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안, 마권장외발매소유치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계획 동의안 등 모두 여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두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한 건, 승인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기타 한 건 등 모두 일곱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두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7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고한읍사무소를 고한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맞춤형복지인력 증원 등 공무원 정원 증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 지침에 따라 복지허브화 시행 대상인 고한읍사무소 명칭을 고한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3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심의하여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총 7건에 6억2,287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6건에 6억396만4천 원으로 산불진화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에 1,970만4천 원, 강풍 피해 복구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에 1억2,212만5천 원, 가뭄발생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비 지원에 4억6,213만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한 건에 1,890만8천 원으로 사북 아파트 강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1,890만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응종 의원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개 및 기금 6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2015 회계연도 중 폐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2015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603억2,500만 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3,318억9,7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284억2,700만 원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5%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은 4,603억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0억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입니다. 총 4,603억2,500만 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1.6%와 52.8%입니다. 앞으로 세입 증대를 위하여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등을 강구화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3,318억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17.2%, 사회복지 15%, 농림해양수산 13.3%, 문화 및 관광 6.8% 등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38%에 해당하는 1,284억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이월 등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현황은 6종에 400억7,300만 원으로 조성액이 19억2,900만 원, 사용액이 12억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되었으며 다음 2015년도 채권은 전년도말 48억3,200만 원에서 5억3,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42억9,800만 원이고 채무는 전년도말 89억3,800만 원에서 27억6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억3,200만 원으로 30.2% 감소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미수납액 등 각종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수 확보 및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안정적인 확보 등 세입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해당 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