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수산과, 주민행복과, 행정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중요한 사항을 의장님과 토론할 일이 있으면 감사 개시 전에 마무리해주시고 감사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기다리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감사장을 비울 때는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최소한 의정활동 시간을 할애하고 난 뒤에 감사에 임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제 자리를 비운 위원님들로부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모니터단원들과 잠시 이야기를 하다보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오현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박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걸 지역경제담당 주사입니다. 임채신 신재생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전봉환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문영생 해양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이광재 어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수산과 업무에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2015년과 2016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은 2013년 화개장터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용역 등 2건, 2014년 진교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2015년 옥종공설시장 시설현대화(주차장 조성)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1건, 2016년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설치 입지분석 및 타당성 용역등 13건으로 총 48건에 5억 46,407천원입니다. 2016년 주요 용역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은 용역비가 1,923만 8천원으로 주차장 부지 및 주차장설치유형 선정에 활용하였으며, 4페이지,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1,978만 2천원으로 대도섬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 시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한국 수산업 경영인연합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정화활동 운영지원을 위해 매년 보조금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추진 집행현황은 2012년 예산을 2013년으로 이월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4차분) 등 4건에 5억2,081만 4천원이며, 2013년 예산을 2014년으로 이월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등 3건에 7억 4,176만원 5천원, 2014년 예산을 2015년으로 이월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등 3건에 2억 7,520만원입니다. 2015년 예산중 2016년으로 사고이월이 옥종공설시장 주차장조성 사업 등 7건에 2억6,169만원이고 명시이월이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9건에 31억 9.328만 2천원으로 총 16건 34억 5,497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옥종공설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이며, 이월사유는 주차장조성 사업량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청 사업 변경승인 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기 조정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원은 2015년 추가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19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6억 6,300만원은 하동읍 지중화사업 병행 구간으로 착공시기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 설계변경 계약변경 현황으로 2013년은 하동공설시장 중앙통로 정비사업으로 시장 상인들의 민원에 따른 포장구간 및 물량변경, 노후지붕 개량요구에 대한 추가반영 등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하였으며,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2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5차분은 안전성 보강 등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746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4년 해양낚시공원 전시시설물 설치공사는 마을주민 민원해소 및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5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 하동읍 목도리 선착장 정비사업은 부잔교의 노후정도가 심하여 기존 철판보다 두꺼운 철판으로 보강한 사항이며, 사업비는 1천 86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각종공사(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은 2013년 하동공설시장 중앙통로 정비사업 등 6건, 2014년 진교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8건, 30페이지, 2015년은 진교공설시장 옥상방수 공사 등 13건입니다. 33페이지, 2016년은 5건이며, 그 내용으로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 사업은 금남면 대도항에 피셔리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457만 9천원이며, 금성면 서근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사업비 1억 5,253만 3천원입니다. 하동읍 구곡리 및 금남면 송문항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 1,352만원, 금남면 구노량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사업비 9,589만 9천원, 청암면 하동호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식물재배용 부유체 및 수생식물 식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530만원입니다. 35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2013년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등 기간제 7명, 2014년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등 기간제 8명, 2015년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무기계약직 1명,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관리 등 기간제 5명 총 6명입니다. 2016년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무기계약직 1명,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관리 등 기간제 5명 총 6명이며, 이중 1명은 무기계약 취업상담사 출산휴가로 인한 4개월간 일시사역입니다. 3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1건 169억 1,491만 7천원이며, 년도별 내역은 2013년 주택지원사업 등 31건에 18억 6,306만 7천원, 2014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27건에 29억 9,889만 9천원입니다. 2015년 하동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30건에 31억 8,554만원 1천원, 2016년 화개목통 융복합사업 등 23건 88억 6,741만원입니다. 6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2013년 수산물 소비촉진(전어)1,350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술상다기능항 공사가 진행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2016년에 시행하고자 미집행 하였으며, 수산물 소비촉진 참숭어 1,350만원은 유해성 적조로 인해 참숭어 어장의 피해가 심각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행사개최를 포기하였습니다. 2014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보상 100만원은 2015년 전국마을기업 박람회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 하였습니다. 63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과 6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5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은 적량농공단지 관리사무실, 고전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진교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등 3건은 입주기업에 무상사용 승인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하동공설시장등 공설시장 시장점포운영 임대가 2015년 7건에 4,101만 8천원이며,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임대가 금년 상반기 52만 2천원입니다. 또한 2015년 태양광 발전을 위해 군소유 공공시설인 공설운동장 주차장, 하동공공하수처리시설 보건소,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 임대가 7건에 1,775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해와달 해양낚시공원 종합센터를 2016년 4월1일 하동군 수산경영인 연합회에 1년간 1,602만 7천원에 임대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입니다. 하동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임대는 식당 5동에 2,805만 7천원, 휴게소 1동에 211만 6천원, 전망동 1동에 982만 3천원, 가공공장 1동에 628만 6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이며, 물가대책위원회는 2013년 하동군 물가안정 대책방안을 심의하며, 1회 개최되었으며, ‘13년부터 ’14년까지 개최 해당사항이 없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는 2016년에 융자대상자 적격여부 결정을 위해 서면 개최되었으며, 8개 업체 18억 5천만원을 지원 결정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 수산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자 결정을 위해 개최되며, 2016년에는 3월23일 출석회의를, 5월12일에는 서면회의를 해서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75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은 14건이며, 이중 10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입니다. 89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은 21건이며, 이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을 추진 중입니다. 1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옥종면 청룡리 124-27등 8필지 1,035㎡를 옥종공설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억 2,207만 7천원에 취득하였으며, 2016년에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하동읍 읍내리 237-13등 2필지 1,711㎡를 21억 3,190만 6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 중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적량면 영신원 마을에 2018년까지 136억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2.7㎿, 도시가스 위성기지 1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식, 위성기지 인센티브사업 300㎾, 간이양로시설 1식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300㎾ 발전사업부지 폐축사 및 축산분뇨 처리장 철거를 완료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는 대다수 제거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2.7㎿사업 추진을 위한 SPC사 공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꼼꼼히 추진하여 영신마을과 인근 지역이 불편함이 없고 영신마을이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이며, 앞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하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 2015년 4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7억8,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및 이벤트행사 등 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117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어류양식장에 연료비를 70%이상을 절감하는 친환경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mou(수출협약 포함) 체결 및 추진상황은 2014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협약은 REC 3,000㎾ 구매를 위한 것으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금성, 금남 발전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16년 6월 현재 한국남부발전에서 REC 1,730㎾를 구매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신푸드코리아 투자협약은 하동군에 850억원을 투입하여 6,500평의 김치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15년 1월20일에 농업회사법인 신푸드코리아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업체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2015년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협약은 하동읍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위성기지 건설 및 공급배관공사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지에스이와 MOU를 체결한 것이며, 금년말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정가진 바이오밸리 하동과 체결한 MOU는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121페이지, 하동 광물섬유사업 추진협약 체결은 2015년 3월26일 하동 광물섬유사업 투자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하동군과 한국광물섬유(주), 한국남부발전(주), 신영티엔씨, 글로벌 k&C, 재향군인회 에너지사업단 간에 MOU 체걸을 한 것으로 지난 1월중에 북경에서 원료 테스트를 마치고 현재 주주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122페이지, 하동군 관내 소수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 4월5일 한국남부발전(주)와 소수력 발전지점 발굴, 정보교류를 위하여 MOU를 체결하여 5월10일부터 군내 사업대상지를 실태조사중이며, 8월 중에 남부발전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동군 에너지자립 행복도시 mou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우리군 에너지자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4월19일 동우이엔씨,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재생 태양광 30㎽, 연료전지 30㎿ 등으로 우리군 소비전력량을 마이크로 그리드 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이며, 현재 1차 실사를 마치고 추진중입니다. 123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개회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5년 하동봄나물장터와 하동시장 별별장터 개최를 위하여 각각 5천만원씩 지원 하였으며, 제7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 자율관리어업 하동군연합회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하동시장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하동시장 봄나물장터를 위해 하동시장번영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교시장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하동군 축산물장터를 개최키 위해 진교시장번영회에 도 공모사업비 4,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각종 공무해외출장 행사참여 등 현황은 2013년 어업인 후계자 해외연수를 위해 18명에 2,122만 2천원이 소요되었으며, 2014년 해외 우수시장 및 상점가 견학 공무원 1인에 925천원, 하동광물섬유사업 유치관련 중국현지공장 방문 공무원 2인 1,988천원, 2015년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13명에 10,207천원, 2016년 우수어업인 해외연수 16명에 10,089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사업결산시 예산액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 및 127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 128페이지, 민선 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9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과 공급지 인근 주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도비사업으로 하동성당 및 노블리앙 단독구간을 추가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권역 확대를 위한 공급배관공사 예산을 지속 확보하여 누락세대 없이 공급토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11월 시운전을 거쳐 12월말경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하동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은 우리과 소관업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110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관리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132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현황, 133페이지, 기금의 계획대비 실적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은 2014년 집행잔액은 12건으로 주요내용은 2013년 지역공동체사업 3억 9,071만 6천원중 집행잔액이 44,408천원입니다.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1억6,315만원 중 집행잔액이 708만 4천원이며, 2013년 영세도선 운영손실 지원사업은 한 노선에 2척의 도선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불가로 사업비 2,014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2013년 쓰레기 정화사업비 1억원은 당초 공공근로사업에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은 12건으로 주요내용은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6억 6,700만원 중 집행잔액 1,212만원,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5,500만원 중 집행잔액 1,576만원, 2014년 해양변 집적쓰레기 수거사업 1억원 중 집행잔액 1,286만원 3천원, 2014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중 1,719만원 5천원, 142페이지, 2016년 집행잔액은 1건으로 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500만원 중 450만 4천원입니다. 143페이지, 당초예산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항은 ‘15년도 4건으로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 200만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6,490만원, 미법마을 어민회관공사 3천만원, 재첩특화마을 옹벽공사 1,500만원이며, ’16년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 1,400만원, 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9천만원, 이동식 수산물 판매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앞에 공공(공유)재산 임대현황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는 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부터 약 45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에는 화개장터 주차장조성사업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억이 화개장터 주차장조성사업이었고, 나머지 13억원이 일반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에 19백만원, 하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연구용역에 19백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진교, 옥종공설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에 6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14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약 18억원을 투입해서 하동시장을 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5년 7월 사업단 구성 이후 문화교양강좌, 할매찹살떡 특화상품개발, 공중화장실 개선, 2일 7일 장날에 풍류마당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차년도 2016년도에는 하동기자단 활동 및 상인특성화 강좌, 하동시장 매실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하동시장 디자인 안내 조형물 설치, 화장실시설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은 월 평균 18백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상인 의식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 봄나물장터 및 축산물장터 개장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절 제수용품 세트를 작년부터 판매하여 올해까지 58백만원 판매를 했고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객쉼터 등 고객편의시설 제공 및 이용객 쇼핑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계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구 롯데슈퍼 부지 2필지 1,711㎡를 1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현 어시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개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 11억8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앞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하동공설시장 등 6개 공설시장에 대해 노후 시설물을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동읍 공설시장 주차장 수입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인건비로 1,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관리 현황입니다. 재첩서식지 확대사업은 금년에도 계속하여 하동읍 화심지구에 20톤을 방류하여 자연산란이 어려운 섬진강 상류로 재첩서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첩 채취 면허자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외지 및 외국산 재첩단속 현황입니다. 먹거리 X파일 보도이후 단속을 강화하여 기소 1건, 과태료 1건에 15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먹거리 X파일 보도이후 원산지표시 미이행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섬진강 재첩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중앙일보 외 6개사에 홍보하였으며, 포스터 및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음식점, 재첩가공업체 등에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자정결의대회를 지난 5월4일 개최하였고 원산지 및 식품위생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등 5명에 대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원산지 관련 T/F팀을 운영하여 연중 경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월 2회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첩생산 비수기 대비 보관시설 등을 확대 지원하고 전문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며, 수산 전통식품 1개소, 청경해 3개소, 경남추천상품 5개소를 더욱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지판을 일괄 제작하여 재첩, 참게, 전문취급 음식점 114개소 중 64개소에 어제까지 부착을 하였습니다. 계속 114개소에 대해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첩서식지 확대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자연산란이 불가한 상류로 이식토록 하며, 섬진강 하구의 모래톱 형성으로 재첩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톱 준설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65억원을 투입해서 건립 했습니다. 식당은 5개소가 차질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계약금액은 약 2,700만원정도 됩니다. 가공공장은 1개소인데 게약금액은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휴게소도 1개소인데 계약금액은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1개소에 982만원 계약금액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동군의회 등 의견 수렴 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공급지역은 하동읍내리, 광평리, 비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위성기지 탱크로리 방식으로 ‘18년 이후에는 배관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차로는 1000세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배관공사는 약 6500m, 총사업비는 5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작년 12억5천만원, 올해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녹차아파트에서 KT하동지사, 1.1㎞구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하동터미널에서 송보아파트, 적량에서 녹차아파트, 녹차아파트에서 대경아파트 구간등 총 7.96㎞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말에는 가스공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하동읍 지중화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공시기간 단축이 곤란하여 완료일정이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하동읍, 적량면 LPG판매사업자 소득보전과 관련하여 지난 4월28일 판매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부분의 가스업소는 내관공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내관공사를 겸업하여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쪽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사회적기업은 모두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가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장비구입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은 금년도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2개 업체, 시설장비구입비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7페이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공공근로 8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52명해서 모두 141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장인허가 및 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공장등록 현황은 122개소에 1,251명이 취업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현황은 농공단지 4개가 되겠습니다. 창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 승인현황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1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다현자원 조정현이 신청한 고전면 범아리 산 75-1외 3필지에 대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입지가 불가하여 지난 6월13일자 사업계획을 불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169페이지부터 목록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착공하여 2013년에 건축부분을 준공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2015년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수산업 경영인 하동군연합회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고, 지난 5월31일 해양낚시공원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1억2,8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설로는 종합센터, 낚시터, 갯벌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방안 및 향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입니다. 종사자는 약 605명으로 작년보다 2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관내출신이 40명, 타지출신이 565명입니다. 군관내 거주가 290명으로 48%가 군관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납부는 도세포함 201억 우리군에는 72억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고용창출인데 지금 협력업체 대표를 포함해서 1,453명입니다. 이 중에서 주변지역 연고자는 290명으로 19.9%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mou 체결이후 태양광사업 REC 구매로 2016년 현재 22개 태양광발전소로부터 1,444㎾에 분량의 1억8천여만원어치의 REC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농공단지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적량농공단지는 6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2개 업체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고전 농공단지는 6개 업체 모두 가동중에 있습니다. 진교는 4개 업체 모두 가동중에 있습니다. 180페이지, 지식재산권보호 관련입니다. 진주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선행기술조사지원, 국내 권리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등록 등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기업 육성사업으로 작은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6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26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동광물섬유 사업입니다. 광물섬유는 화력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활용해서 보온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으로 재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 광물섬유는 석탄재를 광물섬유로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000㎡에 60만톤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1차로 하동화력 내에 6만톤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출 계획으로 있고, 2단계, 3단계부터는 대송산단에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은 60억인데 남부발전이 현물출자와 부지, 석탄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k&c/ 신영디앤씨가 현금출자를 하게 됩니다. 문장종합건설은 현금투자를 해서 25%를 투자하게 되는데 설계와 시공 조달을 함께 하는 EPC가 문장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용도변경승인 및 환경성 검토 중에 있으며, 7월30일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업사랑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목적은 투자유치 기업의 각종 인프라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인프라지원을 3개 업체에 한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유성자금은 현재 36억 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자차액보전을 4%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채용 보조금 지원은 도 사업인데 2016년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 사업도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SO 9001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어촌을 위한 해양수산사업 육성현황입니다. 2013년 이후에 38건에 4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25억 43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1페이지,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93페이지, 금년도는 모두 9개 사업에 6억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개선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은 모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환경 개선사업은 패각파쇄기 처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사업인데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물량장, 방파제, 선양장 등 어항의 기본시설을 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방파제 조성을 위한 사석투하 작업중입니다. 198페이지, 술상 다기능 어항사업은 작년 9월에 사업준공 이후 같은 해 12월 수산물 판매시설도 이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항로표지 및 야간경관 조명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마산해양 항만청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풀마트 앞 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주차장 면수 및 면적은 16면에 460㎡입니다. 현재는 하동시장 이용시 30분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이 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는 1시간이 무료입니다. 문제점으로 시장과 다소 거리가 있어 이용객들의 사용이 저조하고 새로운 주차장 완공 시 주차장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새로운 주차장이 완공되면 노점 특성화 거리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 어업전문인력 해외 어업연수 내역은 공통사항 12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민선6기 취임이후 수산물 가공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현황은 2014년 패류가공 및 재첩가공시설에 대해 총 4개소에 8억 6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점검결과 16년 현재까지 8억 54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농공단지 관련 주교천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15년 주교천 지류 4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 4개소 모두 6개 검사 항목에 대해 방류수질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와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지난 6월21일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1월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검사결과는 곧 검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4페이지,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올해는 15만장 15억정도가 판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당 인쇄금액이 120원정도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현황은 기본지원 사업비 86억 33백만원, 육영사업비 39억 75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26억 8백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은 기본지원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포함 86억65백만원, 육영사업비 35억9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 및 전력생산과 세외수입현황은 삼화에코하우스, 횡천면사무소, 진교하수처리장 등 5개소에 대해서 총 설치용량 151㎾, 총사업비 4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15,975㎾의 전력을 생산해 월평균 1,100천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태양광·열 시설지원현황 및 전력생산현황은 태양열을 설치한 구 북천사회복지관 외 3개소, 태양광을 설치한 하동군별관청사 외 7개소에 설치하여 총 설치용량 210㎾, 시간당 전력생산량 23,469㎾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28억 95백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인 고전, 금남, 금성면이 해당이 됩니다. 배분기준은 면적, 인구, 소재지 비율, 위원회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28억 95백만원 중에서 공공사회복지사업비는 26억 45백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비는 2억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 목록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중으로 기재된 게 있습니다. 5페이지, 하동읍 목도리 선착장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7페이지 보면 똑같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도시가스 관계인데 엊그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 대한 자료가 감사장에 내놓은 자료와 간담회시 제출한 자료가 틀립니다. 161페이지, 자료에 보면 사용자부담 예상금액이 LPG공급 아파트가 송보, 대경, 녹차해서 단지는 연결공사비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시 자료에는 단지 내 연결공사비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흥한과 무지개아파트는 단지 내 공사가 지금 현재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간담회는 6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차액이 4억이나 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일반인들이 내야 될 돈이 간담회시 보고는 송보나 대경이나 녹차가 33,850원으로 한 세대당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1페이지 자료에는 635,6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한은 간담회시 733,850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835,640원이 계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돈이 1, 2천원도 아니고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 과정을 추적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바다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인양쓰레기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014년도에 3천만원이 게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예산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수산업법 제43조에 있어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에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 스치로프 등 수협에서 수매하고 어업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이후 예산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올해는 인양쓰레기를 30톤 정도 인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쓰레기 나오는 톤수가 똑같습니까?

