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문화홍보과, 민원정보과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연일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 권오준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지원과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여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치행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위원
임인철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가 다른 부서보다는 양이 많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46번인데 페이지는 1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연번 13번 한번 봐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부구청장 시책업무비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어부와 통영바다라는 식당에서 수성구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6명이 47만5,000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거 사용목적을 보면 인사업무 협의 간담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사업무 협의 간담회 같으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말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인사업무 협의 간담회는 주로 시하고 인사업무 협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하면 시하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각 구하고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기술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의 인사 부구청장님과 인사담당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인사 범위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협의를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시에서 주관을 할 때도 있고 각 구 별로 우리가 어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주관을 해서 인사협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크게 보면 대구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또 대구시에 좋은 직원이 있으면 우리 구에 스카우트해 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적게 보면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행정과에 보고 어떤 사람 좋아서 우리 동에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세 명이 남들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원이 16명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47만5,000원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6명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16명이라고 하면 사실 인사 부서……. 시에는 인사과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인사과가 있고 우리도 인사계가 있는데 보통 가면 부청장님이 가시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고…….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이 따라가신다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인사계장도 가고 시에도 인사과장이 오면 인사계장하고 같이 오고 하면 우리 운전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 권오준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다음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최소 필요한 인원만 가서 효율적으로 업무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번 23번 보면 여기에 식당 이름이 로드다이닝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 23번이요?
오준
권오준위원
연번 23번 로드다이닝 주식회사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식당이 맞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건 주로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남구에 있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로드다이닝이나 이런 것은 주로 체인점 레스토랑…….
오준
권오준위원
체인점이라 하더라도 지역이 남구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야 하는데 6명이 가서 16만6,000원을 지출했는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는 뒤에 분도 혹시 모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간판하고 체인점은 실제적으로 사업자……. 우리가 카드를 이용하면 출력하는 상호하고 상이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인지 위치를 파악해서 다음에 권오준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연번 19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안전행정국장이 지출하신 거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보통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 1인당 식사할 경우에 3만원 초과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5명이면 15만원 못 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19번 보면 모모하나스시에 10명이 34만원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집행기준이 3만원을 가급적이면 넘지 마라 하는 것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급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기준을 3만원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김영란법이 생겨서 3만원 이상 받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9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은 권고사항이고 또 2015년 당시에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언론도 기자하고 오기 때문에 모모하나스시를 잘 아시겠지만 기본이 2만5,000원입니다. 술 한 잔씩 먹으면 넘어갔는데 물론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좋은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산이 이런데 초과되는데 술 먹지 마라 그만 먹자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권오준위원님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게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아니고 우리 부서장이 했다거나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밑에 직원들이 술 한 잔하고 하는데 우리가 초과한다고 그만 먹자 가자는 소리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7급 주임들이 주로 실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먹어라 내가 책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행정국장쯤 되는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권고를 하고 초과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장이 과장님들이 직원하고 가서 먹는 것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지 요새는 솔선수범 위에서 윗분들이 먼저 해야 하고…….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카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행정국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박창수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줬는데 연 시책업무비를 53%를 12월 한 달에 다 쓴 분입니다. 제가 그때 지적을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다가 앞에 계시는 것을 보고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한 달 한 달에 등등해서 12개월 해서 연 얼마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가급적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바람직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1월까지 47% 밖에 안 쓰고 놔뒀다가 53%를 12월 한 달에 다 썼다는 것은 이건 국장으로서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지적하는 겁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119페이지에 연번 6번입니다. 이것도 안전행정국장인데 이건 서울에 가서 식사하신 것인데 10명에 30만원 지출했거든요. 사용목적에 보면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목적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대로 되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는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 더 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이 없으면 지적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가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가면 같은 직원이 한 해에 두세 번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원칙은 안되는데요. 갈 수는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원칙은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도 되면 되는 것이지 원칙은 안되는데 가도 되는 것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남구 내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나면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장기교육하는 기관에서 이건 이번 장기교육자들은 차를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기간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이해를 해서 두 번 나눠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으면 방침을 정해서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오면 우리는 돈을 그쪽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 54번에 국·내외 출장내역에 보면 총 건수가 9건이라고 하였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9건 맞는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8건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8건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8건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출장여비가 1,519만6,000원 그랬지요? 이건 밑에 8개 대해서 했는 것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계산해보면 1,900만원쯤 나오거든요. 이건 돈이 400만원 하는 돈 이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료를 만들 때 계산을 하면서 직원 한 사람의 계산을 빠뜨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자료 책자가 나오기까지……. 