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유진우 의원 발언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1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 어제에 이어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평선산단이요.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양율이 65%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64.7%로 나와 있거든요. 분양율이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승주
변승주투자유치과직원
(질의답변 도중에)분양계약 해지가 된 업체가 있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4,843㎡가 차이가 나고 분양율이 달라요.
승주
변승주투자유치과직원
예, 한 업체가 해지를 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해지 했다가 그 업체가 다시 재계약 하려고 한다고요?
승주
변승주투자유치과직원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65%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64.7%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분양율이 답보상태에요. 분양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교대)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향후계획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입주 업체와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전주광역권 공동투자유치단 전주, 완주, 어제도 도에서 오신분들의 얘기가 전주나 완주 쪽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 익산, 정읍 쪽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희가 2018년까지 100% 분양달성을 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네요. 산업단지 분양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출금 상환액은 얼마 정도 됐나요? 올해까지요.
(가선거구) 시에서 목표한 대로 가능한 거예요?
(가선거구) 우리가 그것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목표대로 상환이 가능해요?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질의답변 도중에)목표 대로 계획이 차질은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내년 말까지 다 상환하게 되어있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9,500평을 분양해야 되는데 약간 분양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제가 뛰어서라도 하반기부터는 분양율을 올려야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미분양율을 시에서 절대로 매입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담당자들도 바뀌고 담당 부서도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오셔서 기대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분양한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들어오면 안돼요. 지정폐기물 같은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공장입주가 안 된 원인도 앞에 돈사가 있어요. 돈사가 있고 비료사업소가 있어서 저녁이 되면, 제가 집을 거기로 옮겨놨어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저녁 10시만 넘으면 냄새나서 골치 아파서 못 있어요.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장에 있는 사람 입주하러 와서 원룸 들어오려고 예약 하러 왔다가 냄새 나니까 예약 취소하고 시내로 오는 거예요. 공장도 마찬가지에요. 공장 입주한 기업들이 냄새나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민원을 냈거든요. 원부 앞에 비료사업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뿜는 냄새가 고약해요. 혁신도시가 용지 때문에 골치 아프듯이 그것과 연계돼서 백산 산업단지 분양이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비료사업소하고 돈사하고, 돼지를 5,000마리 키우고 개도 3,000마리 키우고 그런데 그 냄새가 고스란히 산업단지로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여건이 안 맞으니까 기업들도 와서 보고 냄새 나는데 어떻게 기업하냐 머리 아프다,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장 입주 하는 데도 지정폐기물이나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살기 좋은 김제가 아니라 가장 살기 나쁜 김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설령 분양이 안 돼서 땅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선정 만큼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산단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면 공원내부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요. 보도블록 깔아 놓은 것도 풀로 쌓여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누구든지 거기 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단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발로 뛰어서라도 분양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요촌동 우수저류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간이배차장 부안사거리 쪽에 물이 차서 너무 심각하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우수받이 관리는 도로관리 주관부서에서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우수받이도 막힌 것도 있지만 우수받이가 적으니까 몇 개소를 신설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리고 또 하수구 덮개가 비가 많이 내려서 무게가 나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자동으로 된 것도 있고 그것은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런데 고장이 나서 물이 하수구 쪽으로 안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막히니까 함몰되는데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덮개를 해 놓으면, 우리시에서도 위에 뚜껑만 덮어 놓지 말고 한번씩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장마철 대비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내에도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나가서 감독도 해 주시라고,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은 분리식으로 다 됐어요.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돼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식으로 돼서 그 부분은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분리식으로 다했으니까 냄새는 안 날 거예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냄새는 안 나는데 또 덮개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막히기도 하는데 민원을 올려도 자주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특히 민원이 가면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지금 상수도 검침원 교육 잘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오늘 TV를 보니까 한달 사용료가 120만원이 나왔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결국에는 시민이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달 내내 써도 2만원이 나오는데 120만원이 나왔다고 해요.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검침원들 교육 꼭 시켜서 한 달에 한번 씩 점검을 하든지 두 달에 한번 씩 하든지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격검침을 시범사업으로 용지면에 하려고 해요. 회사부담으로 시범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대체적으로 원격검침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시켜주세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396쪽에 보면 급수관 매설공사 김제시가 상수도 급수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보급률이 94%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전체하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매년 거의 해 나가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간이급수는 4개소뿐이에요. 금구충령하고 당월, 금산 백운동하고 율지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급수관 매설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관이 마을위주로만 되어 있고 독립가구 같은 곳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분한테 부담을 시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넣기 때문에 급수관매설 공사를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차원에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도 독립 가구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한은 무한이네요? 언제 다 100% 완료될지는 모르겠네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한집 보고 몇키로씩 가는 것은 지양하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추경에 3억원 확보해서 민원을 더 해결하겠다는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확보된 것은 아니고 다음에 2회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급수관매설 공사는 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2억원 정도를 더 해서,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3억원 정도면 올해 민원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데 우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에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상수관을 매설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후 돼서 또 급수관을 매설해주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있지요. 우리가 누수율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누수율은 몇%나 돼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78% 정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2015년보다는 조금 올라갔네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김제시에 전체 상수도관은 몇키로나 돼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1,592km 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노후관 교체비용을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잖아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내년부터는 군부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시부도 노후관 교체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왜냐하면 전액 다 시비로 하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계속 시비로 부담하다보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2018년부터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2018년부터 시부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비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요.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해서 누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가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담당자가 누구에요? 지난번에 신암마을 민원 온 것,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로 되돌려 왔지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요?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주거환경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을처럼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돼요.
