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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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그 상승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9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국제화여비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동부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한 시상금과 연관 되겠습니다.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 회원권 구매를 2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을 도비 750만 원을 받고, 5대5로 해서 군비 7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장병 자기계발 지원운영비와 관련 돼서 당초 3,000만 원 중에 1,714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내용에 변경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군장병 자기계발 강사비에 1,114만 원, 군장병 관련된 운영물품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돼서 가로보안 등 전기요금에 저희가 추가로 인수받은 가로등 12동에 대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가로등 중 도색과 환경정비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재구입비 26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비 924만 원해서 950만 원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201-01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진료 및 문화강좌 운영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대학입학 정보 박람회 버스 임차비로 800만 원, 기타보상금 안에 있는 2017년도 대학입시 수시 전문교육 추진에 2,200만 원을 과목변경을 통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심상권공동체 회복형성과 관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비로 1,2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3쪽 맨 아래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인상분에 대해서 총 5,0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 맨 아래쪽에 국고보조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반납금 15만 6,000원과 봉사센터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58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인들을 위한 군장병 자기계발 솔저 스쿨 운영 효과가 어떻게 좀 많이 나고 있나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도 했습니다. 보니까. 했는데 장병들에게서는 호응이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장병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접경지역에서 고생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보상 뭐라 그럴까 그 사기와 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 자기계발,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3사단하고, 6사단하고 골고루 같이 하나요? 아니면 한군데 만 하시나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사단, 6사단, 8사단, 포병여단 4개의 주둔 부대.

필례

오필례위원

골고루 좀 하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운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 이제 자료, 교재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교재 구입하시면 그거 한부만 자료 요청할게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에는 없지만 지금 학사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학사운영?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서울 학사운영이요.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아직도 입주되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 그게 또 연말까지는 얼추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 수급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수용 가능하게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 임대가 다 빠지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몇 명쯤 거기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한 100여명 남짓. 제가 알기에는 한 90명, 100명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우리 그전에 한번 학사 거기 가봤는데 아이들이 3명이 쓰기에는 참 좁더라고요, 공간이. 지금 현재 3명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쓰고 있지는…….

필례

오필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겁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수요 학생과 거기 시설 운영하는 측면의 불편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도 계시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분들한테도 파견 나가있으니까 좀 공무원들한테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철원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깊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경써주셔서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학업에 도움이 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예, 배병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예, 1쪽에 직원복지를 위한 숙박시설 회원권 구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이 제도는 공직자들 뭐 또 의회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 차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렇게 회원권을 구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비싼 비용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서 휴가를 간다든지 어떤 직무연찬과 연관돼서 이렇게 간다든지 할 때 시설을 통해서 좀 이용을 하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사기진작도 되지 않겠나. 특히 뭐 현업부서, 군에 또 기여한 공직자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사기진작 시책을 펴기는 합니다만 이런 어떤 주거형태가 좀 안정적으로 된다면 그런 시책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런 폭넓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번에 한번 회원권 구매제를 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도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화천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제도를 운영을 여태 못했는데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 뜻은 아니고요, 이런 제도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게 해서 콘도 회원권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회원권을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원금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찾는 돈이고, 그 대신 저희가 한 7개 구좌 정도 1구좌에 한 30일 정도, 그렇게 하면 한 210일 정도 된다고 할까? 이걸 만약에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작은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혜택은 좀 갈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연 이용이 며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연 30일입니다. 한 개 구좌에.

배병인위원

한 구좌에 얼마씩이에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 금액 적으로.

배병인위원

그럼 한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좀 혹시라도 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그 안에 시설도 좀 뭐랄까 효율적인 부분도 좀 갖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나 콘도사업을 잘 하는 한화리조트, 대명 이렇게를 주력하고, 저희가 또 알펜시아가 지금 어렵긴 한데 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또 너무 배제하기는 좀 그래서 7구좌 중에 한 구좌 정도는 알펜시아를 좀 통해서 도와 시군의 어떤 협력적인 면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렇게 일단 계획은 내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뭐 부족한 것도 많고요, 일하는 직장의 큰 틀에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공직자도 있을 거고, 의원님들이 바라봤을 때 좀 부족하고 그런 직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현업에서 고생하는 직원, 그런 쪽에서 우선을 둬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배병인위원

회원권을 구매를 해서 대 회사 껄 사서 이용을 한다 이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배병인위원

제주도서부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제주도서부터 경주, 해운대, 속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콘도시설은 전부 다 이용 가능하니까 어느 한곳만 동해안이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겠죠. 평창에 혼자 하나니까. 그러나 대명이나 한화가 가지고 있는 콘도가 전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면에서는 넓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건 회원제로 등록이 돼서…….

