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해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은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발급서비스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 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 고객의 소리함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강진단결과서 1만 8,615건 발급 등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편의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교육혁신 정착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중ㆍ고등학생들 중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보건소 현장방문 직업체험과 의료분야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의료분야 직업정보 제공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학교 3개교 35명, 고등학교 2개교 31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현장방문 직업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소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의료분야 전문가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3개소, 안마시술소 8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5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약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관내 4개 의약단체와 보건소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보건소와 의약단체 간에 보건사업에 대한 협조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사회와 한의사회 간에 초음파 검사, 방사선장비 사용 분쟁으로 2016년 상반기에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두 단체 간에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면 하반기 의약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등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와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연무소독, 모기유충 구제, 모기유인퇴치기 운영 등 친환경 모기방역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인 분무소독 256회에 979건, 모기유충 구제 사업 74회에 822건, 민간대행 야간 연무소독 185회에 370건 등 총 515회에 2,171건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방역소독, 모기유충 구제 사업, 민간대행 야간 연무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의 방역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쪽입니다. 건강 u 미래 u 청소년 건강강좌입니다. 청소년 건강강좌 실시로 이들을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5개교 3,89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취약계층 홈 방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선정된 가정을 방문하여 소독해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선정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60회에 걸쳐서 주거지 실내ㆍ외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가정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홈 방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남구청 직원의 암 발생이 14명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대상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암과 질병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암표지자 검사의 검사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검사인원은 남구청 직원 40세 이상자 541명이며 검사결과는 정상수치자 509명, 이상수치자 32명으로 검사결과는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수치자에게는 검진기관에서 정밀검사받을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관리의 실적이 있는데 전반기에 2회에 걸쳐서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전체 예산이?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죠. 17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해서 2,516만 7,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센병 경기인천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한센병 환자와 일반인들 중에 피부병 있는 사람들을 분기별로 피부질환에 대해서 진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2회도 좋고 3회도 좋은데 100명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100명에 대한 샘플, 대상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준은 어디에 정하고 100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제 한센병 환자 5명과 그 이외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일반인들이 온 것입니다.

5명은 한센병 환자.

그 이외는 5명씩 2번 왔으니까 10명, 90명의 일반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피부질환...

일반인들이 피부질환 같은 것이 있을 때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에 15건에 15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들이 해외 오염국 입국자 추적조사는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검역소에서 문제가 있는 분, 특히 집단설사라든지 신종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되는 것인데...

거기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테고...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다 하니까, 입국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사 9명, 에볼라 1명, 메르스 5명을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서 지금은 다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관리 관련해서 에이즈지원시스템에 대한 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지원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 지급을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을 신청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네.

역학조사 실시, 감염인 상담, 전문의료기관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기가 에이즈라고 의심되면 의심행위를 하고 나서 12주 후에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실시해서 그 사람이 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PHIS라는 통합질병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로 잡혀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하는데 우리 남구청 직원들에게 각종 암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상수치 직원이 의외로 상당히 많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4명의 암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남구청 직원 중에 14명이 암환자로 나왔어요?

2009년부터 전체적으로 잡아보니까 14명이... 원인도 그렇고, 일단은 암표지자 검사를 해서 혹시 양성으로 나오면 이것 자체가 PCR검사로써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정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양성자들에 대해서 검진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암이라고 나오고 초기라면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의도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다 하셔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11쪽에 보면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고객의 소리함 설치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4건의 민원 불편사항이 접수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4건의 내용들은 무엇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 1건이 불만이고 다른 것은 전부 직원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1건에 대한 불만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증과 진단서 4종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발행하는 데서, 특히 보건증을 발행할 때 이용목적을 물으니까... 4개 중에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체력관리실에 갔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다, 주민체력실에 갔을 때 상담 내용이 좋았다, 보건증 발행할 때 민원실 직원들이 웃으면서 맞이하고 친절하고 업무도 빠르게 해줘서 고마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리 제가 칭찬드리기를 잘했네요. 고객의 소리함 설치 운영은 항상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역기능 자체가 나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나쁜 말씀을 하는 경우도 그것 또한 잘 해달라는 주민의 소리인 것 같아요. 고객의 소리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더 확대를 하거나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분기마다 하거든요. 그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해서 보건소가 친절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암표지자와 관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전 직원 중에 40대 이상자인 것이고 정규직 포함해서 전부를 대상으로 하신 것인가요? 정규직 외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인 분들이라든가...

