생각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충북 농업기술이나 거기도 시험연구기관이거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그리고 그 시험연구 하는 기관 그런 데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영동 농업인들이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9쪽에 실적에 보면 오크통 제작설비구축 및 관광상품해서 황간 물류단지 내에 2억을 들여서 공장을 신축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영동군에 포도 오크통이 사실은 그전에 220리터입니다. 기준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외국에서 수입을 해 갖고 오기 때문에 비쌌어요. 그리고 영동은 식생이 참나무도 많아서 그 참나무를 활용해서 오크통을 만들면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분이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영동군에 있는 참나무 가지고 오크통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실은. 외국에 있는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참나무도 크고 속에 있는 심재부 가지고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 가지고는 하기 힘든 어떤 그런 건데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걸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한 번 성공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한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다는 분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은 그냥 떨어져나가고 대전에 계신 정충호라고 하시는 나뭇가지고 목재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품도 만들고 하시는 분이 우리영동으로 전입을 해 가지고 아마 이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오크통이나 이런 것도 좀 소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공장을 우리 산업단지에다가 지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과 다른 것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오크통 그 모양으로 시내 화분도 만들었었잖아요. 만들어서 꽃도 심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업소에서 그런 모양을 대전 어디 업체에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꽃 화분 큰 거

나무화분인가요?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잠깐 나서 얘기인데 오크통 만드시는 분이 지금 우리 와인을 넣으면 물이 안 새야 되는데 지금 그 묘목심고 하는 데는 물이 세도 상관이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우리영동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크통도 만들고 이쪽으로 이사도 오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그것을 사업소하고 상의를 하면 그런 그 사업소에서 그런 거를 많이 제작을 하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오크통 만드는 공장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먹는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포도를 폐농하고 사실 아까 박순복 의원이 얘기했듯이 복숭아를 심을까 뭐를 심을까 고심하는 분도 많고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뭘 심으라고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쪽으로 많이 간단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블루베리가 하우스에서 하는 거는 자연으로 수정이 되나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타화수정이라고 해서 곤충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옮겨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어떻게 되나요?

블루베리가 그렇습니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똑같은 상황인데 안 그러면 틀린가.

아로니아는 하우스 속에서 밀폐된 곳에서 키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꽃피고 그럴 적에 벌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로니아에는. 그런데 블루베리일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키울 경우에는 밀폐가 돼서 거기는 화분 매개 곤충들이 제한되어 있지요. 그래서 파리나 다른 곤충이 옮겨도 됩니다. 옮겨도 되는데 벌은 그 안에다가 인위적으로 갖다 넣어서 수분이 되게 이렇게 도와줘야지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는 하우스 속에는 벌들이 있어야 된다?

곤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일나라 테마공원 지금 운영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다고 15-16쪽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과일나라테마공원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하지만 소요인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용역결과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요인력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용역한 거기에는 있고요.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분야 몇 명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다시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줬으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인력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15-17쪽에 보면 과일나라 테마공원 공원관리하게 되면 거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메모를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공원관리 전담인력도 필요하고 무기계약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대략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존보다 그러면 인원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운영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올 말에 완전 준공이 되면 우리농업기술센터에 테마농업팀에 세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만든 거에 따라가지고 인원 소요되는 것을 다 해서 내년에 한 번 시험으로 돌려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한 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도출해 보려고 하는데 되도록 이면 거기에 대한 오류가 없도록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충원방안을 복안을 갖고 계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15-37쪽에 보면 와인축제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하시고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보니까 이 와인축제가 난계국악축제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몇 회째 하상에서 난계국악축제 하고 와인축제를 같이 하는데 이게 한지붕 두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악축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국악축제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별개의 축제인 것처럼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하는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축제인 것처럼 사실 융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어요. 축제 때마다 지금 보니까 축제대행업체를 충북지역 제한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자체적인 축제의 틀과 주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악축제하고 가능하면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포도를 13년 5월 이전에 식재한 포도가온을 폐원 신청을 받았고 올해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블루베리를 12년도 5월 이전에 식재된 농가에 대해서 폐원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재작년에 우리 포도가 폐원신청을 받음으로 인해서 면적이 4% 줄었고 작년도 4%가 줄었고 포도가격은 재작년에도 10%하락했고 작년에도 하락했고 올해 가락동시장에서 포도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은 우리가 어느 품목을 대체품목을 농가에 권장을 할 수가 없다. 말씀 하셨는데 지금 TV뉴스, 농림신문, 인터넷 보면 전국 시도가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장은 뭘 대체작목을 개발했다, 개발했다, 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곤충을 실험에 성공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암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고나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곤충으로 죽을 만들어서 특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우리가 몇 년 안가면 우리가 힐링타운 내에 한 분야로 들어 가 있는 과일나라 우리 고장이 과일 고장인데 과일이 가격이 하락해서 농가소득이 줄어들면 과연 우리 영동이 과일의 고장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자체로 대체작물을 개발을 할 수 없으면 농업진흥청에 박사를 모셔다가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대체작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은 고향분이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특별한 특수한 농민을 위한 그러한 업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기고 또 어깨에 크게 짊어지고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노력해서 우리 농업 농촌 영동 농업인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