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시정요구 건수는 24건이 있으며 이중 23건 처리 완료하였고, 한건은 단기에 처리 어려운 사항이며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 지적하여 주신 인제 구도로 일부 구간 도로변 가로수 정비 당부외 3건은 2016년도 봄철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코스모스는 조생종 파종 육묘하였고, 산불진화차 임대계약 일자 일괄처리 등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국도변 단풍나무 식재 지원금 등 7건 중에 월학리 칠성고개 벚나무를 식재하였고 계륜리, 관대리 가로수에 대한 보식 관수 등을 시행하였으며 오미자에 대한 현재 법인에서 오미자청 등 신제품 개발 생산등 인제 명품오미자 홍보 등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원통 시골장터 축제에서 오미자 무료 배부 등 부적절 등은 향후 축제시 상품권과 교환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은 나무보일러가 주택, 산불발생 위험률이 높아 자발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노인감시단 선정 관련하여 취약 계층이 우선 참여토록 선발지침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이기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내 생산 꽃묘 구입 당부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봄철 시가지에 조성된 꽃묘를 관내에 재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후 선정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5건 중 아카시아나무 제거 건은 조림목의 피해를 주는 입목을 제거하였고 다른 나무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입목은 .... 감안하여 솎아내기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다음 81쪽에 하추자연휴양림 폐쇄, 매각, 운영 등에 대하여는 공익차원의 질 좋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와 운영자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조생종 식재, 오미자는 앞서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4건 중 산사태 방지 및 사방댐 준설은 2015년도 가을철 일제점검 및 대상지 5개소를 준설하였으며 다음 82쪽에 산불예방 진화를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오미자 곰취와 관련해 앞서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3건 중 산불바이오매스 수집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불방지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 결과를 잘 받았는데요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78쪽 보겠습니다.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오미자 생산량 대비하고 판로대책 강구 유통에 관한 것을 주문 했었어요. 그랬는데 추진완료라고 지금와서 제가 이걸 보고 사실은 기뻤거든요 뭐가 잘됐구나 유통망이 형성됐나 했더니 지금 다 그야말로 ING네요 진행중이예요. 할 계획이고 할 거고 그렇죠?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오미자를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유통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3년 정도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고 있는 중인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하려고 하니까 이건 추진중으로 와야지 추진완료 계획만 짜면 다 됐다는 겁니까? 그건 좀 옳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사실 올해 오미자 농사들이 다들 잘됐더라고요. 수확이 다들 좋다고 하는 데 그 수확량들이 제대로 다 유통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긴한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나무보일러 펠릿보일러 보면 나무보일러는 화재발생이 우려된다 이건 어제도 말했지만 핑계 같지 않은 핑계인데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 보셨나요 우리 의원님들만 그런 민원 받습니까?

저희가 현재 관내에 나무보일러가 326개소 가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일제히 조사해서 산 연접된 게 100가구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티자형으로 연통을 교체해 줬는데 그런 우려도 있어서 또 신규로 해달라는 사람은 실질적인 농가보다는 시가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시내사람만 주문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농가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그건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맞고 시내사람은 인제군민 아닙니까? 어쨌든 펠릿이 안 팔릴까봐 그래요?

펠릿하고 관계없습니다.

맞잖아요. 펠릿 파는 것 산림조합에 줘서 창고도 지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에서 이런 펠릿을 쓰지 않는 보일러니까 여기에 너무 대처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파악을 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와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참가인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60명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많이 줄은 거죠?

작년도에 저희가 90명 썼었습니다.

그 전 연도는요?

그 전 연도도 그 정도 됐습니다. 90명정도.

90명정도 선에서 60명으로 30% 줄었네요?

네.

그럼 앞으로 60명 정도를 계속 갈 건가요?

