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운영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규약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3건,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주신대로 간사에는 정옥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 정옥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된 정옥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행정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적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과 지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14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인 규약을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선임을 윤번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고, 동부권 시․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사항으로 당초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였으나 6개 시군이 운영경비를 부담금으로 공동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영경비의 지출과 정산, 회계연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투명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지속적인 동부권 협의회 정기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동부권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의안번호 1614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전라북도 동부권에 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한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 조직구성과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 조직의 구성 방법 및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견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조직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고 상위법에도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6월 10일에 이미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큰 배려와 사랑으로 관심 속에 청소년 수련관이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해서 진안에 인재양성을 해줄 것을 의원님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를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수련관이 전문가들한테 프로그램을 맡겨서 다른 어느 시군 자치단체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인재양성에 크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은 언제 다 끝나요. 준공이 언젠가요. 지금.

준공이 금년까지 해서 9월 말 정도 생각했었는데 10월.

현재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할 때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 하고 그 학생, 청소년들 이용율이 많이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그 관장이라는 그 직책이 우리 직원이 하나 가서 관장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직원들이 우리 관장이라 하는 직책이 다양성이나 전문성이나 여러 경험이나 이런 등등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총괄적인 그런 것에 아마 처음 이제 공무원들이 전부다 접하고 모든게 다 만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에서 리더가, 관장이 큰 방향을.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 수련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 심신단련이나 뭐 청소년들 개발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중에서 그럴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자리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사유든간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그런 수련관을 청소년 수련관을 어떤 전문성,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장으로서 능력이나 관장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역할이나 기능을 못해왔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행정에서는 이런 중대한 일을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런 과정들을 너무 쉽게 좀 멀리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순간순간 군수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물론 그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진안군 청소년들의 미래와 장래가 달려 있는 이런 수련시설들을 수시로 그냥 직영을 했다, 민간위탁을 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면 뭐 과장님 답변해봐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만두고 나가시면 상관없지만 또 와서 민간위탁 줬다가 그분들이 또 우리 행정하고 잘 안 맞고 말 그대로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민간위탁을 줄려면 그분들한테 온전히 맡겨줘야 돼요.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게 자꾸 행정에서 간섭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시지 말고 민간위탁을 주시려면 이번에는 완전히 맡겨서 외부에서 볼 때 아, 진짜 전문가가 와서 청소년 수련관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그 관장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협조 안하고, 행정담당자들 맘에 안 든다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다시 바꾸려고 하고, 이런 행정은 앞으론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예,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충분히 청소년 수련관 위탁하신 분 관장이라고 하셨나요.

원장이라고.

원장이든, 관장이든 그분한테 충분한 자율권을 줘서 그 대신 그분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보고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보고를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주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혹시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수탁의사를 밝힌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요.

아직은 없겠죠. 그동안에 지금 예전에 보면 YMCA가 한 군데 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다른 업체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는건지.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뭐 행정에 감독권, 재량권, 여러 가지 일련의 관계가 있겠지만 행정의 지시에 거기에 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정위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선정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다 행정쪽이예요. 일반인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이 공정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저도 청소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직영이 됐다, 위탁이 됐다 이래서 혼란스러운 것은 진짜 어른들의 불찰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타 시군이 군산이니, 익산이니, 정읍이니, 순창이니 다 YMCA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YMCA에서 2번 입찰을 넣었을 때 그 체계하고 지금 이분들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이분들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이 틀리는지. 그 부분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진안 YMCA만 문제가 되는지 같은 YMCA계통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창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가고 수영장 이런데야 상관 없겠지만 김제, 완주는. 그 YMCA도 사람이 하는 거고 모든 행사가 이일 사안 자체가 서로 자기 사고와 그런 철학과 방향과 이런 등이 서로 그 안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볼때는 저는 더 이번이 기회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실패를 안 해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실패, 얼마나 크게 우리 진안군이 떠들썩했던 그런 사안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그랬는가를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방향이라든가 서로 조그마하게 해서 힘겨루기로 밖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런 점은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저도 공부도 하고 의사록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선배들한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건 아까 이한기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그런 좋은 제가 전부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런 것을 아주 교과서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이한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YMCA 얘기가 나오고 떠들고는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한테는 의사는 없었지만 아까 선정위원회에서 된다라 하면 공정성이나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런 등등을 앞으로 절차탁마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예를 들어 여기에 응모를 하시려면 뭔가 개선을 해서 들어오시겠지만.

그런 것을 계획서 자체, 모든 것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계획서를 논의하고 그렇게.

다른 것보다도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위박물관을 민간위탁해서 이제 위탁자한테 운영관리하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직영사무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물론 당연히 이것은 직영사무는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박물관 인력운영을 해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관람료를 받아서 지금 인원도 운영하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위박물관을요. 그러면 이 관람료를 저번에 얼마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인당 4천원씩 계산했습니다.

1인당 4천원요. 그때 몇 분정도라고 했죠. 1년에.

1년에 지금 지어지는 가위박물관 규모가 진안향토역사박물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1년 기본적인 경비가 2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천원씩이면 연간 한 5만명 정도 입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영수지가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4천원 정도.

지금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우리 마이산 관광객들이 진안군 마이산 지금 관광객 이쪽 남부쪽에 1년에 몇 분이나 오시죠.

지금 마이산에 1년에 한 100만명 정도 오는 걸로.

