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9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80만평입니다. 개발규모는 총 10개 블록으로 블록별 민간 자력개발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현황입니다. 1블록은 (주)디씨알이에서 추진 중이며 2-1블록은 SK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었고 2-2블록은 (주)한양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3블록과 4블록은 기 완료되었으며 7블록도 솔베이실리카(주) 코리아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미 추진 중입니다. 100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블록은 지난 6월 13일 개발계획(변경) 고시하였고 2-1블록은 6월 27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101쪽에 2-2블록은 주식회사 (주)한양으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어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하였고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7블록은 솔베이실리카(주) 코리아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 사전 협의 후에 시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블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변경) 추진과 2-1블록은 사업 준공 처리하겠으며 2-2블록과 7블록은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만 5,000평입니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2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체류지 매각을 통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총 17개소로서 주택재개발 사업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기타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4쪽, 금년 4월 19일 미추8구역 뉴스테이 사업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6월 9일 주안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미추8구역 조합 총회 결과 뉴스테이 사업방식 결정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주안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및 8월에는 주안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인회 지원 등 방문객 유인을 위한 상권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중심 활성화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공공 공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5,200만원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106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18일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와 두 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주민 간담회와 10월 용역을 완료하고 지역주민과 상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보면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물론 연차적으로 18년까지 우리가 35억인가요?

네.

35억인데 금년에는 13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13억을, 무엇이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연차별계획으로 2015년부터 저희가 18년까지 국비와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계속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용역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공사는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5억 3,000만원도 이월이 되면 예산 확보는 되어 있다는 건가요?

2015년도는 되어 있고요. 2016년도는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구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우리가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실시계획을 지금...

언제쯤 실시.

10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어렵다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좀 실시계획만.

넣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계획을 잘 확실히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돼서 용역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주안 제물포 북부역에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겠죠? 타워 주차장.

시 시설...

시 관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창생과와 관련이 없나요? 도시 계획을 세우는 데는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차장하고도. 거기 활성화를 우리가 시키려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실 주차장은 우리가 철거해야 하거든요. 어디로 옮긴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국장님, 북부역에 있는 우리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 그 광장을 전혀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북부역 그쪽에는 도로밖에 없잖아요. 주차타워 때문에 담장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차타워가 있는 부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유지지만 사유지나 다름없는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가 공유로서의 시유지가 있고 특별회계 시유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시유지를 매입해야 해요.

우리 구에서?

네, 이걸 사실은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어떤 계획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 약간 들어갈 겁니다만 시에서도 그 부분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중단이 좀 됐고요. 그런데 앞으로 주차타워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가 되어야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도 계획에 사실은 광장으로 좀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 상권을 위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타워가 결국은 우리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우리 행정타운도 들어올 것이고 그쪽에 6,500세대가 들어올 것이고 사실 청운대도 점점 불어나는 추세잖아요. 이러다 보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 돼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도 지금은 우리 전철이 직행이 제물포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여기에 그렇게 큰, 우리가 개발이 돼서 좋아지는 위치에 있는 역에 광장 하나가 없다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입안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시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고 어떻게 광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발 계획 안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 부분이 지금 인천대학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북부역에 주차타워만 가지고 연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국장님, 우리 구에서는 일단 제물포 그쪽 타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역 타워만이라도 이전을 해 달라든지 광장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용역이 거의 10월달에 끝나면 내년에는, 2017년도에는 활성화사업이 착수가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그쪽이 정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었잖아요. 이제 조금 살아나는 추세거든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93쪽에 도시계획관리 현황에서 용도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이요.

네.

상반기 보고 때는 이게 2.42㎡였는데 약 5개월 사이에 0.02㎡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공업지역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해서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지만 도시계획 이게 변경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02㎡가 늘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늘었다고 나와 있어서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었다면 어디 쪽에 어떻게 늘었는지 그걸 부탁드리고요. 용현, 학익2-2블록이요. 대우전자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마운트에서 시행을 하고 (주)한양에서 건축을 하나요?

