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넷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넷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창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2016년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정원증원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8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 운영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고창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 범죄예방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기에 큰 투자비용 없이 선진 원격검침 기술 도입으로검침과 관련한 행정신뢰도 향상 및 효율화·합리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1층 소회의실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0:15
속개 10:28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영섭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에 박생기입니다. 예산팀장 정길환입니다. 감사팀장 조재길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정병진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나윤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에 양치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기획실장 보고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계속했던 보고는 생략하고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는 그러한 안건 위주로 보고를 해주세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임명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3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보고 싶어서요.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 건은 주민 권리 회복과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밑에를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불합리한 자치 법규 및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지금 정비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 어떠한 내용이 정비 추진되고 있을까? 해서 이런 내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를 이미 7건을 실시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건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 조례, 규칙 등 제, 개정 시 행정규제 심사가 지금 34건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페이지 23페이지. 명품교양 강좌 운영. 이 건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강좌에 참석현황. 사회단체 순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9백만 원가지고 몇 회나 실시하고 어느 사회단체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선정 안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 그러면 13페이지 건만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확인만,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정책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명품고창 정책아카데미하고 자문단운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이요?
조규철의원
네. 읍면 단위 2, 3명씩 해가지고. 이 아카데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는 직급, 직렬별로 해가지고 이미 끝났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여기에 보면 개인별 사업발굴이나 계획서 작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서, 참가자들 계획서를 전부 받은 거예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분야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총 29건을 받아가지고 분석들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되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채택된 것은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정책자문단 읍면당 2, 3명씩 해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제 선정이 완료된 것 같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공모를 했거든요. 36명으로.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정책적인 고창군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또 발굴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하는 기구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구를 조성 운영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질의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실과로 통보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자문을 받을 때는 그분한테 받게끔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설치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규철의원
자문위원은 해당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을 2, 3명씩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별로 인프라 구축을 읍면별로 2, 3명을 해가지고 14개 읍면이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그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자료제공이나 업무운영 쪽으로 받아야할 분들한테. 그분들을 선정을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교수나 그런 학식이 있는 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학교에 관련된 사람, 연구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했어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설명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시민단체 등. 어쨌든지 간에 이 기구가 전체를 하나의 기구로 보지 않아요? 실과소별로 각자가,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해당 그 어떤 사안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자료를 받으러 가는 거죠. 상담도 받고.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은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해가 덜 가네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우리 고장 발전에 ……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학회에 관련된 자. 전문가라고 하겠죠.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전문가인가 아닌가는 몰라도 학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 연구기관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한다. 그렇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그러면 자문단 구성 해가지고 각 분야별 2, 3명씩 인프라구축은 각 분야별로 2, 3명씩 해가지고 서른 몇 명을 했다. 그 분야별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어쨌든지 간에 자문위원들 구성은 늦어진 것 같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대상자 선정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계획에는 2, 3월 정도면 다 구성을 하고 3월부터는 운영을 하겠다고 한 것이, 본예산에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계획은 맞은 것 같아요. 6월, 7월 되어가지고 이제 구성이 됐으면 얼마나 운영을 하겠는가? 아무튼, 구성이 다 됐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다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그리고 전북대 캠퍼스요.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원
이것이 전체인원을, 학생 인원수 환산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현재 정원이 30명씩이잖아요.
조규철의원
그렇죠. 결원된 학생 수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를 받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전체 숫자가, 원래 계약을 한 학년에 30명을 했기 때문에 30명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원은 안 따지고.
조규철의원
산출근거는 학년별로 30명 씩. 현재 4학년이니까, 120명을 해서, 산출근거 했단 말이에요. 산출근거라는 것은 학생 수의 맞게 지급한다. 라고 이해를 했었을 때에. 현재 학생 수가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재적을 했다든지, 휴학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출연금의 개념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학생 수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 돈은 저희가 보존을 안 해주고요. 원래 출연금은 1년에 얼마씩 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만 지급하고 거기 학생 수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짧게 가기로 했는데. 본의원이 길게 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서로 덜한 것 같으니까. 아무튼, 우리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따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개인별로 한번,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인 부분인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군비지원금이 학생들 1인당 얼마 해가지고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원래 계약체결을 할 때요.