30톤정도 내외입니다. 2013년도에는 21톤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산이 올라올 때 아쉬운 점이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치가 올라오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매년 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도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교부되는 금액이 매년 동일합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부유물이 남해 앞바다에는 많이 없습니까?

며 칠 전에도 배를 계속 탔는데 2주에 한번 정도는 바닷가 배를 타든지 차를 타고 바닷가 주변을 돕니다. 해양쓰레기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다만, 해안가에 각각 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얼핏 보기에 쓰레기로 보이는데 해양쓰레기는 제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업 중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조업중의 쓰레기를 말씀드렸는데 조업중에 그 쓰레기가 항상 똑같진 않을 것인데 매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92페이지 보시면 ‘14년도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 청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폭우로 인해서 남강이나 섬진강에서 대량으로 쓰레기가 떠내려 올 때 하동군에서는 이 쓰레기처리를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아니면 청소하는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는 얼마만큼의 쓰레기 부유물이 있습니까?

해양쓰레기 적기수거 처리는 2014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양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아마 관내 유관기관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하동군 해양변에 대청소를 실시한 실정입니다. 현재도 또 특별히 이걸 위해서 다른 예산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특단의 사정으로 재해로 인해 대규모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각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를 위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다가 깨끗해야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동에 공설시장 살리기라 해서 문환관광형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부 하드웨어 사업이 있지만 이분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합니다. 작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양강좌, 특화상품 개발, 청년상인 창업교육, 화장실 개보수 시설사업니다. 그리고 야외 먹거리코너 조성과 지역예술인을 동원하는 장날 풍류마당, 설·명절 축제에 고객맞이 사은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3년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3년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년 이후로는 지금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필요한 국가 공모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진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기간이 국비사업으로 3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하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전환하고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3년 동안 인건비를 받아 가는데 그 받아가는 인건비만큼 우리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효과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단을 공모해서 우리군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사업을 재편성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사업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6월달에 열렸던 매실시장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자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홍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 역량을 한번 키워보라고 했는데 매실장터를 개장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상인들과 사업단이 움직인다, 봄나물장터 할 때만 해도 상인들의 반응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좀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나와서 경품도 내놓고 상인분들이 막걸리도 대접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보니 효과가 없지는 않고 분명히 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동의 문화관광형시장에 봄나물 장터가 있고 매실장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그쪽에서 어차피 하동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그쪽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넣으면 안됩니까?

운영상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봄나물시장에서 4천만원으로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문화관광사업단의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업하고 결합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7억2천만원 중에는 각종 사업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들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도 해야될 사업이 있고 안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그쪽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같이 타협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즉시 반영해서 사업 집행하는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공설시장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현대화사업에 11억8천만원해서 전체 41억8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8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찔금찔금 사탕 발림식으로 해서 하동시장번영회 안됩니다. 그리 생각 안하십니까? 봄나물장터 한다고 버스를 10대나 동원해서 1인당 차비를 만원씩 다 줍니다. 오는 사람들 한번 씩 돌아보고 나물 하나도 사가지 않습니다. 가끔 나물 5천원씩 사간다고 합니다. 그런 축제를 해서 되겠습니까? 매실축제 할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매실 깍기대회 몇 명, 노래자랑 몇 명, 이래가지고 하동에 어필이 되겠습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은 환경오염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양쓰레기인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종류의 쓰레기를 접한 생선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환경정비, 폐수정비, 쓰레기처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이 되든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은 완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남면사무소 앞 매립지역에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수온천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과 소관이지만, 지반침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하동군은 토목 공화국입니다. 무조건 건물만 짓고 나면 관리는 소홀하게 됩니다. 해수온천을 생각한다면 정말 고뇌를 하고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하동군에 모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하동화력발전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창출, 태양광발전, 지역특화산업, 지식산업 지원, 광물섬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오염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력에서는 사탕발림식으로 학생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서울보다 공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탕발림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좀 주고, 우리 하동군에 좀 지원해주고 문제가 많습니다. 인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동화력으로 인한 오염문제는 환경부서에서 기준치를 넘으면 충분히 제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고전에서 ㈜다현자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와 우리 군이 가서 그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슬러그를 써가지고 연간 오염물질을 212톤이나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정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서류를 반려를 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장허가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오염이 되고 전체 법 기준치에 못 미치면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동읍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커먼 먼지가 들어옵니다. 그 정도인데 우리가 살겠습니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하동시장에서 봄나물축제와 매실축제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하동시장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봄나물 축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매실축제는 앞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는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올해부터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 조끼를 입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변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하동시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이 발전이 돼야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하동시장에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설시장이 군 소유가 돼서 사고 팔고가 안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상승효과나 나비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점검을 해주시고, 봄나물축제라든지 매실축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동군민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축제를 개최한다면 시장과 관련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입니다. 현재 여건은 놔두고 여기 자료대로라면 위에 공공기관 태양열 세외수입 현황이 있고 밑에 공공기관 태양열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까? 틀립니까?

위쪽은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현황 및 세외수입 현황은 저희들 예산으로 직접 설치한 사업입니다. 위에는 삼화에코하우스, 횡천면사무소, 진교 하수처리장, 해와달 해양낚시공원,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밑에는 비오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유휴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 자료는 군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밑에는 민간인이 비오디 사업으로 하는데 임대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내 군청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 시설대상은 ...

문제는 개인이 투자한 것과 군에서 직접 설치한 그 차이라고 하는데 시설을 뒤바꾸어서 해야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대상을 놓고 밖에서 볼 때는 삼화에코하우스는 군에서 시설을 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횡천면사무소가 있고, 진교 하수처리장도 우리 공공시설입니다.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전체 우리 하동군의 공유 시설입니다. 똑같은 시설인데 어떤 것은 임대료를 받고 어떤 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회수기간이 20년정도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나머지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옥상같은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군에서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과 수입이 어느 것이 낮습니까?