100만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정도를 저희가 잡고 지금 4천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4천원, 5% 그 정도면 충분히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진단을 하시는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2018년 이후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관시기가 9월말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막 시작이 돼서 개관되면서 홍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 11, 12 3개월 내년 1, 2, 3 정도는 거의 관객이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내년 3월부터는 상춘객이 오게 되면 일부 관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박물관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연말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개선사항이나 그런 걸 보완해서 2018년도부터 박물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도 있지만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한때 조기에 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만약 위탁시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도난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주시고,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지금 오늘같이 동의안을 올리때는, 상정할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익사업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영할때하고, 위탁할때하고의 이 관계 비교표라도 하나 작성하셔서 여기 첨부를 해서 제출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지금이라도 당장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또 직영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 역시 아까 이한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아니 그 답변, 두 가지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위박물관을 저희가 9월말 개관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진안군 대표축제인 홍삼축제 이전에 개관을 해서 홍삼축제를 구경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진안에 가위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를 앞당기고 있고요. 그 유물은 저희가 밑에 수장고도 있고 또 건물 지을 때 보안시설 할겁니다. 저희가 청경은 밤샘하면서 지킬 수는 없지만 보안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직영과 위탁에 대한 어떤 대비표를 만들어서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위탁자를 지금 가위를 소장하셔서 지금 여기 인계하신 분을 염두 해 두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한테 지금 1,500점이 오나요.

지금 저희가 100점 정도는 구입을 하고 1,400은 기증받는 형태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100점 구입한 거를 감정가에 해서 구입을 하셨다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전문가라서 홍보 같은 것은 가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운영이 이게 저조하다거나 이럴때는 그분이 지금 가위를 또 얼마나 더 갖고 있는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분이 지금 100% 다 있는 걸 내놓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그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다가 그분이 자꾸 예를 들어서 더 좋은게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갑을 관계가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좀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시하려고 하는 1,500점이 전세계에 있는 전체 가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가위중에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요. 더 좋은 가위가 어디에서 발견이 된다면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이 어느 선까지 계속 가야될지 그것도 좀 그렇고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그게. 뭐 얼마짜리가 나올지 어느 정도가 계속 나올지.

그런 부분은 현 단계에서 보다는 좀 운영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게 박물관이 운영이 된다면 규모나 그런게 확대가 가능하겠지만 어떤 경영상에 어떤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든가 그럴때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좀 그 부분을 좀 나중에 그 부분을 염려해서 좀 조망을 잘.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업무는 사실상 학예사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건을 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런 안건을 가져왔을때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설명을 충분히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이한기 의원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료 안건으로 미룰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할까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실 분은 선정하는데 큰 지금 문제는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경쟁위탁 공고내서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그 공개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하긴 하지만 그런 형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러죠.

아무래도 저희한테 기증하는 분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가위를 기증하고 물론 우리가 100여점 뭐 좋은 거는 나머지 1,500점.

1,400점.

1,400점 정도는 그분이 기증을 하신다매요. 그러면 이 가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위에 대해서 그분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한기 의원님이나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민간위탁을 하는 공고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홍삼축제가 바로 있고 그러니까 시급하다고 생각은 되겠지만 이 민간위탁을 운영하실분은 제가 볼때는 우리 과장님 마음속에는 우리 군에서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공개로 위탁자를 공개, 공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바로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 열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선에서 될 것인가 또 아까 관광객이 100만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100만명 수치중에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이 민간위탁을 받으실 분의 그분의 생각도 좀 우리가 듣고 싶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아니 관람객을 어떤 방법으로 모셔 와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만명이 관람할 수 있겠는가. 어떤 지금 과장님은 없으시잖아요. 그 계획이. 단순히 마이산에 관광오시는 분들, 홍삼축제 오시는 분들 그냥 그분들이 와서 홍보해서 그냥 좀 가서 보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실 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해 올 것인가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분한테 넘어갈 거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게 어떨가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미료로 시켜서 바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이건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홍삼축제때 맞춰서 이것을 하시려면 미리부터 와서 이런 것을 또 더 많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미료처리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미료처리 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0호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업무를 규정함에 따라 진안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비공개대상정보를, 안 제6조에 사전공표제도 실시를, 안 제7조에 정보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목록 작성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 공개를, 안 제8조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안 제9조에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안 제10조에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안 제11조에 공개방법을, 안 제12조에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을, 안 제13조에 이의신청을, 안 제14조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 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1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며 지역고유의 역사성 및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진안군 행정리를 308개에서 310개리로 2개리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전에 진안군 군상리 학천3동 질구지, 쇠징기를 학천3동 쇠징기로, 학천4동 질구지로, 부귀면 거석리 신거석리 신평, 거화동, 신촌 마을을 거석리 신거석 신평, 거화동으로, 신해오름을 신촌 마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리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마령면 덕천리 판치 마을을 널티로, 정천면 봉학리 상항으로 상조림으로, 주천면 대불리 중사를 대불리 중산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의안번호 1610호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진안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정보공개의 규정을 통해 민원인과 집행부의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 소지를 줄일 수 있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11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고유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 마을 명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지역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분리는 전원마을 조성 등으로 인하여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리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마을명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마을 명과 지역적 특성이 잘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늦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지금 2개가 늘었잖아요. 근데 인구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가른 건가요.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가른 건가요.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조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면단위 어떤 마을도 3동네가 한동네로 되어 있었는데 자꾸 그걸 분동을 시키려고 숫자도 안 되는데 저한테 몇 번 요구를 해서 자꾸 분동도 시키다 보면 회관 들어가야 하고 뭐 마을 정자 들어가고 되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너무나 또 이것도 쉽게 해주면 자꾸 그런 사례가 늘어날 것 같아요.

쉽게 저희들이 결정하지는 않고요. 면 의견도 듣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백운에서도 분리를 해달라.