과장님 이 책자 자료가 나오기까지 결재라인이 몇 군데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세 군데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게 세 군데 밖에 안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담당자하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담당자하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담당 계장하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계장하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하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하고 또 과장 위에는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여섯 군데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감사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만들지 이것을 결재를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결재 담당자가 세분밖에 안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밑에 직원 보고 그냥 대충 해줬는 것인데 이런 것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비가 400만원 이상 차액이 생기고 경험 없는 제가 봐도 8건인데 9건 적어놓고 이런 건 그렇거든요. 다음부터는 숙고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58번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명이 있고 그 옆에 횟수 인원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지원액이 있고 비고가 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취미클럽 운영에 보면 횟수가 40회에 595명이 참여했다는 뜻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휴양소 대명리조트 운영에 보면 71박으로 되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맨 앞에 보니까 주 중에 18건 정도 이용했고 주말에 50건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몇 회에 몇 명 정도 위에 비교 있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보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기에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조물품 지원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박스인데 이건 직원 600명 중에 상 당한 일이 있으면 컵이라든가 접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몇 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만약에 직원 600명 중에 두 분이 상 당했는지 세 분이 상당했는지……. 몇 회가 들어가야만이 아! 양이 대충 한 다섯 분 상 당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24박스 되는구나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 75번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보통 우리가 금액으로 얼마까지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공사, 용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용역은 용역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 용역은 얼마이고 공사는 얼마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견적으로 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1인 견적이 있는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이고 전문 공사는 1억원 이하 소방·전기·통신·문화재는 8,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은 5,000만원 이하이고요. 또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계약하는 겁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는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이고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상세 세부적으로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이상은 전자입찰이라든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이상이 22건이나 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사실 업무를 전공으로 하는 이런 것을 할 때 갑자기 온 사람들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1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7페이지 보면 연번 61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산 벽천 조형물 제작 설치를 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보면 회사명이 동주대박카렌다입니다. 이 카렌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카렌다 제작하는 업체로 제가 보이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제작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고 등록증이 없어서 옆집에 이분 아는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끊은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동주대박카렌다가 상호회사명이 권오준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저도 보니까 사업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들이 한번 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권오준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확인해서 온다고 3일 전에 이 전화번호로 옆에 기록되어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화를 두통을 드렸는데 지금 수신이 정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제가 두통이나 해봤어요. 확인한다고 해봤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2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페이지 보면 구청차량 유류대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리번호 83번인데 연번 11입니다. 73러2450인데 직원 통근용으로 나와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류비 한 해에 603만원 나왔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이 차량은 우리 권오준위원님이 아시는 것인데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인데 통근을 매일 하고요. 수시로 보면 직원들 아까 취미클럽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견학 이럴 때 가면 그럴 때 킬로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킬로수가 아무리 나와도 앞장에 보십시오. 201페이지 보면 킬로수가 나와있습니다. 킬로수가 1만1,707km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아무리 다녀도 킬로수가 딱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600만원까지 나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차가 워낙 크다보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대형차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도 세세한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챙겨봐주시고 이게 왜 챙겨봐야 하냐 하면 전혀 편법 쓰지 않고 정도로 그대로 했다고 치더라도 남이 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야무지게 챙겨서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구민상 선정 방안 강구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각 동에 1명씩 다 추천을 받았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추천 다 안 받았습니다.
홍대환위원
다 안 받았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못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홍대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우리가 저희들이 각동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추천이 강제사항도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우리가 1명씩 정해서 하는 것도 곤란하고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지 각 동별로 1명씩 강제적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하고 취지에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때까지 구민상수상자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수상에 대상도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에 대한 상에 대한 값어치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작년에 본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만이 진정으로 구민상에 대한 값어치가 인지도가 높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올해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올해에는 부분별로 있는데 한 부분에는 1명이 추천이 올라왔고 다른 한 부분에는 2명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총 세 분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발송을 하기는 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다 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추후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분들한테도 구민상에 탈 수 있는 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2번 물품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물품들이 노후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2016년도 현재 교체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현재에 지금 2015년도에 노후 된 부분들이 교체 되었는 것과 지금 실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니버스 1159는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홍대환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할 계획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발주는 해놨습니다. 대형버스 이건 우리 차가 2대 있는데 2대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 버스는 내년쯤 되어서 매각을 하고 대형버스가 필요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사실 대형버스가 있으면 1년에……. 이제 직원 통근 방식도 바꾸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파트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교통도 불편해서 직원 통근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직원들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하철역 주변으로 그렇게 한번 순환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버스가 2대 필요 없어서 1대는 아웃소싱을 줘서 예산절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 승용차 중형 1대 노후는 SM5입니다.