기간제는 저희들이 뺐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기간제는 처음 예산 세울 때 40세 이상 정규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관계상 그렇게...

예산이 적어서 정규직만 먼저 하셨다?

네.

기간제분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싶네요.

시간선택제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무직도 같이하고요.

그러셨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전체를 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상수치는 문제없는데 이상수치는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상수치는 전체적으로 32명인데 그중에 2명이 2개 중복되어 있었고 항목은 남자 4항목, 여자 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중에 대장암이 가장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까지는 똑같고 난소암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췌장암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췌장암 이상소견이요?

네. 남자 25명, 여자 9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남자들이 월등하게 술, 담배 때문에 그런지 숫자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결과에 따라서 다른 조치들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는데 양성이라는 이야기만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검사를 받았느냐, 결과가 어떻느냐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분들께는 잘 설명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암 진단으로 나오시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과 관련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 하셔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는데 친구들이 방문하면서 주로 분야별로 직업소개도 받고 업무 담당자와 질의응답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소요나 이런 것들이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이신지,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 인력을 학교에서는 15명씩, 20명씩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맥시멈을 최대 10명으로 잡았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각 실에 보건소 라이센스를 가진 분의 종류가 10종이나 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자기들이 들어보고 거기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로 중학생들이 대상이죠?

네, 중학생들을 주로.