수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낮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개인한테 주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면사무소를 볼 때 우리가 전기 생산해서 수입이 나는 것과 임대를 받는 것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경제성이라든지 입지조건을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설인데 어떤 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어떤 것은 민자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경제성이 좋은 지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내용이나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 외부에 나가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에 있는 태양광시설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위에나 밑이나 시설을 해놓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면사무소가 있고 밑에도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공유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각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특히 대량으로 1메가, 2메가, 10메가에 대해서 비오디 사업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얼마전에 하동군의회 사무실에 태양광시설을 3억2천만원을 들여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총괄은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부서가 재정관리과입니다.

근본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입니까? 경제수산과 소관입니까?

신재생에너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다른 단위사업별로 하는 사업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재정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하는 게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경제수산과에서 총괄하고, 어떤 것은 똑같은 공공시설인데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사나 공공재산에 대해서 청사 관리부서와 총괄 부서가 나뉘져 있는데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와서 정부투자시설로 하고 그 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민자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재정관리과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하동군의회 청사에 집주인 승낙도 없이 태양광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럼 하동군청 지붕부터 먼저 하고 의회에 해야 합니다. 의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방법이 집주인 승낙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계약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상반기 부의장으로 있을 때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계약을 다 해놓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통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없고 다 하고 나면 결과를 취합만 합니다.

표에 보면 시설이 10년이 되면 노후돼서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북천면 사회복지시설 10년

어쨌든 경제수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놓은 게 복지회관이 10년이 되어 노후로 보수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10년 기준으로 위에 표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4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년 440만원입니다. 그럼 10년이면 얼마입니까? 4억4천만원입니다. 그럼 공사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을 뭣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2007년도 태양광사업을 한 것과 지금 시설인 판넬이나 자재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보증하는 수명이나 통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년 좋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것과 관공서에서 태양광 시설을 해놓고 고장이 나서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다가 안되니까 뜯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고쳐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정부 지원 50%를 받아서 태양열을 해놨는데 1년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가동이 안됩니다. 그럼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싸우다가 안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뜯어버립니다. 그럼 정부 지원사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도 안맞는 사업을 놓고 군에서 자꾸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까? 군에서 의회사무실에 하겠다, 과장님은 이 시설을 보증하는 기간이 20년이라고 하는데 20년동안 보수 한번도 안하고 전력 생산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20년 한다고 봅시다. 여기 분석해놓은 것은 10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0년으로 본다면 전혀 수지가 안맞고 적자입니다. 결국 4억6천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10년 20년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사업입니다. 솔라시티라고 해서 직접 태양광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태양열을 하고 관공서는 태양광사업을 해서 전력을 팔아먹는 것을 아는데 원리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은 전부 태양열이 아닙니까?

북천면의 복지회관은 태양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은 가까이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관내 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서 2007년, 2008년...

위에 삼화에코하우스는 태양광입니까? 태양열입니까?

박스에 있는 것은 전부 태양광입니다.

밑에 복지회관 4개소는 태양열입니까? 물을 끓여서 전기를 자가 소비하는 그런 태양열입니까?

예, 더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밑에는 태양광이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은 원리인데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시설을 한번 해놓고 나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실컷 우리가 싸우다가 안되면 우리가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작게 들어갑니까? 여기 밑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중에서 보수를 한 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 북천 사회복지관이 태양열로 되어 있는데 10년동안 사용했으니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태양열 업자들이 사무실에 몇 번 들어왔는데 다른 분들도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업체들에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보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군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수지가 안맞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수명이 20년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10년이 되면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가능한 여건이 아닙니까?

태양열은 10년이 되면 고장이 잦은데 태양광은 20년동안 그렇게 고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은 설치한 것이 2년 3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10년 된게 없습니다. 군에서 직접 해놓은 태양광이 위에는 2016년도 했고 밑에 표에는 2011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이 되었습니까? 2,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럼 10년여동안 기다려 봐야 하지 않습니까?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10년 주기로 봤을 때 비슷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10년 주기로 했을 때 보수비가 새로 신설하는 비용과 비슷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도 예측입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태양열은 우리가 태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고 태양광은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게 아닙니까? 뭐가 틀립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신원에 태양광 2007메가를

과장님,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영신원에 해놓고 10년이나 20년 간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10년이 경과하면 우리군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됩니다. 태양열은 10년이 되니까 생산능력이 없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판단이 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0년을 보든 20년을 보든 이자율을 따져서 계산하면 수지타산에서 별 다를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파이프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보다는 사용연한이나 보전연한이 짧습니다. 태양광같은 경우는 솔라시티 직접 전력을 생산합니다.

개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태양열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4, 500만원 지원을 받고 본인이 50% 부담을 했는데 그건 어디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경제수산과에서 했습니까? 정부지원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시설을 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현황을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정부사업으로 50% 지원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관리는 우리 군이나 정부나 같은 역할입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50% 지원을 해서 한 사업이 2년, 3년이 지나서 고장이 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철거를 하고 기름이나 심야보일러를 이용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더라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 시설을 한 군민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보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태양열 시설을 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현재 어느정도 가동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한 사업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업체로부터 완벽하게 하자보수 기간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책임을 좀 지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미한 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군에서 심각성을 빨리 느끼고 군민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내 현황을 파악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충분하게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셔요. 시공업체에 조건을 하자보수를 10년이나 20년까지 가능하면 하고, 그냥 서비스하는 것과 부품을 교체해서 보수를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열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추세는 태양열은 권장을 하지 않고 태양광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전에서 물량을 배정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안된다고 하면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물량을 배정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태양열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공부가 덜된 부분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업무를 맡은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육영사업비와 기초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위원회 분하고 하동화력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사업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지역사업비가 1년에 30억이나 40억이 되는데 이런 돈을 놓고 하동화력 주변지역 3개 마을에서 쓰고 일부 10%내에서 육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제대로 다 합니다. 주변지역사업은 대부분 읍면에서 소득사업을 많이 원합니다. 소득사업은 행정에서 책임자들이 어렵습니다. 원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을 공동으로 하려고 하면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읍면별로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대부분 길 포장이라든지 놀러가는데 비용, 시설운영비로 사용해 버립니다. 해당 면민들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육영사업에 10% 승인을 할 때 사업을 어디 어디에 사용하라고 예산을 확정해 줍니다. 그런데 자료 나온 것은 이게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 승인해준 금액이 얼마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얼마이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육영사업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사업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사업은 하동군에서 하지만, 육영사업은 하동화력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동화력에서 집행한 것을 놓고 실실적으로 사업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육영사업비를 10%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따져서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기본사업비로 돌려서 우리 면민들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육영사업도 면민들이 씁니다. 그러나 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2013년부터 육영사업비에 대한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사업 비목별로 정리를 해서 실제 화력에서 날짜별로 집행한 내역을 소상하게 사본을 붙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오늘 감사 시간 내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자료가 안 나와서 다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중간 년도별로 발췌를 했는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녹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산업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2013년도 녹차사료가 6톤, 2014년도 7.9톤, 2015년도 6.5톤, 2016년도 4.5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녹차사료는 줄었지만, 금액은 1억5천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녹차사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숙지가 안되면 담당주사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차사료를 쓰는 대신 일반 사료하고 차액을 그동안 보전해 왔습니다. 100% 다를 보전을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 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료하고 녹차 사료하고 가격의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포당 650원정도 됩니다.

포당 몇 키로그램입니까?

20㎏입니다. 한 포대당 녹차비율이 어느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녹차사료를 공급해가지고 배양을 하고 있는데 녹차사료로 배양을 한 참숭어가 품질면에서 어떤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항생제를 전혀 안쓰지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료를 쓰는 사람들보다는 녹차사료를 쓰면 병을 덜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3분의1 수준으로 밖에 안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맛을 이야기하면 육질이 단단해서 선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녹차참숭어 미국에 수출물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건 유통분야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숭어 수출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수출물량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찾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일반 사료와 녹차 배합사료가 포대당 650원의 갭이 생깁니다. 1년에 총 몇 톤이 소요가 됩니까?

작년 기준 87톤을 소모를 했습니다. 수협 사료, 동아, 대한, CJ, 추리나 등 5개사가 되겠습니다.

녹차배합 사료를 어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가지고 어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최근에 1억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100% 된다고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민들도 녹차배합사료를 좋아하고 녹차배합사료를 먹은 참숭어도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더 이상 뒷받침할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과장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섬진강재첩특화마을 공공재산 임대부분입니다. 지금 공공건물이 식당 5동, 휴게소 1동, 전망대 1동, 가공공장 1동입니다. 임대료가 2억2천만원인데 그리고 임대기간 중에 지원사업이 2억 57,383천원입니다. 매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최근까지 가공공장도 2004년도에 개인사업으로 포기를 했고, 전망대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휴게실도 활성화가 되는데 주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보시면 대다수 들어간 것들이 시설구조물에 대한 보강사업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화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중에 지원사업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임대기간에 제세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공요금을 어느 부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전력도 쓰야 되고 화장실 전력, 상수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공공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당초 임대를 할 때 화장실 부분하고 가로등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공제를 하고 식당만 또는 전망대만 그런 식으로 임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 기간 중에 지원사업도 마이너스입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술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에 있어서 공공요금을 넣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식당의 경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하동의 입구이다보니까 관광버스가 와서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저런 사정으로 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임대자가 공공요금은 내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세까지 우리가 내주어야 됩니까? 그게 특화마을입니까?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원근거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원근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012년도 9,900만원, 13년도에 1,300만원, 14년도 4,100만원, 15년도에 5,300만원 전망대는 블라인드까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망대부분은 다른 곳보다는 영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대부분 식당만 왔다 가고 전망대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군에 관련된 분들 의견도 듣겠지만, 반드시 군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청소도 해주고 있지요?

화장실 청소요금을 월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 건물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이번에 먹거리 때문에 하동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위원은 방송을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지 재첩단속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12년부터 ’16년까지 단속업소가 1,537개 업소였습니다. ‘12년부터 ’15년까지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방송이 되고 나니까 ‘16년도에 2건에 과태료 1,536천원, 그럼 ’12년부터 ‘15년까지 단속을 안하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단속에 대해서 실효성이 따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월달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재첩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먹거리 X파일 팀이 오기 전 4월달에 거기 기소 1건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먹거리를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도단속 업소 표기를 하지 마시든지요.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단속 건수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단속과 지도를 하기 전에 영업을 하신 주인 분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평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4월말경 일어났습니다. 4월초에 저희들이 하동경찰서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단속을 했는데 보시는 대로 기소도 시키고 단속을 했는데도 경각을 주기에는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이 정도로는 안되겠다, 아예 작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책부분도 봤습니다. 속담처럼 사후약방문입니다. 도둑맞고 담장 고치면 뭐 합니까? 정말 행정에서는 먹거리를 팔고 하동을 알리는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우수 적극 홍보 2016년 5월3일부터 5월4일까지 언론사를 통한 홍보 중앙일보 외 6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소요가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 포스 홍보전단 5만장을 했는데 이거 예산이 안 들었습니까?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말 먹거리입니다. 물론 X파일에서 하동의 먹거리를 보도를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정직한 식당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식당들도 같이 방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접근을 안해 봤습니까? 소수의 불미스러운 식당도 있지만 정직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면을 보면서 상당히 왜곡이 심했다, 저희 관내 재첩가공업을 하시는 분이 방송사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VOD 자료로 방송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화면 일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말을 잘라 버리고 광양쪽에서 촬영한 것을 우리 쪽에 붙여가지고 방송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재첩도 하동것처럼 보이긴 한데 사실 그날은 재첩보다는 참게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에 어필은 했습니다만, 더 이상 그런 게 없습니다.

먹거리 X파일에 정말 하동에도 정직한 식당이 있다고 홍보를 한번 해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예산중에 공공기관이나 생산자협회 농축협 법인 등 감사자료에 누락된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조성을 할 때는 재첩특화마을을 조성하면 재첩에 대한 홍보라든지 특산품판매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식당의 운영이라든지 정상치에 갔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봉학위원 :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재산을 일반예산에다 편입을 해서 예산을 운용하려는 것입니까?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이 매각을 검토해봐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투자비가 65억, 7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각대금이 예산이 33억으로 되는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해서 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지가가 오르든지 했을 것인데 어떻게 절반도 못받는 감정이 나옵니까?

보통 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자산가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동군에 들어오는 입구에 재첩특화마을을 조성해서 재첩홍보, 하동군의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토목공사 부분에 상당량의 자금을 투자하여 그 자금이 현실적으로 지가상승이라든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목공사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토목부분을 했기 때문에 원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설계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행정수행 목적을 위해서 지가부분이 (청불)없더라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공기관에서 지으면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목적으로 재첩특화마을을 짓다보니까 당초 조성을 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고 두고 골치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로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교감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장 내에 화장실 보수를 했는데 보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화장실 1동을 보수를 했습니까?