래환
박래환의원
30명이잖아요. 학생이. 인원이 4학년이면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출연금은 학생들 한 학년에 30명씩 해서 120명을 잡고 그 기준으로 출연을 해주는 것이고요. 학생 수가, 학사관리를 하다보면 학생 수가 휴직도 되고 중간에 중도포기자도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아까 조규철 의원께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경우가 30명이라고 해서 28명이라고 해서 적게 나오는 것은,
래환
박래환의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군비지원금에서 약간 유동은 있겠네요? 그렇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출연금 그대로 나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학생 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는 그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원금에서도 군비지원이 유동적이지 않느냐? 그거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출연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 30명이잖아요. 그러면 강사 한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28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0명 강의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28명이라고 해서 10만 원 밑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출연금의 성격이 어떤 비용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교수 수당하고,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학자금 지원금에는 출연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수업료에서만 줄어들기 때문에요. 출연금은 그대로 가고,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이 등록금만 우리가 이제 50% 지원을 해주잖아요. 개인별로, 그리고 30명이지만, 28명이 있을 경우 28명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죠.
래환
박래환의원
출연금하고 등록금은 별개입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에 자료로 한번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농생명과학과가 지금 몇 학년까지 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4학년 까지 다 있습니다. 올해 1회 배출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 과가 지금 앞으로 꾸준히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이 과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지금 4년에 한번 씩 재계약을 하거든요. 올해 졸업하고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다시 재계약이 되겠죠.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요즘에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아, 저는 학년수를 16, 17, 18, 19 이렇게 하니까. 2월 달에 졸업을 하니까. 연도수로는 20년이 맞습니다. 20년 2월에 졸업을 하기를 때문에.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농생명과학과가 앞으로 계속 이 과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지금 약학과도 유치해보려고 하고 있고. 정규학과를 지금 유치하려고 다각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고창군에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또, 출연금을 내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창군 발전에 학생들이 무언가 기여를 하기 바란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방금 약학과라고 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약학과도 전북대, 앞으로 새로이 학과를 개설할 일정이라서 그것도 저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농생명과학과 이게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약학과를 개설을 만약에 한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고창군 출신에 학생들이 거기를 간다든가,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약학과 같은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많이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요. 이것은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약학과를 저희가 접근을 해봤는데. 의대가 있는 캠퍼스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 기본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학과 유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무슨 과가 온다한들 고창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창군에 주로 지역에, 젊은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으로 졸업하고 또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지, 학생을 모집하면 객지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수업료를 받을 때에 주소지를 고창군으로 편입만 해서 했었을 때에 그냥 수업을 받고 끝나고 나면 자기 지역에 다른 곳으로 가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그것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우리가 이런 출연금과 학생들 학자금 지원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 정말 효율성이라든지, 그게 과연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경신
이경신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릴 것 같네요. 등록금은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은 자기 한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할 것도 없어요. 지원금에 관해서는. 본의원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산출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출연금은 농생명과학과 학사관리 운영에 대해 고창군이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비라든지, 연구개발, 강의료,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학생들은 학사관리를 위해서 실습도 해야 하고 현장견학도 가야 되고. 교부재도 사야 할 것이고. 교부재나 이런 것들의 산출적인 근거는 학생 수를 해가지고 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출연금은 주되.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가에 대해서 궁긍한 것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과 전북대 MOU체결해서 그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연금을 준다고 해버렸으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본 거예요. 답변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정산은 받으니까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정산을 해가지고 환급조치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답변은 이상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실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농생명과학과 학생이 대학생 맞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학사처럼 하니까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여기 농생명 학생들 장학금 지원 관계요?