성수쪽도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되는데 15호가 안되는데 뭐 누구를 전입신고를 해놓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동할때는 잘 알아봐서 진짜 타당할때는 해주더라도.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면 10쪽에 제11조 함 보시죠. 그 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 및 각종 체험활동 시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여기 아니구나 잠깐만요. 7쪽 운영방법, 죄송합니다. 그 운영방법에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는 관리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군수가 직접.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있으며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리 조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는 1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2014년도에 업무보고 받고 예산심의를 할 때 에코에듀센터에 한 8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요. 그래서 왜 우리 군에서 저런 건물을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지은 건물에 이 지자체에서 열악한 지자체에서 건물 운영비를 감당 못할 정도로 8억씩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쪽 업무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면 국비를 4억에서 6억 정도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아마 2014년도 회의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조건이 뭐냐면 지금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에코에듀센터 환경성 치유 뭐 센터를 지었는데 환경부 담당자들이나 환경부쪽에서 볼 때 사실 우리 진안군 같은 시설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가 너무 인구도 적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라 이러지는 못할망정 여성가족부하고 상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다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건물을 에코에듀센터를 지을 때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 그 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청소년 시설로 인정을 못해주겠다. 여성가족부쪽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비 50억, 우리 군비 50억 한 100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서 지어진 건물인데 활용도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적자가 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여성가족부 담당자들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좀 나눠서 여성가족부에서 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좀 찾아서 그 조건에 맞게 저 에코에듀센터를 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등록을 하고 국비를 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보셨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에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됨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당시 환경부쪽에서는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태에서 묵인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여가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하게 못해봤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대로 무슨 방법이 있는가를 여가부와 접촉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뭐죠, 위탁동의안 이걸 지금 오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차피 시설 변경하는 것이나 청소년 시설로 받는 것은 위탁에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과장님. 이 시설을 지금 의료기관에 위탁동의안을 보면 의료기관에다 민간의료기관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지금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시설로 여가부에다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면 여가부에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꿔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떤 시설이 청소년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어차피 에코에듀센터 운영도 아토피환아들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방법에서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져 있지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여가부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그것도 이번에 상정할 때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그것이 여가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안 된다고 했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예측이 어렵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 얘기는 자꾸 이 뒤에 안 민간위탁 동의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지금 운영 방법을 관리 위탁을 해버리면 관리 위탁을 받으신 분이 맡아서 건물 저것을 환경성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본적 평균 5년이죠.

법으로는 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잖아요. 최소한. 그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근데 최대한 5년으로 되어 있고 뭐 기간 정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기간 정할 수가 있고.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할때는 대개 5년을 지금 하잖아요. 우리 진안군은 지금 조례상.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버리면 의료기관센터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운영비를 좀 노력을 해서 여가부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을 해서 6억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여가부에 협의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는 별로 사항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상태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봐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부 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전문 의료인을 상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민간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의료기관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문 의료인을 상주를 시키고 의료기관에 위탁이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청소년 여가부.

지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죠. 근데 왜 여기에다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지를 시키고 있느냐고요. 안 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아니 제 얘기는.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아쉬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좀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 우리 군비 군민의 혈세, 국가의 혈세를 좀 아껴서 좋은 곳에 쓰여 져야 되는데 물론 에코에듀센터도 많은 분들 와서 이용하고 하니까 쓰지만 사실 그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 한 3~4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은 일체 안하시고 어떻게 하면 쉽게 민간 위탁 주어서 그냥 편하게 넘어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상존해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2012년도에 만들어졌으면 벌써 4년짼데 과연 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셨느냔 얘기에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노력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셨단 얘기에요. 여성가족부 쫓아가서 장관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실정 상황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했고 조례에다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에다 만들어 놨으면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면 여가부에서는 무조건, 무조건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뭐 청소년 시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도 2015년부터 청소년 시설 집표산정기준에서 청소년 시설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에코에듀센터에서 전북권 환경성질환 센터로 개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라도 지금 어떻게 따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조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진안군 환경성질환이었잖아요. 치유센터. 근데 이제 전북권으로 개정을 해서 이 아토피라든가, 환경성질환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각 학교의 이런데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런 쪽에 있는 학생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아까 여기서 이상하게 수련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취지가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취지하고 이 조례하고 좀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보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뒤에는 삭제를 어차피 여가부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다 뭐 수련관으로 비스름하게 이런 걸 넣으면 나중에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 전북권 환경성 치유센터로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그렇게 수정의결하면 이제 여가부나 이쪽에 노력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해 가는데 더 이상 국비 지원이나 운영비 국비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 취지시잖아요.

일단은 도비부터 일단 받고요. 그리고 아까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여가부에서 지원이 불가하니까 일단 그렇게 수정가결하고 또 우리도 여가부하고의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접촉해보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차기에 가능했을 때.

제 얘기는 그게 5년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의결이 돼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을 하잖아요. 위탁기간을. 대게.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5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안에는 그 여가부하고 상의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단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면 의료기관에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의료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진안 의료원이랄지, 뭐 이런데에 위탁을 줘버리면 그분들이 에코 전북 환경성 치유센터 이것을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운영해 갈 겁니다. 5년 동안에는. 그분들한테 모든 운영권을 넘겨 주실 것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이 매일 가서 체크하고 그러진 않을거 아니에요. 위탁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5년간은 그분들 소유 아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위탁을 받은 분들의 5년 동안에는 그분들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은 물론 저희들 생각은 지금 3년 초창기라서.

아쉬운 것은 2012년도부터 했는데 오늘 16년, 4년 동안 이런 조례까지도 만들어 놓고 노력들을 너무 안 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분들이. 그거 인정하시라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을 어떻게 수정가결해서 통과 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결하시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 운영방법을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6월 10일에 이미 상정돼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 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는 생략하기로 하고 보건소장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관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에코에듀센터는 2012년도에 준공되어서 4년 동안 민간위탁, 직영 등 운영 해왔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환경부에서도 직영시에는 의료인을 배치하고 위탁시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도 아주대학교병원에 위탁중에 있고 보성이나 동해시에도 민간위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토록 우리 진안군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성과 대형성을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에코에듀센터가 활성화 되고 방문객, 체험객들이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토록 에코에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위탁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니까 동의안에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에코에듀센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굉장한 심려를 기울이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경우에 수탁자 우리 진안군 의료원에서는 지금 불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지난 회기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위탁할 계획이니까 참여해주십사하고 도내에 큰 병원에 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낸데가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그리고 우리 진안군의료원, 원광대학교병원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게 크게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데는 대자인병원이 있었고, 나머지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는 공고가 나면 그때 검토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병원들한테는 저희 에코에듀센터를 위탁할 계획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렸습니다.