앞에 주차장에 되어 있는 화장실 보수는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1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동읍에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을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최참판댁이나 화개장터나 강변가에 화장실도 그런 식으로 안 지워놨습니다. 화장실을 대궐같이 지어놨습니다. 하동시장을 왜 그렇게 해놔야 됩니까? 제일 많은 인구가 사는 곳에 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서 화장실을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제가 출퇴근하면서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시장 내 주차장, 화장실, 통로를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맨 처음 왔을 때는 아예 밥을 먹으로 밤에 매일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과장님이 화장실을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밀어버리고 다시 지으셔요. 가운데 동은 좀 괜찮습니다. 신협 앞과 구 등기소 앞은 전부 철거를 하셔요.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보수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내 다른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화장실이 있는지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주차장 환경개선에 롯데마트 자리 부지를 다 구입을 했습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약 18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입구에 떡방아간과 주택을 매입 했습니까?

그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에게 확답 공문을 못 주어서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를 요구합니까?

저희들이 가 감정을 했을 때 1억정도로 나왔는데 건물주는 1억5천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을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비가 30억이 아닙니까? 그걸 사야만이 버스가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영업권 일부 보상한다고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이 1억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버스 진출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평면으로 계산했을 때는 70대정도 됩니다.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사업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경이 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 입장입니다.

30억 가지고 안됩니까? 추경자원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 당초 승인을 받기를 3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작년도 넘어온 예산 18억 하고, 12억은 올해 추경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본위원은 주차타워보다는 평면 주차가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제가 왔을 때도 평면주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재산 가치를 봐서도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서 가리는 것보다는 장래 이용도 면에서 낮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강희순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고 가격 변동된 사항을 위원 간담회상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하동읍 시내 목욕탕에 다 연결이 됩니까?

저희들 노선 상에 있는 목욕탕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안된 목욕탕이 어디입니까?

도로가와 하동성당 부분, 도비사업으로 올해 했습니다.

목욕탕이 몇 개 안되는데 말씀을 해보셔요. 정확하게 목욕탕 이름을 말해 주셔요. 목욕탕이 연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택을 봐야지, 목욕탕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읍민들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노선별로 그렇게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가까운 목욕탕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 됩니까?

아직까지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단독하고 주택이 950세대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소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다 고급아파트에 삽니다. 서민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172페이지, 공장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불가내역이 있는데 고전에 ㈜다현자원이 불승인 사유가 뭡니까?

다현자원은 제철에서 슬러그를 가지고 와서 광물섬유를 뽑는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걸 다시 재 용역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할 때 쓰는 연료가 코커스로 들어왔습니다. 코커스를 사업계획상에 있는 물량으로 역산을 해보니까 코커스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엘엔지 부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연간 212톤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1종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전면 사업 신청지는 아예 그런 공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다현자원에서 자료를 처음 제출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승인을 하려고 했지요? 승인 막바지까지 갔지요? 그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우리군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까?

당초 검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연료라든지 ..

당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군청이 잘못했든 다현자원이 잘못했든 누가 한쪽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까?

회사측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예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돌렸을 때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재차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막바지에 시켰는데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것으로 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이 공장은 도저히 승인이 안된다, 그래서 불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5월9일날 주민들과 군수님이 면담을 했지요?

5월29일쯤 됩니다.

그때 면담을 할 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을 하기를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고 그다음 비교견학을 할 때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소개를 해서 견학을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지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슬러그를 용해했을 때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하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발전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선택하겠다고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현자원에 불승인 통보를 했는데 다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간 사정하고 행정에서 승인 진척이 되다가 왜 안되는지 이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승인이 된다, 안된다 이유를 답변을 했습니까?

설명을 당초 하고 저희들이 반려공문을 낼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된다, 하니까 거기에 대안을 물었습니다. 회사와 통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꼭 필요하면 코커스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보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해서 재추진해보겠다고 고전면 발전협의회 측에 용역기관을 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과 협의한 사항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각할 때 슬러그를 태우는 연료가 코커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다현자원이 공장설립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의사결정 진척된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뭐라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또 면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생산과정을 공개하고 제대로 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군수님하고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승인 사유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장설립 허가는 안해야 됩니다.

화석연료를 떼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공장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풀마트 앞에 주차장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취지에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풀마트 앞 주차장은 평당 300만원정도 주고 산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작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주차요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롯데마트 그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하십시오.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닙니다. 원래는 구 등기소 자리에 주차타워를 하면서 램프를 만들려고 이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맞기 때문에 처분을 하십시오.

이 부지는 매입을 할 때 순수 군비로만 매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보증기간 10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주위환경과 입지여건을 봐서 주차장보다는 좀 더 하동군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지를 하다가 매각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말아먹을 짓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농공단지 관련해서 주교천 수질검사입니다. 이 부분이 진교 농공단지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진교 농공단지를 지으면서 물을 역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는 그 물이 진교로 가야된다고 하는데 수리상 안되기 때문에 물이 주교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안했습니다.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지요?

올해 수질검사를 위탁해놓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할 때 누가 입회를 했습니까?

이장님이 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발전협의회, 청년회,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당초 입회를 해야될 분들이 전체 입회를 하고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기관인 면사무소는 당연하고 발전협의회, 청년회사무실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아침 뉴스에 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콘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우리 지역에도 해양콘도가 있습니까?

해양낚시터 앞에 주거 목적으로 해양콘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동이나 있습니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제출보다 오늘 아침 2명이 익사사고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하동군 해양콘도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직원이 지난주에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고 선박 기술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입회하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관내 1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별로는 대치, 대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낚시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묶고 가는데 해양콘도를 이용하신는 분들에게 어떤 제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하동군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단속이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군과 의회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하동공설시장의 점포가 468개입니다. 상인은 170명정도 됩니다. 점포수가 468개인데 상인은 170명이고, 사용료를 보면 2013년도에 악양 공설시장은 12개에 12개로 부과액과 징수 건수가 같습니다. 횡천 공설시장은 칸 수는 52칸인데 부과건수는 19건에 징수 19건입니다. 하동공설시장은 부과건수가 163건에 징수건수는 152건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자료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11건에 대해서 부과를 안했다는 뜻입니까?

부과건수는 163건이 됐기 때문에 발급은...

왜냐하면 부과건수가 163건에 징수가 152건이기 때문에 11건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13년은 11건이 비고 있습니다.

점포가 하동공설시장은 468칸인데 나머지 점포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까?

이건 점포가 한 칸으로 구성된 점포가 있을 수 있고 2칸, 3칸짜리 점포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표기 분류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점포를 2칸씩 사용하는 사람 외 점포가 비어 있는 칸수가 몇 칸입니까?

지금 서류상 입주자가 없이 비어 있는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분들 중 휴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징수부분에 대해서 물론 점포수에 비례해서 비어 있는 칸이 많이 있지만, 각 지역별 공설시장의 부과건수와 징수 건수가 일치를 합니다. 2013년도 하동공설시장만 11건이 빕니다. 이 비어 있는 11건에 징수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소멸을 한 것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분이라서 아직 결손연한은 도래하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체납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45페이지, 전통시장이 관내 8개소입니까?

7개소입니다.

7개 전통시장 중에서 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보시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계천시장이나 진교, 하동공설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는 규모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갔던 옥종시장도 그 정도 공사를 했으면 일정 규모를 갖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7개소 중에서 하동.진교, 옥종, 계천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을 닫고 시장인지 아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이 시장들에 다소 돈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활성화가 안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 또 주위에 농협같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생겼을 때하고는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갭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활성화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 과장님, 시장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기능을 폐지하고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1년에 임대료 조금 받고 이래가지고 시장이 안되는 것을 군에서 활성화한다고 집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활성화가 안되는 곳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돈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시장은 원인분석을 지역민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연구를 하십시오. 안되면 안되는 대로 시장기능이 아니고 일반 점포를 팔아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당장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장현대화 활성화사업은 하동읍이 주고, 진교, 옥종 이렇습니다. 나머지 시장은 아무 대안이 없고 얼마 했는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이 시장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개 시장을 제외하고는 활성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어려운 문제점을 찾아서 방법을 개선하고 안되면 시장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개인이 이 점포를 활용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동읍이나 진교, 옥종만 할게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요. 하동은 지금 몇 십억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도 하동시장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돈만 자꾸 넣는데 하동시장도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시설에 투자를 하면 뭐 합니까? 하동시장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안되면 전부 뜯고 새로 짓든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게등에 소금 얹듯이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동이나 진교나 시장상인들의 의식도 바꾸어야 된다, 교육을 시켜서 인식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시장의 기능을 굳이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개인이 유통하는 쪽으로 도와주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시장문제는 장기과제로 두고 검토를 해서 관련되는 시장상인들이나 군민들,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재첩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걱정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첫째 공무원의 입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단속을 했다는 숫자가 나온다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게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는 한번 단속을 해서 어느 업소 창고에 수입산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정보 하나 몰라가지고 하동군이 우사를 하게 합니까? 어디를 보고 단속을 했습니까? 동네에도 가보지 않고 단속을 했다고 실적을 내 놓습니까. 외지 재첩을 마당에 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적재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한 해 두 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단속을 백 몇 번을 했다고 실적을 내놓습니까? 동네에도 가보지 않고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섬진강만 둘러보고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행정에서 단속을 한다면 야무지게 해서 우리 하동군이 우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섬진강 재첩이 문제입니다. 섬진강 재첩이 부족하니까 외지산 재첩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군에서 재첩양식 확대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군비 3천만원입니다. 과장님, 어린 종패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섬진강 화심 지선 위쪽으로 3천만원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천만원 예산으로 3억, 5억의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섬진강재첩 축제를 하면서 재첩이 있어야 축제를 할 게 아닙니까? 금년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축제를 할 건데 재첩이 없으면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외국산 갔다놓고 할 것입니까? 외국산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게 외국산이라고 말하고 하면 됩니다.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뭣 때문에 섬진강 재첩축제를 계속 해야 됩니까? 섬진강재첩 없는 섬진강 축제를 해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제를 안해도 재첩이 없어서 못 팔아먹는 게 아니고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재첩이 많이 증식될 수 있도록 3억, 5억치 어린 종패를 뿌려서 우리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3천만원 종패사업을 해서 재첩이 됩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좀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말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섬진강재첩 축제까지 한다면 종패사업이라도 넉넉하게 해서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아야 될 게 아닙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