배병인위원

필요 없을 때는 다시 환불을…….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해약을 하면…….

배병인위원

해지를 하면 환급 받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뭐 세부조항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너무 장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승인이 되어 주시면…….

배병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병인위원

다음에 2쪽에 가로 보안등 관련돼서 연 한 4억 원 이상, 4억 원 정도 전기요금이 발생되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좀 관리 면에서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뭐 증가…….

배병인위원

가로등, 보안등 또 요즘은 경관조명까지 대개 보면 동송에도 대교천 주변, 한탄강변에 요새 또 대교에 경관 조명한 거, 시간을 좀 정해서 10시 이후나 이럴 때는 꺼야 돼요. 소등해야 돼요. 24시간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켜놓고, 동네 마을에 보안등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데는 해달라는 데는 안 해주고, 엉뚱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전기를 24시간, 밤새도록 켜놓고 그걸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요. 10시면 10시 그럼 시즌별로 해서 여름철엔 우리 래프팅 야영객들이 있을 때는 7,8월은 뭐 새벽까지 켜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전기요금 안 나가니까 그래 니가 켜라, 누가 끄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걸 좀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좀 타이머 장착하면 저절로 다 됩니다. 해가지고 계절별, 또 시간별 일몰시간 틀려지고, 일출시간 더 빨라지고 그래서 전기요금 좀 줄여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시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좀 운영관리에서 좀 규제를 좀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아무튼 전수 한번 조사를 해서 탄력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을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3쪽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성인문해교육하고, 대학입시 전문교육 두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성인문해교육과 관련 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950만 원이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이라 함은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됐지만 글자 한글에 대한 해독 그 어떤 해석 능력, 듣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민 중에 좀 어둡고,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노인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글쓰기, 어학능력 이런 걸 좀 배양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사도 많이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골고루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까지는 그동안 글 못 배우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 분 들에 대해서 이정도 하는 것도 그게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대학 입시 관련된 이 부분은 3,000만 원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된 진로 이쪽을 당초에 아마 교육을 세웠던 걸 지금 뭐 가장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 이 자녀들에 대한 대학진로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집약이 되고, 교육청의 관계자들 특히 장학사님들 해보니까…….

배병인위원

과장님! 그런 이제 설명 말고, 내용?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내용이요. 어,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가지고 전문가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서 만약에 입시 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어떤,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런 형태의 예를 들면…….

배병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200만 원이라는 그 예산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나요? 대상학교가 몇이고, 시기는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예산이? 입시방향을 얘기해주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배병인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당연한 거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관내 4개 고등학교이고요.

배병인위원

그래서 몇 회를 실시하며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2,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 저희가 계획서는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수시전형과 관련된 입시 설명회를 학부모, 학생들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을 10월 15일 날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거 관련돼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요.

배병인위원

아니, 그런데 2,200만 원이 나온 근거를 얘기하시라고요? 강사 한명 당 얼마인데 몇 회를 1회당 얼마, 관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전체를 다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는 건지,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하는 건지?

세용

강세용위원장

이건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위원장님?

세용

강세용위원장

예.

배병인위원

왜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왜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이…….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1:1 대면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 20분이 오셔서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강사료가 960만 원이 들고요, 이틀 동안 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뭐 식대하고 뭐 진행요원 수당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총해서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대학 우리 중앙에서 하는 게 그때 100만 원. 이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2명에 대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대학 멘토링 해가지고 12명이 1:1로 대학생들이 상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은 2회 추경에서 아니면 1회 추경이든 신규 사업은 의원님들이 인지하게끔 사전에 자료를 주셔야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지 않아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가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