정숙
박정숙의원
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어차피 등록금이잖아요. 등록금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장학금 성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제가 아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건 국가가 지원해주는 장학제도가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 기회를 하나도 못 가지고 오고. 군에서 매년 이 많은 예산을 주어서, 과연 인재다운 인재를 만드는지.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 인재교육으로, 정말로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면 훨씬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제가 이것 계약 할 때도 몇 번이고 내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장학금이나 이런 많은 제도를 학생인데. 학사모를 쓸 수 있는 학생인데 왜 장학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혜택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 못 받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도입을 했기에. 이런 예산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듣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해결 방법 없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장학금 관계는 계약 학과에서 장학금 지원 규제는 저희도 한번 따져는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애초부터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선거하려고, 그 용도로 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정말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학교가 인정을 해주는 학생들이 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제도를 왜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가는지 그 문제점을 한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국가장학금 있어요. 장학금 있고. 장학금 있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단지 이것이 농생명과학과로 고창군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폴리텍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우리 고창군에 넘어왔죠?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버려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다가 찾는 것이 지금 이러고 가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의원은 이러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것을 깊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실장님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의의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데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는가? 모색한 것 중에 하나가, 전북대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5대 때. 5대 때인가 해가지고 저도 지금 박정숙 의원님 말마따나 똑같은 질의를 한 적도 있어요. 6대 때. 내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적어도 인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김영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조규철 의원이 요구한 자료, 박래환 의원님이 요구한 출연금 지원내역 등 학자금 지원, 박정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학자금, 장학금 지원 기종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1
속개 11:2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별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순으로 해서 사회복지 이용철 팀장님, 통합조사 문회숙 팀장님, 희망복지 오영순 팀장님, 노인복지 이영윤 팀장님, 여성복지 김지연 팀장님, 아동복지 오미숙 팀장님, 사회복지팀 박효연 6급 주무관님, 희망복지 김재관 6급 주무관님, 박소형 7급 주무관님. 이상으로 저희 직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김용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영세민, 지금 영세민을 수급자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는데. 의료사업이나 양곡지원사업.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15년 7워 정례회 때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 의료비는 전액 지원하는데. 지금 간병인은 지원 하지 않고 있죠? 간병비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간병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활이 사실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간병비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병원비가 없어 병원비를 지원하는데. 간병비는 너희들이 내라. 참 답답할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병원비는 없는 사람이 과연 간병비까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고, 국가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의료, 지원수급자에 대한 어떤 저기가 되어야지 우리 고창군만, 일개 지자체에서만, 물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전 국가적인 수급상황이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시범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국가에서 안 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었다고 말씀하시면 무언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생활고를 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방치한다고 우리 고창군에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도 이것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몇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어느 팀장님인가요?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본의원이 다른 지역은 몇 군데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는 구하지 못했는데.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본의원하고 같이 한번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좋아 정책제안으로 생각해서 한번 전국적인 지자체가 혹시 있는가? 시범적으로,
이봉희의원
전국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하고, 만약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적인 업무, 반복적인 것은 질의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복지계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2곳인가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증축하고.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사업현장,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중이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추경 때 마이크 좀 바꿔야겠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가 있고요. 다행히 우리 기술직이 한분 오셨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관씨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장에서 가끔 뵙기도 했는데. 관리 감독하는데 큰 이상은 없겠네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복지회관 관리 현장이 상당히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봐서 난공사가 되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기타 민원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가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토사율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토사율이, 밑에 농경지에 아직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다행히 이렇게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조금 이번에만큼은 안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무리없이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우리 유일원 기능보강사업 끝났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사용은 이상 없이 하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들이 본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다 됐습니까?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고요. 자재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것이 책임의 소지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딱 부러지게 표현하기 그럽니다만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유일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고창군의 행정에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장마다 합법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도급이라는 것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진행이 돼요. 어느 지점에 가서 문제가 되어 버렸을 때에는 곤란한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이 본의원의 어떤 지켜보고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감독할만한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됩니다만, 장소에 있어서도 현장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염려의 마음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우리 고창군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관사업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창군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는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고창군에서 가장,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특색이 있다고, 차별화 됐다고 느끼는 복지로는 우리 어르신들 복지가 더 타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 되어 있고, 특화 되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노인복지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고창군 환경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잘 한다고 봐요. 복지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복지직원담당 분들 고생하는 줄 알고요. 본의원이 가끔 시간 날 때에 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을 놀러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시스템상 인력 한계가 몇 분이에요?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 한계가? 적당한 한계 수를 몇 분으로나 예상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하루 이용객이 약 350명 정도 되는데요.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가끔 배식봉사를 해요. 식당구조상 한번 돌아가는데, 100명 정도. 이용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100명 구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는 100명을 운영하는데 식사시간이 2파트 돈다고 하면 200명 정도, 개인적으로는 수행의 한계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생의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200명을 수행하는 식사인원이 된다면 두 번 돌아가면 식기나 기타 위생관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많이 될 때에는 400명 이상도 되어 버려요. 이랬을 때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식사를 하기 까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400명 식사를 한다면 어쩌면 위생의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설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 행정이 잘 하고 있다는 봐요. 다만, 그 이용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고민할 부분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400명 이상 식당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식당이 증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은 이제 재점검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자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식당 안도 비좁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서 어르신한테 이용하시는데 편의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견학을 안 가면, 비교 견학을 6대 의회 때 처음 실시한 곳이 복지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복지회관을 상대비교 해봤는데.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고창군이 본의원이 고창사람이어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운영이 되더라.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시점이라고 하면 고창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라고 대안으로 고민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알죠? 대표적인 것이 복지가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 복지보다도 문제는 선별적 복지에서 사회적인, 어떤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열등감.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것이 고창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4개의 면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잘 했던 복지운영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봐요. 어떤 특정 지역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활동하는 위원들이나, 위원들 적극성이나 프로그램 내용이나 주민들의 호응도나 만족도를 봤었을 때에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우리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대안으로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복지종사자들이 고창군에 있어요. 우리 복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 꽤 많고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떻게 보면 복지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느껴보셨어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로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그 사람들로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는 행정의 정책적 방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복지종사자나 프로그램을 대상하고 있는 관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맨이. 그런 사람들이 요식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어떤 관계 시스템이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복지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달프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락 배달하죠? 인력난에 어려움이 있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어려움이 많죠.