홍대환위원
SM5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폐차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이 차를 사용을 합니다. 1년에 얼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냉방기 2002년 10년 노후 이건 운전기사하고 당직실인데 운전기사가 당직실에 있는데 이건 내년쯤 운전기사 당직실에 새로 에어컨을 한번 달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홍대환위원
새로 구입할 계획이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 밑에도 냉난방기가 있는데 위에는 운전기사 당직실이고요 밑에 2006년도 내구연수 9년 되어있는 건 이건 2층에 운전기사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당직할 때는 일반 당직을 하고 당직기사하고 따로따로 있고 2층에는 또 기사들이 일을 안 나갈 때 쉴 수 있도록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6년은 봉덕1동에 우리 사무실에 3층에 있는데 이것도 에어컨이 노후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에어컨을 공짜로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홍대환위원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공짜로 주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냐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자체에서……. 옛날에는 그 사무실을 처음에 우리가 설치를 해줬는데 다시 우리가 낡았다고 재설치를 해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쪽에도 말도 없고 하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 밑에 2007년, 2006년은 4층 회의실에 에어컨 2대입니다. 이것도 내년쯤 되어서 지금 보면 소음이 심해서 회의를 하면 마이크까지 전달이 되어서 상당히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데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노트북 2008년도 6년은 경리계에 가지고 있는데 결산검사할 때나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쓰고 하는데 이건 그래도 노후가 되어도 가끔 자주 안 쓰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계획입니다. 2008년 6년 서무계도 있는데 이건 서무계에 하나는 이번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신해서 다른 하나 구입할 필요가 없고 고장이 나면 그냥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는 노후가 아니고……. 복사기 2009년 6년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이고 다기능 복사기 1대는 문서고에 있습니다. 문서고에 문서를 보관을 하면서 간혹 거기에서 문서를 복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노후 되어도 한 달에 두세 번 사용하는 복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노후라도 교체를 안 하고 혹시나 이게 고장이 너무 잦으면 다른 부서에서 복사기를 교체를 하면서 상태가 괜찮은 복사기를 이쪽에 비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건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추후에 다른 부서에 교체 복사기가 나오면 그것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조건이나 기계 부분들이 제 기능을 잘할 때 좋은 일도 능률도 그만큼 오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교체할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내역입니다. 관리번호 60번 이것을 보면 지금 반찬대를 하고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안 합니다.
홍대환위원
안 합니까? 15년 3월부로 종료를 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식품위생법상 조리, 판매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식품 조리를 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보면 하루에 한 18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180명 정도 이용하는데 2015년도에 우리 지원 예산이 4,513만8,000원이고 현재는 지금 올해는 2015년도에는 4,658만2,000원 차액이 보면 144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1년에 올랐는 금액이…….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전반적으로 음식재료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너무 적게 오른 것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지원 예산이 적으면 우리 직원들이 음식 먹는데 반찬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홍대환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적게 올리는 건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물론 여기는 보면 하위직들이 구내식당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위에 5급 이상 간부는 밥이 남았다고 하면 가서 먹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직원 후생복지에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올리는 것이 인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상을 하더라도 물론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인상을 하지만 식권으로도 인상을 일부는 또 식사를 하는 우리 직원들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서 지금은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이것을 3,500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여론을 몇 분한테 말하니까 500원 차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우리 소관 부서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후생복지가 업무와 연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사기증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직원들한테도 좋은 후생복지가 될 수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그 밑에 22번 관리번호 61번을 보면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5,000만원 정도 해서 17명 나눠줬는데 1인당 30만원 정도…….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300만원.
