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5쪽 봐 주시고.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활성화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걸 활성화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게 더 마땅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상반기에 이 건수가 있었나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그 민원봉사과로 오면서 제일 먼저 이거 물었습니다. 소리 그 보상 했는 거 있냐, 또 이제 소리함에 사실 들어왔는게 있냐고 먼저 물으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다행입니다. 예, 계속 이 부분은 활성화이기 전에 뭐 먼저 민원봉사실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램입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제 와 가지고 업무파악 다 좀 했습니까?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여권이 연 한 몇 개정도 발급되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여권이 지금 현재 그, 국내, 여권의 종류가.
진구
허진구위원
연 한 몇 건 정도이래 발급돼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연 한 그 2016년 상반기에는 발급건수가 한 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했는 거 만 1,000건?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좀 날로, 날로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늘어나는 추세고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특히 뭐 6월, 7월에는 굉장히.
진구
허진구위원
만 1,000건 같으면 금액으로 한 얼마 되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금액으로 하면은 수입이 약 한 그.
진구
허진구위원
그 담당계장 좀 보좌 좀 해 줘야 되지.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3억 8,900정도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음, 우리한테 떨어지는게 얼마 떨어집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수수료 구 수입을 말씀하시죠?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수수료 구 수입에는 약 그 8,500정도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30% 안으로 줍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아니요. 22%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2% 줍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라면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기가? 안 하는기 낫나? 하는게 좋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그 뭐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그 여권은 그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동구 주민들이 좀 아는 분은 아는데 관심이 없는 분은 시청에 가야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여권 발부를 한다면은 뭐 또 가까운 우리 구청을 이용해야 되겠고 또 수입도 뭐 22%라도 우리 구세로 쓸 수 있으니까 많으면은 좀 수입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무원들은 뭐 일이 많을란가?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일꾼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죠?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야 수입이 나지. 그 아직까지 홍보가 좀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좋아지고 또 주민도 가까이 또 이용하니까 좋아지고 하니까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법률상담분야 있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에는 법률하고 세무하고 했는데 지금 노무하고 부동산이 더 추가됐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추가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때요?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그 이제 법률은 사실 전체 건수 중에 법률이 가장 많고요. 지금까지 홍보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 올해 상반기에는 그 세무가 10번 횟수에 한 40회 정도 지금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음, 예. 그 법률, 세무가 어때요? 시행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좀 이래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같아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 찾아오는 민원인이 이미 자기들이 법률진행 과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기 와서 도움, 굉장히 본인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을.
진구
허진구위원
도움된다 캐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답답은 분은 뭐 이래 저래 답답은 분은 모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 계속 이거 있어야,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존속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민원실에서는 뭐 가장 그 우리 구청 행정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면은 모든 것이 접수가 가능하다 또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앞에 그 연대에 앞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아가씨가 그 민원실에서 담당입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행정관리과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행정관리과 담당입니까?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거는 행정, 지나가뿟제?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하나의 그 민원의 관리는 민원의 그 행정에서 담당할지 몰라도 가장 들어오는 입구에는 우리가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는, 손님맞이하는 사람이죠?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께서 그 행정과하고 좀 상의를 좀 해서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좀 잘해야 돼.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인사하라고 세워놓고 안내하라고 해 놨는데 물끄러미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뭐 거기 마네킹 세워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요새 건설현장 가면 마네킹 많이 서 있어요. 그것도 하나 갖다놓으면 좋으니까 그러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눈으로 겪었고 멀리서 봤어요. 보니까 몇 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근무하는 거 친절하고 안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그 우리 여권에 국제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같이 원스톱으로 발급한다 그랬는데 그 기존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국제면허증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것도 맨 신청을 받나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맨 신청을 받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럼 받으면은 이거는 맨 소요 시간은요?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한 4일정도 걸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죠?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왜냐 하면 이제 여권이 있는데 국제운전면허증 받으러 경찰서를 지금 가잖아요? 경찰서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거든요. 근데 이제 4일이라는 시간이 어차피 여권에 있고 운전면허증 이렇게 그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4일이라는 시간을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주는 거랑 이렇게 4일씩 걸려가 하니까 이렇게 기존에 차라리 처음부터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이 이게 있는데.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내가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허증을 이렇게 국제운전면허증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니까 이제 여행이라는 건 미리 대비도 하지만 또 갑자기 갈 경우도 있는데 이게 경찰서 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현안사항에 1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뭐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6%대 카면 인상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죠? 그 공시가격이, 주택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이 6%대 카면 없는 서민들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좀 느끼겠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제 그런데 요게 이제 그 특히 우리 그 지역 쪽에는 사실 그 혁신도시라든지 새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쪽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좀 많이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는 그렇게 뭐, 이게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일반서민 쪽은 그렇게 많이 인상됐다고 보면 좀.