주민들하고 운반업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환경관리계장님! 황산미군부대 정밀조사 명령 연장했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9월 30일까지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때까지 하면 결과가 나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결과가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게 되면 오염이 됐다고 나오면 국방부에서 오염토양을 전체적으로 정화 시켜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부대 내의 것은 제거 조치를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부대 외에 있는 것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덕조마을은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부대 때문에 오염이 됐는데 부대만 제거를 해 주고 덕조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안 해주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저희들도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대 내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대 때문에 생긴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히 요구하셔서 전체적으로 외부까지 다 국방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답변 교대)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422쪽에 자연과 함께 걷는 길 유지관리 있잖아요. 걷는 길을 새로 조성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걷는 길 하나 새로 조성해서,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서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를 오늘 처음 하니까 많이 떨리네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걷는길 조성사업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흥복사 주변을 새로운 오솔길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정은 하지 않고 일단 저희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흥복사에서 관망대 쪽으로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그쪽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솔길도 한번 걷는 길을, 조사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혁신도시 주변에 자원화시설 악취검사를 의뢰 했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투자유치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산단 주변에도 악취문제가 심각해요. 거기도 악취검사를 의뢰 하시고 배출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주세요. 악취저감제를 지원도 해 주고 저감제는 축산과에서 지원하겠지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검사가 안 나오면 산단분양이 안 돼요. 입주도 안 되고, 산단 주변에 비료사업소도 있고 양돈도 있어요. 양돈도 2개인가 3개인가 되고 비료생산업체도 1개 있고 개사도 1개 있고 산단을 둘러싸고 있어요. 편서풍이 불면 산단으로 냄새가 다 와요. 악취저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저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두기
박두기위원
1년에 한번 해서는 되지 않아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더 확대해서 하고,
두기
박두기위원
단속도 심하게 해 주시고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냄새도 그렇게 해서 산단도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환경과가 제일 골머리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도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시내지역은 미화원들이 큰길 위주로 하고 주택까지는 손이 솔직히 못미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외곽도로가 제일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버려지고 꼭 민원을 넣어야 처리해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민원을 넣어도 시일이 걸리고, 어차피 치워 줄 거라면 여름철에 벌레 같은 것도 많이 꾀고 또 오염도 많이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깨끗한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관심 가져서 처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사실은 미화원들이 추가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칩니다. 새벽에 가서 수거하지 기존에 읍면동 돌아다니지, 외곽도로는 주기적으로 매일은 못해도 청소는 하고 거기에 따른 수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투기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때는 거기에 안 버려요. 그 옆에 버리고 매번 나오는 문제거리 거든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 대로 생활쓰레기를 그때 그때 수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쓰레기는 나와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나오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그런데 너무나 단속을 심하게 하면 산속 수거 못하는 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홍보하고 수거하고 단속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버려졌으니까 버려진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고 음식물 줄이기 우수공동체 주택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우수지역으로 발탁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지금 매년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칩을 꽂아요. 칩 사용 건수를 연말에 평가해서 상위 5개소를 선정해서 매년 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공동주택이라면 큰 아파트 단지 내만 속하겠네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421쪽에 벽골제 생태 농경원 조성사업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벽골제를 김제 대표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각 실과소에서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건설과, 안전총괄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문화홍보축제실, 환경과, 그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해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실과소가 서로 소통하고 계획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나와 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아직 하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와서 모르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건설과에서 12월 15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있어요. 무작위 적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도 나오면 꼭 보고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배성수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개장을 15일에 한다고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지금 안전관리요원들이나, 개장하고 나면 방학이거든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하고 이용을 할 텐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개장과 동시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안전요원을 투입해서 운영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행정에서 관리하고 안전요원들은 아르바이트생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교대)
담당
리담당공원관
송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만 하고 운영은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임해서 거기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송진국 예, 그래서 운영비도 그쪽에서 다 서고 모집하는 것도,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안전요원이랑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송진국 예.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왜 그러냐하면 사용을 하다보면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고 대비해서 안전요원들을 철저한 교육도 하고 사고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담당
리담당공원관
송진국 그쪽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녹색학교 명상 숲 조성사업을 해 마다 선정합니까?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심사위원에서 결정하는 고만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매년 두 학교씩 하고 있고 만요. 그리고 김제시내권 말고 읍면동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하는 곳이 총 몇 군데나 돼요? 자료를 주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제대로 관리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초작업도 잘되고 전지도 잘하고 있어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서 있어서 시기에 맞춰서, (답변 교대)
병철
이병철위원
만경하고 죽산만 각 읍면동에 배정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지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김제시 늘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이 시내권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도 유휴지가 있으면 공원조성을 합니까?
그리고 읍면 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무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늘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은 동지역만 하고 있고 읍면은 자체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450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뭐예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가선거구) 농림부공모사업이에요
(가선거구) 공모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2억원이요?
(가선거구) 도비가 1,200만원이에요?
(가선거구) 시비가 2,800만원이고요?
(가선거구) 그래서 김제시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지정이 된 것인가요?
(가선거구) 어디요?
(가선거구) 그러니까 시에서 심의를 한 것 같고 만요.
(가선거구)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시에서,
(가선거구) 매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선거구) 그러면 내년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선거구) 김제시 관내에요?