업무하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7월 11자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팀장들의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팀 주무팀장 김대영 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교육 수료 중이라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보건의료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은란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1~32쪽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 금연ㆍ절주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클리닉 상담센터를 통해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으로는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다 포함해서 9,28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698명으로서 그중 청소년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86개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있어 7월 중에 지하철 2호선이 7월 30일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통이 될 경우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달력 1,000부를 제작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출품작으로 달력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건강백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이나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구강진료 제공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진료를 총 1,002명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불소도포사업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4,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예방 교육을 통해 신체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재활대상자 등록관리는 총 27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서비스로 작업이나 운동, 물리치료 등을 826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장애예방교실을 총 9회, 84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예방교실은 국립재활원 장애인강사가 직접 나와서 교육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향후 주요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공예그룹 작업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체나 편마비를 가지고 있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재활대상자에 대해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8쪽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서 건강개선 및 질병을 예방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건강위험 및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이 있습니다. 사업 인력은 총 9명으로서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신규 대상자 발굴 153가구를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중에서 집중관리와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관리 가구가 총 5,056가구되겠습니다. 보건ㆍ복지사업서비스 연계 6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추진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용만족도 조사를 10~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정신 및 치매 예방ㆍ관리 사업입니다. 정신ㆍ치매 질환 예방ㆍ조기발견, 상담ㆍ재활ㆍ사회복귀 등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 지역주민 및 만성정신질환자,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와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입니다.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주간보호센터 위탁기관은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인하대병원이고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인하대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은 총 379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관리자라는 게이트키퍼를 청소년과 노인, 통장들로 총 5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추진계획으로써 자살예방의 날 기념 강좌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지역주민이며, 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총 19종으로써 만 12세 이하의 자궁경부암, BCG, B형간염, DTaP, 백일해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총 19종에 대해서 4,839건을 접종하였고, 또한 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총 15종에 대해서 4만 706건의 접종을 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공고를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을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사업대상은 1~3급 장애인(만 3세 이상) 약 4,700명과 65세 이상 4만 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결핵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은 보건소 18명, 민간병의원 175명으로 총 19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핵고위험 집단 이동검진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총 6,0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검진 총 1,6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5명의 질병유소견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검진을 연중 실시해서 결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 마을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이고 장소는 21개 동에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체험관을 할 수 있는 적재장소를 찾아가서 하는 건강체험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써 건강체크와 주민요구도 조사, 치매 상담, 보건사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건강체험관을 총 13회에 걸쳐서 2,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체크 내용은 복부초음파 검사, 골다공증 검사, 치매 조기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체험관 운영 시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카리나, 기타, 하모니카 등 재능기부를 받아 멜로디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소견 보유자 1,365명을 발견하여 병의원에 연계해서 자가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건강체험관 운영은 9월 6일을 기점으로 총 8회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동별 건강행태와 요구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사업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지역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주안역 광장과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 등으로 현재 주안역 광장 1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선을 공사 중인 관계로 다음 주 정도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설치장비입니다. 흡연부스 내 설치장비는 재연시설로써 광촉매 필터방식 분연기와 시스템 난방기, 소화기, 자동연소 재떨이, CCTV 등과 시설물을 개폐할 수 있는 경비용역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흡연부스 설치ㆍ관리 계약을 2016년 5월에 계약하였으며, 흡연부스 설치 1개소 주안역 광장 1번 출구에 가로ㆍ세로ㆍ높이 4.5m, 2.5m, 3m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인천터미널과 문학경기장에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 정착 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금연 모범도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 총 50개교가 되겠습니다. 50개교를 대상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예방 및 금연유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체험으로 일산화탄소 측정, 음주고글, 스모킹인형 교육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건강금연계단을 4개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총 건강금연계단 설치 실적은 총 33개교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흡연예방을 위한 체험을 위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NIB뉴스 건강플러스 3분 건강코너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남인천방송에 남구 건강정보 고정코너를 운영,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송기간은 연중이며 촬영 장소는 건강사업프로그램 현장이 되겠습니다. 리포터는 저희 보건소 직원 2명이 현재 하고 있으며, 방송 송출은 주 6회 매월 격주 월ㆍ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촬영은 금연클리닉, 주민체력관리실 운영 등 건강정보 안내를 총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자료를 남구청 인터넷방송국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촬영주기를 월 2회로 해서 보건소 사업 결핵관리,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보건관리 사업을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결핵 고위험국가는 중국, 러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몽골 등 총 16개국으로써 결핵유입 및 차단, 전파방지 일환으로 외국인 체류자 검진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18개국,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장기체류 시 결핵검진 후 확인서를 발급, 유학과 취업 등을 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이 발견될 시에는 항결핵제 투약 및 추구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때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결핵(검진ㆍ치료경과)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재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발급 실적은 1,6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결핵환자로 발견되어 등록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 대하여 집중관리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흡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흡연부스를 주안역에 설치하셨는데, 혹시 인천에 다른 구에서도 흡연부스 설치한 데가 있나요?

연수구에서 흡연부스를 2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이미?

네, 했습니다.

작년 초에 과장님한테 흡연부스 설치를 주안역에 요청한 것과 금연거리 요청을 했는데 금연거리는 설문조사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고 흡연부스도 작년 초에는 인천에도 당시에 없었고 서울에 한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긴 시간 1년 넘게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주안역 앞에 설치해 주시고 확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해도 하고 협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터미널과 문학경기장에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써주셔서 계속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센터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보험료 등 나라에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운동기구를 동네 여러 곳에 설치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관리를 사전에 해서 국민의 건강도 신경을 써주기도 하고 또한 건강보험료 지출도 줄이는 체계처럼 치매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은 되어 가는데 지원은 미약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치매가 발생된 후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신경써주셔서 향후 남구에 어르신들... 저희들도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전문가이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물론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치매 예방, 조기 발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살핀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 직원 모든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을 2010년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네.