현재 중앙정부 국고를 받는데 내용이 현재는 일자리 창출 처음에 그렇게 가다 복지후생으로 가면서 줄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 예를 보니까 군비를 더 투입해서 라도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림바이오매스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량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어디를 깎아야 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그 양이 60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주 목적사업은 산에 있는 산물을 끌어 내려서 재활용하려고 쓰는건데 현재 산림바이오매스 산에서 끌어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러니까 도로변 풀베기도 하는데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차원으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 거고, 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건 부의장님이 내년도 군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제가 바라는게 아니라 과장님! 바이오매스 다른 타 시군 군비 들여서 더 많이 한다 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면서 말씀 안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제군 관내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60명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 주시고요. 무조건 군비 더 들여서 사람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과 일하는 사람의 대비 그걸 잘 파악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를 짜서 다닐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치 일 양이라든지 그분들 조를 짜서 이 사람네는 어느 지역에 평방미터를 작업을 한다든지 오전은 어디를 하고 오후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원들을 받으니까 제가 현장을 사실 저는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만 봤지 제가 산에 올라가 봤습니까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좀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그 사람들은 어제 일하고 오늘 여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휘자 맘대로 다른 이를 테면 오늘 저쪽에 가서 이를테면 서화에 했는데 인제에 가서 일하라는 둥 아니면 인제를 했는데 원통가서 일을 하라는 둥 지휘자 뭐 시키는대로 일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숲가꾸기사업 일정 면적에 제대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 5일 일하면 주차 받고 한달 열심히 일하면 월차 받아서 두 번 더 가죠?

네.

그러니까 출근하고 중간에 조퇴를 한다든지 누가 체크합니까?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100% 체크를 못하고 거의 조장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명이 3개조로 나눠서 있는데 저희 직원이 하루에 한바퀴 돌기....

직원이 혼자 다 보고 있더라고요. 6개 읍면을 혼자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일 못한다고 나무랄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일에 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인정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 그 사람들이 기계로 일하잖아요. 기계로 일하다 기계가 노후 된 것도 있고 등등 문제가 생기겠죠 일하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직원이 혼자 관리하다보니까 기계 망가져서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대응이 안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일하고 나면 급역내역서가 있죠?

네.

그 급여내역서 그들한테 일일이 다 줍니까? 안 줍니까?

내역서를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 안줘요? 내역서를 안주는 이유 있어요?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잘라달라면 잘라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내역에 약간 민원생긴 것이 뭐가 있냐하면 조기집행 그런 관계에 있어서 월말에 그 다음달에 줘야 되는데 그달에 주다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이의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달 5일날 줘야 하는데 그전에 30일날 지출하다보니까 출근부 작성할 때 약간 오류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 이해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여내역서를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일일이 사실은 그게 나가야 되잖아요. 돈만 통장으로 줄 것이 아니라 급여내역서가 나가야 되는데 급여내역서를 아예 주지도 않을 뿐 더러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에 한해서만 안내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저희가 사실 좀 곤란한게 60명 것을 한사람이 사역분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도 힘든데 급여내역서를 개인별로 작성하려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지출을 합니까?

한 세트로 엑셀로 쳐서 하면 쉬운데 남의 것을 보여주면 안돼서 각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못 해준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근거를 기준해서 급여를 줄 것 아니에요.

그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해달라고 하니까 각자 만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내역서를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그분네가 생각할 때는 제3자가 들어서 그건 옳지가 않아요.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일하시면서 물론 산에도 있지만 들도 많이 깎고 그러다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루라고 하나 이런 것만 지급을 해도 담아만 놓으면 수거할 수가 있는데 그냥 깎아만 놓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냥 있는 현장을 몇군데를 봤거든요. 제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쓰레기 분야는 우리과 소속이 아니니까 내 일 분야가 아니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있는데 자루만 줘서 담아서 모아만 놓으면 수거해 가기가 훨씬 수월할텐데 저렇게 바람에 날리고 더럽지는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저희가 최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쓰레기 줍는 일을 주로 하는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 너부러져서 돌고 있어서 저건 조금만 신경쓰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랄 것은 없고 진짜사나이길이 어디서부터죠?

원통면사무소부터 신병교육대까지입니다.

서화가는 길에 신병교육대 들어가는데 까지를 그냥 우리가 진짜 사나이 길로?

네.

그러면 훈련소 들어가는 길은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 조경은 다른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없는데 그건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읍 시내에 가로등 화분이라고 하나요 거리화분?

네.

저 50년 넘게 인제 살면서 이번처럼 이쁘고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걷어내나요?

현재 페추니아를 갖고 있는데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교체하려고 화분에 심어서 기간이 3주 정도 걸리거든요. 3주정도 있다가 8월 10일경에 교체할 겁니다.

다시 교체해서

지금 심어서 양묘장에서 관리하다가 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화분은 어떻게 되죠?