(가선거구)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사업비 표기를 잘해 주세요. 도비 12만원, 시비 2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선거구)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자료 올릴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지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코스모스길이 161km지요. 위험하고 교통장애가 있는 지역은 빼달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코스모스 때문에 인도길이 없으니까 교통사고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코스모스 길을 빼달라고 했는데 몇 km나 빠진 것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5,000만원 들여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것하고 예비귀농인 임시거주 둥지조성 하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5,000만원은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고 예비귀농인 임시거주 2,000만원씩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가주택 빈집을 저희들이 5년간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1년씩, 6개월씩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것은 임시 둥지조성은 임대료 안 받고 그냥 6개월씩 사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니, 10만원씩을 받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0만원씩 받는 것은 똑같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주가 10만원씩 받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은 우리가 지어주니까 시에서 10만씩 받는다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탁관리자를 마을에서 할 수도 있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같은 것 같은데 지특하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같은데 2,000만원 짜리는 기존에 살고 있는 농가주택 빈집을 정비해서 5년간 계약해서 5년간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5,000만원은 새로운 집을 신축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임시거주시설 5,000만원 들여서 짓는 것은 계속사업이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 했어요.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농촌에서 산모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면단위 같은 데는 꽤 있던데 산모가 왜 없어요. 작년에 7명인가 그랬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50% 정도 밖에 소모 못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자꾸 예산 계상해 놓고 불용되고 정확히 파악하시고 조금 홍보를 더 열심히 하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양이 2,270명인데 1차에 확정자가 525명이거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865명 더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정을 해요? 2월 달에 보니까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인데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명부까지 발췌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이 사업 때문에 19개 읍면동을 순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산업계장님 모시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가 않아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2,270명으로 사업량 잡아놓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2,270명으로 잡았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도비는 너무 보조율이,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너무나 부족해요. 홍보 계속하고 출장까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신규 사업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네요. 시비 부담이 많고 만요. 도비 25%, 시비 58% 자부담이 있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사업대상자를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540쪽이요. 딸기, 토마토 생산 인프라 확대가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딸기, 토마토 육성사업하고 식품 클러스터 특화품목을 연계한 것하고 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이런 데가 지금 있거든요. 다 중복되는 것 아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540페이지에 1번은 딸기, 토마토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식품클러스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딸기, 토마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비 사업을 딸기, 토마토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니까 한곳에 중복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시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중복돼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농가가 다 다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단동하우스 200평 조그마한 것 하는 사업만 지원해 주고 딸기, 토마토 식품클러스터는 연동하우스 한 필지 이상 하는 것만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여기 농가지역에 나가는 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생생마을 만들기가 공동체로 해서 꽃길조성하고 벽화그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벽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공덕 외황, 성덕 대석·나시하고 만경 신덕마을을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마을 꽃길이나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결정을 했어요. 6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7월 달에 보조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벽화도 처음 그렸을 때는 색이 선명하니까 아름답고 그쪽 지역에 돌아다니면 깨끗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차후에 페인트가 바래지고 퇴색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시간이 가면 퇴색돼서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재생 할 수 있게 그려 주는 것까지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 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있으면 이 사업비로 해서 그 마을을 2년이나 3년 후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그렸으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면 보기도 좋고 주민들도 환경이 깨끗하니까 좋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량채종포단지 하는 목적이 있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쌀만 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채종포단지는 쌀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품종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채종포는 다른 품종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농업이 쌀만은 아니잖아요. 주생산 품목이지, 맥류도 들어가고 다합니다.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에도 큰일이 일어났어요.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종자를 어디에서 갖다 썼는지 모르지만 보리가 안 나고 보리를 삐었는데 라이그라스나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를 담당하시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제시가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품종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쌀에 대해서만 채종포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리나 밀 같은 것은 국립종자원에서 관내에서도 채종포를 선정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국립종자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관심 없이 그냥 거기에서 하는 대로 합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보리나 밀 부분까지는 채종포로 추진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없는데 국립종자원에서 금년에도 여러 지역에 보리나 밀 채종포를 선정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보니까 관리가, 우량종자를 보급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품질도 개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일들이 밀에서 일어나고 보리에서도 일어났어요. 그것을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센터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해서 김제만이 확보할 수 있는 종자, 또 종자를 확보해서 타시군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그것이 또 농가소득이 될 수 있어요. 채종포를 하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농지전용문제인데 농민들이 농업규모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마을이나 이런 곳에 있던 시설을 밖으로 옮기려고 해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우량농지 보호지침에 의해서 거기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되면 지금 시설한 곳도 다 우량농지거든요. 요근래 한곳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누가 기준을 정해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 우량농지 보호지침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지 농지심사위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가급적이면 농지를 관리하는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해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제하고 관리하고 어떤 것이 맞냐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입장하고 민원인들 입장하고는 서로 상반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지로 보존하려고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량농지지침이 있어서 경지 정리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농지로서 보존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있는데 그렇게 있는 곳에 지금도 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그 시설이 다른 시설도 아니고 아마 건조장 내지는 농가창고를 시설하는 것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그 기준이 누구 판단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느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데 부량만 놓고 보더라도 금강리 가는데 부량면사무소 옆에 보면 포교마을에 농장도 지어졌지만 그 앞에 농산물 무역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우량농지 아닙니까? 도로 옆이라서 해 줬나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우량농지로 봐야한다는 말씀은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도로하고 묶여있으면 우량농지가 아닐 수도 있고 경지정리가 된 들판 같은 곳은 우량농지로 볼 수가 있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신평, 월촌면입니다. 거기도 죽산 신평 하고 신평천 바로 옆인데 들판이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농가창고 하나 지었어요. 다른 민원이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관심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절대농지 진흥지역 정부에서 많이 해제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큰 것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부서에는 농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타부서에서는 해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해제업무가 금년부터 생기면서 시장님도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해제를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애쓰시고,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해제를 하려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농업진흥지역 많이 해제하고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총체보리한우특구 지정해서 좋은 우량농지가 축산시설로 전락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그 옆에 아마 축사도 있을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4시0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568쪽이요.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지원이 지난번에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이 사업은 당초……, (답변 교대)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공모사업에 됐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휴게소마다 돌아다니다보면 그 지역특산물 같은 것이 판매가 안 돼서 문 닫고 빈 건물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저도 덧붙여서 로컬푸드, 도비는 내시가 됐다고 하나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벌써 인건비에다가 유지 하는데 냉장차량 있잖아요. 탑차도 필요하고,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특산물 판매 코너가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덕농협에서 다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건물 지어야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건물 신축하고 직원 써야 되고 교대로 해야 될 것이고 채소 같은 것을 유지하고 신선하게 보관 하려면 그런 것도 문제고 팔고 남는 경우도 어떻게 회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공덕농협에서는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 로컬푸드를 공덕농협에서는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김제 같은 경우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일정 부분을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덕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덕농협에서 한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네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거기에 서는 고구마나 사과 그런 부분을 가공까지 해서 상품을,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는 것은 몇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569쪽이요.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 우리가 처음부터 5,000만원 세워준 것이 아니에요.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 예산 1억원 올라왔었지요? 왜 5,000만원으로 삭감을 했게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 교대)
(가선거구) 효과보다도 1억원을 갖다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겨들으세요. 처음에 1억원을 광역시에 공동브랜드 홍보한다고 예산 세워줬어요. 물론 광역시에 했지요. LED 전광판이나 서울지하철, 인터넷 배너광고도 했고, 나머지 우리지역 일간지 신문사들한테 나눠줬어요. 그것이 무슨 광역시 홍보사업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제대로 예산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왔는데 고창도 3억 1,000만원, 부안도 2억 5,000만원, 임실 1억 8,000만원, 진안 1억 4,000만원인데 물론 보면 부족하겠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광역시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결을 해주면 예산을 잘 사용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선거구)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하시고 엉겅퀴 가공사업이요. 지금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어디에 재배하고 있어요? 재배지가 관내 어디에요? (답변 교대)
(가선거구) 몇 농가들이나 재배하고 있어요?