3,730건의 치매선별검사를 이루었습니다. 1차로 쓰는 것으로 해서 선별검사가 되기는 하는데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 대해서 20건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요. 치매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녀분들과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이 있고요. 이런 파악은 안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고, 치매선별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혼자 외롭게 오시는 분들 자체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하여 이후에 조정이나 관심들은 가질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건강체험관 운영 시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하면서 정신보건상담요원이 나가서 인지 재활할 수 있는 간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울증에 근접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만약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별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독사와 관계해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러 올 때 자녀의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추후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리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금연이라든가 간접흡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5&6 금연교실을 1개교에 대해서 했고, 후반기에는 3개교를 하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5&6 금연교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주에 최소 6번을 찾아가서 흡연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실시하는데요. 1개교는 인천고등학교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익고등학교와 인천기계공고, 도화기계공고 3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5주에 6번, 이게 치매초기증세가 아닌가싶네요. 금연에 대해서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전국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담배 판매량을 확인해보니까 46억 748만 갑이 판매되었고 인천 같은 경우 2억 5,266만 갑이 판매됐습니다.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잖습니까? 본 위원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 종류도 잘 모르고 가격도 잘 모릅니다. 물론 금연도 좋고 금연부스 설치하는 것도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데, 각종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담배 원가도 있고... 확인해보니까 2,500원과 4,500원을 비교했습니다. 출고가와 유통마진이 950원에서 1,182원으로 80% 상승됐고, 유통마진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63.7% 상승됐고 지방교육세가 320원에서 443원으로 72.5% 증가됐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41.6%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담뱃값이 55.5% 인상됐는데 건강증진부담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부담금이 왜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됐는지, 다른 지자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건관계공무원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인천시 같으면 인천광역시에서 지급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증진부담금은 우리의 건강증진기금으로 복지부로 귀속되는 것인데 전체 세금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담배에 부과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그전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없었죠. 특별소비세나 교육세 이런 것들이 부과됐는데, 담배에 유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해야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증진기금을 만들 때 이게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죠. 18%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ㆍ도로 보내주고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800만원 정도 교부 받았습니다.

3억 2,800만원을 인천시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기금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고 있죠.

담배 관련 세금은 인천시 전체로 해서... 세금 거둬들인 것이 보건복지부로 가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2,800만원이 우리 남구 교부세로 지원됐으면 타 군ㆍ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율이 인구 비례해서 배정되니까요. 더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건강증진부담금이 41.6%라는 말이에요, 담배 1갑 판매되는 것에. 전체적인 인상률로 보면 55.5%인데 건강증진부담금 41.6%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출고가와 유통마진이 자그마치 80% 인상됐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흡연을 방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계단 조성하는데 4개교에 350만원 정도 책정됐어요. 금연건강계단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올라가는 계단에 담배의 유해성 도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를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경각심을 유도하고자,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광고에도 많이 나오지만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이 너무 혐오스럽다는 얘기도 있고, 대체적으로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면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흡연으로 인한...