조규철의원
봉사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권역별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 해가지고 거점분배를 해버리면,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도시락 배달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개선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본의원이 잘 몰라서 짧은 생각에 예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조규철 의원님 말씀신대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감안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이제 몇 가지는 업무상에 궁금하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또 나머지 부분은 본의원의 생각이 어떤 대안제시라고 하면 거창할지 모르지만,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이요.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물론 면단위 작은 목욕탕은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수익상 문제가 많이, 재정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근무자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근무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에서 취약점이 있고요. 또 남, 여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시로 남, 여 홀수 짝수로 해서 남, 여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남, 여 해가지고 날짜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크게 해서 붙여놓는 것은 정해버리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별로 없고요. 종사자들의 봉사정신이 조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회관 있죠? 노인복지회관에 갔었을 때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의 물통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찬물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통 하나를 더 올려가지고 2개를 사용하니까 지금은 충분하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복지관 2개로 해서 잘 쓰고 있잖아요. 그 뒤에 가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아주 잘 됐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면단위에 면단위 작은 목욕탕 조사를 해보니까 시골사람들이 버스로 오던, 시간대가 비슷해요. 그러면 한꺼번에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물이 차가워서 목욕을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 면단위 모든 목욕탕에다 물통 하나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밀리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사람들이 밀리더라도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거는 아직 생각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든 어떻게든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김기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하하고 신림 목욕탕이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전에 증설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열악하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것도 자기들 돈 벌이 된다고 해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 봉사정신은 적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격려를 하면서 사기 진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제가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니 박정숙 의원님께서 하시려는 모양이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21개의 부서 중에서 세출예산으로 봐도 제일 단위가 크고 1등인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요. 팀장님들 얼굴을 제가 다시 한 번 쳐다봤는데요. 이 889억을 우리 고창군에 어떻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잘 쓸까? 노심초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한 가지라도 알고 배우고 가야겠다. 그런 취지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시대에 흐름과 걸맞게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세웠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 됐고.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었어요. 물론 이런 내용은 내년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세워져야할 예산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가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 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런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랄까. 이런 부분들 말고도 지금 구상하는 있는 26개 사업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계속 추진한다는 소리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들을까.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사업계획을 보시면 15개 사업, 7개 사업, 4개 사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안, 건강 발달지원사업이라든가,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15개 사업 있잖아요. 그것 다 합쳐서 26개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고창군이 다문화가정 중에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될 가족이 있으신지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저희 다문화가정이 460명 정도 됩니다. 여기와가지고 남편이 불의하게 교통사고라든가, 노동을 하다가 남편을 잃고 자녀만 해가지고 둘이 사는, 집에 가장이 없는 다문화.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정숙
박정숙의원
몇 가족이나 되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그런 가족이 한 5세대 정도 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특별히 어떤, 이 가족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특별히 이런 세대에서 저희들이 유흥금이라든가 또 외국에 친정 가족나들이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권을 주어서 경제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가정 말고 가족이 남편도 있고 같이 살면서도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문화 여성들이 가족이면서도 부모, 시동생, 시숙이면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를 해야 하고 할 정도로 가족도, 가정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런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특별히 많은 세대인데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자라나는 자녀도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인간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가족들은 조금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가장이 없는 다문화가족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정서불안이라든가, 또 어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별도로 아이들 보호라던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다문화가정 센터에서 별도로 정서적으로 교육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정숙
박정숙의원
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면에서 저기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수시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16쪽에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자원 활동센터가 주로 지금 여기 책에도 보시다시피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이렇게 봉사에 한 달로 들어서 봉사인원이 지금 여태 몇 명 정도가 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 미용 봉사 할 때 몇 명 정도가 참여를 주로, 여성자원 활동센터 회원들이 참여를 하시는지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한번씩 나가보거든요. 현장을 나가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보통 5명 내외로 해서,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6명으로 하고 이동목욕봉사 빨래세탁, 그러면 새로 18명의, 그러면 이들의 하루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계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인건비로, 돈을 주고 계산한다면 얼마정도 계산이 될까요?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돈으로 계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봉사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이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로 바쁜 일 다 놔두고 와서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환경정화 1회 봉사자원 활동, 이 사연을 들었어요. 그냥 식사를 줄 수가 없어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하고 밥값을, 식대를 제공해야한다. 