근데 우리 진안군 의료원은 지금 수탁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고, 피부과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피부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피부과는 어차피 그것이 아토피환아들은 주로 유아기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아과에서도 피부과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격조건은.

그러면 피부과를 별도로 신설을 안 해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2012년도에 7월 19일날 준공을 했고 약 4년 이제 운영한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해서 80억 이렇게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이 보조분을 반납을 하고 매각할 의사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이 에코에듀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적자가 안 나고 현재 있는 센터장 얘기대로 당초에 1년, 또 그 후에 2년, 또 다음에 가서 하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매각할 의사는 없는 건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봤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에코에듀센터를 우리 진안군 군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은 못 받는다고 하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그 다음,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생각해볼,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많은 우리 군에서 적자를 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민들도 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자, 어차피 지금 진안에코에듀센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위탁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이 시설을 위탁받으실 분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위탁조건을 한번 보세요. 종사자 고용승계하라, 3개 체험 민간업체 승계하라, 뭐 환경성질환 예방교육․체험․치유․놀이 프로그램 운영해라 위탁을 주면서 이런 조건을 걸고 자꾸 하면 이게 누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 시설을 위탁받으실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 방법이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위탁을, 위탁조건을 내세우면 누가 와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겠냐고요. 이것은 위탁조건이니 뭐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이 건물, 이 시설,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우리는 싹 진안군은 빠져나갈테니까 위탁을 받은 당신들이 와서 새로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알아서 운영을 하라고 이런 조건으로 위탁을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위탁조건에 대해서 종사자 고용승계나 3개 체험 민간업체 승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인근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용승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뭐 몇 명을 쓸까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은 위탁채용공고 할 때 삭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체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설립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의.

소장님, 이 센터 이름이 뭐예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입니다.

그러죠.

예.

자, 이름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요. 그러면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환경성 치유센터로 위탁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체험 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낫고 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다 운영을 할 건데 뭐 이런 것까지 예방교육을 해라, 프로그램 운영을 해라 안 해도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에서 이런 걸 위탁을 주고 자꾸 개입하고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그 건물 센터를 자, 무상으로 임대해주기, 그러면 1년에 임대료 얼마만 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전북 환경성 치유센터로서 활용을 해라, 임대료 못 내겠다하면 우리 군비 운영비 인건비만 해도 3억 얼마, 인건비만 해도 기간제근로자해서 3억 6천, 일반 운영비 2억4천9백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안 주고 하면 이거 얼마예요. 7억 아닙니까. 6억.

예, 6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위탁조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리고 최대한 좀 이게 급하게 서두르실 일이 아니라 뭔 일을 하실 때 10년이고 5년이고 좀 멀리 봐야지 지금 당장 우리 소장님 선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공고를 했을 때 지금 안 나타나면 또 공고하고 공고해서 노력해서 찾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조건 싹 없애시고 이 사람을 10명을 쓰던지, 5명을 쓰던지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그런 것은 위탁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해주고 우리는 손 떼시라고. 건물 임대료만 받던가, 센터. 임대료 안 준다고 그러면 1~2년 운영하다 흑자나면 그때 임대료 달라고 하든가 우리가 이거 6억씩이나 계속 여기에다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하시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위탁조건에 대한 조건없이 위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법에 위반됨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매각을 하라는 부분 같은 경우도 10년이 시효가 지나면 그때는 우리 진안군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사업변경.

예, 사업변경은.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우리가 이제 에코에듀센터 뭐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도 수련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면서 관리․감독은 해야겠죠. 우리 진안군에서. 왜 그러느냐면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감독 안 되면 뭐 우리 진안군 재산이지 그 사람들 재산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요약을 간단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그 17쪽에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지금 백운 시범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어때요.

지금 여론 조사나 지금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또 주민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군에서 잠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고 특히 진안읍 같은 경우는 그 택시문제가 일반 택시문제가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일반택시가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 군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선 각 면에 읍면단위에 조사를 해서 오지마을에 꼭 필요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투입시키는 걸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먼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사회복지센터가 개소되었고,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으로 홍삼초코파이가 개발 및 판매 되었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주관 시상금 1백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주철 센터장이 받기도 하였고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허은하 센터장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상을 받기도 하였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고 더하는 자원봉사입니다. 탑사 쌍봉사가 주축이 되는 사랑의 백미 나눔을 하였고,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이동빨래서비스, 행복차량 및 목욕봉사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을 자원봉사 참여율을 35%에서 40%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해외봉사단 운영과 김장대축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1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 지원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로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좋은 이웃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속대상 37가구, 75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집수리 봉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복지 지원 및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지원 강화로 명예로운 보훈 복지 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명예수당 수혜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급하고 정천면 충혼탑, 6.25참전유공자탑 현충시설 등록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관리입니다. 생계․교육․해산․장제․의료급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70세 이상 노인 틀니를 지원하였습니다. 40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부터는 틀니․인플란트를 65세 이상로 5세를 낮춰서 지원이 시작됩니다. 1종 대상자는 20% 자부담이 있고 2종은 30%, 일반인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50%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인플란트는 생애 2개에 해당돼서 60만원 정도가 120만원, 60만원 2개해서 120만원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일을 통한 복지 및 빈곤 탈출 지원입니다. 보장기관사업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 민간위탁사업, 자활센터, 푸드뱅크를 지원해서 근로복지의 실현에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사회안정망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0명을 책정하였고 310가구가 제외 되었습니다. 제외된 310건에 대해서 서면통지 및 안내상담을 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초수급자 권리구제를 16가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8,105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효도수당, 노인돌봄사업, 노인무료급식,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6개소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년층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랑나눔방, 노인회, 노인대학,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가족화사업으로 즉,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9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비는 여기에 2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누리는 다문화가정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 사업대상은 다문화 가족 245세대에서 옹알이 학습, 아버지학교, 브런치․샌드위치, 바리스타 심화과정을 하였고 다문화 이해교육 등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영주권 취득자에 한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 청소년은 3,357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3개 사업, 마이산청소년야영장 종사자 3명이 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교류협정을 2014년도에 협정된 바 청소년 교류활동을 7월 23일에는 서울에서 80명 학생이 진안에 오게 되어 있고, 8월 20일에는 80명의 우리군 청소년들이 서울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야정 22명에 대해서도 교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어린이집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해서 건의사항들 수렴해서 개선 및 지원을 누수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우리 군에 저소득층 아동 0세에서 12세까지인 인구가 200명인데 저소득층 아이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신체건강 프로그램 10개, 정서행동 프로그램 13개, 인지언어 프로그램 9개, 위기도에 따른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지원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영유아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보육아동은 보육료 325명, 양육수당 245명, 570명을 지워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희망 아동복지입니다. 우리 군 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입양, 결식아동 등 총 470명이 되겠습니다. 그룹홈, 아동급식 지원 등 취학아동에 대해서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더불어 행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입니다. 등록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참여확대 지원과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공사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9월달에는 완공토록해서 4개 단체가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도모하는 자립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반월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진안홍삼초코파이를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사무용품 임가공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ACCP시설인증 컨설팅 및 설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예비비를 해주셔서 다음주까지만 완공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관 회원은 총 2,835명으로 취미․교양을 위한 교육문화지원프로그램이 24개, 운동 및 영양 등 건강생활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 주야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79명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8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면서 민선6기 하반기 의회를 맞이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틀니 있잖아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러면 한 대당 그냥 60만원씩 보조를 해주나요.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평생에 2개를 하는데 130만원짜리도 있고, 110만원짜리도,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120만원짜리가 기준이 돼서 영세민들한테는 20%, 2종한테는 30%, 일반인들은 50%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도 2개.