더군다나 학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미진해서 벽에도 판넬로 해서 학생들한테 감각적으로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가상으로 술은 안 했지만 음주고글을 써서 술을 먹으면 보행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자가인식토록 교육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스모키인형을 구입했습니다, 60cm 높이로. 직접 담배연기로 스모키인형의 폐 속에 시연해서 학생들이 눈으로 담배를 흡입하면 폐 속에 연기가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각별히 집중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금연 모범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주요현안사업 중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활 촉진 및 건강 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자조모임, 치료레크리에이션, 뇌졸중 관리교육, 요통 관리교실, 관절강화 운동교실, 실버댄스교실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850만원입니다. 61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영ㆍ유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적절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적시 예방접종 실시로 접종률 및 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산부 요가교실, 모유사랑교실 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28만 6,000원입니다. 63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중 기초체력ㆍ체성분 측정 및 운동 등 통합상담, 체결단련교실, 헬스 u 드림, 낙상예방교실, S라인 4050 운동교실 등 운동프로그램,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어린이 튼튼 영양교실 등 영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1,024만원입니다. 65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코자 연중 정기적인 이동건강상담코너 운영,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 만성질환자 걷기행사 운영, 건강한 당뇨 시식회 등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740만원입니다. 69쪽 2016년 특수시책인 나트륨 저감화 사업입니다. 나트륨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적정량 나트륨 섭취 실천으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설 염도측정코너 운영, 염도계 대여 및 나트륨 저감화 교육, 다중이용시설 미각테스트 및 나트륨 저감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나트륨 저감화 분위기를 조성코자 참여후기 및 사업 홍보 우수자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염도계 구입 등 2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101~103페이지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을 진행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숭의목공예센터 홍보에 집중하면서 주변 경관디자인 설계 및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향후에는 경관 조성 공사와 홈페이지 제작, 목공상인 공동 비즈니스 지원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입니다. 108~109페이지입니다. 향토 기반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목공예센터에서는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목선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목공예센터가 목재문화진흥회 체험지도사 양성 교육원으로 지정되어 가을학기에는 목공체험지도사 3급 자격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전문단체와 교육기관 등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억 100만원입니다. 113~114페이지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을 거점센터로 총 10개의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5명의 학습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화동 공가를 활용해 학습편의점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편의점별 2~3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습매니저의 순수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8,0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입니다. 1기에 44개, 2기에 42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현재 800명의 수강생이 학습을 받았거나 학습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30~40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원입니다. 119페이지 남구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4개 학교에 32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구정교실은 10개 학교 1,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이 참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입니다. 122~123페이지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세 차례에 나눠 상반기에 사업비를 교부해 현재 모든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남구지역교육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계획을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5억 1,1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남구온마을교육기반 구축입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 중 온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남구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월에 걸쳐서 남구온마을학교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46개 단체, 68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어 심사와 인증 과정을 거쳐 21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육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올해 남구온마을학교 운영을 분석하고 2차년도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9,1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학교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제안사업에 약 6억원을 지원했으며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사업에 1억 8,0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2차 추경예산액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중학교 건강도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현장점검 및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8억 8,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자유학기제 대비 진로교육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오늘 진로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앞두고 있으며 남구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7월 말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진로프로그램이 교육부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육내용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1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목공예 마을 있죠? 목공예 마을 개관한지 얼마 안됐죠?

작년 12월 28일에 개관했습니다.

목공예 마을 앞에 상가가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죠? 어느 업자가 재개발해서 매입해서 한다면 우리 목공예마을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지?

저희도 아직 정식적인 얘기를 공식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업자가 개인적으로 목공상인들과 접촉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공예센터 주변에 대한 경관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국ㆍ시비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마을조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협동조합원들, 상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목공예 상가라고 해야 하나?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된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목공예전시관이라든가 모든 것에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목공예마을 자체가 없어진다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후에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게들이 문을 다 닫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목공예센터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도 상인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같이 연관돼서 하는 일이니까 재개발 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수영이죠?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도 다녀왔는데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반응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엄마들과 학교 측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라서 올해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확정은 아닌데 후반기에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타 구에서도. 아마 우리가 모범사례로 전국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되지 않았나 해서 평생학습관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와 서구도 학교안전수영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도 아마 후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수영, 생존수영에 대해서 예산이 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됐으니까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관장님도 관심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을 하는데 경관 조성 사업이 1억원 정도 명시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공예거리에 점포를 전부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토지정보과라든가 세무과 등을 통해서 전부 실태파악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셨나요?

경관 조성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파악을 하고...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네.

점포가 몇 개입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협동조합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점포가 있는데, 현재 전체는 16개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16개가 있죠? 대로변에 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목공예 이외의 모든 점포를...