화분을 뗄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문제될 것 같아서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보면서 사진도 몇장 찍어놨는데 너무 예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백기간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하우스에 길러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경제협력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 중 완료는 10건을 했고 추진 중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총 두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귀둔농공단지 분양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개발단에서 인제 고성능자동차 융복합 튜닝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튜닝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노후전기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는 현재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행기관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환경개선사업에 관내 일반업소도 혜택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업무가 2016년에 경제협력과에서 보건소로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총 4건중 추진중이 3건이고 추진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통농공단지 하수처리 관련 업체별 지속적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EM을 활용하고 또한 하수처리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제군과 금융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장기 저리 대출상품 개발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금융기관과 2차보전 방식 지원을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가 태양광 발전사업 적극 홍보 실시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주민설명회를 30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신문과 합강소식지 등 매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제시장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께서 총 5건 질의하였으며 추진 중이 2건, 추진완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테마파크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접경지역개발 오토테마파크지원담당으로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관련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과도한 이윤추구 방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융복합지원사업컨소시엄은 지자체에서 공고하고 평가하고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사업비가 최종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미관상 조치 강구에 대하여는 저희가 발전설비 설치시 미관을 가급적 고려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이월액 관련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7월 10일날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정기 조경부분 분리발주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금의 이자 미납 및 연체이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미납 및 연체자에 대한 독촉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역이 현저히 적고 군 자체 추진사업과 중복지적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양양 양수발전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장학사업에 대하여는 더 많은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건이 되겠으며 추진중이 2건, 추진완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설치 2단계 원활한 사업 추진 당부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이 80%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매입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화 사업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6필지가 있는데 총 평수가 7평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안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공인경영 선진화 사업 관련해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강구에 대하여 2005년도 이전에 무담보 융자지원으로 체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및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접 융자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2차 보전 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내 가로등 램프 LED교체 요청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하여 LED전면 교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둔 농공단지 진출입 외곽도로 개설을 통해 소음문제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귀둔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쳤고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소상공인들 장기저리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금융기관과의 2차 보전 방식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발기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식의 차원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입주해서 장기저리로 부탁했던 사항들을 2차보전 방식으로 이자보전을 해주겠다는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법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이거죠?

현재까지는 법적인걸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돼있는데 만약에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돼있다면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의 방책으로 지금 자꾸 연구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받고 영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이 지금 확보된 것 자체를 제가 모르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우리 경제도시과나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제읍에도 9면인가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서 주차공간이 되려면 타워가 아니면 바닥면적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의도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닥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 공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꼭 경제도시과 시장 뿐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도로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주차 면적이 바닥면적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타워가 올라가서 주차타워가 생기지 않는한 부지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중고차시장 정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 차들이 공사하느라 나왔는데 시장이 건설이 되고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도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결국은 거기있는 주민들이 쓰는 공간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계획잡아서 타워로 해서 주차공간들을 확보해야 되는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26개인가 대회가 유치해서 15억이라는 돈을 유치해서 1년에 36,000명 정도 온다고 해요. 보고 내용대로 따지면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 신병훈련소가 10월달이면 직접 입대 하잖아요. 그러면 퇴소식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25회 정도 하는데 입소하고 퇴소한다고 보면 1년에 한 50회 정도 한 1,000여명씩 인제를 방문할거라는 거죠. 그분들이 인제를 방문하는 것은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방문하면서 자연적으로 주머니를 풀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소상공인들한테 교육, 친절도 등등 교육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인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 역할도 될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숨어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 등등 우리가 소상공인들하고 요식업회하고 해서 준비를 해 주셨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경제협력과장으로 오셔서 농공단지 한번 나갔다 오셨죠?

폐수처리비용 관련으로 인해서

그건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폐수처리 문제가 현실화가 가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화 좀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건 또 없나요?

악취가 좀 난다고 그래서 1월달에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건의가 농공단지 주변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4월달에 악취방지 관련해서 EM교육도 시켰고 하수관거 작업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몇분 만나보니까 제품은 생산되고 있는데 판로가 녹녹치 않아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 또 조달청 겨우 등록해 놨더니 조달물품 마저도 관에서 외면 하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회계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세무회계과장님 첫 말씀은 계약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제품 설계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논리 같아요. 조달청 등록 업체 뿐이 아니고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 군에서 먼저 활용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회사가 문닫게 되는 이런 역순환이 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라면 우리 경제협력과에서는 어떠어떠 제품들이 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각 부서에 더욱더 안내하고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달 품목 뿐 아니고 그 외 생산품 그리고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등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선 구매가 되고 그것이 활용화가 제대로 돌아가야 정상적인 사회경제가 돌아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값이 약간 비싸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팔아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초에 각 실과소에 저희 인제군 관내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물량을 다 뿌렸었고요. 또 다른 기관에도 뿌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만들지 못해서 이번에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가 9월달에 나오게 되면 인제군 관내 공장에서 그러니까 농공단지 뿐이 아닌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 생산되는 품목은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을별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서 생산된 부분은 총 망라한 책자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주면 각 기관 단체 각 실과 다 뿌려서 저희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선 구매가 원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기반조성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회사를 들여와서 우리가 결국은 운영은 물론 개인이 하시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관여가 돼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관내에서 우선 구매가 이루어져서 영업을 하고 효율적으로 지역경제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 좀 부탁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 오늘 이렇게 농공단지 제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약부서하고 경제협력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시적으로 반복되게 교육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입을 시켜서 실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계장들이 설계할 때 당초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협력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타 부서 과장님들이 순순히 들어줄 문제도 아니고 또 어제 회계과장 답변도 각 실과 부서에서 설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부서는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실과장들한테