네, 제안자가 한양입니다.

그러면 무슨 수용 방식으로 하는지 한지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제안 들어오기는 수용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수용방식이면 옆에 조그마한 주택들 있잖아요. 거기 다 수용되는 거예요?

수용방식이 원래 다 수용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서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그분들은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원마운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원마운트는 아직 저희에게 제안한 내용이 없고요. 한양에서 거기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양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일부 환지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현재 공론, 공고라든지 주민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방안을 대체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수용방식으로 가기는 조금 힘든 지역이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평수가 얼마씩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용방식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환지로 달라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쪽으로 집을 몇 채씩 매입해서 그런 사람들은 환지로 달라,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용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환지방식을 가더라도 청산으로 갈 거고요, 토지가 적으신 분들은. 그러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지를 저희들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안은 수용방식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개발 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하나 더... 그쪽이 시유지가 많죠? 시유지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죠?

2-2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궁금해하시는데, 추정분담금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조합에서 추정분담금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하느냐, 구에서 추정분담금을 얼마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본부에.

뉴타운은 구에서 기반시설까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4구역은 뉴타운이 안 들어갔죠?

네,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분담금 이런 것, 조합 자체에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감정평가는 시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지정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셨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용현, 학익지구 1블록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계획변경안은 완료가 됐나요?

네, 개발계획변경이 고시가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네, 지난 6월 13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다음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과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하는 데 근 1년씩이나 걸리나요?

지금 거기가 개발계획변경이 확정이 됐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맡기 위해서 앞으로 절차가 수도권정비위원회도 좀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재해 역량평가라든지 교통행정평가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역량평가라든지 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다 보면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들어와서 인가가 나가고 착공이 되려면 내년도 3, 4월 정도에는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청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소송을 상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별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은 개발대로 그냥 진행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개발은 진행하는 건 진행한다?

맞습니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안1구역 있잖아요. 실시계획 인가 접수가 됐는데 시공사는 정리가 됐나요?

아직.

그게 인가 신청할 때 이분들이 좀 늦어진 게 시공사를 정리하고 나서 인가를 신청해야만 처리가 원활하다고 해서 시공사 사항들을 마무리하고 나서 인가 신청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로는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절차상의 진행을 보면서 시행자가 선정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거기 대충 돌아가는 시공사는 컨소시엄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컨소시엄 사항들이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걸 팀장님 좀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한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에서 사항들 하는데 지금 뉴스테이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구역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4구역 인고 쪽이 감정평가가 안 나오고 조합원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액도 20만원밖에 안 되고 하는 것들이, 한 길 건너 동네니까. 우리도 과연 저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반대 여론들이 조금 있다, 이런 민원을 저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은 있겠지만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됐고 해서 선정이 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시공사는 어디.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어디가 좀 접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파악 못 하셨나?

지금 SK와 현대, 대림 컨소시엄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추8구역 뉴스테이 사업이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해 준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추3-1구역이 도시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귀빈예식장에서 쭉 하는데 앞의 집들은 민원사항들이 빨리 보상관계가 잘 나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뒷 집에 잘리는 데가 있어요. 잘리는 집에는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이게 18m 도로도 가능한데 20m로 그냥 실시계획인가로 해 버리니까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18m 도로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 집집마다 보상가가 많이 나오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고 또 안 나오면 본인 집 빼달라고 하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좀 와라,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20m 도로에서 18m 도로로 축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축소가 가능하면 그 절차는 어떤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쪽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20m를 18m로 줄이는 부분은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그렇죠? 도시창생과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만 솔직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m에서 18m로 줄인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안2,4구역은 도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지만 어쨌든 교통영향평가 상에 줄여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하다, 교통량이.

