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대덕구보건소 소장 이오성 허규상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문성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73쪽 총괄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과 소외계층·여성·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신보건, 치매예방사업 및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건강 100세 무병장수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및 주택가 하수구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무소독 113회, 유충구제 49회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기동감시 대응을 위해 1개반 8명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집단내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153개 의·약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5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희망대덕을 위한 건강 100세 사업으로, 취약계층 3,413가구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와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으로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등 가족건강프로젝트 사업과 모두건강 통합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모아 더 드림사업으로 임산부 506명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의 임산부·영유아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염식단 제공 및 교육으로 소금 싱겁게 잘먹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운동의 효과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력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의료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성인비만교실과 대사질환 예방 관리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9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1,046건의 사례를 관리하였으며 1,634명을 대상으로 주간재활 및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예방과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조기검진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예방접종 4,235건, 기타 예방접종 1,114건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병 의원에 대해 15,224건, 5억 4천만원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 암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117명의 암환자에게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 질환자 11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331명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사업 실시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공관절시술 및 실명예방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모성 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를 위해 115건, 1억 3,900만원의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당면 현안사항으로「감염병 매개체 퇴치 효율방역」입니다. 여름철 감염병 매개 모기 등 위생 해충의 대량 발생과 이에 따른 민원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절기인 6월에서 9월까지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방역대행 업체가 경로당과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지역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매개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376쪽 저염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소금싱겁게 잘먹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염산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순환기질환발병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병 등 그 병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 게시를 해서 구민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특이사항으로는 저염식품 뿐 아니라 설탕, 당뇨 저감화사업까지 병행해서 처리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집단교육 저염식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교육을 6회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짠맛테스트라든가 영양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1,004건 정도 하였습니다.

짠맛테스트는 1,006건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 모자라도 안되고 넘쳐도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만12세 여성, 청소년인데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출생자입니다.

이게 의무에요?

예?

의무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소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는게 자궁경부암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성암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병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암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국가적으로 권장을 해서 장차 발생할 암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인가 언론에서 보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라는 제가 언론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부분에서는 학술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 대책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안정을 시켜 가지고 청소년들이 조금 안정을 한 다음에 가도록 한 2, 30분간 안정 후에 귀가 조치시키는 그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진행된 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나라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아마 그런 사고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그런 예방접종도 그런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국가적인 정책적인 것에 있어서는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부인과학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실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인 여서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백신 종류가 나와 있어요. 가다실과 서바릭스를 전부 2회로 접종을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다실은 3회고 서바릭스가 2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회로 맞추려고 보강을 해서 나온 약입니까? 아니면 3회중에서 2회만 맞춰도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제가 확실한 근거를 찾아본 것은 아닌데요. 산부인과에서 추천하는 걸로 봤을 때는 초창기에는 3회 접종한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2회만 접종해도 동일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많이 축적이 된 관계로 그래서 2회로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3회를 했던 약인데 2회만 접종해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어거지로 맞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2003년생이 900명 정도 되고 2004년생이 957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접종대상자들에게는 물론 2004년도는 내년에 한번도 기회가 있는거죠. 그런데 2003년도 출생자들은 올해 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돈을 내고 하는 그런 거는 참 돈이 많이 들거든요. 2회 접종이라고 해도 한 30만원, 많게는 30만원 그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이 대상자들에게 통보나 맞을수 있는...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요. 이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아이들을 권장을 할 것인가 학교를 통해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계획으로는요. 먼저 대덕구 홈페이지라든가 대덕구 라이프지 이쪽에다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안내문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쪽에서 안내문을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한테 해 주는 편이 좋으리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걸 부모한테 문자발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직접 안내서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든 안 맞든 그건 자유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맞은 것하고 알고도 안맞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홍보해서 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고액의 접종비가 드는만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3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달계약으로 하면 6만원이면 됩니다. 국민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 듭니다.

예, 아무튼 철저하게 홍보하시고 지금 부모들에게 문자발송도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내과나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가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거 접종대상자네요’ 안내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병원에서 다니던 병원에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중간의 역할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아까 제가 여쭤본 사항 중에 우리 연막소독이 한동안 안했잖아요. 천연소독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로 했는데 눈에 띄는 거가 없다 보니까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게 연막소독인지 아니면 예전보다는 사실 우리가 연막소독 하면 모기를 쫓고 다시 오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 내지는 모기를 잠시 기절시켰다가 다시 활동하게 한다 라는 그런 소문아닌 소문들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막소독 하는 건 예전하고 성분이 틀린지 저희가 거점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 하고 맞물리는지 강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연막소독은 연막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무방식 하고 연막방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친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무방식이 가장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적인 효과 면에 있어서는 연무소독은 좀 주민들한테 어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연막소독까지 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해빙기 때는 정화조 위주로 위청 구제사업을 연무방식으로 해 가지고 미립자를 하수도 뚜껑 같은데다가 투여를 시켜 가지고 모기가 성장, 성충이 되지 못하도록 박멸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를 맞아서는 지난달 6월 하고 9월달에는 연무하고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주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 8월 성수기 때는 주5회를 실시를 합니다. 지금 연막하고 연무소독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구민한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 면에서 뛰어난 연무소독이 저희가 볼 때 90%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병행해서 연막소독은 1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구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연막소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중을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연막소독이 예전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좀더 좋은 재료를 쓰고 좀더 나아졌잖아요. 그런데 연막소독 하는 것도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냐...