옥란
김옥란위원
주택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렇게 인상이 안 됐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파트가 주로?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뭐 아파트하고 일반주택도 이제 신축 그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이제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기존 있는데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많이 이제 오르긴 올랐지만 요게 6.01카는 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기존 일반 뭐 주택 같은 데는 조금 그 인상률이 좀 적고 그 그라고 일반 그 이제 지역이라도, 주택이라도 주변에 이제 발전가능성이 있는 쪽에는 좀 많이 또 오르는 그런 어떤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전체적인 부분은 좀 판단했을 때 뭐 그래도 일반주택은 조금 적게 인상됐다고 그래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면 뭐 앞서 설명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뭐 잘 대체하실 걸로 믿는데 앞으로 그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끄럽게 안 할 소지거리가 없도록 하여튼 해결방법을 잘 모색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세무1과 왔는지가 얼마 됐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이제 6개월, 이제 7개월째.
진구
허진구위원
아, 요새 그 세금을 악성 체납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사람 있습니까? 그거 계산 나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여기는 실제로 체납관련부분은 세무2과에서 지금 징수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세무2과에서 합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여기에 체납됐는 사람은 그거는 취급 안 해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은 주로 부과하고 난 뒤에 징수부분은 이제 판단도 저희들이 하는데 보통 징수부분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90 한, 94% 정도, 한 94.5%가 이제 징수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또 체납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악성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좀 더러 얼마나 있어요? 분포가?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거의 재산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악성적으로 안내는 분은 사실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데 재산세 부분은 뭐 그렇게 악성적으로, 진짜 뭐 생활이 어려워 갖고 안 내는 그런 부분이고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악성적으로 안 내는 그런 사항이 좀 많은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동차세라도 매나 우리 1과에서 합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과에서 합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아, 자동차세 부분은 2과에서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2과에서 하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부과를 하고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우리 직원들 왜 그 업무성과 쪼매, 성과금 지급하지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성과는 아니고 이제 체납징수라든지 이제 그래 했을 때 이제 시비로 해서 어떤 그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한 1,000만원정도가 이제 편성되어 있고 매년 한 700만원정도는 일단 징수포상금 형태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일단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평균 한 700만원정도 나갑니까? 그래.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본인 통장한테 드갑니까? 걷어가 또 회식합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일단 그거는 본인의 어떤 계좌로 해서 그 징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걸 판단해서 그래 못 받는 직원도 있고예. 그 건수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또 시에서 그런 그 제도로 해서 이제 그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목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묻는 요지가 그걸 성과급을 걷어 가지고 본인한테 지급되지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계좌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걷어서, 걷어 가지고 다시 또 뭐 단체로 뭐 회식하는 데도 쓰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런 거는 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어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지급되는 그걸로 끝입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그래야 그 일하는 의욕분도, 열심히 한 의욕도 또, 뭐 댓가는 아니지만 사기진작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도 그런 예가 좀 있었다고 해서 확인해 봅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현재 그 1과에서 과장님께서 이제 그 6개월 됐다 카니까 운영해 보니까 제일 애로점이 뭐예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저희 어떤 그 세무부서 1, 2과 뭐 마찬가지이지만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시, 구간 이제 이동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세무파트는 1, 2과로 해서 이동이 있어도 이제 1과에서 2과 이제, 그러이 지난 저 1월 1일날 1과, 2과가 이제 작년도에 나눠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이제 1과, 2과 그래 갖고 이뤄지는데 그 전에는 거의 이제 세무과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래 금년 1월 1일날 이제 1과에서 2과로 갔는 직원이 한 7명 정도, 2과에서 1과가 한 7명 정도 그래가 한 뭐 16년 만에 이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그런 직원이 이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있으니까 사실 어떤 의욕이 조금 저 감되는 그런게 있고 승진에 어떤 또 문제가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교류라든지 뭐 그래 되고 하면 또 새로운데 가서 적응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안 있느냐,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또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단독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뭐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고 승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진구
허진구위원
결국은 이제 1과하고 2자가 왔다갔다 한 그거밖에 없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 부분은 뭐.