그런데 그분들의 사항들이 국장님, 뭐냐 하면 그쪽이 지하철 2호선이 생기잖아요. 의료복합단지가 되면 거기에 20m 도로가 되면 잘리는데 집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평수가 있고 못 하는 평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m만 하면 자기네 집이 50평이면 대충 10평 정도가 잘리면 40평 가지고 자기가 건축행위해서 지하철 2호선과 의료복합단지에 도로 뚫리면 우리가 보상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내 지가 상승 부분들이 많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 옆에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또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 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m도로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통일성이 없으면 그건 그냥 우리가 진행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조그마한 민원이지만 좀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민원사항들도 좀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제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다음은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정재호 도시재개발1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영기 도시재개발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11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3일 2블록 및 3블록에 대한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이 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 9일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의 열 공급 방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2블록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며 1블록은 내년 6월 착공 후 분양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9월에 3블록의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며 2블록과 3블록에 대한 준공은 2018년 8월이고 1블록의 준공은 201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에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 현황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재개발 18개소 등 총 31개소이나 지난 7월 11일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 고시되어 현재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화1구역은 지난 2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제안서 마감일이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시 8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을 완료한 학익3구역에 대해 경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중에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도관 숭의3구역, 학익1구역, 학익4구역이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19쪽에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입니다. 금년도 전수조사 결과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는 철거대상 14개소를 포함한 163개소로서 폐ㆍ공가 문제는 우리 구의 현안 사항 중 하나입니다. 소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위험이 있는 폐ㆍ공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 등을 통해 철거 및 정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4일 붕괴 위험이 있는 용현3동 148-32번지의 1필지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3년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철거 후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0쪽부터 121쪽, 숭의4ㆍ7구역과 주안북초교 주변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숭의4ㆍ7구역입니다.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된 골목길 정비공사 등 총 20개 사업 중 2015년도에 도로개선공사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용정초 정문인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 지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6월 말 보상 등이 완료되어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북초교 주변으로 2015년도에 쉼터 및 도로포장 공사 등과 금년도 3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사로 담장 도색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22쪽부터 123쪽에 석정마을과 학골마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예산 삭감 등에 따라 현지개량 방식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전면개량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동의 석정마을은 지난 6월 17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아시아 신탁에서 준비위원회의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익동의 학골마을은 지난해 12월 5일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및 도시계획도로 사면 접한 지역이 해당되며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약 3년 단축되는 장점과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 및 토지면적 3분의 2 동의 시 조합 구성이 가능하고 특히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함으로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등 이점이 있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4쪽에 제물포 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 예산 삭감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골목길 일부에 대해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추진위 해제 관련 사용 비용 보조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주민 동의로 해제 등 용현9구역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서류 검토와 서류 보완 중에 있으며 신청금액은 약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며 보조금액은 확정된 금액의 70%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숭의2구역에서도 조만간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129쪽, 수인선구간 지상부 공원화 추진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근에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녹지조성 및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경관녹지과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의한 공모신청을 하였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16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비 미 반영 시 철도시설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에 따라 공원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용마루 정비사업 지구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양정희 위원님께서 주안4개발,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 과정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반발 이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최고 이슈거리로 나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중부일보, 경기일보에도 다 나왔는데 전체 위원님들께 향후에 비대위나 조합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 열렸을 때 무산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계략적인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제가 총회 당일 날 현장에도 가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 양분된 점에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간의 이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모든 게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안4구역은 위치가 인천고등학교 뒤쪽이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이고 면적은 9만 8,700㎡가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 수는 1,479세대가 되겠고요. 현재 조합원 수는 988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26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이 됐고 2010년 5월 20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2013년 5월 27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1월 16일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됐고 임대주택 비율 축소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 감소, 이것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작년도 11월... 아니, 금년 초. 감정평가가 금년 초에 실시가 돼서 금년도 5월 말 정도에 조합원 관련 종전 감정평가가 실시됐고 이와 관련해서 현금 청산자는 거기에서 추후에 감정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7월 12일날 관리처분인가 총회 개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합 측과 비대위 측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 측은 어떻게 추진해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비대위는 반대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지금 조합 측에서는... 이게 무산된 것은 아니고 유보라고 아까 중부일보 신문에도 났는데 그날 조합장님이 선포할 때도 했어요. 참석자가 미 충족이 되다 보니까 유보된 것은 조만간 다시 총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조합에서는 총회를 또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비대위 측은 저희가 아직 의견을 안 들어봤는데 비대위 측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만나서 면담도 하시고 청장님실에도 다음 날 오셔서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들은 이게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 그런 차원에서는 해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양정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게 일단 감정평가로 해서 해 주고 나서 조합분양가가 있고 일반분양가가 있잖아요.