의장님!

네.

부군수님 말씀중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에요.

그것까지 따지지 마시고 말씀드렸으니까 부군수님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차후를 봅시다.

의장님 저 한가지만 확인할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원봉사실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듣다보니까 가로등과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만큼 됐어요?

지금 실태조사하고 실시설계 납품기한이 7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파악은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현황파악해서 집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과 소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24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용주차장 장기주차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과 5월 사이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 23대에 대해서 계도를 실시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물가 심의회까지 거친 상황입니다. 다음은 태신빌라 앞 구간 도로에 주정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해소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산림과에서 지금 돌배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한 결과 우리 과에서 재산을 이관을 받아서 시설 결정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주차장 하는 것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동리 경찰서 앞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지적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차후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시설 결정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적이 맞지않아서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엄윤순 의원님께서 주신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매 분기별로 그리고 월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증가하고 있는 데 그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라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과를 하고 징수한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한 90%에서 92%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는 데 일부 체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근에 3개월 동안에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해서 문자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독촉전화도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부 많이 밀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을 인제군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라 그리고 처분은 계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다른 면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 중에서는 북면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한 16건 정도에 과태료를 처분한 바있습니다. 인제읍과 더불어 북면 지역에 시장지역에 주정차 문제하고 교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유료화 부분과 일방통행부분과 곁들여서 인제읍과 같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유료화 방안 강구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련된 조례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에 있어서 토지보상이나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민원발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모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에 버스승강장 조성시 도로 사정이나 실정에 맞게 조성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쇠물안골 승강장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터미널 홍보영상물을 위한 TV를 설치하고 그리고 관내 휴게소와 터미널 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앞에 터미널 홍보영상물 TV설치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해당되는 휴게소와 터미널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비교적 청소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점검도 했습니다만 지금 성수기가 다가오고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청결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주신 원통지중화사업 대상지에 터미널 전·후방 지역을 모두포함해서 추진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대상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서화 그리고 기린, 남면을 예산사정상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북면 터미널 부분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원통간판정비사업에는 인제읍처럼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조명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간판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위에 간접조명을 설치하고 그리고 채널간판 내에 조명을 LED조명을 넣도록 가급적이면 조명이 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노상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존에 확인해 보니까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없어서 인제군 노상주차장에도 4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춘만 의원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개인 유료주차장 영업시 행정절차나 적합한 주차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 5월달에 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모두 공영주차장과 개인 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주차면이라든지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랬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아닌 개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 부분과 관련돼서 설치를 하고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통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시설 아파트 녹물 등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재설비를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단지별로 최대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0개소에 대해서 1억2,4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현리와 신남에 골든빌 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바람에 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지턱으로 인한 피해 전수조사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밝게 칠하고 그래서 운전자가 잘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위치나 특성등을 고려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행자 보호하고 차량통행 등을 잘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이춘만 의원님께서 주신 유료주차장 관련 조례 제정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주신 기린면 현리 그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따라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일전에 같이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셨던 내용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린면 군 계획도로 추진이 저조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을 주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기린 현리내에는 우목골하고 자시골 일부를 제외한 시가지 중심지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떼둔지 쪽에서 항공대 뒤쪽을 지나서 덕다리 쪽으로 지나는 큰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덕다리 쪽에 셀프주차장 있는 부분 그리고 공원가는 부분 그 다음에 떼둔지 입구에 있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다른 읍면 보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형편을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일원 도로에 기존에 사용했던 경계석 부분 재활용 부분은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경계석 부분에 콘크리트도 많이 묻고 해서 재활용할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데 시설해야 되거나 이럴 경우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곰배령주차장에 대한 조치를 주문사항으로 주셨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 30일이내에 해당 시장, 군수한테 통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서 가장 시비의 큰 꺼리가 되고 있는 요금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게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게 입법화 되고 제도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노후불량주택 철거시에 지원비를 현실화를 검토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관내에 폐기물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충 시골에 있는 주택들이 작게는 10평에서 크게는 20평에서 25평정도 되는데 대략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에서 350만원 정도 이렇게 견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사업을 보게 되면 도비가 100만원이고 군비가 200만원 그리고 본인이 자부담을 1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대체적으로 400만원 규모면 우리 관내에서 노후불량 주택으로 인해서 정비해야 될 사업은 거의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보건소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기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강구를 하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이번 장마 때 확인을 해보니까 천주교에서 보건소 쪽으로 조금 더 가서 언덕 위쪽에 집 쪽에서 토사가 일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 데 그 부분은 식생토낭을 설치를 하고 향후에는 양정들을 봐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오수관하고 연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린면사무소에서 파출소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는데 면사무소에서 파출소 옆쪽 기린농협 뒤쪽 거기까지는 개설이 됐고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부터 우체국 구간 파출소 앞에서 우체국 구간은 시설결정을 재정비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쯤에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한 사항중에서 그 뒤쪽으로 광춘원 뒤쪽으로 해서 군단 울타리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거기는 폭이 너무 좁아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주차장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노상주차장 하나는 봤는데 4면 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죠?