재첩축제라고 해서 금재첩 하면서 돈만 자꾸 갔다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종패를 사서 넣는 게 좋지 않습니까? 1년에 3천만원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축제를 계속 해야 된다면 종패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봄에 어린 재첩을 강에 뿌려놓으면 재첩은 크는 시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해서 축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축제를 한다고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올해 재첩축제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실에서 주관을 하고, 경제수산과에서는 채접 체험행사와 시식행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칭이 “섬진강 재첩축제”인데 “재첩”이라는 용어는 빼고 “섬진강축제”라고 명명 하셔요. 외지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섬진강축제라고 해서 재첩이 있으나 없으나 수영이나 달리기나 프로그램을 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쨌든 재첩 종패사업은 돈이 들더라도 섬진강을 지키고 하동 재첩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매년 이 사업에 작년 금년 계속해서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예산확보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수산과에서 재첩 종패사업에 예산을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을 제가 설명을 올렸으면 기억을 잘 할텐데 제가 안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역을 못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수산과장을 하시는 동안 하동군의 수산분야에 예를들어 연안사업이라든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육지부에는 예산이 몇 십 억이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관리하는 해안 내수면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1년에 돈이 얼마가 투자됩니까? 매년 하는 말씀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어디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업내용이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해도 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의회 승인없이 17억 얼마를 주고 부지매입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부분은 법령상 재산취득 중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주차장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의회 승인없이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제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바뀌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관내 태양광, 태양열 사업 추진사항과 활용현황에 대한 것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육영사업 당초 심의위원회에 승인시 비목별 사업내역과 실제 집행한 사업내역은 날짜별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첩특화마을 등 공공건물 임대시 제세공과금 지원근거 자료,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실과소별 공공기관이나 생산자협회 농·수·축협 등의 위탁대행사업 현황,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의원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자료,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법 특례조항 자료, 2016년 7월14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날인 20일에 추가 질의토록 하고 오늘 계획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행복과 소관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담당주사 강은숙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통합4대 담당주사 이미옥입니다. 희망복지 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6년도 주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주민행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에 정의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한사량요양원장 추재성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관운영비의 사적사용, 법인명의 고급차량 임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차입금을 사용하는 등 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데 대한 처리결과는 기관운영비 등 부당집행액 69,767천원은 시설회계로 반납 처리하였으며, 관련해서 고발 건은 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시설장 및 법인대표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섬진강사랑의 집 수탁자로 심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2014년 7월14일 재공고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에 수탁협약을 하여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서임수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하동여성사 편찬관련 사항은 하동사 여성사 발간을 위하여 2011년도 12월에 하동문화원에 사업을 맡겨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와 자료수집 활동 등을 통하여 지난해 12월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동여성사 발간을 위해서 편찬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관내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전체 도내 시군에서도 아직 여성사를 편찬한 사례도 없고 기록이 부족해서 편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동 여성사가 하동의 여성사보다 한국의 여성사가 더 많이 수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진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자료는 즉시 배포를 중단하였으며, 향후 하동여성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보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용역은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등 3건입니다. 그 중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은 시책에 반영하고, 4페이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을 다음 간담회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총 12개 단체에 2억 1,4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년도별 단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월사업인(명시․사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호국충혼탑 건립사업은 장소선정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장소를 현재 하동공원 충혼탑으로 선정되어 2013년, 2014년 6월6일 완공하는 등 2013년도 6건, 2014년도에 4건을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은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는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공정인 냉난방기, 공기순환장치 엘리베이터 장애인 연결통로 및 점자블럭 등 추가사업 자재비가 반영된 당초보다 1억48,149천원이 증액되어 설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등 5건을 발주하였습니다. 5건 중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등 4건은 도급자가 직접 시공하였고, 2013년도에 발주한 하동군 호국충혼탑 건립공사는 양보에 있는 거평종합건설㈜에서 세진건설이 96.65%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0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등에 무기계약직이 3명, 기간제는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정비 등에 14명이 근무를 하였고, 2014년도에도 무기계약직은 3명이 근무를 하였고 기간제는 금오영당 환경정비에 1명이 늘어난 15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종합사회복지관 증측에 따른 1명, 건가, 다가 통합시법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1명 증 등 2명이 증원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무기계약직이 건가, 다가센터에 1명이 증된 4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관리에 1명, 건가, 다가센터에 2명이 증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건, 2014년도는 2건, 2015년도 5건은 모두 완료를 하였고, 4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16년도 2건 중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완료하였고, 저소득 층 화재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적량면에 화재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등 2건, 2014년도에 5건은 대상자 미발생등이 사유이며, 2015년도 2건, 45페이지 중간에 공동육아나눔터 전기승합 공사는 그 해에 삼성생명에서 후원을 하여 직접 시공까지 해줌으로서 시설 리모델링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서 이 사업은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지원 대상자가 없거나 중앙부처에서 미 확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주민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이며, 정상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민선5기 ~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난 3월에 설계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입니다. 경로당 1 일감 갖기도 상반기에 4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도 3개 과정에 38명은 수료하는 등 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55페이지, 하동상상 여성극단 운영은 한국예총 하동지회에서 연극협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나 현재 구성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극단이 구성되고 정상운영시까지 추진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56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 2건 해서 6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59페이지까지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부지 등 총 6건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중단사업 현황과 6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와 올해 현재까지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및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장애인 활동 관련 안건과 성희롱 안건이 접수가 안되어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6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1페이지, MOU(수출협약 포함)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건, 2014년도에 주식회사 편안한 집 등 3건 2015년도는 한전하동지사 1건, 올해는 하동지역건축사회 1건 등에 MOU를 체결하여 위기 가정 발굴, 어려운 계층 후원연계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3개의 행사, 2014년도 3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15년도 4개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2개의 행사를 하고, 하반기에 양성평등 및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부터 78페이지까지는 주민행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9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하동항일청년회관 보전회로부터 하동항일독립공원 내 기념탑 등 조형물과 부지 3,599㎡를 기부채납 받아 2015년 6월18일 하동군으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사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그동안 10명에 대해서 5,500만원은 완납 처리하고 현재 56명 3억500만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하동읍 읍내리 987-1외 13필지 3,904㎡를 총 12억 6,7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 데크로드 설치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83페이지, 기금의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 부적합 사항인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경우는 성적이 “미” 이상이 전체 과목의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적이 못미치는 경우와 사업이 변경된 경우 등 일부 변경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8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대부분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대부분이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일부 신청인 미달 또는 신청 지원자 대상자가 없어 미 신청에 따른 반납사유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은 정기예금이 3억6천만원, 공공예금이 46,141천원해서 총 4억 6,141천원입니다. 2013년부터 융자현황은 5건으로 2013년도 1건, 2014년도 2건, 2015년도 2건, 올해는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체납현황은 56명에 3억17,596천원으로 원금이 그중에 3억 5,104천원, 이자가 12,4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를 지속 추진하고 보증인을 통한 독촉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현황은 군 전체 인구의 9.4%인 4,663명이며,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55.4%인 2,58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장애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현황은 장애인 보장구수리비 1천만원 등 총 26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40억 9,678천원입니다. 112페이지까지 26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에 위탁 운영중이며,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한 37명이고, 지원현황은 2016년 6월까지 현황은 종사자 인건비는 8억 43,095천원입니다. 11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입니다. 수화통역센터 등 4개소에 올해 예산액은 수화통역센터 1억5천만원 등 총 5억 1,688천원입니다. 이용대상, 서비스내용, 116페이지, 지원현황과 117페이지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장지원은 하동지역 자활센터와 한사랑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한사랑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서비스내용, 단가 등은 119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옥종면에 소재한 하동요양원 등 6개소이며, 종사자는 하단부에 212명, 시설입소자는 정원 360명에 348명입니다. 그중에 관내 거주현황으로 관내가 147명, 관외가 65명입니다. 관외거주 주요사유를 분석해 보면 주택청약이나 자녀 학업등의 사유가 많았으며, 앞으로 관내 전입이 가능한 분들은 주민등록 바로잡기를 통해서 전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6월 현재 시설생계비, 종사자 수당, 입소자 부식비 생보자지원 등 25억 87,596천원으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 2014년은 처분이 완료되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에 처분한 노량실버타운과 한려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처분한 청학재가 복지센터에 3,102천원 환수 완료하였고, 한사랑노인 복지센터에 22,431천원은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7월8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익신고 제도 홍보로 부당집행 및 급여비용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67개소, 2014년도에 1개소가 늘어나고 2015년도에 2개소, 올해 2개소가 늘어나서 현재 37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이용자 현황과 2016년도 년도별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은 2013년도에 신축 4동, 개보수 102동에 지원액은 10억 36,370천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신축이 3동, 개보수 81동에 지원액은 10억 77,095천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015년도에는 신축이 6동, 개보수 45동에 지원액은 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신축이 6동 개보수 60동에 지원액은 10억 17,050천원인데 13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중에 개보수사업은 완료를 하고, 신축사업 4군데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137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원내역은 2013년도부터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시설별 보유내역 보유현황은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런닝머신, 실내자전거, 벨트마사지 등 99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까지 읍면별, 마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참전유공자는 6월 현재 6.25참전과 월남참전, 전몰군경유족 등 695명이고, 지원현황은 1인당 명예수당을 월 10만원과 사망위로금을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20만원은 별도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이며, 올해 4,666만원의 보훈단체 보조금과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 진료비, 보훈가족 설·추석 위문금 및 보훈의달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현황은 2011년도 하동읍 목도 등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서 올해는 화개면 검두가 1개소 늘어나서 총 17개소가 등록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운영되지 않는 5개소는 취소를 하고,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지원비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2016년도 기준 생계급여 1,446가구, 의료급여 1,630가구, 주거급여 1,479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331가구, 시설수급자는 104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장애인이 385가구, 한부모가족이 151가구, 차상위자활이 36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3 01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이 392가구해서 총 1,265가구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불법 수급현황은 2013년도 1건, 2014년도 2건, 2015년도 2건, 2016년도에 1건이며, ‘14년도 2건은 완납을 하였고 나머지 4건은 월별로 나누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역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설립하여 구성인원은 418명이고, 위원장은 하동 부군수와 이천형 하동병원장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이주여성 국적취득현황은 307명 중에 143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율은 47%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이주여성은 13개국에서 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베트남이 16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읍면별, 년도별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원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16년 기준 생계급여가 1,446가구, 의료급여가 1,630가구, 주거급여가 1,479가구, 교육급여가 331가구, 시설이 104가구이고 수급자 선정기준과 지급기준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2016년도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인 소득 29%인 1,624,830원 중에서 29%인 471,201원이 생계급여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가구소득이 제로인 경우에 한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현황은 교복구입비가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이 12만원, 중학생이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노인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노인인구수는 6월말 현재 14,397명이며, 우리군 인구의 29.1%입니다. 그중에 남자가 38%인 5,467명이고, 여자가 62%인 8,930명입니다. 노인보호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8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비가 12억 67,692천원에서 매년 증가해서 올해는 16억 66,048천원입니다. 1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원현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이 307가구이며, 이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2013년도에 3억 47,207천원에서 올해는 5억 79,860천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해서 이분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2005년도 개관을 하였고, 본관은 지상 4층, 별관은 지상 3층입니다. 177페이지, 요일별 운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2명이 사회복지관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17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복지 통합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저희 목표는 112억원이고, 조성액은 118억 100만원이고 사업 집행액은 10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07억 6,3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까지 기금별, 년도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사자는 13명이고, 실제 참여인원은 올해 61명이고 년도별 프로그램별로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이동 목욕차량 운영상황입니다. 하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에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도 1,200만원이고, 올해 는 100만원이 늘어난 1,300만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단위가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186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유료목욕차량은 방문 목욕차량을 운영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목욕운영 시에 72,540원 중에서 공단에서 61,590원을 지급하고 자부담이 10,860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상황은 2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은 무료이고 그 외는 유료로 거리와 시간에 따라 3천원에서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활동상황은 주5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지는 읍면사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타 시군 반납분을 받아서 2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랑나누미 빨래방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13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개소당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전체 1,817회가 운영이 되어서 한 읍면당 평균 62점정도 하고 있고 한 읍면당 월 3.3회 정도 평균 운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세탁기 현황은 13개 읍면 전체 총 32대가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공동묘지 조성 및 추진현황은 관내 191개소이고 현재 활용 가능한 곳은 154개소입니다. 만장된 개소는 37개소이고,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우리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오영당은 2002년도 개설해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안당 설치 수는 3,892기이고 봉안이 되어 있는 기수는 1,765기이고 현재 남은 잔량은 2,127기가 남아 있습니다. 196페이지, 읍면 경로식당 운영상황입니다. 올해 1일 이용인원이 147명이고 한끼당 단가가 2,300원에서 260일 운영 기준으로 총 예산액은 87,90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까지 읍면별로 경로식당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기초연금 추진상황입니다. 수급대상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분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은 소득기준이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이하입니다. 202페이지, ‘16년에 6월에 노인인구가 83.3%인 10,994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지급액은 21억 85,7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여성발전기금 4,5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3개사업에 3,865만원 등 8,365만원, ‘14년도에 여성발전기금 4,500원과 사회단체보조금 3개사업에 3,415만원 등 7,915만원, ‘15년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3개사업에 3,215만원 등 8,215만원, 올해는 여성발전기금 4,874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개사업에 1,700만원등 6,5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한 질병 등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각 10%,이며, 올해 ‘16년 사업비는 2억 23,436천원입니다. 6월 현재 지원액은 93건에 77,70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11페이지까지 년도별, 월별, 분기별 지원현황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행복천사 메신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전검침원 희망복지지원단, 민간단체 등 5개단에 45명으로 행복천사 및 무한 돌보미센터를 운영하고 결식, 노후주택, 아동학대 등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건을 발굴하여서 그 중에 관외로 자제분을 따라 이주를 하신 분을 제외하고 27명은 추진 완료하고, 2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사회복지비 지급현황입니다. 정부에서 내역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비 중에서 201페이지의 기초연금을 제외하고는 생계급여, 장애연금,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예산지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6월 생계급여가 1,527가구에 5억 51,674천원, 장애인 연금은 814 가구에 1억 59,414천원이며, 장애인수당은 875가구에 3,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복지 행정을 추진해서 군민이 감동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2페이지, 5분자유발언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임수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성사편찬 내용입니다. 이 분이 여성사편찬 위원이십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부분이 완결입니까?

당시에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서임수위원님이 즉시 발간 중단을 요구하셔서 전체 제작된 1,200권 중에서 기 배부했던 860권을 제외하고 340권은 배부 중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년도가 언제입니까?