그런데 이 분들의 봉사와 노력을 생각하면 그 환경정화까지 시켜가면서 그 이유로 해서 식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세대가 요구하는 이런 차원의 저기가 될까 싶어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여성자원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그 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너무 소외감 느끼고,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이분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이 분들의 봉사와 노고는 정말 안 해보신분들은 모릅니다. 잠깐씩 나가서 봉사하셔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많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 돌보고 다니는 분들한테 정말 이분들이 봉사하려고 모여서 토론장, 모든 현장에 답이 있다시피 그렇게 행정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해야 될 입장이신데. 이분들한테, 어디 정화를 하고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인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이자 조금 나오는 것 있죠? 여성발전기금으로 이자.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그 돈을 여성정책이나 대안과 여성들이 참여해야 될, 제가 알기로는 고창군의 워크숍을 못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을 준다. 물론 예산이 많아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원활하게 여성교육이 되고 난 후에 김장도 담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조금 나오는 것. 발전기금으로 모은 돈 이자,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노인분들 김치 담아주고 여성들의, 과연 언제 역량강화, 가져올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조금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박정숙 의원님 말씀처럼 기금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쪽으로 사용 용도를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특히 김장에 쓰는 돈은, 하여튼 저희들이 따로 사업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연초에 도지사님 시군, 초도순시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추경명품관에서 했죠? 그 자리에 가서 보고 놀랐어요.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그래도 같이 지사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자원봉사, 또 전체가 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행사 때마다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단체는 빠져버리고, 다른 어떤 분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저는 그 순간 충격이 왔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봉사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차 놓고 와서 이동목욕차 다 움직여주고 세탁봉사도 해주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선 시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하셔야지. 그런 분들을 소외하고 그런 일에는 앞장서게 만들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한발 짝도 못나갑니다. 잘 좀 관심 갖고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무슨 행사이든 간에, 어떤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봉사하는 여성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특별한 그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의원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식당은 3교대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식당 건물 있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신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용운
김용운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속개 14:01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균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에 황한규입니다. 인사팀장에 윤명수입니다. 군정홍보팀장에 임채남입니다. 정보통신팀장에 김희입니다. 영상정보T/F팀장에 서치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균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 CCTV 건으로, 질의는 아니고. 지원에서 나온 어떤 민원성 제보가 있어서 요청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범용 신규 CCTV설치 건은, 물론 이 앞에 주요 역점 사업에서도, 생활안전 방범용도 있고. 면 소재지 중심가 방범용 CCTV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이제 하반기는 이미 발주도 완료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말하고자하는 요지는 면 소재지가 지금 농번기인 관계로 외국인들이 50명 이상, 근로자들이 와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재지권이, 소재지 자체가, 한적하던 면 소재지가 한 5~60명의 인력 외국인들이, 낮선 외국인 인력들이 와서 3개 장소에 숙식을 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자기들 싸움도 하고 한쪽에 모여서 심야에 담배도 피우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면 소재지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졌다고 할까요? 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 무언가 예전 분위기하고 틀려졌다. 소재지 분위기가. 여기에 무언가 방범용 아니면 예고성으로라도 이런 CCTV가, 본체는 하나일망정.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면이 있어요. 이 건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타당성이 있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가 도로변, 차량인식용 이런 CCTV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읍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면 단위는 현재, 면 소재지에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지금 6개 면 소재지는, 1개 면 소재지라고 하면 한 개소에 CCTV는 보통 4개, 3개를 설치했습니다. 삼거리면 3개를 설치를 할 수 있고. 사거리는 4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먼저 지금 6개소를 먼저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시급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면 단위, 소재지, CCTV가 바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부분은 아까 차량용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라던가, 무언가 어느 한 방향을 멀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설치가 되어있죠?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조금은 불안하다. 밤이면 여성분들은 그게 없었을 때에는 가벼운 복장으로 소재지를 왔다 갔다 하고 이웃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예 그것을 엄두를 못 낸다. 즉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라, 제가 어떻게 강력하게 표현하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저기는 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그 면에 1,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일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거나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2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급하게 한대라도 설치를 해주셔서, 사전 예고성으로라도 이렇게 관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거기다 주지를 시켜줘도 사전에 어떤,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인가요?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는 조직 만들기 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 만들기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사에 관한, 공정한 인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현재 정규인사를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몇 번 했나요? 4번 했나요? 3번 했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정규인사는 3번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통상적으로 6개월에 한번 씩,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민선 6기에 들어서 앞으로 4번 정도 남아있네요? 지금 현연 지났으니까 4번 정도 남아있죠? 결과적으로 그러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 것을 1년간 해오면서, 물론 인사라는 것이 나한테 해지면 정말 좋은 인사가 되고, 또 기대했던 사람이 안 되면 불만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1년 동안, 민선 6기에 들어서 1년 동안,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됐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됐다고, 평가는 제 자신도 조금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도, 인원의 어떤 배치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규의원