진구
허진구위원
업무에 대해서 뭐 없어요?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업무가 많이 좀 늘어났는 추세가 있습니다. 사실 없던 것도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이제 신고하면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독립세라고 해서 각 구, 군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독단적으로 이제 다시 신고 받아 갖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이게 내년부터 그래 시행하는데 이 부분이 대구시나 상급기관에서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다시 또 지역에, 구에 와서 신고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거로 그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일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는 걸로 일단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과, 2과는 나눠 놓은 거는 잘 됐다 생각해요? 어떻게 우예 봅니까?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뭐 다 어떤 장단점은 사실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1, 2과 합해 갖고 직원이 한 65명됩니다. 65명되는데 그거 그래도 일단 그래도 1과, 2과 한 31명, 저희 1과 같은 경우는 31명이 있는데 어떤 그 체크하고 관리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그래도 분리되는게 일단 조금 긍정적인 사안이 아니겠느냐 일단 그래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1, 2과가 나눠진지도 얼마 안 되어서 뭐 우리가 행정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도와드리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문제점과 또 근무하기가 어떤 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근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하십니다. 2과 가신지가 얼마 됐어요? 과장님.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2과 가신지가 얼마 됐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1년 한 6개월쯤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그라면 뭐 다 아시겠네. 세무를 받는 곳은 돈을 받아서 많이 챙기는 부서인데 친절하, 돈을 잘 내는 사람한테는 친절해야 되고 돈을 안내는 사람들한테는 좀 험악하게 해야 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돈 안 내는 사람들한테 또 뭐 아이고 돈 주이소 카고 웃고 나오면 그거 돈 받겠어요? 돈 받는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우예 우예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보통 경찰서에서 그냥 뭐.)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계장님, 계장님. 여기 이제 신분을 밝히시고 앞에서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여기, 집행 거기 의자 나오시면 되겠네.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체납관리담당 김종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좀 전에 그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상도 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죠. 그죠? 안내도 잘 해 드리고.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 내는 사람한테는 우예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요새는 뭐 다 주민이 일단 뭐 우대하는 쪽이니께네 기분 나쁘,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도 안 내면 우얄낀데?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그래도 우리가 법에 따라 뭐 주어진 권한대로 당당할 거는 또 당당해야 되지요. 납부하실 건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안 내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친절할 필요 없어요. 악성, 악덕 그 체납하는 데는 좀 험악하게 해야 돼요. 많지요? 현재.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아니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또 귀싸대기를 또 때리면은 우리가 또 같이 때려뿌면은 또 형사문제도 있고.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때리면 안 되고.
웃음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너무 극단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번호판 영치가 제일 많지요? 그게.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주로 옛날에는 이래 많았는데 요새는 전부 다 번호판 영치 당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도 많이 당해 봤으니까 옛날만큼은 좀 덜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번호판 영치 그 세금 안 낸 차량에 한해서 그 나갈 때 혼자 나갑니까? 몇 사람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보통 뭐 한 세 명씩 정도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세 명 정도 나갑니까? 그 번호판을 뗐는 데도 차가 어련히 다니는 것도 있어요. 여기 다녀보면은. 경찰하고 연계성을 합니까?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바로 경찰하고 연락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바로 연계는 안 됩니다. 바로 연계는 안 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하루정도는 뭐 운행할 수는 있으니까, 거의 없, 그런 경우는 제가 극히 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번호판을 떼면은 뭐 누구를 갖다가 영치 했으니까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야 경찰도 ‘아, 이 번호가 이제 영치가 되어 있구나’ 그래 가지고 납세를 하면은 다시 번호판 돌려주지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아, 예. 그거는 등록원부에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판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이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그렇죠.