목공예거리 전면에 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지금 관장님은 확인 안 해보신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지난번에? 점포가 몇 개이고 어떻게 경관 조성 사업을 할 것인지, 간판 등을 교체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무슨 경관 조성 사업을 1억원씩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관 조성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거리에 점포는 40여개 되고 목공예업을 하시는 분이 16개 점포가 있고 그 중에...

이 업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목공예센터 주변에 목공예마을로써의 정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을 같이 개발하면서 상가건물 외부에 대한 부분과 상징물이나 조명이나 해서 마을 자체가 목공예마을다운 경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자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라는 것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단은 협동조합과 이러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16개 점포에 대한 협동조합 명단을 갖고 계세요?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명단은 있습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아서...

그러면 팀장님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육지원팀이죠? 교육지원팀에서는 그런 것 준비도 안 했습니까? 말로만 16개 점포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발로 뛰라고 본 위원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목공예거리 전면에 있는 점포가 약 35개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면서 16개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모르는 것이잖아요. 왜 자료를 못 내놓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상황이 이런 데 이러한 질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언짢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보조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부서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조사업자로요?

네.

현재 보조사업은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두 가지 사업이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마을학교에 21개 보조사업을 했고요.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서 4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5개 기관과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기준에는 네 번째 자부담 예산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10쪽 전체적으로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로 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에는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2016년도 분기별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은 시, 시교육청, 기초단체가 같이 분담률이 있어서 분담률을 보조금 교부로 여기에 기입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에는 30% 이상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전액 해 주는 것인가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구 30%, 시 40%, 시교육청 30% 해서...

그게 아니라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자부담이요?

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나 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보조와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학교 자부담은...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넘어설 수 없는 문제죠? 특별법이나 조례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공공단체보조로 자치단체자본ㆍ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ㆍ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보조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는 조례와 규칙이 몇 개나 있죠?

현재 조례 11개 있고요. 규칙 2개 해서 총 13개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조례를 한번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개정할 것을 개정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법무의회팀에서도 전체 조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저희 관련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비할 때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회나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가지역에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시보조라든가 시유지가 많아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에 쓸 용도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형주택으로 지을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유중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까지 보조지원 사업이 평생학습관에 있고 재충전이라고 해서 백세시대라고 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나 법적으로 하자 없이 지원되고 진행되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요?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개선해야 될 조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30%까지 상향되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부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은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 올해 첫 사업이었고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큰 단체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조금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염려되지만 올해는 큰 문제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성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긴 안목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하고,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것이라고 봐요. 업무 자체가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문제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하나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온 마을이 애 하나를 키우는데 나서야겠다고 하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6년도 5월 22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전부터 지원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보조의 경우에는 자부담은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아니라 기조실에서 모든 보조금사업을 총괄 심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시행일이 2016년도 5월 22일로 개정본이 나왔거든요. 작년부터 보조되었던 것은 관리지침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정된 내용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전부터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5월 22일부터 시행됐던 것이거든요. 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온마을학교라든가, 물론 평생학습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지침에 되어 있는 내용도 보조금을 함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자체를 어느 부분에서 하면 100% 다 해 주고 어느 부분이 하면 30% 꼭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해서 묻거나 답변을 받아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 오는 대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고등학교에 평생교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남인천...

남인천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편의점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습편의점이 8개소 있죠?

현재 거점까지 포함해서 10개소입니다.