(가선거구) 1농가가 신청해서 가공사업이 되는 거예요?
(가선거구) 어느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가선거구) 재배해서 가공한다는 얘기지요?
(가선거구) 언제 이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엉겅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배하는 거예요? 시설하우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지에,
(가선거구) 노지재배면 언제 재배하는 거예요? 재배 이미 됐어요? 수확을 했냐고요.
(가선거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개인적인 누군가를 봐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561쪽이요.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보면 봄감자, 고구마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하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작업비가 농협에 진봉, 만경, 원예농협에서 딸기면 딸기, 감자 작업을 하면 공동선별장에 인건비를 한 50%,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공동선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인건비조로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세군데만 가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른 데는 선별장이 없어서 지원을 않는 것인지,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아니, 용지도 했는데 고구마가 선별하기가 선별장으로 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 재조정을 해서 감자 쪽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공동선별장을 지어서 출하 하는 데는 우리가 인건비조로 지원한다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광활, 진봉, 김제나, 어떤 것에 따라서 ha라든가,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광활하고 진봉은 감자선별 하는 것 지원하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기준을 어떻게 지원하냐고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공선실적,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출하하는 것에 따라서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네요. 감자 같은 경우는 지평선브랜드에 들어가니까 박스 같은 것은 지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출하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올해 첫 지원사업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사업체가 어디인가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사업자가 어디에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사업자는 이택영농법인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교육하고 홍보, 컨설팅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5개년해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에 시비를 안 세워줘서 올해는 컨설팅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총사업비는 61억,
진우
유진우위원
몇 년도 사업이지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작년도에,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계속사업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계속사업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예산을 했었는데 작년에 당초에 이택이 현지에 있는 RPC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하게 되면 현재 쌀 가공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크게 받는 것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매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61억 1,650만원 사업이에요. 이것이 부지매입비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교육, 홍보, 컨설팅비용은 얼마나 갑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5,000만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5,000만원 빼면 나머지는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쌀 확대 및 품질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 잡혀 있는 것 있지요? 세가지 사업이에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종자지원 하는데 하고 재배면적하고 일치합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그렇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다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다 공급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공급처가어디입니까? 농협에서 하나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공급처는 각 현재 추진하는 RPC에서,
진우
유진우위원
이택, 금만, 서김제, 김제, 공덕농협에서만 보조금을 다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종자로 줍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가에서 수급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문제는 뭐냐면 농가들은 종자를 한필지에 40kg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kg 기준으로,
진우
유진우위원
알아요. 30kg씩 지원 하는 것은 아는데, 그 30kg 조차도 지원을 못 받았다면요.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아니,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평선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지요? 40kg 최저 3,500원 지급해요. 8억 3,800만원 다 써집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그 돈은 8억 3,800만원은 나중에, 합격률을 80%로 보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단백질함량이 80%가 못나왔다 예를 들어서 75% 나왔다 하면 5%에 돈이 나오면 그것은,
진우
유진우위원
단백질함량 기준이 60%인가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75%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퍼센테이지 별로 차등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추가로 해서 최대 4,500원까지,
진우
유진우위원
장려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소진이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100% 다 한다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합격률이 높아버리면 80%,
진우
유진우위원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모자랐어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아니요.
진우
유진우위원
남았어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아니요.
진우
유진우위원
딱 맞았어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작년에는 합격률이 높아서 합격률이 높으면 농가들 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협에 저온유통체계 지원사업 해 주는 것 있지요? 사업 다 끝났나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혹시 익산농협하고 강제통합 된다는 내용 아시나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들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가 시에서 무리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6,600만원이 차량지원인데 산지유통 하는 공판장에 대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공덕하고 원협에 신청했는데 공덕은 떨어지고 원협이 신청해서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송차량에 입찰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담당 누구신가요? 이 사업의 주체성 때문에 예산이 안서는 것이지요? (답변 교대)
거기는 왜는 안 섰나요?
우리시에서도 그 특혜성에 바람몰이를 같이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계장님이 같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한우물 영농조합법인하고 오성제과에서 이 사업합니다. 원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덕 RPC에서 몇% 가져가고 있습니까? 생산량 대비 공급물량을 알고 계시나요?
오성제과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유통식품과 전반적인 사업이 거의 보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못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이 사업 전반적인 21가지 사업이 농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몇% 라고 보시나요? 이 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제시 유통식품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이 1%도 안돼요. 지금 보면 이택, 새만금농산 이외에 나가는 퍼센테이지 나눠 보세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인지 아세요? 수백억원이에요. 수백억원의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몇 군데 사업장으로 몰립니까? 앞으로 지금 부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웬만하면 질문 안하고 가고 싶은데 이 사업이 예산도 거의 다 섰고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또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오성제과, 한우물, 이택, 특히 새만금농산 우리 김제하고 부합하지가 않아요. 전혀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적절하지 않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2015년도 사업에 새만금농산에 시설자금을 줬습니다. 2015년도에 김제쌀 수매를 단 1%도 안했습니다. 외부에서 친환경쌀을 매입해서 도정했어요. 이것이 김제시에서 행정에서 돈을 갖다 그렇게 퍼부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이ㅐ 말씀 하셨듯이 특정인을 위해서 주는 예산은 있으면 안돼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담당과장님의 고충도 압니다마는 이런 사업들 진짜 기피해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기피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집행을 한 것이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철두철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논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572쪽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김제시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갈 수 있는 농식품이 뭐 있어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오성제과하고 하소백련, 성림,
병철
이병철위원
오성제과에서 뭐 나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누룽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하소백련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연잎차,
병철
이병철위원
성림에서는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울금, 가시오가피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 제품들이 현재 국내에서 인정받는 제품들입니까?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제품이 되나요? 국내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되냐는 것이지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우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해야지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러나 국내에서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들을 해외시장에, 베이징 식품박람회에서 뭐를 보일 거예요? 그것이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식품인가요? 차라리 쌀식품 같은 것 다른 것을 개발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식품, 차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어떤 구색 맞추기식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문
조기문유통식품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런 식품들이 과연 우리국내에서 인정받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식품인가를 선정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괜히 가서 전시용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농협에 맥류 저장시설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아까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입찰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입찰은 현재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나라장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데 맥류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특이한사업이라 업체가 전국적으로 4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하면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선정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내시 온 것 있지요? 그전에 온 것 있고 이번에 다시 온 것 있지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예.