네.

원래 감정가가 나오면 시공사에서는 전부 다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다시 들어올 때 조합원 분양단가가 있잖아요.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조합원 분양단가와 일반분양 단가가 4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 조합분양은 좀 싸게 해서 600만원 정도 해 주고 일반분양은 1,000만원을 하든지 그렇게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40만원밖에 안 주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그 얘기야.

그거야 사업성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일단 그건 조합과 시행사와 아마 협의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골마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질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삼호빌라 2동과 5동이 있어요. 도로 바깥 쪽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그걸 꼭 짚어서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과장님,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기왕 하실 때 좀 같이 하도록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먼저도 주민들 10여 분 모셔서 말씀도 나누었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도와드리려고 검토했는데 현재 법 상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포함하더라도 만제곱미터를 벗어나지는 않는데 단지 걸리는 게 4면이 도시계획도로로 접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배려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걸 넣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할 때는 철거를 해서 도로를 약간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봄인가 회의 갔을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법으로 새로 재정이 되는 거 같기도 한데 그때 아마 완화하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4면에서 1면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법이 제정되면...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땅 지분 10% 가진 사람이 협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려면 쉽게도 될 수 있는 입장인데요.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사실 동네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 꼭 그렇게 진행했으면 싶은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화를 한다고 하면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되나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국토교통부 입법예고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저희도 추후 계속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질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질의는 안 했고요. 전에 회의 자료에는 그런 식으로 완화하는 걸로 저희에게... 회의 자료에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인데 법을 완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질의를 해 주는 것도 좀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규정상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더라도 조금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 법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분들이 예외를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명 교통기획팀장입니다. 함혜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용영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이종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문규태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무단횡단금지대 2개소에 50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교통광장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석바위사거리 교통개선사업과 수봉육교 회전교차로 사업도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무단횡단금지대 용일사거리와 승기사거리 300m 노후 교체공사 실시와 보행자 안전휀스는 학익동 엑슬루타워 앞과 관교여중 부근 파손구간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 도색 등 노면표지판 정비는 연간 단가계약을 7월부터 맺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바위사거리 수봉육교 역전광장 공사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전광장 공사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시에 예산을 추가요구해서 추경에 9,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금지대 및 보행자 안전휀스에 파손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서 부품표준모델을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수시로 정비, 보수토록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40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4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보호구역 사업으로 도화오거리 경로당, 문학경로당 2개소 보수정비와 숭의요양원과 해마루 요양원, 노인보호구역 통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쪽,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인 주안3동 846번지일원, 공영주차장은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건립계획인 8개소 공영주차장은 보상이 완료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나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한 관교동 486-6번지 양원교회로는 총 사업비 60억원 중 39억원만 확보된 상태이며 확보된 예산으로 일단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비 17억여 원은 특별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안3동 866-118번지, 주안 3동 성당일원은 총 사업비 33억 4,000만원 중 시비 10억원은 이미 반영되었고 이달의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교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20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익정비단지 학익천변 구간 노상주차장 134면을 설치했습니다. 해서 7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안역 뒤 염창로 CGV 뒤편 철로변과 도화1동, 도화IC 스파시스인근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SK스카이뷰 입주로 교통 여건이 바뀐 인하대 뒷길 유공 굴다리 부근에 노상주차장을 신설하여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월 1일부터 도화동 하늘꿈교회 지하주차장 62면을 깨끗히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발굴을 해서 사설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5가구 23면의 자가주차장 담장을 허물고 만들도록 하는 데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정장소에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고 그동안 지원된 주차장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해서 당초 목적대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8쪽, 법규위반차량 및 정비ㆍ매매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에 대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72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176건의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지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보험 및 방지차량 67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사건송치 대신 범칙금으로 41건에 2,3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건처리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3쪽, 생활도로 정온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교차점 알리미 표지봉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발명을 구로 권리승계하는 절차,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의 질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업체와 계약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동에서 추천한 장소 중 적정장소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 시민회관 사거리 그리고 제일시장, 교부생명 있는 데 횡단보도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끝나서 7월 중에 7월 말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군데는 4군데가 있습니다. 농협 앞에...