학습편의점 8개소가 있는데, 학습편의점 1호부터 명칭이 다 다르네요.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습편의점 8개소가 있고 유급 학습매니저가 5명이고 순수자원활동가가 5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습편의점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색학습관이 학익동에 있다보니까 숭의동이나 주안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이 편의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동네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이들이 많거나 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편의점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물건을 사고파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편의점이 365일 편한 시간에 소비자들이 가서 상품을 사듯이 주중에만 9시부터 6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저녁에 필요하면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필요하면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편의점의 장점을 입힌 것이고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한 행복학습센터 조성 사업에 저희 남구가 선정돼서 똑같이 행복학습센터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학습편의점이라는 네임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생활 속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3년째 교육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용현5동 홈플러스 인하대점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가면 두레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레온이 어떤 역할을 하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저녁시간에는 공간이 비어있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실무교육이나 기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문제는 두레온이라는 것은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복합형 판매점입니다. 담당업무부서가 어디냐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적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학습관 학습운영팀에서 여기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학습편의점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라든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학습 프로그램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레온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답변을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많은 기관들이 이미 다른 용도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레온의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추진단 소속 사업이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급매니저 1명에 대한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유급매니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지원을 해요? 일자리장출추진단 사회적기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매니저들은 학습 프로그램 운영할 때 출석부라든가 수강생 관리하고 강사 관리하는 일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레온의 업무와는 분리되어 있어서 매니저의 활동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활동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 학습매니저의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

급여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정식 타이틀이 전문자원활동가라서 교통비와 3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3시간이 초과되어도 1만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20만원 내외입니다, 한 달에.

한 시간에 5,000원이 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루에 1만 5,000원을 넘지 않는...

알겠습니다. 다음 108쪽 향토 기반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습니다. 강좌수를 보니까 1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DIY 소품과 우드버닝 이게 무슨 뜻인가요?

DIY는 쉽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만드는 수업이고요. 우드버닝은 불로 버닝하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도구를 활용해서 불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오긴 왔는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 관련해서 숭의목공예마을 협동조합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9명이.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강원도 인제와 양양 쪽을 다녀왔습니다.

인제, 양양. 당일로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협동조합원들이 다녀오신 것입니까?

네.

협동조합원 명단 8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사장으로 존칭은 안 부르겠습니다.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목공예거리에 있습니다. 협동조합분들은 다 목공예거리에...

감사분도 목공예거리에 계시고?

네.

이사님이 여섯 분이신데 이분도 목공예거리인가요?

네, 여기 다 목공예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점포도 직접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네, 물론 직접 본인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면에 보이는 간판을 보니까 숭의1ㆍ3동 주민센터로 넘어가는 데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육교 넘어가는 우측으로 보니까 점포가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점포를 포함해서 철길 있는 데까지 전부 세보니까 점포수는 40여개 되는 것 같은데 영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35개 정도로 파악했어요. 목공인들이 몇 개인가 되나 했더니 약 2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6개.

나머지는 이외 업종이에요. 그래서 경관 조성 같은 것 할 때도,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경관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료를 요청할게요. 빨리 주실수록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부터 철길 있는 데까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도를 확인해보세요.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각 지번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되고 그러는 것, 건축물대장을 전부 확인해보세요. 실제 어느 건물에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떤 업종이 사업을 영위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공가로 놔두는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어떤 분이 세입자인지 그런 것 등을 다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토지정보과와 세무과의 협조를 빨리 받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경관 조성 공사를 8월부터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했습니까?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과 임원들과 하는 것입니까?

이분들과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분들과...

아직 설계까지는 안 가고 논의만 하는 중이에요?