국민은행 쪽에 하나 있고요.

그건 원래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마트 장애인 쉼터 있는데요. 군지부 농협.....

기존에 있는 것 까지 해서 4면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하나는 어디죠?

하나는 지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기준이 그렇습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설치 기준을 보면 그 사이에 한 대씩 하도록 하는데.

노상주차장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추가해서 장애인들 편익을 도와달라고 말씀 드렸던거고요. 이게 터미널 사진이거든요. 쓰레기통이 전면에 있어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타는 고객들 바로 대기석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개인소유의 영업을 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제군을 들어오는 버스를 대중교통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나가시는 분들의 최전방인데 딱 대기석에 쓰레기통이 3개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서 대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그 관계는 협조를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93페이지에 인제읍 태신빌라 구간도로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강구했었는데 이게 산림자원과에 의견 조율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적은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건 이식한다고 하죠?

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이 서신 거나요?

지금 당장은 안되고요. 이를테면 문화관처럼 그렇게 주차장 결정이 되지 않은 그냥 나대지 형태에 있는 건 모르겠지만 정식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국토계획법상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신경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 동안 집중 호우로 인제군에 400밀리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평소에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재난대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한건의 인명피해 없이 잘 극복하였고 또한 일부 군민들께서 불편한 부분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응급복구토록 조치하여 주심으로서 금주내에 수해로 인한 모든 부분이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가리산 방제체험 교육에 공무원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난 6월 23일 우선 부군수님과 안전건설과 직원 30여명에 체험교육을 받았습니다. 체험 교육을 받은 결과 현실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하반기부터 인제군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쉐르빌 아파트 진입로 동절기 안전사고 대책은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제설함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사후관리는 이용주민들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국도 44호선과 덕산 차이선도로 연결도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 등 대책을 검토하였으나 자동차 전용도로와의 연결은 현지여건과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시설 등 장기적인 가뭄대책 사업은 가뭄대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공정한 채용 강구 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여 공개 추첨방식을 통해 채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사다리소방차 구입 검토 건은 현재 인제소방서에 굴절차 한 대가 배치되어 9층까지 인명구조가 가능하고 15층까지 화재진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층아파트 인명구조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사용에 따른 주민갈등 빈번, 탱크설치를 통한 주민 갈등 해소 대책은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시설이용을 개선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수상안전레저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3명을 배치하였고 인제소방서에 협조요청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물놀이 특별안전대책 기간중에 4명씩 수변공원에 상시 배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스틸그레이팅으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유지보수비로 필요한 구간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소화기 배치 검토입니다. 취약계층은 소화감지기 및 소화기를 배치하였으며 추가 필요한 부분은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국비 확보건은 중앙부서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4회 방문 건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기린 119안전센터 신축전 사용하던 구 청사를 지구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건의해서 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기린면 서리, 진다리 등 진입로 준설 검토 건입니다. 역골천 내 지장물 제거는 시행중에 있으며, 퇴적토 준설은 수시로 준설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리 자전거도로 확장 검토는 현재 공사중인 주민편익시설이 내년 12월까지 항공대 지점 1.3km가 개설이 완료되면 현리 근린공원과 연결대책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하남 왜골 입구 구간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선형 재정비 건은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용구간 2개소를 모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처리요구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집중호우로 안전에 대처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난 부분들 전수조사 다 하셔서 가지고 계시죠?