첫 시작은 201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2015년도 12월말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하동여성사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총 800부에서 배부가 끝나고 340부를 배부 중지를 시켰습니다. 배부 중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서임수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하동여성사 편찬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하동과 관련된 여성사 내용이 많이 수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동관련 사진이 책 전면에 10여건 정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포를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다음에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보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도 2013년도 발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현재까지 발간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편찬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발간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을 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편찬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발간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편찬위원들이 예산 지출한 부분을 확인하니까 5년동안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회의를 두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두 번 하면서 중식제공까지 두 번 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참석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그 인원까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중식대 지급이 44천원과 132천원 두 번 됐습니다. 명색이 하동여성사를 발간하면서 중식비가 44천원이라면 몇 명이 참석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이런 중요한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발간된 결과물을 보시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역사를 기록물로 만들어놓는 것은 예산낭비보다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실패를 했으니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여성사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여성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5년동안 끌고 가면서 회의를 두 번 해서 무슨 하동의 여성사가 나옵니까? 집행내용에 보조사업비로 일반 비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책 배부한 것을 보면 명색이 사업예산을 승인해준 의회에 책이 한 권도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부 도중에 중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중단이 아니고 우편발송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군청, 실과소장은 직접 배부까지 됐는데 왜 의회에는 책이 배부가 안되었습니까?

배부중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책은 있습니다. 서임수위원님이 배부 중단을 요구하셔서 중단을 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부실하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책을 보면 뭐 할 것입니까?

부실하지만, 어차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124부가 배부되고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총 16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현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5분자유발언까지 하셨는데 조치결과에 완결이라 해놓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왜 조치결과에 완결이라고 해 놨습니까?

그 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부 중단된 상태이고 자료가 더 확보가 되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찬 위원이신 서임수위원님이 오죽 했으면 5분 자유발언을 하셨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사 편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 시대에서 하동관련 여성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낭비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동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편찬위원 25명이 전혀 참석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찬 과정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자료수집도 잘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중에서 간사 인건비가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사 배부중단을 했지요?

예,

중단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배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배부중단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답변을 동문서답 식으로 하면 위증이지 않습니까?

1,200부를 배부한 계획중에서...

몇 부든 간에 어쨌든 보낼 곳은 다 발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안되었습니다.

당초 배부처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배부 중단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배부를 중단을 했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 배부를 해놓고 완결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단을 했으면 기왕 배부한 것을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중단해놓은 것을 가지고 완결이라고 해놓으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수까지는 고민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 생각할 게 아니고 주관 과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한다면 알아보고 또 이걸 배부를 했으면 회수를 하고 천부를 회수했으면 천 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답변이 아닙니까? 그런데 배부를 일부 해놓고 중단했다고 완결이라고 하면 이게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5분자유발언 하신 그 시점으로 배부를 중단시켰습니다. 860부는 5분자유발언 하기 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부를 중단해서 회수는 못 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한 이유는 배부를 하지 말고 중단을 하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중단을 하라고 하면 기 배부를 한 것도 앞에 한 게 있고 뒤에 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기 했다고 하면 회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일부 배부를 해놓고 배부를 중단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책을 3년이고 4년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뭘 했습니까? 돈 4천만원 보조금 나갔는데 돈 4천만원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여성사를 발간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은 어떻게 몇 부를 만든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여성사를 발간하셔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까? 그걸 알아서 해라 그것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동여성사가 아니고 전국 여성사를 일부 해놓고 하동 여성사라 할 것입니까? 그럼 차라리 “하동”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책이 나갈 즈음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챙겨보고 이 내용이 아니라면 내용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까?

책이 부실하고 또 편찬과정에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건 놔두고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무과에서 돈 4천만원을 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종결이 되겠습니까? 여성사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셔요.

지적하시기 전에 기 배부가 되어서 회수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회수가 가능한 것은 회수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당시에 배부를 몇 부 했고 그 뒤에 몇 부는 보관을 하고 있다, 답변이 그리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중단을 했다고 해놓고 답변은 기 일부는 배부를 하고 일부는 배부를 하다가 남은 것만 중단을 했다, 그래서 완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안되지요. 이런 사항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담당부서에서 변상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목적달성을 못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여성사를 어느 기관에서 발간을 했습니까?

하동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하동군 여성단체가 있으면 여성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문화원이 선택이 되었습니까?

그당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하동에서는 문화가 많이 소속된 단체가 하동문화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화입니까?

여성사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여성의 문화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단체하고 협의는 한번 했습니까?

당시 자료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어느 정도 모션을 취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야될 건데 전혀 지적에 대한 문제 의식없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완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앞에 회수를 안했습니다만, 기 배부된 부수 중에서 회수가능한 부분은 회수를 하고, 기존 있는 것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 책을 보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누가 됐든 편찬한 기관에 행정에서 검수랄까 해야 될게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앞에 지적해 주신대로 회수도 하고 보완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결과를 빠른 시간 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수를 시키든지 변상을 하든지, 책을 보완을 하든지 회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한 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책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

집행부에서 정당하다고 하면 왜 중단을 합니까? 위원이 뭐라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제대로 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단했다고 해놓고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편찬위원이 지시한 대로 중단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럼 왜 중단을 합니까? 중단할 이유가 없으면 “책이 좀 미흡하지만, 배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고 전부 중단을 해놓고 완결이라고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한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보셔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회수를 하고, 책이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회수를 한다“ 왜 단서가 붙습니까?

각 기관에 배부한 부분이...

어쨌든 배부하는 부서에서 보완을 해드리면 되지. “가능한”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100부 중에서 10부는 할 수도 있고 90부는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찌 됩니까? 회수를 안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배부처에서 보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회수를 요구해도 안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요구를 해서 회수를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처리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완결”이라고 해놓으면 넘어간다는 식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글 하나에 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서 그냥 내용이 미흡하다, 회수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걸 무게를 달아서 무게가 얼마니까 회수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부 과장님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배부중단을 한 것이니까 빠른 시간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밑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합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사업을 저희들이 하다가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국토부로 넘어가면서 건설교통부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중앙에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군에서는 주민행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가 “지연” 이라고 해놨는데 군에서는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중단을 해버리면 그만인데 뭣 때문에 지연을 해놨는지 복지부에서 교통부로 넘어갔으니까 건설과로 간다든지 타 부서로 간다든지 그걸 못 알아봤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밑에 응급환자돌보미 설치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 미확정은 무슨 소리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을 안해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앙예산이 확정인지 아닌지, 중단하는 것인지,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검토를 했는데 그걸 물어보고 내놔야 될 게 아닙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걸 답변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해도 연말 가까이 돼서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을 확정을 안 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도 지금 7월달이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고 중앙에서 어떤 방향인지 판단이 돼야 안됩니까? 지금 7월인데 중앙에서 아직 그 사업이 확정이 안됐다고 하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1월이나 2월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7월입니다.

확인하여 그 전에 가부간에 정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이 사업이 국도비 반납사업인데 이 중에서 다 좋은데 2013년하고 2015년 장애인생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6천만원, 2015년에는 1억700만원,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를 위한 것인데 목욕서비스를 받고 나면 이용자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시켜놓은 정부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한 만큼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매년 운영하고 연말에 남은 금액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도비를 내려주면 우리지역에 최대한 혜택을 보도록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집행잔액을 1억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쓸데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요. 장애인들을 위한 국도비가 1년에 1억이 내려왔는데 반납을 하는데 국가로 봐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좋겠습니다만, 장애인들로 봐서는 손해가 아닙니까? 군내 장애인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게 도리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은 정부지원으로 무료로 해주는데 나머지는 10%, 6%, 개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안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하기는 곤란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라고 하긴 합니다. 자부담이 없는 것은 무료로 다 합니다.

국비가 얼마 정액으로 내려오는데 부담능력이 약하면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꼭 지침대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여기 또 자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한번 하게 되면 기본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 6%, 8%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전액 무료이고, 개인부담을 한번 할 때마다 1만원이나 9천원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도움을 더 받으면 안됩니까? 이런 사항은 적극 활용하고, 우리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쓰고 반납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159페이지, 이주여성 국적취득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생긴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다가 다시 출국을 해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귀국현황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잘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시 자기 나라로 가 버린다든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정리를 해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국가에서 받아들인 제도 이후에 들어온 숫자명단과 귀국했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우리 관내에 없는 사람은 어차피 다 정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해당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확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귀국이나 행방불명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연료비와 관리비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작년 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예,

이걸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인들한테 문서를 만들게 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을에 가면 전부 노인들인데 서류 만들 사람이 없어서 노인회 사무국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행정에서 다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아직도 검사를 해라, 결산을 하라고 하는데 결산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정부에서 다 아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차피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출하고 이건 자기들 회원들간에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류를 만들지 않도록 현실화를 시켜 주십시오. 노인회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면 더 아끼고 더 잘 운영을 할 것입니다. 괜히 노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하동군만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나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하되, 현실화시켜서 지원만 해주면 보일러를 가동하든 여름에 냉방기를 켜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결산서 받고 검사 받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3페이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용역비 5억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추가매입부지 5필지 833㎡ 감정평가실시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입니까? 감정평가실시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기존 노인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부지 인근에 있는 부지를 동해량 마을회관하고 개인집이 4가구가 있습니다. 목 넘어 가시다보면 왼쪽에 쌍계사에서 포교당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 가운데 푹 꺼지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이번 사업에 포함을 해서 양쪽 건물이 4층이 올라가면 경관도 그렇고 햇볕도 잘 안들고 하니까 부지를 매입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주까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라서 자체 결심을 받아 처리했고 설계용역이 되면 그 부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되어 있지만, 150억이 드는 이 사업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10월달 준공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전체 확보가 된게 아니고 올해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부지보상하고 철거가 끝나면 총괄 발주를 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당초 20억하고 추경에 30억해서 올해 예산이 50억입니다.

내년에 100억을 확보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체사업비는 얼마 안남았는데 국도비가 많이 남아서 추가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100억이 확보되면 내년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준공되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이 이 공정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쯤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1일감 갖기 운동추진이 있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일감을 주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인데 일감갖기 운동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일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많지가 않습니다. 일감을 가지려고 하면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냈으면 경로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도 같이 내주셔요.

지적주신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4건으로 되어 있지만,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추가로 2건이 와서 6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읍면에 계획도 시달을 하고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하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경로당 372개중에서 일감갖기 사업을 한 것은 6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미비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하동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와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대부분 영어로 하기 때문에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 말씀은 이주여성들이 병원에 오면 제일 어려운 점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돼서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다가, 건가에 1366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가, 다가센터에 이중 언어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에 병원하고 건가, 다가에 계신 교사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주여성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아픈 곳을 정확하게 의사한테 전달이 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는 안됩니까?

병원에 갈 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안내도 하고 그 역할은 건가·다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전화를 추가로 한 대 더 설치를 해서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통역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를 보건소와 병의원에 사전에 알려주어서 그런 필요사항이 있으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빨래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빨래방 운영을 하면서 세탁물을 수거하는데 따른 유류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될 건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린 상태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래를 수거하러 가면 빨래감을 안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려고 해도 수거해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빨래감이 적어서 탈이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빨래방을 운영하려면 빨래감이 많아서 탈이 되어야 되는데 빨래감을 주어야 될 분들이 안준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이 잘 되어나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빨래방이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받은 민원사항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빨래방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여성지도자 워크숍 예산이 있는데 매년 1박2일 일정으로 행사를 하다가 작년에 계획에 없었던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당초계획하고 바뀐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최영옥 :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작년 중국에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간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화개 동천을 거론을 하셨고 우리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중국에 한번 가서 견문을 넓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계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매년 국내는 80명이 갔는데 작년에는 4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단체에 저희들이 일임을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경비는 일반 선진지견학과 같이 자부담을 반씩 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매년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네요.

담당주사 최영옥 :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군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에 없던 일을 즉흥적으로 하면 좋은 취지에서 하는 일들이 혼란이 가져 옵니다.

담당주사 최영옥 : 작년에 중국에 갔다 온 이후로 후유증이 많아서 올해는 관내로 해서 알찬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담당주사 최영옥 : 예, 중복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도 공정하게 해서 형평성 있게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관계에 있어서 ‘14년도 청암 명사에 신축이 하나 있었고, ’15년도에 옥종면에 산성경로당 신축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했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옥종면 산성경로당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암면 명사 경로당은 운영비 지급을 했는데 현황 전체 수는 있습니다만, 등록날짜는 안가지고 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활동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마을 본 경로당 외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옥종면 회신하고 북천면 배암골하고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신축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고 합법하다고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을에 가서 보고 어르신들 활용 인원하고 규모에 따라 신축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복지회관과 마을 주민들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등록을 마치고 적법한 경로당 경비를 지급해야 되겠지요.