진구
허진구위원
돌려주면 다시 경찰에 이 사람은 해제됐다고 그렇게 연계되어야 이게 뭐.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그거보다는 등록원부에 기재를 되어 있으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기재만 되면 뭐하노. 기재만 되면 뭐하노.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경찰도 조회할 수 있거든예. 등록원부를.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 일일이 조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치를 했는 것은 경찰이 그 무슨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 줘야 아하, 이 달에는 몇 사람이 몇 번 이렇게 영치 되었구나, 또 이 달에는 해소되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서로 그 행정적인 연계가 되어야 경찰도 더 신경쓸 것이고 우리도 또 경찰에 연계해 주면은 법적으로 뭐 우리가 좀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경찰한테 보고가 됩니다라고 해 주면 아무래도 세금도 잘 낼뿐더러 다음에 영치 안 되도록 노력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위원님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한번 행정처리를 하고 또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요. 이래 영치 되어서 경찰까지 통보됩니다. 했을 때는 아마 자기도 생각이 좀 틀려질거라 이 말이라. 열흘만에 내는 거 이틀만에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종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검토해서 원활하게 해 주면 좋겠고, 구 금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1,000억이 넘는 돈이 현재 그 구 금고에 현재 예치를 시킨다 캤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돈인데 우리 10월 달에 다시 이제 구 금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현재 이제는 금고자체가 누구라도 들어올 수가 있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관이, 금융기관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기관의 우수성을, 그리고 안전성과 우리 동구청의 구 금고 지정 해주면은 우리가 이만한 이렇게, 이렇게 동구청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또 기부를 이렇게 구청에 기부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럿 제안이 올 겁니다. 그렇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지정을 상당히 잘해야 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은행에, 대구은행에 사실 뭐 우리 대구에서는 뭐 또 구 금고 이제 지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우리 구에 줬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아마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아직 날짜가 덜 되어가 그런데 아마 8월 달 넘으면 아마 그 여러 기관에서 많이 쫓아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어차피 그 우리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금고를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다른 데서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것을 제의할 때 거기에 걸맞는 것에 들어왔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 기득권 가지고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금고 다시 주면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매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앞으로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돈을 유치를 해 놨다가 단 얼마 이율이라도, 또 이 유치를 지정해 줌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동구에 또 우리가 주민들의 편리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부를 받는다면은 하나의 그것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거는 심사숙고 좀 해 봐야 됩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점은 내가 좀 이따 눈 여겨 볼 테니까 보고 많이 한번 따져보겠어요. 따져보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로 예치해 놨는게 5개월 짜리 캤잖아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계장님 보고 들으니까. 그런데 그 현재 내 통장하고 다 검사를 앞으로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왔는지가 처음 왔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하고 내 그 검사를 다 해 볼 겁니다. 뭐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뭐 6개월 넣어놔야 되는데도 3개월 짜리 그대로 잠자고 있을 때도 ‘아이고 냅둬라 뭐 다음에 빼 쓰면 되지 뭐, 그때 가서 옮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업무가 좀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사용할 돈, 4개월 후에 사용할 돈, 5개월 후에 사용할 돈, 6개월 후에 사용할 돈, 뭐 11개월만에 사용할 돈 이렇게 분담됐을 때 그것을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귀찮은게 아니라 자기 돈이라면, 자기 집에 재산이고 자기가 월급 타가 한다면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거든요. 그 문제를 오늘 내가 따져보기는 그렇고 앞으로 내가 서서히 내가 따져 볼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대로, 그 있죠? 개월마다 하는게. 3개월 뭐 이렇게 있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분야가 적절히 운용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장님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검토해서 효율의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 내가 통장까지 다 들쳐볼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담당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통장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우리 돈은 이게 운영자금이 하루하루가 돈입니다. 하루하루, 날짜별 돈주니까 요점에 좀 비효율적으로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뭐 일단 차량 그 영치금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번호판만, 앞 번호판만 영치하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원재
김원재위원
그 차량은 현재 그러면 그 장소에 있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다 있습니까? 그대로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다는 안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만약에 그 장소 차량은 번호판 떼 가면 운행 못 하잖아요. 그쪽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대책 있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거는 저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해가 오면은 그 하루 정도는 이래 다닐 수가 있고 저 차량 저 번호판은 미부착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아, 그 말고 이제 차 운행은 안 하는데 골목길에, 이제 좁은 골목에 많이 세워져 있다 말이에요. 그거를 혹시 뭐 이제 옮기는 방법 있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 강제인도 말씀하시는 가본데.
원재
김원재위원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이 신청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민원인이 신청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구청직원들이 발견하는 것도.
원재
김원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갖다 놓을 장소는 있어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아, 그럼, 알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6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