네. 앞으로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까 여기에 나온 시스템대로만 하면 다른 때보다는 보고 내용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때 인사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진행 과정이지만.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처럼.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인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고유권한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출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도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으로 규정 되어있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제라고 하죠? 정확히 표현하면. 기간제는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어떤 회사에 다녀도, 임시적으로 다녀도,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어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무기계약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2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규의원
무기계약 정원이 조례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규칙이잖아요. 법은 2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도 할 수 있나요? 법리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2년이 지나면 어쨌든 봉급은 못 올리더라도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전환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규칙으로 지금 정원이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서 무기계약 자리가 비면 전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그것을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공부를 더 해오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그런데 우리가 규칙으로 막을 수 있는지.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잘못 답변을 했는데. 인사는 4번 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려고 한 거여서, 앞으로 잘 해주시라고 한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행정,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에서 보통 행사나 이런 것을 하면 의전담당을 하시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실과에 의전담당을 다 할 수는 없고. 행정에도 지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의전을 하시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의전을 하다보면 총괄적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모든 실과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전 관계에 있어서. 그 절을 하는 데에도 큰 절을 할 수도 있고, 목례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는 할 수 없어요. 큰 절로 해야 된다? 목례로 해야 한다. 이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고창군에서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의전은 공식적으로 동행하고 거의 동급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의회 입장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의회 입장에서는 의장과 군수는 거의 동급으로,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할 때도 보통은 군수, 의장,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다보니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장, 군수, 국회의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보편적인 것은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출직,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실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에서 관여로서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고창병원에서 분만 산부인과 개소식을 했어요. 아시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조민규의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셨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소개를 할 때에도 꼭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개를 할 때도, 좋습니다. 도지사, 군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의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 군 의원들 쭉 해가지고 일어나서 일벌 인사 시키고. 이런 의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고창병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고창 군민이 지원을 해주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보건소장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시나리오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 측의 잘한 것 잘 못한 것 따지기 전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전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히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침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실과에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라. 이런 것을 전달을 좀 해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선 우리 고창군의 의전은 저희들도 고창군. 여러 군데 파악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사에서 대게 우선 내빈 소개에서는 중앙이나 도에서나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시기 전에는 군수님, 의장님, 국회의원 순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정했고요. 지난번에 고창병원 현판식에서 이렇게 내빈 소개 할 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사회 보시는 분이 조금 미숙하고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더 주지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모든 일을 같이 연구하고 잘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분리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 현안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부안면 신농원하고, 농원하고 신농원이 되었고. 해리면 고성, 칠성이 됐고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공감대는 섰는데. 이렇게 계속 올리기만 하지. 진전이 없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행정 분리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타 지역의 사례를 봐도 통폐합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지는 모르나,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작년에 통폐합 2군데를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대부분들은 통폐합을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합니다만, 정작 해당 마을로 들어가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마을에서는 군에서 통폐합을 시켜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때인가에 우리 군에서 방침을 세워서 조금 주민들의 뜻을 다 반영을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의 생각인데요. 이 문제가 물론, 당사자들. 그 면에 있는 마을들은 절대 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을에 대한 지탱해온 그런 마을의 유례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0세대 미만이나 14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군적으로 효율적인 행정 기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의원도. 그래서 이것을 매년 작년부터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전이 안 되고. 만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던지 해서, 그 마을에서 그 주민들의 공감대가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하다 못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듯이 또 핵폐기물 저장고 만들면 어떻게 해준다. 하듯이 어떤 마을 그 면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주의하셔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매년 진전도 없는 문구를 계속을 설명하니까. 짜증도 나잖아요. 물론 2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구나 공감대가 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나 그런 것 때문에 통합을 안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의안을,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 만들기. 거기 보니까 추진상황에 인사시스템 정착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은 인사정책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런데 인사가 잘 되고 있지만 인사가 정체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 우리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사업으로 올해, 퇴직공무원 3명을 쓰는 그 예가 있죠?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본의원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 공무원이 하는 것도 좋고. 전문직종을 가진 분이 일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한 인사정책이 침체 된다는 거죠. 그로인한 인사정책시스템에서 아마도 불이익을 당한 그 과에 대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저한테만 그런 말을 했나 보네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 소장 같은 경우는 3자리가 갔으니까. 다른 분이, 물론 같은 직책이 될지라도 상담 소장의 직을 못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조직 사회에서 상당히 치명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그런 분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 후에 줬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잘 감안하셔가지고. 인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봉희의원