경로당이 등록이 안된 회관이 있으면 등록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14년도 청암면 명사와 상존, 옥종면에 산성 경로당 등록일자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급일자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접하고 난 뒤에 5분자유발언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의아심이 듭니다. 서임수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서임수위원님은 여성사 편찬 위원님이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간사에 실비를 1,50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중요한 하동군 여성사를 발간을 하셨는데 5분자유발언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책 내용하고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동여성사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내나 타 지역에 이런 여성사가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책을 편찬하면서 알아보니까 경남도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시군에서 여성사를 발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기초단체에서 3, 4군데 여성사를 발간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사를 발간한 사례가 없어서 이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욕심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주사님 어느 분입니까?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간사의 역할이 뭡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편찬위원을 보시면 전직 여성단체 회장님도 계시고 전직 행정 공무원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편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을 하셨습니다.

실비 1,500만원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예, 사료취합을 하다보면 각 편찬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지만 간사를 채용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간사가 자료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전문성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전문성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에 사업비를 문화원으로 주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근무를 하는 분을 간사로 지정해서 책을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관게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부에 넘겨줄 때는 그때부터는 공무원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담당계장이 이런 말을 해서 뭐 하지만 저도 책 내용이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원에서 이 작업을 하셨는데 각 분야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취합이 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편찬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여성사 발간하는데 다 능력이 있는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임수위원님이 편찬위원이신데 그 책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하동여성사 책을 의회에 15부 배부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담당주사 최영옥 : 저희들이 많이 챙기지 못하고 책 내용이 부실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실망스럽지만, 우리 위원들은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생활안정자금 회수 및 연체현황에 원금에 이자는 있지만 연체이자가 표기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체납자들에 대한 이자는 일반적인 이자가 있고 기간이 지난 이자가 있기 때문에 합쳐져 있고 구분해 있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와 일반이자가 구분이 되어야지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체이자가 있다면 고질체납자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인데요.

지방세는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바로 압류처분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본인 재산여부 조사도 해야 되고 본인한테 먼저 재산목록 매각하는 처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 개선방안 마련에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체납자 결손처분이라고 해 놨습니다. 물론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서 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정확하게 회수가 안되면 만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결손처분 대상자가 발생해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고질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6명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들 중에서 대부분 돈을 잘 안내는 사람들인데 회수를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회수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통합복지기금을 폐지를 하려고 하지요?

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3년도 ’14년도 놔두고 ‘15년도, ’16년도 사업명을 보면 대부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기금이 없었다면 이런 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 종전에는 일반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차량을 지원받고 해야 되는데 차량연식은 오래되고 교체가 안되고 해서 부득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신속히 차량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첨이 안되고 차량은 오래되고 장애인들이 이동은 해야 되고 이 기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쉽게 접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나서면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업체나 사회단체인 마사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모를 해서 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응모를 하다보니까 작년, 올래 따내지를 못했습니다.

‘13년도부터 년도별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응모에 당첨이 안돼서 기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복지기금같은 것은 존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법 자체가 개정이 되면서 기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금을 존치하라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 자체가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안되는 부분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지수요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기금정도의 예산수요 말씀입니까?

예,

기존 해오던 사업들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불법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정보공개에 동의를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럼 정보공개에 동의를 하는데 정보범위가 어디까지 공개가 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는 다 나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도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가족도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열거를 해놨는데 차량이라든지 불법신고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프로그램 사항에 맹점이 있습니다. 차량같으면 정보가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들어 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넘어옵니다.

정보공개 후에 차량을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있었는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는 자료가 안넘어 왔을 수도 있고, 늦게 넘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정보공개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보공개에 동의한 이후 수급자가 되고나서 그 뒤에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인지가 안되는 것입니까? 계속 추적을 안합니까?

계속 추적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급자로 탈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사유가 생겨서 수급자로 탈락된 예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년 단위로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유형별로 건수만 보고를 해주시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불법수급을 하고 나서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거의 50개월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직접 수급자가 매월 갚아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15년도에 한 분은 매월 5만원을 내시고, 한 분 최모씨는 수시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윤모씨는 다시 차가 없어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수급 금액 중에서 일부 차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에 보면 ‘13년도 700만원정도 불법 수급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데이터가 조사할 당시에 있었으면 좋은데 보통 6개월 후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넘어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안넘어오고 대상자 재산조사에서 누락이 되면 책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넘어오면 발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임대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8군데 있습니다.

임대를 하면 임대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면 동산일 경우에는 관리기간이 5년, 부동산일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관리를 안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을 해서 보수를 했다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가 되어 있다면 임차를 정지시키든지...

임대건물에 개보수비 지원이 아니고 미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면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하동읍의 경우 6개인데 월 100만원의 세가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조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14년도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화개면 원탑마을은 회관에 비가 새도 지원을 안해주고 개보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소득이 발생되는데 월세가 10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이 아닙니까? 이걸 알고 집행을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 전에 다목적회관 소유권 등기부분하고 실태운영에 대해 지난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목적회관 안에 있는 운동기구도 포함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대건물에 대해 개보수비가 미지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면자료 추가요구가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정부 정책으로 실시한 이주여성의 하동군 전체 입주현황과 귀국,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비교현황,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사발간 책자를 2016년 7월14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록 행정담당입니다. 최춘환 공무원단체 담당입니다. 배선윤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김명숙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강백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강상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해당사항과 저희 부서소관 31건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중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2건으로 서임수의원님께서 의회의 전문위원 역할과 직무의 중요도를 감안 전문위원 조기 보충요구 하신 건은 2014년 9.2일자 정해식 옥종면장 인사발령으로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상례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무상급식 재개 건은 경남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합의 미도출로 인하여 지원되지 않았으며, 2016년 학교급식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 등 6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서 도급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도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부속실 업무보조 등 14개분야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5명과 기간제근로자 21명이 되겠습니다. 근속 및 급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5년은 가족참여 동호회 행사지원 등 4건이며, 적정인구유지사업비 2억5천만원은 2016년 명시이월 후 집행 완료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은 긴급사업 미발생으로 3천2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공립어린이집인 하동어린이집, 하동꿈나무어린이집 관리 현황입니다. 하동어린이집은 노후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7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에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동꿈나무어린이집은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금년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32페이지 민선6기는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 아이와 마음편한 보육시설육성,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등 3건입니다. 먼저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건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14년도에는 7건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15년도는 7건으로 6건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중인 건은 43페이지, “경남이야기 2015년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상수상 벤치마킹 및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연초 하동군 블로그 운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SNS스마트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대한민국 SNS 대상과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6년도는 2건으로 추진중입니다. 먼저 장학기금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으로 2016년 4월 27일 장학기금 TF팀을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도출 결과를 장학재단 이사회에 안건 부의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각종 공무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회/15명, 2014년도에는 5회/36명, 2015년도에는 6회/45명, 2016년도에는 6월 기준 4회/4명이 공무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은 전체 52건으로 반납건은 31건, 반납액은 4억7천6십6만9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적으로 정액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동군 대상아동은 220명으로 타 시군보다 적으며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중도 퇴사 및 재채용 지연으로 사업비 8천4백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5년은 전체 55건으로 반납건은 37건, 반납액은 6억3천1백2십3만4천원입니다.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천1백5십만원이며, 반납사유는 여민동락카드 사용실적이 99%이고, 수혜자 수 보다 예산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7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0~2세 보육료 아동감소로 인한 1억4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당초예산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옥종딸기체험축제는 2014년 행자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14년 11월 27일 교부결정 및 통지되어 2015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었으며,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옥종면에 3천3백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3년 7명, 2014년 10명, 2015년 25명, 2016년 27명의 직렬 불부합이 있었습니다. 직렬불부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전출, 파견, 퇴직 등 결원에 따른 부서인력 균형유지를 위한 수시 전환배치로 직렬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 내역입니다. 둘째아이 이상 만 6세 미만까지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 지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가입자 수는 478건, 지급액은 8백5십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공무원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16년 6월 22일 현재 우리군의 정·현원은 정원 644명에 49명이 결원이고 595명이 현원입니다. 결원 사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자 증가, 기관전출 증가, 질병·간병휴직자 증가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9월 중순에 72명 신규직원이 충원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보제한 내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182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가지 여건상 인사고충반영, 육아휴직자 증가, 직렬불부합 등 사정으로 인해서 전보제한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15년 ~ ’16년 장학금 지급 지연사유 및 개선방안입니다. 2014년까지는 교육경비를 행정과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집행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장학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사회 개최 등 절차 이행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향후 장학재단 이사회 개최시기 조정 등, 장학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악양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개소일은 2003년 3월 20일이며, 운영요원은 12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사무실, 회의실, 주민정보이용센터,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시조창교실, 퀼트교실, 노래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신규공무원 배치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90명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청이 41명, 읍면이 34명, 직속기관에 1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부서 및 읍면별 결원인원을 감안하여 배치하였으며, 희망 근무지와 차량소지 등 다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상황입니다. 본사업은 대한변협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읍면에 상주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서 법률고충상담 등이 이루어지며, 상담 후에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 읍면에 16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지원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중인 인구증대시책은 총 13개 시책으로 연평균 10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무원 인사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명예퇴직 공무원은 총 33명이며, 공로연수 공무원은 없습니다. 3년이상 공무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은 71명으로 사유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으로 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원어민 강사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하동군 지원 8명, 도교육청지원 3명, 하동화력지원 1명, 총 12명이며, 4억5천7백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하동군 지원 5명, 도교육청지원 4명, 하동화력지원 1명, 총10명이며 3억8천1백만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강사수당, 순회근무수당 등 1인당 연간 약 4천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보육시설은 17개소입니다. 정원 1,199명에 재원 아동이 837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70%이며, 종사자는 149명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2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법인단체 등 2개소 등 총 7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16년 6월 현재 7개소 6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누리과정 운영비는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6월 현재 17개소 1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위반시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4년도 예원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 2개소 행정 처분하였으며, 보조금 환수 및 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171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개소 모두 설치 완료되었으며,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1994년 건물로서 노후화로 시설물의 개보수가 시급하여 지난해 40억원으로 본관동 리모델링과 제3생활관 신축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금년 7월부터 재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리모델링공사, 메르스 확산 등으로 수련원 이용자가 대폭 감소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활용 상황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인 1일 1식 4,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인원 및 총지원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18세미만의 아동에 게 급식제공, 귀가지도 등의 보호프로그램, 숙제지도 등의 교육프로그램, 체험활동의 문화프로그램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옥종면 1개소, 금성면 1개소, 청암면 1개소, 하동읍 2개소, 진교면 1개소 총 6개소가 있으나 현재 1개소가 운영 정지중입니다. 181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5월 5일 하동송림공원에 공연, 체험, 먹거리부스를 운영하여 약 2,000여명의 아동, 학부모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와 금년은 하동군아동위원 협의회 주관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최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명예군민 위촉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에 1명, 2014년에 2명, 2015년에 4명, 2016년에 2명을 위촉하였으며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동군 무기계약직 현황 및 전환실적, 급여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 정원은 133명이며, 현원도 133명입니다. 192페이지 제 수당은 일반직과 환경미화원으로 구분되며,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2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신 담당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 하동어린이집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이었지요?

예,

그럼 푸르니 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성에 하동 꿈나무어린이집이 2003년도 건립이 되어서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럼 이 어린이집에 대해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습니까?

예, 공모사업은 금년 5월에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부산지사에서 나와서 실사를 마쳤습니다. 5월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6월달에 푸르니 보육재단 부산지사에서 현지 실사를 왔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안된다고 했을 때 하동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 건 때문에 제가 담당 직원과 7월8일 푸르니 보육재단과 전경련을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가 전경련 공모사업 마지막 사업이고 지금 현재 11개가 남아 있는데 26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성에 있는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이 2003년도 건립이 돼서 1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해서 진행된 사유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담당주사와 제가 내일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를 2억5천만원정도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되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힘이 되시면 공모사업 확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공모사업이 안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력 안에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거기서 우리 어린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거기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17개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3월달에 개원을 했고 상시고용근로자가 500명이상, 여성근로자가 300명이상일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페이지,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은 군수님도 그렇고 하동군민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문위원 회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였는데 토론을 하였다면 언제 어디에서 몇 번의 토론을 하셨습니까?