진우
유진우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다시 서면질의를 해 봤더니 지방계약법에 준수하되 그렇게 입찰을 절차를 하는데,
진우
유진우위원
김제시청 법무팀하고 상의 해 보고 결정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아니, 농림부하고 했지요. 주무담당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 김제시에 법이 2개있습니까? 농업정책과는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유통식품과는 공개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저희가,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이 농업정책 과장님 오라고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번에 광역방제기사업도 농림식품부 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행정대로 가라고, 법이요. 그런데 이사업은 농협 맥류저장시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오신지 아세요? 수석이사하고 조합장하고 업체들 앉혀놓고 입찰했어요. 이게 나라장터에서 입찰한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일단 나라장터에 올려서,
진우
유진우위원
올려서 입찰했으면 전자입찰을 해야지, 조합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입찰하는 것이 공개입찰 이냐고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질의했더니,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계장님이나 유통식품과에 대해서 차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원칙이 있는데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추궁하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서 김제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원칙을 고수하고 가고 유통식품과는 그냥 변하지 않고 따라가고 이것이 시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간다고 보면 법적인 유권해석도 받아서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야지 안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금만농협도 1건만 얘기할게요. 금만농협하고 진봉농협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1명이에요. 관양종합건설 김영주라고, 이 입찰이 어떻게 조합장실에서 입찰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에서 맞는 것입니까? 조합장실에서 조합장하고 수석이사, 업체하고 앉아서 써달라고? 이게 시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산물관
황호선 원래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진우
유진우위원
알아요. 그 얘기를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비밀입찰을 한다든가 업체를 따로 따로 놓고 한다든가 이렇게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조합장실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경쟁입찰 입니까?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한사람이 그 지역 것을 다 공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다 짜고 치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최저가 입찰, 담당자가 누구에요? 업체 몇 명이 와서 입찰했습니까? (답변 교대)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금만농협 같은 경우는 14군데 왔었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본 대로 얘기하세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2층 회의실에서 입찰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서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 것이지요. 조합장실에서 한 적은 없고요. 오자마자 입찰등록을 하고요.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입찰가격을 작성해서 밀봉한 다음에 전부다 앞에 통에 넣었고요. 전부 다 넣었으면 확인을 하고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해서 쭉,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람들이 나라장터에 다 입찰공고한 사람들이에요? 14명이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한 것은 아니지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띄운 것입니다. 금만농협 몇 월 며칠에 입찰등록을 하고 개찰은 몇 시에 하고 언제까지 입실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강당에서 14개 업체가 밀봉해서 다 했다고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관리감독 행정해서 했어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제가 갔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본인이 직접이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서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최저 입찰자를 낙찰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진봉농협하고 금만농협하고 최저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여기 있어요.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전에 제가 자료 몇 번 달라고 했는데 안 줬고, 이런 계약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계약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돼요. 법이 2개 일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 다 관리감독 잘하시고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공사하고, 이것이 지금 관양종합건설 김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사 다 했어요. 진봉도 하고 금만농협도 하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광활농협은 맥류저장시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그날도 역시 제가 입찰에 참관했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거기는 공사 누가했어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군산에 있는 창성건설에서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날 입찰한 업체들 명단해서 자료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준호
이준호유통식품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런 일들이 법에 의해서 준수해야할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마지막 지켜줘야 할 법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590쪽이요. 정착촌에 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 장비를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분뇨처리시설 장비,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지원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스키로더입니다. 가축분뇨를 단기간에 짧은 장소로 옮기거나 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장비 지원해 주고 정착촌에서 운반비 지원해 주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번에 공동시설 이용료 때문에 환경과에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왔었거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연간 소득이 2억원이나 되는데 사용료를 올렸다고 의회와서 집회하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한센인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터 각종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봐가지고는 한센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처리비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너무나 현실화율이 떨어지는는데 정착촌이라고 해서 계속 사회적인 약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농가에도 연소득 1억원 이상 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런데 운반비를 과연 지원해 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계도 해 주고 운반비 지원해 주고, 사용료 현실화를 환경청에 중앙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도 반기를 들고 의회와서 데모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받아서만 그러는가, 거기에 한센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한센 2세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3개 마을은 한센인 2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안에 일반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일반인들이 거기에 몇%나 들어가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 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두기