현재 조사는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조사중에 있나요?

네.

그러면 읍면별로 다 취합해서 받아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받습니까?

물론 읍면별로 취합해서도 받고요 또 현지조사는 분야별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역구별로 다 돌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습니다만 현재 곡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어떤 장비도 댈 수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와 결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물론 농경지로 인해서 응급복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피해상황 보고는 해서 물론 대부분이 자력복구 수준입니다. 현재 파악된 걸 보면 그리고 또 일부 군비 지원대책을 세워서 그건 향후 복구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어쨌든 추수가 끝난 후에 라도 장비를 댄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지나다보면 혹시 그런 것들이 호우피해로 인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게 지연이 돼서 결국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저런 민원으로 나중에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이번에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추수가 끝난 후에 가을에는 그런게 다 마무리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저 뿐 아니라 소규모사업 이런 등등의 민원을 받아보면 언제 비가 왔을 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밀려 밀려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전수 조사를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걸 다 가지고 빠짐없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돌면서 몇군데 사진 찍은게 있어요 과장님을 드릴테니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 강순복 의원님과 109쪽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제군민의 종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인제군민의 종은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나 당초에 예산판단의 부족과 팔작지붕형태의 전통식 종각건립, 각종 복합적인 용역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 계획보다 종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음향 전문가와 제작업체 의견 수렴 결과 규모의 축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며 현재 종 제작과 음영평가를 마무리하고 종각은 70% 공정률로 8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복 의원님의 인제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주민요구사항 반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시행 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산책로의 높이 조정 휴식 광장의 조성 등 일부 주민 건의사항은 반영되었으나, 앞강 건너편 둘레길 조성 옻밭치 연계개발, 앞강 진입로 추가 설치 등은 시행청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의 백담사 교통대체 사업 조속 추진 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홍보영상 및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국립공원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5년 이후에나 인허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근 오색 케이블카의 경우도 환경단체의 승인 취소 소송진행, 국비확보 불투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광 목적이 아닌 교통 대체사업으로 참여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중앙부서에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이기호 의원님의 인제하천 정비사업이 살구미 지역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82억을 투자해서 생태길과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살구미 지역에 계획되어 있던 야영장 조성계획은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실행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살구미 야영장이 주민에게 실익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시행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완료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대권역 교통대체사업 예상부지 지가상승 우려로 선 매입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공감하며 군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진행시에 부지매입을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의 연비랠리 대회 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3회 연비랠리 개최를 통해서 일부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참여대수도 적고 홍보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부터는 대회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과 최덕용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오토테마파크 운영과 관련 고용창출, 소음 민원해결, 부가가치세 문제, 숙박 및 상가 불이익 등 총체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는 사업시행자인 인제스피디움이 2014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현재 80명 정도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개시 시점에 숙박요금 홍보세일로 민박협회와의 마찰 운영사 선정문제 사업시행자 대표이사의 빈번한 교체 등 운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 3월 2일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소음민원 등 이주를 희망하는 3가구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12가구에 대해서는 1년단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박요금도 주변지역 시세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급을 받고 있고 향후 보다 안정적인 환급을 위해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소개인동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소개인동은 자연휴양림 고시지역으로 산림청의 엄격한 통제지역입니다.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소개인동 탐방로 설치를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계곡을 따라 탐방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107쪽에 소양호 인제지역에 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 주민요구사항을 당부했었는데 이게 2016년도하고 17년도해서 인제앞강에 1구간하고 2구간은 공사가 진행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구간에 제척이 된 이유는?

3구간이 사유지가 41,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환경정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 실행계획에서 빠져 있고요 또 캠핑장 조성도 이기호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실익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실행계획에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구입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사유지 빼놓고 살구미 피크닉장 계획 3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빼놓고 3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사유지가 좀 어려우면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15만평방미터 이상 상당히 부지가 넓게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계획에 포함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아직까지 3안에 제척이 된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1, 2구간은 시작이 됐고 또 3구간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님도 우리 인제군에 되셨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쫓아가셔서 빨리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