보건소 올라가는 데.

네. 그 다음에 진흥관에서 구)상수도본부 넘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 한 군데와. 그 밑에 씨티은행에서 제일시장 쪽으로 넘어오는 길, 거기 한 군데와.

그건 거기 횡단보도가 있는 데 거기가 상당히.

그 밑에 아래 쪽에 있고요, 그 위쪽으로. 씨티은행 바로 앞에 또 설치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제일시장 주민센터 쪽에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신축 중이잖아요.

네, 옛날에 중앙극장.

네. 중앙극장 자리, 거기에서 제일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네 군데 설치가 완료될...

확정됐고?

네, 예정에 있고요. 일단 신호등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턱 낮추어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정리를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옛 시민회관 사거리 횡단보도는 7월 14일, 내일 교통안전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서명을 해 주셔서 1,784명 정도 서명부를 붙여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결이 되면 그것도 공사를 바로 진행해서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진행과정도 저도 보고를 받아서 조금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저께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장님을 뵀어요. 같이 면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시민회관 사거리는 경찰청에서는 시로 넘기는 거예요. 저희들은 심의만 넘겨주면 결정권은 시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청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와 시와... 어저께 경찰청 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년부터 심의는 경찰청에서 하고 일단 공사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회관은 심의는 잘 통과시켜서 오는데 시에서 사항들을 결정한다 그러면 거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주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부터 다 서둘러서 현장점검도 같이 나가서 시와 저희 구와 경찰과 같이 해서 현장 점검도 하고 어떻게 언제쯤 설치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번 심의회는 석바위사거리와 주안역은 빠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세 개의 지하상가를 한꺼번에 하면 집단행동이 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지하상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할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대다수가 사항들 하니까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네.

우리 도화초등학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중간에 우리 교통시설물 있잖아요.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무단횡단금지대.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가 있었어요. 뽕으로만 박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조그마한 차가 턴을 하는 바람에 우리 봉고차가 부딪칠 뻔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조그마한 마티즈나 이런 차들은 거기를 쏙쏙 빠져서 거기에서 턴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설치돼 있잖아요.