연령대가 낮아지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치과에서 가서 그냥 여기 어디 다른데에서 신청하는게 아니고 치과에서 바로 신청하면 치과에서 군청으로 와버리고.

그러면 전주 같은데에 가서 해도 상관없이.

치과에서 바로 거기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질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속적인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우편수취함을 제작 관내 모든 세대에게 부착하는 작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이민행정을 펼쳐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급으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 민원인들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부서 안내 등에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안전․친절한 위생업소 문화 정착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금년 현재까지 한 건의 식중독 발생이 없었으며 앞으로 하절기를 맞아서 더욱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3월에 개소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 대상으로 영양관리는 물론 어린이 맞춤형 체험교육 등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과세에 기준이 되는 법정사무인 만큼 시기별 절차에 충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제작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조기정착을 위해서 관내 모든 세대에게 제작․배포되는 우편수취함 설치 사업은 가급적 홍삼축제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적공부 도곽 정비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제작된 관계로 지적공부에 오차와 오류를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바른 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군하지구 마무리와 주양지구 측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측지계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8월중에 좌표변환공통점 70점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여 필지변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민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마을회관 모정에 대한 신축과 보수를 마무리 하려 했으나 부지선정 등에 애로가 있어 당초 목표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함으로서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연초 선정된 농가 중 6월말까지 착공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재선정 통보하고 빈집정비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15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7개소 중 6개소는 이미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고 다만 1회 추경에 반영된 월랑아파트 승강기 교체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7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돌보기 위한 사업으로 현물 급여는 조기 완료하였으며, 현금 급여는 시기는 놓치는 일이 없이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5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늦어도 월동기 이전인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민원인에게 좀 더 친절한 자세로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문화공연을 9회 개최하였고 도통리 그 청자가마터 4차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초기 청자가마를 추가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4회 개최하고 고로쇠 축제와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8백만원과 매사냥 체험홍보관 조성사업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문체부 등 2개의 문화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확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등 14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원 서예 교실 등 6개 사업,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23개 동아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단위 사업으로 해맞이 행사, 가림공예제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름재박병순 시조시인선양대회 등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 문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 등 13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시회 3회, 문화공연 5회, 문화예술프로그램 21개 운영, 작은영화관 영화상영 등 문화시설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마수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역사박물관 전시회 등 지역문화시설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은 7개 단체에 9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4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1,358명에게 월 5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카드발급 실적은 870매로 발급율이 60%이고, 이용실적은 26%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카드이용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 문화예술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국악, 매사냥, 향교 등 관련 7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매사냥 등 전통문화예술 전수교실을 운영하고 진안중평굿과 손내옹기를 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신청하였으며 향교에 추계석전대제, 일요학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문화계승 및 문화예술 공연 등 지역문화전승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6개면 작은 목욕탕에 운영지원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동향면 온탕 용량 축소 공사를 완료하고 주천면 온수탱크 증설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작은 목욕탕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주천 온수탱크 증설공사와 일제점검시 건의된 3개소 보수공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간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돌담정비 등 10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경수 식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작성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등을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7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7개 사업을 연내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매사냥 체험홍보관 조성사업입니다. 매사냥 전승보전에 필요한 교육․체험․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입니다.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가위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유일 독창적인 콘텐츠로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사업추진은 전년도 12월 9일 공사 중지 이후 마이산 도립공원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 지연으로 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중순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고시이후 건축인허가 협의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9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월말에 가위박물관에 개관하여 홍삼축제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활동, 문화프로그램, 문화교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으로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쪽 구름재 박병순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진안 지역에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준비중으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통리 청자가마터 문화재 지정입니다.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서 4차 발굴 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4차 조사 발굴성과는 호남지역에서 벽돌가마형태를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호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문화재 지정 절차가 8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며, 유적출토유물 특별전시회를 8월에, 학술대회는 9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가문화재 지정은 발굴지역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추가 발굴조사를 추진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진안에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전시, 교육 및 체험,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교육체험프로그램 11회를 운영하였고, 박물관 CCTV 19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진안문화유산 답사 및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귀산 및 주화산 주변 문화유적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진안군 지역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등 14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9개소는 진행중입니다. 11월까지 9개소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물 부분을 5월에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입니다. 앞으로 7월에 인허가 변경 및 미매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9월까지 건물부분에 공사를 완료하고, 철탑 등 기타부분에 공사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운영조례를 연내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대상체육시설은 23개소입니다. 상반기에 2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현재 진행중인 2개 체육시설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역도훈련장 신축입니다. 2018년도 전국체전 역도경기 진안개최준비와 역도를 지역특화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훈련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8월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스포츠 마케팅 사업입니다. 군 자체체육대회와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계획은 14개 대회입니다. 상반기에 5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계획된 9개 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진안 홍삼축제입니다. 진안홍삼과 지역문화를 연계하여 지역 개발형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축제로 상반기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9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축제대행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축제 업무실무진의 워크숍을 통해 사업별 세부계획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홍삼축제 추진상황 및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7월 하순 의원감담회시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진안군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지원대상 축제는 3개 축제입니다. 운장산고로쇠축제는 3월에, 원연장 꽃잔디축제는 5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동향수박축제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최 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동향면과 협조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과장님 골프연습장 그때 부지매입 때문에 그때 애를 좀 먹었잖아요. 다 매입하셨나요.