박두기위원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와서 마치 한센인 처럼 한다면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너무나 현실화가 안 되니까, 이것은 현실화 사용료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다면 행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소득이 많은데 왜 현실화를 안 시키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집회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덧 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착촌 무슨 마을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비룡, 신암, 신흥,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 돼지 사육농가가 몇 농가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30여 농가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0여 농가인데 자가가 몇 농가이고 위탁이 몇 농가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위탁농가가 한 25농가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위탁농가가 70% 이상 넘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밀집사육이다 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25농가 중에 전라북도 관내가 25농가 정도 되고 10농가 정도는 충남 쪽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사육농가에 위탁해서 자가가 아닌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하는 비용들을 충분히 더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뇨처리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을 더 해야 돼요. 저번에 와서 시끄럽게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충남 것 다른 농가들 것을 받아서 자기네들은 키우는 수수료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분뇨처리를 김제시가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됩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축산진흥과 담당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요? 위탁하는 농가들은 자기들이 수수료를 더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충남 것 돼지 키워주고 우리가 다 밑을 닦아줘야 하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정착촌이 전라북도에 12개인가 있습니다. 익산왕궁이나 함열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단가를 올려서 현실화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반발도 하고 민원도 있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차츰 해서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가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도 해 주고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숙한 액비를 뿌려야 하는데 부숙이 안 된 비완숙된 액비를 뿌리게 되면 환경오염도 더 될뿐더러 그렇잖아요. 질소가 더 나오니까요. 악취도 문제가 돼요.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불시에 점검해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다가 걸리면……, 제한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강력하게 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자연순환농업이 가는 것이지 부숙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냥 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도 유통식품과 질의하는 것 봤겠지만 59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2013년도 불용분을 가지고 이번에 금년 예산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것은 분명히 집행이 되지 않아야 할 사업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공교롭게 이 사업도 누가 하는지 알아요? 관양종합건설 김영주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업들이 이 사람,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요? 과장님 이런 내용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이 하도급 준 거예요? 입찰내역이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공동자원화사업은 2013년도 시행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진우
유진우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세워 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렇지만 보게요. 이상스럽게도 이런 사업들이 튀어 올라오면서 이 사업이 업체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농업 쪽에 기반시설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안 된 것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김영주라는 사람이 개입돼서 이 사업을 다 합니다. 하도급 받았어요. 그리고 하도급 받은 사람이 예산 설 때 의회에 와서 로비를 하고 다녔어요. 하도급 받기도 전에, 이런 사업들을 김제시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도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서기 전에 하도급을 받아서 누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법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사를 선정하게 되면 공법사에서 건축이나 토목 이런 공사를 거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관양종합건설이 됐는데 그쪽에서 입찰을 했는데 6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최저가를 쓴 그쪽이,
진우
유진우위원
하도급 받았다니까 무슨,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하도급 형식을 취했는데 그쪽에서 약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가 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이 사업이 예산에 형평성 때문에 사실 탈도 있었어요. 왜 탈이 많았었냐면 이 예산이 서기도 전에 하도급 받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다녔어요. 의원 사무실을 직접 들어와서요. 그래서 그 당시 의장이 쫓아냈어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도급을 받았네요. 이 사람이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과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부분들 아닌가, 공정율이 몇%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62% 정도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김제시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피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맥류 저장시설, 새만금농산도 이 사람이 했어요. 하도급도요. 제 자료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김제시에 공사 개입을 안 한 곳이 없어요. 하도급으로 만요. 새만금농산도 마찬가지에요. 새만금농산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축산진흥과에서 내시를 다시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을 그냥 했으니까 관리감독 만큼은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견고 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무래도 부실이 뒤따르게 되어 있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관련법령이나 조례들이 완벽하게 정비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농촌지원과에 주요업무를 보면 김제시 미래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김제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작지만 강한 농업이 강소농 아닙니까? 그런 농업인들을 배출해서 뭔가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연말에 그런 농가들 성과 발표회도 하고 성과업무를 전시해서 인근농가들 하고 확대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일하고 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도 주고 그럽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 기술원을 통해서라도 항상 성과가 좋은 것들은 경진대회도 출품하고 거기에서도 성과를 내서 시상이나 그런 상금들도 많이 받아와서 다시 농가들한테 재투입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서에요.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농업인들 생각이 바뀌어야 김제 미래농업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평선대학 운영하면서 종자생산반하고 토양관리반 2개 반이 있어요. 종자생산반은 무슨 교육을 주로 시킵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민간육종 연구단지에 20개 업체가 들어오고 8월 달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800명 정도 인력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 가서 일을 하려면 일단 종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 알아야 하고 교배에 따른 기술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종자 입주하는 20개 업체 한테 자문도 구해서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짜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지금 8월 달에 종자 기능사반 시험이 있거든요. 50명 정도 원서를 써놨거든요. 열심히 해서 합격도 하고 앞으로 민간육종 연구단지에 많은 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토양관리사는 무슨,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토양관리반은 주로 시설채소에서는 염류장해나 뿌리에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재배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만이 염류가 안 나오고 생산성을 높일 것 이냐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토양관리반은 교육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애쓰시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잘 관리하시고 정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맞춤형 전문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공덕농협, 법인체 4개, 개별농가 6농가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법인체요?
진우
유진우위원
예, 농가까지 다 하면,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백산면 조종리에 “물댄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곳하고 백산면 요교길에 넓은들이 있습니다. 토마토이고요. 청하에 “그린팜아리울”이라고 업체가 하나 있고 봉남에 “우리농촌살리기 네트워크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농가는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가는……,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잘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한 이유는 전혀 개요와 맞지 않는 곳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자료로 주시고 농산물 디자인개발이 무슨 사업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가들이 소규모로 어떠한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좋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산물 디자인개발이요?