홍대환위원
아! 3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지급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지급범위는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급수로 만약에 4급 정도 되면 400만원 되고 7급은 200만원 되었는데 장례비까지 그것을 급수로 정해서 장례지원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지급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의 직급에 따라서 대우를 받고 덜 받고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지금은 봉급액의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봉급내역을 평균으로 나눠서 거기에 60%인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수의계약이 162개 중에 116개가 타 지역입니다. 그렇죠? 공사소재지가…….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회사가…….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 이 자체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의 회사를 이용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했는데 물론 타 지역을 이용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우리 남구의 그러한 부분들이 규모가 작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그러한 부분들하고 매치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추후에도 되도록이면 남구에 회사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집행부에서는 진짜신경을 조금 쓰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도 홍대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공사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모든 것을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이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업체에 해서 이 업체에서 해라 권유는 해도 이 업체도 안되겠나 하면서 권유는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핵심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조금 마인드가 바뀌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또 대책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이고 우리도 간부회의나 기타회의나 할 때 가급적이면 남구 업체 법적으로 다음에 감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면 없는 범위 내에서 남구 업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책을 강조하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지역경제가 살아야만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페이지 구청차량 유류대 지출현황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이 4대가 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4대가 있는데 총 4대 중에 2대는 사용한 유류대가 200∼300만원이 돼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2대는 73가7826과 85마4965 사용 유류대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 차량은 차량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이것을 저희들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하니까 유찰도 되고 해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끔 한 번씩 운영을 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고사성어의 계륵이라고 하듯이 있으면 조금 쓰는데 불편하고 매각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제 생각은 이것을 가만히 둬도 보험금이나 이런 것은 나가거든요.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비용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아까 7826은 그런 사유로 해서 2015년도에 한번 매각을 했습니다. 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 현황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중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현황이 나왔고요. 4965도 제가 실제로 파악을 해보고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원이 부족하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리던지 그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7826은 매각을 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4965 1대만 있네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수시 단속을 하는데 단속원이 결원이 되어서 차 1대를 조금 노후된 차량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단체보험 통합계약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91페이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네, 91페이지 밑에 하단에 단체보험 통합계약이 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651명에 1인당 부담액이 남자는 34만460원이고 여자는 17만130원인데 이 계약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삼성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우리 직원이……. 이게 한 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 농협 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GDB생명 등 해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651명은 거기에서 인원이 작아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건 대구시하고 우리 남구하고 각 구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일괄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만 하려고 하니까 그 업체에서 남구로만 하면 보험회사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실익이 없다 남구하고는 그렇게 하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하여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해마다 회사가 바뀝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하면…….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해마다 바뀝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그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꼼꼼하게 타회사하고 면밀히 혜택을 분석해보고 제일 좋은 회사하고 계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직원 해외 배낭연수 있지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직원 해외 배낭연수 이게 지원금액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은 150만원……. 우리 구청 부담이 150∼16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보통 보면 자부담이 50% 이상 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금액 기준요?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선정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 선정 기준은 이건 하위직 위주로 하고요. 하위직하고 배낭연수는 또 곧 퇴직하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옛날에는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작지만 자부담을 해서 퇴직 1∼2년 전에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골고루 다양한 직원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93페이지에 하단에 고객 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및 역량강화 특별교육에 3회 45명이 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구청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한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할 경우에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제 담당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면 되는데 안내도 해주지 않고 아주 불친절하게 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과장님은 인사까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전화를 일부러 밖에서 걸어보고 친절도를 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전화를 하고 하면 전화를 빨리 안 받는다든지 또 약간 응대 태도라고 하면 사실 본인한테는 전화 빨리 안 받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한테 이 부서는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그런 식으로…….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지 말고 제 개인 아이디어인데 일반 시민을 몇 명 선정해서 수시로 각과별 개별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친절도 점검해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청에 생각보다는 경찰 이런 곳보다는 더 친절해야 하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경찰보다도 구청이 더 갑질하려고 하고 부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도도하게 전화받는 태도도 그렇고 불친절하다는 경우의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는데 우리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친절서비스를 받는 것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차이를 빨리 줄이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11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비교해보니까 구청장에는 보니까 관외에 사용했는 것을 보면 도시락을 사용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제 출장 가서 먹은 것은 없고 부구청장은 관외가 14건인데 전체 건수에 비하면 34.15%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넘는 겁니다. 남구에 안 그래도 5대 맛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남구 5대 맛길 활성화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민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청장님은 큰 틀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 거의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 과장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식사를 하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밥 한 그릇 먹자고 하면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식당 어디에 좋은 곳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거기에서 가까이 좋은 곳 있는 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남구에서 먹자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업무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우리 남구 지역에서 어떤 업무 관계 협조를 해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남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 남대구 등기소를 매입해서 대명1동 주민센터를 이전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개축, 신축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8년, 10년 전인가 제일 우선순위가 봉덕1동이었어요.