지금 1필지가 지금 미매입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입도 다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앞에 건물부분에 대해서 1차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요. 그쪽 뒤쪽 철망부분에 지금 미매입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감정을 다시 실시해서 2차 협의매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정가로 매입을 하려면 그게 안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그 부분이 뭐 인허가 받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지금 현재 건물하고 주차장 이쪽 부분만 건축협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저쪽 뒤에까지 철망부분까지 면적을 넓혀서 건축허가를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그 뒤에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고, 1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고 난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고, 또.

아니 그게 지금 쉽게 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놓고도 그게 가능할까요. 매입이.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구간을 나눠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 감정을 통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변경이라도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항들이 지금 말씀드린.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들은 저희. 너무나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차후에 진행되는 걸로.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철망 뭐 치는 부분이라면서 그게 없어도 되는 공간인가요.

지금.

만약 안될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지금 진안 저희 골프연습장은 장수CC골프연습장을 모델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측면에 대한 그 철탑은 없고 저쪽 건물에서 마주 보는 쪽에 산 쪽에만 망을 쳐서 그쪽으로 못 넘어가게 그렇게 하는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군 입장에서는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토지감정을 다시해서 그 금액으로 협의를 하고 또 불응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건 안고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감정과 협의매수를 우선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는 검토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걸 얼른 매입해야 얼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담당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실에서 기획실과 재무과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체납처분 강화와 책임징수제로 체납세 징수율을 전년동기대비 17.5%를 제고 시켰으며, 구봉산 제1, 제2 임시주차장이 조성완료되어 관광객 편익증진에 노력하였고 또한 투명한 회계 관리로 전자입찰 252건, 수의계약 576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2015년도 2월 체납액 징수 도내 1위, 2016년도 1분기 전북도 지방세 징수 3위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 편의세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쪽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6월 30일 현재 목표액 133억2천6백만원 대비 77억3천만원을 부과하여 5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기분 세목 정비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분 11,546건을 접수하여 59억2천3백만원을 과세하였으며, 세원누락 방지로 1,389건에 1억3천2백만원을 부과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실조사를 병행한 과세자료 정비와 자진신고 세목, 홍보 강화 및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으로 공평과세실현에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세목별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6월 30일 현재 77억3천만원 부과에 68억2천5백만원을 징수하여 총 징수율은 88.8%이며, 군세는 84.7%, 도세는 93.8%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액․고질 과년도분 체납액 1,049건에 1억5천9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상습체납자 행정 재산상 조치로 재산압류, 자동차등록압류, 채권압류 등으로 1,196건에 3억8천6백만원을 제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시 체납자가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평과세 및 지방세 책임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201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8쪽 질서위반 과태료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18,354건에 104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개시와 체납징수 전용차량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 본격 가동중에 있으며, 폐차 등 압류물건 소멸분 325건에 7천7백만원을 대체 압류하였고,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 년도분 1억5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조기채권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 운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역제한 전자경쟁입찰제와 소액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구봉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제1, 제2 임시주차장을 조성완료하였으며, 제3 주차장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와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장과 관리사무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구봉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32,000여건의 4,133만 평방미터입니다. 상반기 중 4필지 3,594 평방미터를 매각하였으며, 967건 985,000 평방미터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4,200여 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더욱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계약들이 특히 저번에 이진안신문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관외로 많이 발주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떤 규정이나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요. 틀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는데 단순히 금액만 보면 관외가 더 많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고, 그런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물론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간에 신문지상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일반 군민들이 볼때나 외지에서 볼때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비서실에서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그냥 관외로 막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지역업체를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관내업체 군에 와서 군에다 세금내고 군에서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그래도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불평들이 좀 없게 계약업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공직자 소통을 다양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안고원 힐링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이미지도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교육 지원을 통한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로는 진안 인삼과 홍삼, U-ICT무인방제 및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3억4백만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해정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직자 소통채널 다양화하여 자치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투명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운영입니다. 저희 군 정원이 현재 570명인데 현원이 548명으로 22명이 현재 부족한 결원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자를 60명을 저희들 이번에 채용할 계획임으로 결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입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직무능력향상 및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활기찬 조직을 윈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및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만족도 제고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직원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등 공직자들에게 견문확대화 친목 화합을 통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진안군 자녀교육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진안군 자녀 2,000여명에게 교육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역교육 정책보좌관제 운영입니다. 전담교육을 2014년도 8월에 신설을 했고요. 교육행정협의회도 2015년 3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교육정책발굴 및 심의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지원내실화를 이렇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우리 군 청소년들에게 직업지원과 진로지원 등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해서 꿈과 희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은 2003년 12월에 설립을 해서 2016년 현재 6월 현재 55억8천8백만원을 모금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장학금을 554명에게 8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1명에게 1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와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행복하 희망을 주는 심어주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기적으로 2015년도에는 인구 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2015년도에 실시하였고요. 금년도에는 경제총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관리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화분야와 전자군정분야, 보안분야 등 3대 분야 40개 중점업무를 안정화 시켜서 시스템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와 군수 홈페이지,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다양화, 전문화, 무한경제 어울리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방약초센터 2층에 약 21억정도 사업비로 2017년도까지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50가구 미만 마을 인터넷 광대역가입자망 기반시설 구축사업인데요. 218개 마을에 현재 159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구축 사업인 59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0개 마을을 완료하고 29개 사업은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마지막으로 장학숙 운영입니다. 장학숙은 현재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인사운영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작년 2015년 10월경에 우리 군수님께서 진안군에 공무직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까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 맞지 않아서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을 각 면에 10명정도를 기간제로 전환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을 하던 육완문 조금 전 재무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공무직이면 어떻게 보면 신분이 보장된 상황인데 기간제로 내려가실 분들이 있냐했더니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다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공무직으로 있는 것보다 기간제로 가면 급여가 뭐 한달에 1백만원 이상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곱분인가, 여덟분이 신청을 해서 면사무소 환경미화원 기간제로 내려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이번에 인사에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싹 전환을 시켰어요.