진우
유진우위원
디자인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개인농장에 맞는 브랜드와 시안이라고 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이 농가에서 판매하는 소포장을 디자인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줬다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진우
유진우위원
있도록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대상 농가들은 뭐하시는 분들인데요. 어떤 박스제작을 하는데 주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자료에 있듯이 용지면에 김동권씨는 사과 그리고 만경읍 최정열씨는 잡곡을,
진우
유진우위원
무슨 잡곡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보리, 콩, 밀 그런 것을 재배하기 때문에 소포장해서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잘 알았고요. 이런 것도 한 사람한테 1,000만원 주는 것보다 한 다섯 사람한테 1,000만원 주는 것이 20명한테 2,000만원 주는 사업이 더 좋겠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런 사업도 금액을 올리던가, 보니까 시비하고 자부담이고 만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1,000만원을 주는 것보다 3〜4명 한테 나눠서 줘요. 이 사람만 보리하고 잡곡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작은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이번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상반기만해서 대당 평균 4회 정도 임대 회전율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네 바퀴 돌았으면 많이 하네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애로사항은 여름 같은 경우에 아침 5시면 농가 분들은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5시까지는 아니어도 6시에 출근을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에요. 추수할 때나 모내기할 때 농번기 때는 새벽 5시, 6시도 늦은 시간이에요.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전문적인 직원을 배치한다든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나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4월 달 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농번기때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10월 달하고,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임대사업해서 기계를 갖고 가서 사용하다가 오작동이나, 오작동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고장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일단 여기에서 나갈 때 입회하에 시동도 하고 조작도 해서 이상이 없다고,
진우
유진우위원
판단되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하면 바로 나가서,
진우
유진우위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별 것이 없어서,
진우
유진우위원
저도 이용하는 한사람으로서 제 주위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장 났을 때 그냥 그 다음날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가서 수리를 해 준다거나 기계를 대체를 해 준다거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품을 버려요. 세차해서 갖다 줘야지 가서 빌려와야지 이런 부분들 또 고장 나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번거로움을 뛰어넘어서 세워놓고 갖다 줘버려요. 그런 것도 서비스의 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관광체험마을 네트워크 홍보책자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김제에 있는 체험마을하고 교육농장을 개별적으로 농장 별로 체험이나 현황을 2장 정도 요약해서 사진하고 받아서 2,000권 정도 하반기에,
두기
박두기위원
체험농장 소개하는 책자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두기
박두기위원
네트워크라고 해서, 체험비를 학생들한테 5천원씩 받지요? 체험농장에서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어느 한 농장을 가면 그다음 농장으로 연계가 된다든가 관광지로 연계가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김제가서 체험농장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리고 체험비도 2개 내지 3개 할 경우에는 감액을 해 준다거나 그런 네트워크의 체험농장 간의 협약을 해서 네트워크가 2〜3개가 구성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농장을 경험해 본 결과는 저도 백산에 있었을 때 체험농장을 해 봤어요. 솔솔포도원하고 승마장하고 또 친환경 김병귀씨가 하는 농장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전주학생을 유치해서 3개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있느냐 학생들이 차가 10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 했냐면 3개로 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체험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개, 3개 할 때 한군데서 5천원, 적어도 1만 5천원을 줘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 가면 할인해서 만원을 해 준다거나 1만 2천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그런 내용인지 알았어요. 농장 소개가 아니고 연계된 네트워크로 구성된 책자를 발간해서 체험농장에 활성화를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가소득이 대단하더라고요. 체험농장이, 승마 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승마농장하고 체험농장하고 과수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체험농장, 승마체험 이렇게 연계해서 책자를 발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7개 단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7개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뭐 뭐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연맹, 농민회, 생활개선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도자,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생활개선회까지 포함이 되는 거네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 전북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원래 김제에서 8월에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도 대회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도 대회를,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전북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도비가 내시가 됐나요? 도비 혹시 내려왔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도에서만 김제에서 추경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주겠다고 해서 잡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도비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600만원인가 1,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돌아가면서 14개 시군이 한번 씩 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김제가 올해 차례고 만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시비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추경이 8월 말에 있다고 하면 그때 시비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3,000만원이면 도비 내려오면 대회 치르는데 가능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몇 번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는 했는데요. 4,600만원 내지 4,800만원 정도 있으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전체적인 여성농업인들이 얼마나 오시는 가요? 대회를 하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언뜻 그러더라고요. 시비가 예산을 편성 못해서 대회가 9월로 미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14개 시군이 한번 씩 돌아가면 14년에 한번 돌아오는 꼴이지요? 신경 쓰셔서 추경에 편성돼서 대회를 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604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있지요. 1억원 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동김제 대봉감 법인하고 학교당 마을영농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학교당은 백구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가분들이 대봉감이나 딸기를 수확할 때,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백구는 딸기고 동김제농협은 대봉감이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예전에는 인력으로 밀고 다녔는데 동력이 있습니다. on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운반차를 10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양쪽법인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줬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한 군데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다 나갔어요? 몇 군데 줘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두 군데 중에,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디가 지원된 거예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백구가 나갔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까 농업정책과에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쭉 몇 년째 고사리, 대봉감하고 고구마, 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번에는 연만 지원을 해 줬다고 해요. 부량에 1,500만원, 그런데 고사리나 대봉감이나 고구마는 성과분석을 했는데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결정을 안했다고 해요. 그러면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여기도 대봉감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대봉감들이 얼마나 수확이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는 성과분석 하니까 안 된데요. 자격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대봉감이라는 것이 특화품목을 해서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금산하고 어디에서 재배했지요? 금구하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보세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604쪽에 농촌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사업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제일 위에 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기술원에 사업 장소를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궁지마을을 내정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마을을 여러 군데 받아서 전북농업기술원에 제출해 줍니다. 거기에서 대학교수님들하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나와 봐서 적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밑에는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전년도에 농가들한테 받아서 대상지를 저희가 심의를,
병철
이병철위원
공모를 다하지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공모를 다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한번 받은 곳은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한번 한 곳은 못하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밑에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농가들도 신청을 받아서,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도 공개로 다 접수받아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했어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지정은 못 하지요. 어떤 사업이든 전부 받아서 하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까?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해 마다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병철
김병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편이장비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623쪽에요. 밭작물 기계화․생력화로 증진한다고 했는데 생력농기계가 어떤 것을 생력농기계라고 하나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파종기나 이식기, 수확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력, 노력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생력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지금 여기에 소형농기계를 했거든요. 소형농기계면,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트랙터, 콤바인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적은 것,
두기
박두기위원
농기계 보조사업도 보면 어떤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그런지 농기계 등록이 된 업체 것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특정업체를 봐주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진짜 여성귀농자들이 사용하기 가볍고 활용하기 편한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농기계인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여기에 있는 소형농기계는 농가들이 필요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두기