그로인한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조직사회에서, 조직이 있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조금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의원이 농촌지도사업을 하지 마라. 폐기해라.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분이 다시 군민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찬성을 하고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인한 인사 정책. 부작용.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인사 시스템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또 이것이 와전 되어가지고 이봉희 의원은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그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다 우리 의원님이 아시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대체인력. 상담소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일반경비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 상담소. 퇴직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조규철의원
퇴직자인데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간제 보수인력, 인건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이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만, 조직관리.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군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지 간에, 각자 직원 분들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평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하느냐가 인사의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승진을 하고 안 하고는 이해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시비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전문직이 전문직으로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TO 자리를 찾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큰다는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큰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은 또 배치가 안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조금 있으면 인사하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적어도 이번 인사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직위의 특성과 직급별로 직능별로 제대로 분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할게요. 인사의 어떤, 과장님께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의 어떤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부군수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적을 한 내용인데. 사실 답답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창군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 군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 것들. 또 장기근속자들. 한 군데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버린 사람들. 이것이 꼭 맞네, 틀리네. 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는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 정말로 우리들이 직능별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것은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기술직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기술직 몇 명이 T/F팀이라도 꾸려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닌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주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짧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분들. 그것에 대해서 단기계약,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창군이 후생복리나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사실 보험 같은 것도 안 하는 부서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없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은 상시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2
속개 15: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현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민생경제과장 보고를 할 때 간단하게 해요. 보통 준비를 쭉 해와 가지고, 간단하게 하라고 해도 못 하더라고. 그것을 읽느라고. 그런데 우리 이길현 과장 그렇게 할 수 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먼저 보고 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에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에 오태종입니다. 에너지팀장에 권태순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에 이남례입니다. 산단조성T/F팀장에 안대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길현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전통시장 생각보다 예산 많이 들어가시죠? 전통시장. 예산 많이 들어가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고창군 전통시장에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가장 침체의 원인이 시장상인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라든가, 인터넷판매 등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어도 대형마트보다 편리하지 않아서 젊은층의 주부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그것 보다 더 급한 문제가 지금 불법 노점상들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는 우리 과보다는 건설도시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불법노점상이 되다보니까 주차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이 상황을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가고 있는 것이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고창군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외지상인들이 우리 일반상인들 보다 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창군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이미 이렇게 불법 천지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제대로 바로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방치를 하고 계셔요. 불법노점상이 들어 갈만한 곳에 어느 골목까지라도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통정체 되고 주민들 불편이 생기고,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그냥 놔놓고 보는 것이 과연 담당부서가 있는가 싶을 정도에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대책을 묻고 싶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관련업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속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에서 허가, 영업신고나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업종들이 다 처음에 업종신고를 하고 상가를 저기하시잖아요. 신발이면 신발, 의류면 의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질서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옷가게에서 생선팔고. 생선가게에서 다른 걸 팔고. 신발가게에서, 이거 완전 웃기는 판이 되어버렸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지역에 이런 시장 없어요.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해요. 불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바로 나가보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바로 좀 나가서 한번 보세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완전 무질서 판이 되어버렸고. 