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호의장직무대행
방청석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 새로운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창호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지난 7월 7일과 8일 그리고 9일까지 이어지는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양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그리고 국민의당 교섭단체 는 우리 남구의회의 법인 조례에 따라서 의회 운영에 관해서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31회 임시회를 다시 개회하여 어제와 오늘까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양 당 교섭단체 간의 새로운 각오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후반기 원구성이 잘 이뤄지리라 기대를 했습니다만 국민의당 교섭단체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협상 제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제 의장단 및 의장, 부의장의 선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어제 선출되지 못한 의장 및 부의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구성입니다. 의회의 대표성, 의회 운영의 효율적·능률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이러한 의회직이 잘 선출되고 정착돼야 주민의 의견에 부합할 수 있는 대의지방정치를 실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3만 남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남구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의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다보니 의원님들 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회의도중 의원님들 간에 이성을 잃은, 거의 막말 수준의 그러한 언행이 오고 가고 정제되지 못한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의장선출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전념을 다해야 되고, 또한 갈등으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건전한 토론의 장, 원만한 합의정신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생산해 내는 건전한 의회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인격을 지닌 만큼 언행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가 몰상식한 집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해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소망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신개념의 지방공작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의 구정이 독립적 대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남구의회의 의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엄중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남구의 공직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또한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정들을 살펴볼 진데, 구청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만에 하나 극소수 공무원들이라도 정치적 단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마땅한 책임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그 기록은 지울 수 없습니다. 요즘은 수사기법도 대단히 발전되어서 컴퓨터에 기록된 본인이 지우더라도 흔적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추적을 하면 나옵니다. 갑자기 배포된 시나리오 원고가 쏟아지는 그런 잘못된 계획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대필의 의혹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수룩한 공작정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연루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가 의회의 독립적 지위를 무시하고 의회의 종속과 통제를 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모조리 마비시킬 생각을 0.1%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비우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합니다. 작금의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곤욕스럽게 하는 행태 또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중대한 원구성 타이밍에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진 뒤에 의장과 그리고 전체의원님들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절차에 따른 엄격한 논의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전체 우리 남구의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이 추호도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많은 구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전후의 사정 그리고 원구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여러 가지를 방청석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만 양 교섭단체 간의 서로 협의를 통하고 원만한 조정을 이루려고 본 의장 직무대행은 수차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앙정치를 비롯한 지방정치에서 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으로 돌린 적은 적어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한, 단 한 차례의 사례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법의 구속력이 지엄할지라도 법보다도 훌륭한 덕목은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원만한 합의정신입니다. 그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위의 최상위 법입니다. 그래서 관행을 무시할 수 없고 관습을 무시할 수 없고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양 당 교섭단체 간의 원만한 사전협의 및 조정을 부탁합니다. 사전협의 및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기
김점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예, 김점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의원
연일 원구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 이창호 선배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창호의장직무대행
김점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이크 버튼 누르고 하시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의원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전반기 의장 선거를 할 때를 한번 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전반기 의장 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연의 임무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무슨 수사기법이 나오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장직무대행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 당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서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을 저 역시도 바랍니다. 그러나 남구의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을 보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속한 전체의원이 연서한 서명을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로 성립은 되나 교섭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2항과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의회는 의장은 없고 의장직무대행만 있을 뿐입니다. 의장도 부의장도 임시의장도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 남구의회의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하고 있는 쟁점은 한 가지입니다.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 쟁점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방금 의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양 당 교섭단체 대표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원구성을 못하겠다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양 당 교섭단체와 원구성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뒤의 방청석에는 우리 남구의회 전직 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모든 의회가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최민수 교수님이 쓰신 책자를 준용하고 참고해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민수 교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민수 교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남구의회 교섭단체와 원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질의했을 때 최민수 교수님은 “원구성과 교섭단체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이 분 역시 국회 입법처에서 20년 넘도록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 박사님께 또 질의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했을 때에 교섭단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더 답답해서 제가 모 변호사에게 질의했습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원구성 할 수 없느냐?”했을 때 그 변호사도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관계가 없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창호 선배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창호 선배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원구성과 교섭단체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인이 답변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 또 다른 변호사의 질의를 받아서 원구성과 교섭단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장직무대행 이창호 선배님께서는 양 당 교섭단체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회의를 계속 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질의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이창호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오지 않는 한 인정을 못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 사법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언제 답이 올 것인가? 그러면 이 답이 올 때까지는 남구의회는 원구성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긴 공방을 해왔습니다. 관례를 앞세운 불필요한 공방으로 원구성, 이렇게 많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원칙을 선택했다면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원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의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네요. 김점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방청석에 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문을 받았다는 변호사와 김점기 의원님은 개인적인 친구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맞죠? 그리고 최민수 교수님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최민수 교수님의 답변서에도, 김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에도 이미 조례로 인해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남구의회 법으로 인해서 교섭단체 조례 통과와 동시에 교섭단체는 자동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해야 될 그 사항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질의한 사실이 없고 김점기 의원 또는 사무국에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확인했을 뿐인데 그 내용에도 “실무적 관행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의 권한사항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끝내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입법기능이 사법기능에 의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모두에 강조한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9대 사례를 들어볼까요? 당시의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를 통해서 156석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00석에서 당연히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교섭단체 간의 원만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무려 180일 장장 마라톤 협의를 통해서, 끝내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이 이뤄졌고 근래에, 약 20여 년 사이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원만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단 한 석이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장을 할애했고 나머지 2석의 국회 부의장직에는 새누리당 1석, 불과 38석에 불과했던 국민의당에게도 부의장 1석을 할애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매머드급 양 당에게는 8석, 8석의 16석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38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에게도 원내 교섭단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2석의 상임위원장 배석이 있어서 우리 지역 출신 장병완 의원님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합의정신이요, 원만한 의회 운영의 기본덕목이라고 누차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똑같은 억지 발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 의장직무대행의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의 권한 중에서 막중한 의사진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사무국에서 써주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읽는 의장직무대행은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은 최연장자 의원이 차기 의장 선출을 하는 의사진행권을 가졌습니다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처럼 최다선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옳은 판단 속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저는 5선의원이라는 그런 커리어가 단순히 제 개인적으로 화려한 이력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중량감과 비례해서 책임감 또한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의사진행, 질서유지 또한 최고의 덕목인 합의정신에 따라서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사진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장직무대행이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법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원내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은 원구성 관련 안건이 상정된 이후 가장 많은 주민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각자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향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내용이 다르다할지라도 저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원만히 잘 원구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본 의장직무대행 입장에서 양 교섭단체간의 원만한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할 것을 권고했고, 또 우리 조기주 의장 후보자께서도 오전 회의에서 산회를 하는 것보다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후에 2시에 산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속개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협의의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오늘 회의는 산회함으로 인해서 231회 회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는 휴가 기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위원과 협의해서 차기 의사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