환경미화원 8명하고요. 10명 중에 도로보수 2명, 환경미화원 8명으로 10명을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을 재전환을 하였습니다.

왜 작년 10월달에는 군수님께서 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공무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총액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직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급여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간제로 내려 보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기간제로 내려 보냈어요. 근데 7개월도 안돼서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환경미화원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던데 다른 공무직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다시 싹 전환을 시켜줘버리면 10월 달에 했던 얘기하고 올해 와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7개월만에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공무직이 이렇게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거예요.

작년에 그때는 그럴만한 사정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희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강조하시는게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하고, 쓰레기 3NO운동.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어요. 내려 보냈으면 자 국가 정책이나 시책이 좀 바뀌어서 기간제나 아니면 뭐 뭐죠 그분들한테 이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진안군에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있다가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공무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제로 돌려서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안 걸리고 공무직을 줄이기 위해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분들이 내려가면서 공무직으로 있을때보다 급여를 1백만원 이상 더 받았어요. 한 7~8개월 동안. 근데 그분들이 불과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공무직으로 더군다나 환경미화원으로 급여가 많은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그분들한테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기간제를 2년마다 계약을, 2년인가 그렇게 계약기간이 다 직마다 틀리겠지만 공무직을 하던 분들이 그냥 공무직을 하던 분들이 환경미화원식으로 해서 기간제로 내려 보냈다가 그분들을 다시 6개월, 7개월 만에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을 해버리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기간제로서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건데.

근데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공무직을 신규로는 채용을 안하시겠다고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강조를 하셨던.

그분들은 신규가 아니에요.

신규가 아니죠.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을 사표를 내고 기간제로 갔으면.

감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갔는데 그분들을 왜 공무직으로 다시 신규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분을 공무직으로 있다가 저희 군 사정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필요하니까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10명이라는 사람이 기간제로 갔지만 그래도 그 업무가 일반 기간제들이 근무하는 여건보다는 좀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고 또 업무도 다들 3D업종 그런 업무기 때문에 아마 보수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환을 안했을 때 공무직으로 안정적인 그런 거 안 받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감수를 하고 급여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리 근본적으로 공무직에.

그 자리를 원위치를 시켜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죠. 공무직이 많아서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공무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무직을 기간제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현 공무직 상태보다 기간제로 가면 환경미화원 그쪽 기간제로 가면 급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좋다 그러면 내가 월급을 더 준다고 하니까 기간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공무직이 줄어 들었어. 그러면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때 당시 작년에 2016년도 2015년도에 보니까 16억 정도가 저희들 총액인건비 오버가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 당시에 공무직이었던 분들을 공무직을 그만두고 기간제로 갔어요. 그러죠. 그러면 공무직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공무직으로 다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직 신규채용한 게 되잖아요.

그 대신 그동안.

아니 그 대신이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신규로 외부에서 들어온게 아니고.

외부가 아니라 외부든 어쨌든 간에 기간제로 가신 분들을 다시 신규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공무직 신규채용 안 하신다고 해놓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이 그 사람들이야 10여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켜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제로 내려 보낸지 불구 6~7개월 만에 가서 급여도 1백만원씩 더 받고 이분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직으로 다시 채용을 안했으면 원상태로 환경미화원이 아닌 상태로 공무직으로 갔다면 지금 환경미화원은 급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미화업무가 지금 계속 필요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읍면에도 2명씩 있는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직이 너무 많아서 공무직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시 6개월 만에 공무직으로 10명이나 신규채용을 하냔 얘기에요. 신규채용이에요, 신규채용.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가 오버가 되고 해서 그런 사정이 있고, 올해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

지금 신규채용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공무직 채용한게.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사람들.

아니 공무직이 외부에서 공무직 신규채용 안한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을 해버리면 그 인사발령 보셨죠. 다 신규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규 채용으로 보죠. 보는데 외부에서 별도로 없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진안군에 지금 기간제를 그분들은 기간제로 내려간지가 6개월 내지 7개월뿐이 안됐어요. 내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지금 군에 1년 이상 기간제로 있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먼저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정규직으로.

이 사람들이 10명이 보면요, 한 10여년 이상 근무,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

과장님,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만두고 공무직을 그만두고 기간제로 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10년 동안 공무직 근무한 것은 그게 근무한게 아니에요. 군청에서. 그만두고 기간제로 가신 분들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기간제를 지금 1년 이상 1년 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그냥 가고 공무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이 급여도 적고 그러니까 사표내고 다시 기간제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직 그만둔 거예요. 진안군청에 옛날에 근무한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근무가. 그렇죠. 사표를 내고 기간제로 갔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6개월만에.