또 노점상을 했으면 장사를 하고 바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하셔야 하는데. 요즘 그런 시장 바닥이 없어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별의별 것을 거기 도로변에 방치를 해 놔도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만든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기초질서 무너져버리면 잡기 힘듭니다. 바로 한번 나가보세요. 시장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나가서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노점상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관리업무는 우리 조례에 보면 건설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하고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노점상 단속업무를 실시를 해왔어요. 저도 읍에서 근무를 할 때. 굉장히 심하게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생계에 관련된 것이라, 진짜 칼 들고, 낫 들고 휘둘러버리고 저희들이 …… 다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긴 힘이 듭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은 단속에 있어서 건설도시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노점상을 어떻게 근절을 시키면서 그 사람을 유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과 같이 어우러져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러고 나서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깨끗하고 친절하게 하고 상품도 여러 가지 갖다놓고 해서 골목길 우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동판매장을 조성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오고. 작년에는 …… 8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노점상을 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가봤는데. 빵이라든가 기타 물건 …… 그런 식으로 해서 밖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있는 우리 지역 분들이 아침에 밭 주변에서 자기 밭에서 따가지고 와서 시장부근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 분들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는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업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속성이라는 것이 예전에 몇 년도인가? 4, 5년 전 되겠네요.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일전에도 잠깐 했는지 모르지만 시장내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 것 기억하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액수가 상당히 들어갔어요. 6억 이상이 들어가서, 9억 정도가 들어갔는지, 액수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마는 해가지고 도로정비를 싹 하고 도로정비를 할 때, 그 목적이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내부에서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상당히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사실은 그런 것을 보고 전통시장을 장을 보러 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내용에 대해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4, 5년 전 될 텐데.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 도로정비, 시장내부 도로정비를 할 때, 그 우리 주변 분들이 아침에 물건 가지고, 집 주변에서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그런 분들을 전부 유입해서 같이 서로 공생을 하면 오히려 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노점상을 끌어들여서 내부에서 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유명무실하게 안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 문제점도 제가 제기한 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포장해주고 끝나버린 거야. 그렇다면 그런 목적달성에는 맞지가 않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시장 상인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봐주시고,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자꾸 엇박자로 실수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돈은 투자하고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아. 그 이전으로 본다면,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갔었지만, 내가 의회에 있을 때니까, 아마 7, 8년 전 되겠네. 과장님이 계통에 과장님으로 있을 때인데. 몇 년 전인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때도 지금 시장입구, 정류소 있죠? 정류소. 버스정류소. 운동도 하게 만들어놓은 건물 있죠? 편의시설.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노점상들이 그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몇 개, 뭐를 만들어놨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8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광장에다가 그 분들을 농산물을 가져다 팔 수 있게끔. 7, 8개 외에도 그 광장에다 그것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광장에다가 뙤양볕에서 이런 장사를 하느냐? 차라리 만들어놓고, 나머지도 거기다가 만들어서 제다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비가 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비 맞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햇빛 많이 나면 뜨거운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 했는데. 곧바로 나중에 없어져버리고, 7, 8개 그 사람들은 장사도 안 했어요. 놔두는 것으로 끝내버렸고. 그 자리에다 결국은 나중에 지금의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돈은 투자했지만 목적에 효용도가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겸해서 해주면서 현재 민생경제과장이시니까 과거에 했던 부분도 한번 쭉 현대화 사업만 했던 것인가.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추진이 결국은 안 됐던 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정말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예산은 투자했지만 못하고 이러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해서 이렇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노점상을 단속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상생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이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보라. 그런 취지에서 말을 들이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기 보다 다른 것을 선정을 했어도. 그분들의 신용증권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한 5등급까지만 신용보증수단을 끊어주고 나머지는 끊어주지를 않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도로 반환하는. 아예 가져다 쓰지 못하는 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신용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용보증서가 안 끊어주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은 것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4%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으로 봐서 근무시장으로 봐서 4%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개인별로 이자를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3.2%도 있고 어떤 사람은 4%가 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3.6%짜리는 그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4% 넘는 분은 4%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이자가 틀릴 수 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신용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아, 신용등급에 따라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또 담보대출도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진짜 어려워가지고 쓸려고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만든 이 제도거든요. 그런데도 문제점은 담보라든가 이런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런 구제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적금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전부 소멸되고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못 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 사실은 이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나. 재원을 마련해놓고도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을 한번쯤은 더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묶어버리니까.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제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 분들은 잘 하려고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점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