자문위원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종교, 언론, 동창회,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민토론회는 2014년 10월14일에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한 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명문학교는 2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동여고와 하동고등학교, 하동중학교와 하동중앙중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이야기가 더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고 육성이라는 계획만 세워놓고 서로간에 의견차이 때문에 통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램인데 통합이 안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갈사만이 활성화가 되면 국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설립을 하면 좋은 명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건과는 맥이 좀 다르지만 하동고등학교에 기숙사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장학재단에서 기숙사운영비로 하동고등학교에 1억원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고등학교와 하동여고를 비교를 해봤는데 요즘은 하동고등학교나 여고에서도 서울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공립인 하동고등학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인 하동여고에는 8동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공립과 사립의 차이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동여고에 기숙사시설을 더 확대해서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강희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학교가 사립이 되다보니까 지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많은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문제가 되는 하동군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일반, 맞춤반 이리해서 12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 게 7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하동군에는 휴업을 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CCTV 설치현황에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정영숙원장님은 퇴직을 하셨고, 권미영 원장님으로 바뀌셨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CCTV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 13대입니까? 밖에까지 합해서 13대입니까?

보육실에 4대가 있고 내·외부해서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이번에 인사사고가 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바로 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린이집에 CCTV가 있었다면 범인이 누군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사건이 났는데도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설치가 잘못되었을까요? 설치가 안되었을까요?

우리가 일단 한번 나가서 방향이 틀린지 설치 대수가 부족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놀다가 사고가 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과장님께서 아동급식 지원목적이 저소득 아동들이 급식을 통해 영양결핍을 막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인, 1일, 1식에 4천원으로 영향보충이 되는 급식지원이라고 보겠습니까? 4천원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짜장면밖에 못 먹습니다.

저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1인 1식 4천원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배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적게 먹고 이 아이들이 조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4천원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선처를 하셔서 다문 천원이라도 더 보태서 아이들이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페이지, 무상급식 재개 2015년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합의가 됐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작년에 하동군으로서는 무상급식이 최대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의견의 차이입니다. 작년에 100인 이하 학교가 총 3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10억3천만원만 ...

결론적으로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합의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합의 미도출로 인해서 18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라고 할 수 없지요. 합의 미도출인데 완결이라고 하면 됩니까? 학교급식으로 봐서는 받는 사람이나 줄 사람이나 서로가 수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줄 사람이 “나는 이리 이리해서 다 됐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하동군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았으면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건 경남도와 다르게 하동군이 기 앞서서 100% 무상급식을 해 왔습니다. 그럼 주는 사람 마음대로 완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미결입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놓고 이걸 처리하면 됩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우리 하동군은 별도로 하동 교육청과 합의를 해서 우리군은 경남도나 정부와 관계없이 종전에 주던 것이니까 마무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남도 방침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군에서 앞서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하동군에서 교육청에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완결을 했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육청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교육청에서 100인 이하 24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100인이상 11개 학교에 1,990명정도 되는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럼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건 종전부터 하동군이 정부 방침과 다르게 하동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해 왔습니다. 어차피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가 됐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그걸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못하면 하동 교육장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서로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워 주어야 됩니다. 군에서는 경남도 핑계만 대는데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경남도나 정부 지침대로 했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해왔는데 뭣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오다가 못한다, 경남도가 그렇다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이해를 해주실 것은 유독 하동군만 어려움이 있다,

다른 시군하고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군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하동 교육청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도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 경남도 방침과 다르게 주겠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한 게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핑계를 대면서 못준다, 그리고 완결이다, 물론 하동군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다르게 해온 것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무기계약직만 명단이 133명 나와 있는데 이건 보수가 365일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기간제는 별도 밑에 있는데 이분들은 1년 근무일을 몇 일로 보고 있습니까?

기간제는 근무를 280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개월정도 사역을 합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동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시급이 6,030원이고 1일 48,820원정도 됩니다. 주차까지 다 합하면 100만원정도 상회됩니다. 무기계약직은 138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됩니다.

10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공고를 새로 합니까?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합니까? 군에서 총괄을 합니까?

기간제는 채용할 때 부서별로 공고를 해서 채용하고, 도로수로원은 건설교통과에서, 환경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는데 무기계약으로 한번 전환이 되면 변동없이 공무원 정년처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나 기간제하고 근무지침이나 임용방법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하동군에 있습니다.

그게 규정입니까?

규정입니다.

그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도의 지시나 공문이 오면 수시 수시로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어떤 사람은 무기계약, 어떤 사람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10개월 근무를 하고 쉬어라, 그럼 본인들은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엄청난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읍면, 실과소해서 236명정도 됩니다.

무기계약직 보다 배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처우개선은 시급이나 일당은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10개월을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사역을 하고 년간 300일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개월 사역을 하고 한 두달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사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월에 채용해서 12월까지 사역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입니까? 280일입니까?

기간제는 28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0일은 뭡니까?

아니, 300일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지급이 되니까 부서에서 퇴직금에 문제가 있어서 280일정도 조정해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차등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계속 사역을 하면 되는데 10개월 후에 집에 가서 쉬어라 이리하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직장을 그만둔다는 소리도 못하고 기분이 어떤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에 관계가 있다고 하셨지요?

1년에 300일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사역을 하고 2개월 쉬었다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사역을 했을 경우에는 동일 업무로 보고 그것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크게 제약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기간제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1년 하면 월 보수 금액에 줍니다. 기간제가 한번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도 사람을 채용해서 사역을 하면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정이고 상위법도 있을 것이니까 노동법도 검토를 하셔서 이 분들의 아픔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완화시켜서 처우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안되면 280일을 사역하면서 보너스를 한 두 번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쉬는 거야 잠시 쉰다고 보지만, 이분들이 군청에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웃, 부모, 형제들 보기가 어떻겠습니까? 다음 110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관계인데 2016년도 보면 본청 결원이 46명 읍면 결원이 26명입니까?

현재 자료 제출할 때는 그리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결원은 65명입니다.

65명이면 약 10%의 결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이 하동군에 없으면 정원을 줄여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실시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채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하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험 실시권을 군으로 환원을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결원보충을 하는데 왜 도에 위임을 합니까?

우리가 65명이 결원인데 올해 충원계획이 72명입니다. 72명만 보충이 되면 좀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게 육아휴직, 질병휴직이 수시로 발생해서 결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인원을 많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연말에 가면 자꾸 결원이 생기게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매년 50명, 60명씩 결원이 생깁니다.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인지 일이 적으니까 충원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규직원을 4명을 받았고 72명이 곧 충원이 될 것입니다. 72명이 충원이 되면 결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가면 충원이 될 것입니다.

연말에 가면 충원이 되겠지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년 동안에 약 60명이 빈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선발을 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처럼 공무원임용 시험 실시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해서 하동군에서 직접 채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예를들어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공무원 정원은 정원대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매년 50명, 60명 결원을 두고 과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원이 필요합니까?

이 사항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은 우리 하동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9월 중순에는 결원이 해소가 되고, 내년에도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실시권을 하동군이 인수를 해서 부족한 인원은 적기 보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집행잔액이 1억4,300만원이 반납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료에는 아동 수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는 438천원이고, 3세에서 5세까지는 20만원으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450명에서 380명으로 감소가 되고 국비 65%와 도비 14%, 군비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때 늦게 내려오니까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동수도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고 앞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에서 조정할 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무원 직급불부합 관계입니다. 89페이지, 금년 6월 현재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6월22일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과는 해결이 된 것 같고, 5번과 6번인 경제수산과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금성에 한 사람해서 5명은 이번 인사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직급불부합 인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복수직렬로 한다든지 조례라도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렬에 맞게 최대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보제한이라든지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이 챙겨서 우리 직원들 아픔을 덜어주면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입니다. 계약기간은 끝났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1994년에 신축해서 우리가 6년간 하동군에서 직영을 하고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단체에서 6년 운영하고 파라미타에서 6년하고 올해 6월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3개 수탁기관이 응모를 해서 다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 7월1일부터 2019년 6얼30일까지 3년간 재 위탁을 했습니다.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상을 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리모델링비라든지 시설 투자하는데 돈이 수 억이 들어 갔습니다. 유상으로 위탁을 하든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기본법이나 하동군 조례에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 782개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5%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검토를 해보니까 직원 12명정도가 소요가 되고 예산이 5억8천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이 1억이나 2억정도 되니까 3억9천만원 정도는 타산이 안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수탁을 했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고 또 건축비 40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위탁이 아닌 직영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장에서 역시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니까 직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무상 위탁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당초 시설부터 쭉 시간이 지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설비가 전체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지특 32억, 도비 5억, 군비 3억해서 4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리모델링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물 신축 1동과 노후된 곳 개보수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무상위탁을 해버립니까? 무상위탁을 주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겠다고 해놓고 의회에 설명이나 아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에서 뭐라 하든 말든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합니까? 작년 감사장에서 청소년수련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는 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것을 안하고 불찰이라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금년에 위탁한 관계 서류 일체 사본하고 위탁을 해야할 이유에 대한 자료 사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받아 보고 마지막 감사 날짜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직원후생복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년도별 지원사항을 보니까 종합검진비가 년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2013년도에 87명, 2014년도에 120명, 2015년도에 83명, 2016년도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인데 이 숫자가 년도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40세이상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홀·짝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40세이상의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여기 안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건강검진에 22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매년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앙양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직원들이 복리후생 면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다음 160페이지,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인데 뒤쪽에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에 인사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료소는 우리 일반 행정직과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리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고 친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에 31년간이나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0년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암 묵계같은 경우는 발령을 받으면 유배 간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유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의 특수성은 있겠지요. 적응을 하면 다 합니다. 제가 언급한 진료소 직원에 대해서 다음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소장님들이 현재 진료소에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주를 해야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한 시간 이내 같으면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생길 때 상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벽지지역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진료소에 살림을 살게끔 집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진료소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다 살림 집을 넣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주를 안하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료소장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시 이후로 진료소를 한번 돌았습니다.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그냥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는 선출직들 표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다음 인사 때는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있습니다. 유독 2016년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군수님이 지시를 하여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올해 10명, 내년도 10명, 2018년도 10명 해서 3년간 30명을 전환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앞에 결원도 좀 있었고 해서 올해 14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 우선 기준이 뭡니까?

우리 무기계약직이 133명입니다. 환경미화원과 건설교통과 도로수로원은 그 부서에서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그 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나머지 무기계약직 전환은 우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만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이 되면 실과소장이 업무평가서를 우리한테 작성해서 줍니다.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위원회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6명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업무추진능력과 나이, 근무경력 등 다양하게 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갑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되어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싶을 때 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이 기간제로 2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장기 근속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전환기준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속년수, 나이 이런 것을 보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 기준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견책이든, 감봉이든, 정직이 됐든 매년 징계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 72명 중에서 음주운전이 17명정도 되고 뇌물이 4명, 그 외에 도박, 폭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실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된 것으로 51명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를 보다가 음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 수치들이 늘어나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수치가 매년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시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재개 5분자율발언 조치사항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이 아니고 미결입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군수 소환문제를 학부형들이 안하기로 하고 2014년도 이후 무상급식을 하기로 협의를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합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무상급식 이행이 파괴되는 것입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급식 실무 이행기구와 협의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확정이 아니고 완결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 문제는 18개 시군의 복잡한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그때 달라야 됩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이행 실무기구가 구성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완결이 아니고 미결이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이게 완결입니까? 미결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결로 해서 대책 협의회를 다시 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결하고 완결하고 뜻을 모릅니까? 2014년 이후부터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모든 학부형들이 알고 있습니다. 딴 소리를 하고 그때그때 이야기가 다르면 우리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꼭 무상급식을 해결해 주시고 자료에 표기도 완결이 아니고 미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하동고등학교 기숙사에 질의한 부분인데 하동고등학교에 1억을 지원하는데 하동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합니까?

2014년까지는 하동군 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육경비 운영 규정에 보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보면 함안을 제외한 9개 군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고등학교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놨는데 반 이상의 학생들이 집에서 다닌답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학생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교통비 지급 때문에 학생들이 몇 명이 이용하는지 관내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차량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숙사에 있어야 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통학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지요?

하동고등학교의 경우 매주 금요일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를 이용하다가 집에 갈 때 이용을 하는데 그때는 15명에서 20명정도인데 많게는 25명 정도 됩니다.

하동고등학교 학생 수가 350명정도 되는데 15명정도만 이용을 합니까?

집에 안가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정도 돼서 운행을 하니까 학생들이 다른 버스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할 때 공립과 사립을 구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립에만 지원을 하라는 특별한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공립 학교에만 1억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기숙사를 반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감시감독도 하지 않고 계속 1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억이 기숙사에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명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일부는 기숙사에 투입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지원을 할 때 공립과 사립을 떠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자료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2016년 7월14일 14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날인 7월20일에 추가 질의토록 하고,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9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