김광수 의원님, 그것은 이따가 행정사무감사때.

아니 인사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니까요. 그걸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하게요.

잠깐만요. 아니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편파적으로 의원 속이고 공무직이 많아서 숫자 줄여야 된다고 해놓고 6개월만에 기간제로 내려가신분들 다시 신규채용으로 공무직으로 신규채용을 다 해버려요.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그 공무직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전에 있던 정년이 되어서 공무직들이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만두고 빈자리가 있어서.

빈자리가 있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약 16억 정도가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고요. 근데 올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총액인건비가 그렇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였고, 또.

아니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 공무직을 내렸다 뺐다 올렸다 막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요에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 외부에서 신규로 채용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동안에 물론 그만뒀다가 기간제로 갔다가.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공무직들을 빼고 뺐다가 맞춰놨다가 또 이게 맞으면 또 올리고 그걸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김광수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방향이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잘 자료 준비하시고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출산장려금 인상과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출산환경을 새로이 조성하였고 체조교실 및 걷기 동아리 확대 운영과 지속적인 금연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운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퇴치기 171대 설치, 댐주변 주민 1,06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 등 감염병 발생 감시체제를 구축하였고 진안군 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비 6억7천7백만원 확보와 허약노인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과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지난 3월 2일 조백환 의료원장이 취임하였으며 외래 및 입원진료는 19,141명으로 2015년 대비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은 87건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외래 산부인과 지정, 소아청소년과 지정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외래 및 입원진료 확대와 건강검진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공공의료서비스에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47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마령보건지소와 덕천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5대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수양보건진료소와 수양보건진료소의 시설 개보수와 보건사업차량 등 국도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구축비 국비 6억7천7백만원 확보와 금연건강걷기마을 조성, 경로당 한방순회진료, 방문관리서비스 등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9쪽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누림입니다. 80개의 건강걷기 동아리와 46개 건강 체조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삼축제시 마이산 걷기 대회와 건강 체조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진안 만들기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315명이 등록관리하고 있고, 금연마을 조성과 직장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면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한 흡연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51쪽 모자보건 건강증진 및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1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 등 모자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과 출산가정 유아용품 지원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치아건강, 평생건강의 디딤돌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과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17명에게 노인의치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구강병 예방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주민 눈높이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 생리통 감소 교실 등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9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10,986명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의약 재건 보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안심학교 27개교를 선정하여 알레르기질환 실태조사 후 아토피 환아에게 보습제를 배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토피 아동 과학 캠프와 심리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5쪽 생태건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여름철 취약지에 대하여 모기유충구제와 친환경염모소독, 일본뇌염밀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마을회관, 주택밀집지역, 마이산 관광단지 등에 해충퇴치기 17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친환경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청정진안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66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였고, 기생충 검사, 피부진환진료,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및 결핵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진안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의약업소 및 마약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55개소에 대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와 양귀비, 붑법 대마를 군경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의료행위 및 의약품 과대광고, 양귀비, 불법 대마재배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58쪽 진안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구축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건강검진센터와 입원병동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6억7천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회 추경시 군비를 확보하여 12월까지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여 군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5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126명에게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고, 만11세에서 12세 이하에게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6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42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재활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통합방문 건강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26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가 설립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 받고 있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환자 5,58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콩팥 검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유관기관 간담회 및 읍면 면민의 날 홍보 캠페인 확대로 국가암 검진 수검률을 12.88%로 향상시켰고 저소득 암환자 진료비를 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 검사, 치매진료비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등록 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파트너 사례관리사를 충원하여 치매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서, 농협, 무진장 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위험자 사례관리, 재활을 위한 문화체험, 우울증 측도검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생명존중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음 꽃 피는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명사랑 안전망구축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65쪽 에코에듀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에듀센터의 운영과 관련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에코에듀센터 명칭 변경, 민간위탁관리, 프로그램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운영에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뭐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다 하나요, 아니면 위하고 대장만 지금 하고 있나요.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은 희망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일반 검진센터하고 일반 전주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그쪽에서 하는 정도는 저희들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한 번 하는데. 풀코스로 했을 때. 머리 뭐 MRI에서부터 뭐 쭉 있잖아요. 그런거 해서.

풀코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딱 명단이 있어서 쭉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는데 그런.

공무원들은 20만원 지원해주고요. 그 범위내에서.

그 내에서만 하는군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0만원 범위내에서 모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20만원 지원해주나요. 우린 준공무원이라 안되나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우리 소장님 모처럼 웃는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의료수익이 금액이 11억1천9백만원이죠. 이게 지금 몇 개월 운영한 수익인가요.

5개월 운영한 것입니다.

상반기. 5월말까지. 근데 5월 말 뒤로 지금 하반기 건 어떻게 좀 환자가 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작년하고 단순비교를 해보면 병상가동율이 작년에는 정확하게 19.61%에서 지금은 36%로 증가된.

병상 입원실이요.

예. 그리고 인건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외래환자는요.

외래환자도 전반적으로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71명이었는데 지금은 127명으로 78%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행사장에서 간에 돌 박힌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그때 한번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수술하셨어요. 모르세요.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 아직은.

아직. 하긴 하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요.

예. 조백환 원장께서 직접 집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많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

건강검진수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하는 수요에 못 따라가서 지금 건강검진센터를 좀 이번에 국비도 한 6억7천만원 확보를 했고,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군비확보해서 좀 편하고 신속하게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센터를.

완전 어르신들 말고 중년쯤 되셔서 거기 가서 치료 받고 오신 분들은 많이 친절해졌다고도 하고 깨끗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계속 환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거기에서 받았는데요. 그게 저기에서 결과물이 왔는데 어떻게 그게 허술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게 안 오고 부분만 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환자가 많아서 좀 운영이. 어르신들 아프라는 소리는 아니고 좀 건강검진이라도 여기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