예,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경유를 사용했는데요. 경유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물에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건강도 그렇고 모기를 쫓는데...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상입니다.

윤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요즘 묻지마 살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그 원인들이 보면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적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 건지 신고나 어떤 상담에 의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는지 그런 문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상담하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하는게 아니고 위탁으로 해서 현재 을지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판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건 현재 일선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을 병원실이나 지역사회나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이나, 촉탁 의뢰를 받아서 발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재활치료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는 보건소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어서 장애우들이 상추나 토마토나 이런 식물을 재배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재배하는 채소나 야채, 과일들을 시장에다 내다 팖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일정의 수입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일상사회생활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는 을지대병원에서 해서 거기서 했던 분들이 퇴원한다든가 연계를 받아서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지역사회에 바로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간단계의 사람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런데 참여가 나는 그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발적일 것 아니에요. 그 사례는 우리 사례관리하신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같이 활동에 참여하라고 권장을 하시나요?

지금 이분들이 사실 오는 사람들만 하는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밤에 자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매스컴이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도도 해 주시고 주변에서 또, 폭행이나 사례되는 것을 보시거나 주변 분이 그렇게 한 사례들이 대덕구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거의 보면 본인 스스로가 피해의식 같은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바로 정신건강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분들이 사회에 정말 적응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게 사회구성원들이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좀 더 프로그램이나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이런게 있으면 좀더 물론 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사례관리라든가 같이 공유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대덕구에서는 좀더 살기가 내가 마음이 편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가 우리 보건소에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구민건강을 위한다고 하면 빨리 교체해야 될 부분은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라든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덕구가 요즘에 예산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시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빠른 교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숙원이었던 앰뷸런스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덕분에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데 우리 대덕구가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장비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건강을 다루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에이즈 장비검사가 고가여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구민 전파력이 높은 거라서요.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방역기에서도 미리 요즘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초미립 방역기가 있습니다. 분사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유치원이 하나가 굉장히 모기가 많다 이러면 거기를 가서 분사를 시키면 거의 물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도 방역이 되는 그러니까 애들이 손을 많이 접촉을 하는 그런 것도 극복을 할 수 있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추경은 그렇고요.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해서 올리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구민건강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크게 이의 제기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그건 구민건강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를 빠른시기에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최근 이런 이야기를 어느 회사로부터 들었는데요.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보건소에 보고가 돼죠?

예.

그랬는데 그 회사에 보고되는 시점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발칵 뒤집혀졌다 그분도 숨긴 것에 대한 괘씸죄로 인해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한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 자체가 결핵에 대한 어떤 검진을 받고 이랬단 이야기 알고 계세요?

예.

그게 보통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고되는 날짜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원래 법상으로는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를 즉시 지체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행정적인 착오로 누락이 된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핵 같은 경우는 국가 전염병관리 계획에서 전산으로 등록이 되자마자 바로 우리 보건소에 딱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딱 뜨게 되면 신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을 봐서 그 사업장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질환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염력이 없을 때까지 사업장에 나오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즉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제보에 의한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회사에 통보를 받았다. 회사대표께서는 그 직원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제가 이렇게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사장이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보면 그게 회사를 괘씸죄에 걸려서 회사를 퇴사 시킨 것도 종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잘못도 있지만 우리 보건소라든지 일반병원에서 환자 발생됐을 때 사업장에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자면,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따로 퇴사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조심스럽고 음식이나 물이나 대화할 때라든지 그런 상황을 서로가 조금씩 서로가...어떻게 이야기 할까요? 조심해야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보에 의한 이야기였고요. 박현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연막소독, 연무소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을 90%, 연막소독을 10%라고 했죠?-대략 그 정도한다?

예.

그런데 연무소독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화조 같은 데나 20m, 30m, 40m 같은데 그런 구역 같은 경우는 연무소독으로는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사했을 때 그게 깊이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발사를 하게되면 한 5, 60m 이상 가는데 거기에도 전부 소독제를 희석을 해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역을 다니기가 겁이 나요. 주민들 만나기가 어제도 만나니까 왜 소독을 안하냐. 주민을 만나면 특히 취약지역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대다수가 왜 우리마을은 소독 안하냐. 사람들은 보여지는 시각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연무소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멀리서 연기가 난다.’ 그런. 이랬을 때에는 우리마을도 소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나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높여야 하지 않냐.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주민이 있는데 덕암동 민원 때문에 갔더니 ‘여기 완전 모기 천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다 전화를 보건소 쪽에다 전화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우리쪽만 일부러 나와서 바쁜데 다른 쪽에 하다가 요일별로 도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읍내동 같은 경우 사람들이 거기가 산밑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율을 높일 생각은 없는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막소독 비중을 좀더 높여가지고 구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도 주민들이 우리구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효과도 제가 이제 연막소독에 대해서 최근에 친환경적으로 나왔고 옛날엔 경유를 사용했죠?

예, 석유나 등유, 경유.

지금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그런게 나왔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어찌보면 사회적인 말로 약간의 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참 열심히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 한번 연막소독에 대해서 비율을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에 시정, 검토요구 및 지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건소 초안을 참고하여 7월 1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