도화IC 진입하려고 턴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 옛날에 스파시스에서 제물포로 가다가 저쪽 위에 턴이 있으니까 거기에 뽕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로 싹 가는 바람에 그때 김OO 씨,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어서 안 부딪쳤지... 그러고 나서 만약 옆에 차가 있었으면 아마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그걸 뽕으로 하지 마시고 거치대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효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서미순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이종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대성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저희 교통민원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15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현안사업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등이 없어 불편한 버스승강장 개선을 위하여 관내 10개소에 태양광 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택시, 버스 등 교통이용 불편신고는 736건을 접수 처리하여 월 평균 1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ㆍ구 경찰 합동 택시 단속, 시내버스 청결 상태 점검, 노선버스 무정차 특별단속 등 56건을 단속하여 시정명령, 처분 등 실시하고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박차는 660건을 단속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 합동 단속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에 대한 접수처리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불편신고 접수처리보다 우선하여 사전 대중교통업체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차량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총 부과액은 79억 5,300만원이며 이 중 11억 6,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은 67억 8,500만원으로 과목별 부과징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는 2만 9,930건,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는 2만 5,69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차량압류는 1만 2,972건의 11억 1,400여 만원을 압류하였고 과태료 체납 4,398건에 19억 3,000만원에 대한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예금압류는 39건에 5,4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망자, 청산법인 등 오부과자료 정비와 예금압류예고문 발송 및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독촉기간 경과차량 및 차령초과 말소차량 확인 즉시 대체압류와 시효경과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수시로 실시하여 과태료 점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민원안내봉사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위원 참가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일일 평균 3,03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사기, 팩스 등 민원편의 시설 지속 정비와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된 이중금고 구입과 주정차 과태료 수납창구 민원대 설치 및 안내판을 재정비하여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민원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5월 31일 기준 단속실적은 인력단속, 이동형 CCTV단속, 고정형 CCTV단속 등 1만 9,960건을 단속하여 1일 평균 약 17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 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하고 상습 민원발생지역 위주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친절 및 직무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하여 출ㆍ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구간 집중단속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집중 순회 단속, 혼잡지역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말 단속 등 총 12개조 29명의 단속반을 투입하겠으며 견인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견인보관소 인력에 대한 친절 지도와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ㆍ고질 주ㆍ정차 발생지역에는 주차헬퍼를 고정배치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고정형CCTV 단속을 위한 CCTV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사항으로 상황실 인력은 5명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며 설치대 수는 3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석바위시장 및 문학동주민센터 CCTV 이전 설치는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안남부역 CCTV 신규 설치는 6월 중에 행정예고를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용현동 SK스카이뷰 주변 도로 아파트 신축 시 교통역량평가 결과 설치한 CCTV 세 대는 7월 중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특수시책으로 차량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 등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차량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입니다. 차량과태료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 압류를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본 예산에 예산 1,826만원을 반영해 주신 사항으로 금년 2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사전 홍보를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 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전광판, 주정차 단속 이동형 CCTV 차량(6대), 지방신문사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압류 예고문 4,398건, 매월 평균 약 770건을 발송하였으며 예금 압류는 39건에 5,490만 3,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교통과태료 징수현황을 보시면 2016년 5월 징수액은 11억 400만원으로 2015년 5월 징수액 7억 7,6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과 예금압류를 통하여 차량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 그게 지금 1억 8,000만원 예산이 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수익을 하는 데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수익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약 1억 정도.

1억?

네.

지금 1년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좀 정정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1억 3,000만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서 5,000만원 정도가 공공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견인업무 사항들이 만약에 우리가 차를 돌다가 10분이고 20분이고 견인할 수 있는 사항이면 우리가 교통민원과로 전화를 주나요? 견인업무하는 용도로? 그렇죠?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차로 해서 그걸 싣고 가는 걸로.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단속이 1억 3,00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치고는 단속 건수가 적다... 왜냐하면 이게 사기업에서 우리가 그걸 위탁 줄 경우에는 이 액수가 4억 정도 나와요. 제가 전에 있는 자료를 파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하다... 1억 8,000만원 대행비가 나오면 그래도 공공성이기 때문에 꼭 남는 장사는 아니더라도 전에 우리가 다른 데한테 대행업체가 줬잖아요, 일반에게. 그때보다도 이게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실적 부분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 이런 분들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고 나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더라도... 요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면 제일나이트라고 하나요? 거기 우회전하는데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가요. 9시가 됐는데도 계속 있어요. 그거 견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작은 예를 들어 취약지역,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행업체들이 자기네들 3억, 수익성을 올리더라도 이거 인건비 대비 못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온 거거든요.

그렇죠,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억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고 하면 조금은 1년 치고는 단속을 다 해서 확확 재끼는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취약지역 사항들만 돌더라도 그 수익성은 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시설관리공단과 잘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일요일에도 10시부터 15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도 꼭 하셔야 하는 건가 하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기하면서 민원이 있는 사항, 민원 전화가 오면 민원에 대처하는 그런 일을...

민원이 있을 때에만?

1개 조 2명만 대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적은데 계속 어디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관내가 넓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은 그렇다 해도 일요일에는 좀 쉬고 또 어디를 갔다든가 할 때 이렇게 주차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주차장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은 안 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뿐만 아니라 저희 토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그때는 주로 민원 발생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야만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