박두기위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관리기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보통 지원이 300만원 이상 되는데 현대식으로 해서 나온 것이 한 150만원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서 들어서 차 트렁크에 넣어서 이동할 수 있는 관리기도 나왔더라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 농기계를 지원 해 줘야 귀농한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데 큰 농기계만 지원해 주니까 어렵더라고요. 잘 검토 해 보시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주로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 되도록 노력해 주시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산업특구에 대해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해서 8월이면 준공하고 회사가 입주하는데 저는 항시 그 주변마을에 민원이 염려가 돼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아니면 농가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연구단지에서 입주업체들이 배출하는 용수로나 물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서 항시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과장님이 특단의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산업단지에 있을 때는 1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5억원씩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했어요. 여기는 2개면이 공덕하고 백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최근 들어서 계속 민원이 오고 수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접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620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가공용 쌀 생산 재배단지 조성사업이요. 장화단지, 신평단지, 대신단지인데 가공용 쌀을 쌀만 재배해서 다른 제품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가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누룽지를 만다든다거나 이런,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가공용 쌀 품종을 개발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쌀을 심어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공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RPC하고 우리 농가하고 제품을 만든 회사하고 3개 단체가 연결해서 100%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러면 가공용 쌀을 어디 어디에 납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납품업체에다가요.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현재 오성제과 같은 경우에도 부량에서 생산되는 쌀로 하고 있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섞어서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 하는데 품질이 좋은 것인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품질관리도 하고 시비처방이나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야 제품도 우수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가공용 쌀도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우리 브랜드가 오성제과나 여러 가지 하는데 있잖아요. 제대로 해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야 제품도 잘 팔릴 것 아니에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씨감자 생산 구축사업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지금 실험연구 포장 활용,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포장을 5필지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다 붙어 있는 곳인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붙어 있는데 만약에 구입이 되면,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현재 아주 어려운데 구입이 되게 되면 여기에 증식포나 연구 포장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언제나 될 것 같아요? 아직 미수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미지수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접촉은 우리가 매번 가서 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 연락도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그리고 감자품종이 수미, 추백, 추동, 대지……, 수미는 알 것 같은데 추백하고 추동은 뭐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감자품종이에요. 김제지역에서 주로 수미를 제일 많이 하고 나머지 품종은 조금 씩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원활하게 매입을 해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밥쌀용도 가공용으로 봅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품종을 보람찬하고 호품하고 두 품종을 선정해서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 납품 가격도 저렴하게 그렇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으로 원래는 2012년도부터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가 작년에 예산이 2억원 서서 물어봤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지원 돼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소형농기계 논두렁조성기, 플라워, 로타리, 베토기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RPC에는 뭐를 지원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RPC는 전혀 지원을 않습니다. RPC나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지원을 않고 순수한 농업인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순수한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사실 목적에 맞게 이런 것들이 지원 되어야 하는데 기계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공용쌀을 재배계약을 했으면 호품벼나 보람찬이 시중에 안 나가고 제대로 가공업체에 전달이 되어서 해야 하고 가공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도 지원이 돼야 해요. 농가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원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고,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산한 물량을 전량 제품 만드는 회사로 납품될 수 있도록 책임 관리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는 농가들한테 조금 싸게 구입해야 타당성이 맞잖아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농가들한테 보전해 줄 거냐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협정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 전체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GAP 종합기술 시범사업도 진봉면에서 일괄 다 갔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1개 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이 지켜지고 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증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농산물 생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진봉면에 계속 이 사업이 지원됩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올 사업입니다. 내년에 또 사업이 오면 다른 지역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주로 진봉면 어디 지역이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고사리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알겠고요. 622쪽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농가에게 고르게 가는 사업이거든요. 김제시가 경지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굉장히 약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 재배면적이 하도 많다보니까 그렇게 높일 수 없는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여건이,
병철
이병철위원
농업예산을 몇 사람한테 집중하고 여러 사람이 분배해서 가야하는 사업들을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읍 재배면적이 우리보다 확실하게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96%를 지원해요.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농민들한테 필요한 지원 사업이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서서 하고 있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어떤 것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623쪽이요. 노력절감 제고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소형농기계 밭작물, 노동력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은 크게 해당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산간지나 기계화 어려운데,
병철
이병철위원
어려운데 무슨 농기계를 지원 해줬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파종기나 관리기 소형 쪽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 전체 농가가 아니에요? 밭작물 위주로 하는 농가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로 따지면 동부쪽에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처음 시범되는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633쪽에 전체적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보급 사업이 있어요. 농가들 선택 할 때 지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동시에 신문까지도 공지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받아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 사람 중에 저희가 심사표를 해서 심사표에 맞게 점수를 배정해서 최종 높은 점수,
병철
이병철위원
심사표에 맞게 기준을 누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병철
이병철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고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최종 선정은 농업심의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점수는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5번에 보면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있잖아요. 복숭아 농가한테 시설하우스를 해서 조기수확하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6월말에서 7〜8월 달에 생산돼서 나가는 복숭아를 열을 가한다거나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1억원이 국비 50%, 시비 50%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농가 선정도 그렇게 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아니, 똑같이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누가 받은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백구에 김종철씨라는 복숭아 재배하는, 이 사람은 약 4,000평 정도 복숭아를 하고 있는데 약 1,000농가 정도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출하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겠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농가들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을 하다보면 기술도 필요하고 복숭아에 조예가 있는 분이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637쪽에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을 해요. 김제시에 5농가인데 어디 어디에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혁신도시하고 인접하고 있는 용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지 세군데, 신풍 한군데, 백산 한군데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한군데 보통 6,000만원 정도 지원 되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컨설팅도 하고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병철
이병철위원
저감장치를 뭘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환기시설을 한다거나 분무시설을 한다거나,
병철
이병철위원
환기시설을 하면 품어내는 냄새가 옆에 마을로,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액비저장 처리나 시설을 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도 공모해서 받아서 다 했고 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토지가 매입이 힘든데 나머지 매입 못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현재 우리가 20,000㎡ 구입한 내에서 계획했던 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배양실이나 부대시설, 씨감자생산온실 이런 것 다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면 이 땅을 부지를 매입 못하면 기존 매입한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증식포가 있어야 하는데 증식포가 없는 부분이 미비한데 현 시점에서는 그 상태에서 미니 씨감자를 생산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원래 34,540㎡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60억 2,800만원이잖아요.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비나 모든 것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 것인지,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런 식으로 하면 토지 매입 하는데 어렵겠고 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자녀들간 상속이 난항하다는 2필지는 오늘 다시 접촉을 했는데 가족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잘하면 이 땅은 갈 것 같은데 여기도 가족들이 하도 많아서 돌아가신 분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알았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 보고해 주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리고 종자산업 박람회요. 국내에서는 종자산업 박람회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다른 농업박람회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자와 관계된 박람회는 김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초 였던가 농촌진흥청에서 간단하게 했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간단하게 국내 종자박람회를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에서 했었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처음 시도 하는 것이고 만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국제박람회는 처음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래서 국제박람회를 중국으로 벤치마킹 간다는 얘기지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중국에서 12월 달에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쨌든 우리가 육종연구단지나 종자생명 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경 써서 하세요.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기술보급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