설계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마을을 어떻게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의 상징도 같이 개발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네.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놓은 자료도 있어서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성 공사가 8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설계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설계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많이 애쓰시는데 숭의목공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이 부분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던 부분인 것이고 계속 사업을 지연하는데 대해서도 인정해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기회가 돼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남자들의 헛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는 공구들을 갖춰놓고 언제든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가구도 고쳐가기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일자리창출이나 인생이모작의 장소 이런 것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잘 파악하셔서 그런 공간들도 가능하게 되면 구민예술촌과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점등률을 98.5%로 유지하였고 민원사항 1,500여건 접수 후 2일 이내 처리 완료하였으며 노후보안등 251건을 현장에서 자체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평균 점등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며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2,30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청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 등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100여건의 보수ㆍ점검, 교체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시설물 보수 및 위험시설 청소 등 사전예방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에너지 절감활동,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8,2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은 시설물 상태관리와 수질관리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가동을 개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입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3억 8,000여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2억 9,000여만원의 수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통한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억 7,000여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5,000여만원의 수입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400여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200여만원의 수입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점검기간도래 시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업무로 철저하고 정확한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236건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580여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10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여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연결시설 1만 4,000여m와 지하차도 3개소를 세척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및 차선규제봉 등 57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결시설 6,100여m와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 세척을 시행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시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은 도로폭 20m 미만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구간에 대한 소규모 도로파손 발생 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스팔트 도로 1,600여㎡와 인도블럭 구간 193건의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폐아스콘 재활용을 위해 ㈜한밭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보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던 방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폐아스콘 약 28톤을 재활용공장으로 배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스팔트 도로 2,535㎡와 인도블럭 구간 342건의 보수를 시행할 예정이며 폐아스콘에 대하여도 재활용공장으로 적극 배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ㆍ녹지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환경관리 119회, 수목관리 657회, 시설보수 501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수목관리를 위하여 제초, 수목전지, 가지치기, 지목정비, 병충해 방제 등을 적기에 시행하며 시설물 보수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6,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수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1억 6,000여만원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억 5,000여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3,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분야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인차량 보관소는 학익동 인하대학교 정문 건너 홈플러스 옆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695건을 견인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 5,2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700여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봉인공폭포 등 수경시설 12개소로 수경시설의 가동 및 중지기능을 조작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설비시설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과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동방법으로 운영 중인 수경시설에 대하여 급격한 기상변화로 소나기 등 우천이 발생하면 수경시설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나 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는 대응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담당직원의 휴대폰에 설치함으로써 수경시설에 대한 실시간 가동 및 중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소요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자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공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장애인 주차장 표시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느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임산부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요건을 갖춰서 대수를 표시해놓고 그러는데 왜 공영주차장에는 그것이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장애인주차장을 안 해놨냐 하는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장애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4% 미만으로 면수가 기준이 안 되는 데는 장애인차량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몇 대 이상일 경우에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면수x4%로 나와 있답니다.

20대일 경우에 4%면 얼마입니까? 0.8대가 되나?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0.8대면 1대라고 봐야겠네요.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먼.

경영본부장 안희복 면수가 조금 있으면 장애인차량을 확보 안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면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수x4%,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주차하고 난 경우에. 그래서 우리 남구는 몇 분 이내에 잠시 주차했다가 나갔을 때 요금을 안 받는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3분 이내 주차한 것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3분 이내로 하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시간을 조금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유연성을 발휘해서 5분이나 7~8분 정도 돼도 그냥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3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유연성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들은 도로변에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물건을 납품하러 온 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물건을 꺼내서 납품하고 업무를 보고 다시 올 시간이 5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다른 구에 가면 안 그러는데 유독 남구에 오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냐 해서 그냥 가기도 해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지 마시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명시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0분 단위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급에 따라서 6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이러는데 주차하고 나올 때 전에 차가 요금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몇 분씩 소요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왔어요. 경과된 시간이 3~5분 걸려서 계산할 때 1~2분 경과됐다고 요금을 더 받는다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수증을 가지고 온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내 차 하나만 해도 1분 경과됐다고 요금을 받는 것도 당연하기는 하지만 조금 억울하다, 그렇지만 타의에 의해서 그러면 본인은 더 저기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확실히 계도해서 사소한 것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민원의 최일선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얻어야 해서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문자로 민원을 내면 보안등 같은 경우 즉각 처리하고 그 결과도 알려줘서 본 위원도 흐뭇한데 민원인은 더 흐뭇하겠죠?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 관계를 절차나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면 좋은 계기가 돼서 민원인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능한 어렵더라도 문자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