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봉덕1동이 10년 전만 해도 최고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 들었습니다만 구청 청사도 부족하고 의회도 전국적으로 가보면 남구의회 같은 이런 곳이 없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위원장만 따로 있어야 하고 다른 곳에 가보면 다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봉덕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봉덕1동이 구청 안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것을 인사하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봉덕1동을 일단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박우근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봉덕1동이 사실은 최고 먼저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5년도인가 2003년, 2004년도인가 계획을 세울 때 봉덕1동은 빨리 나가는 것은 맞다 맞는데 그 당시 옛날에 이신학 전 청장이 있을 때 세우면서 구청사가 지금 캠프워커 안에 직원들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것하고 연계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묶여있었습니다. 저도 박우근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봉덕1동 청사가 개별청사로 나가서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나가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청사도 더 공간을 활용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봉덕1동이 지금 부지도 물색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밑에 15번에 국·내외 출장 내역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8건을 9건으로 착오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건 이상 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연번을 넣으세요. 연번을 넣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건 이상은 연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통장 및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받아보니까 5년간 98명이 수혜를 하여서 그동안 22명이 탈퇴를 했어요. 22명이 탈퇴를 했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22.45%입니다. 22.45%가 탈퇴하고 76명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새마을입니다. 통장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순전히 장학금을 받고 탈퇴하겠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박우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드리기 전에 검토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고민도 하고 다음에는 장학금 수혜를 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사실 장학금이라는 것은 보통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도 제 생각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겠지만 소관 부서장 생각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분들 탈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 개개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이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이면에 장학금 지급을 할 때나 하고 나서라도 더 열심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라도 지회에서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것도 일부 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간 관계상 이건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장학금을 줄 때 장학금 받고 5년 이내에는 탈퇴하면 안 된다 그런 각서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우근
박우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단체가 10개 넘게 있는데 유독 새마을 단체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고 올해 받고 내년에는 내가 탈퇴해버리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탈퇴 수가 한두 명 같으면 괜찮은데 22.45% 같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을 방지를 해야 하는데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단체 다른 단체는 안 주는데 유독 새마을 회원들에게만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위화감이 생기는데 그것을 받아놓고 탈퇴를 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말씀에 각서라고 하는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우근
박우근위원
있든 없든 간에 예를 들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야 하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각서는 한가지 예시이고 박우근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장학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하더라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 구에서 장학금을 주면 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도 보조금을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물품의 제조·구매가 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에 보면 153페이지 위에 보면 대경기획인쇄사가 있어요. 연번 3번에 그리고 그 밑에 대경기획 전석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하나는 같은 회사인데 교묘하게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부러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에는 신주소를 적어놓고 밑에는 구주소를 적어놨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건 같은 회사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같은 회사를 이렇게 기록을 틀리게 해도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2005년도 당시는 지금 구주소 신주소를 변환에 의해서 적었는데 2016년부터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사업자등록증에도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적으면서 통일을 해주면 좋은데 통일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대경기획인쇄사를 제가 보니까 한 8∼9번 정도 돼요. 15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대영인쇄사가 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10건이 넘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이게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대영인쇄사는 10건이나 넘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과의 결탁은 있겠지만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쪽 특정업체에서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영인쇄사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영인쇄사는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려고 요청을 했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건 이상 수의계약 했는 곳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는 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복리후생 등 구청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구청의 기둥과 같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교육, 주민센터 감독, 지출, 물품 구입 등 여러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사무소 신축이 지금 여러 군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먼저 지금 대명1동부터 말씀드리면 대명1동은 지금 실시설계하고는 다 끝났고요. 지금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입찰공고를 해서 7월 말쯤 되어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말쯤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명6동은 지금 설계를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6, 7월 이전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명3동 주민센터는 주로 장애인들이 많아서 동주민센터 기능도 겸비도 하지만 그런 역할도 하는 것으로 지금 일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는 올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고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봉덕1동하고 대명11동, 10동은 동부지가 먼저 마련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순서 없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주민센터를 많이 신축 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센터가 한번 지으면 앞으로 몇 년을 쓸지 영원히 써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용역이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아지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또 건물을 짓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드림센터나 보면 방수가 되지 않아서 짓자마자 보수를 하고 그런 곳을 봤는데요.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동주민센터 신축 계획 또 우리 개축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상세히 하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마지막 한가지 108페이지 관리번호 42번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위원회, 협의회가 12개가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제가 왜 묻느냐하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액이 많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08페이지 보면 서면심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면심사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서면심사는 업무 성격상 보면 절차상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고도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서로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에 보면 보안심사위원회 등 제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생소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서면으로 된 이 부분만 짚어가면서 설명해주십시오. 108페이지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보안심사위원회는 주로 장비나 요새는 인터넷 장비 IT 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할 때 과연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데 이건 주로 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무원들은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부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도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표창을 줄 때 이 부분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주로 공직공무원이 국장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국장 이런 분들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주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면으로 합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에 가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어떤 시 업무와 연관해서 외국에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시에서 이미 타당성을 많이 봐야하고 우리도 공무원이 외국에 배낭여행이라든지 갈 때 사전에 우리가 계획서를 받고 이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여서 심사할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도 이것도 서면으로 하는데 이건 행정 우리가 각 부서별로 관련 법규가 바뀌고 하면 주민들한테 옛날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해당 부서 국장이나 과장님들……. 가장 잘 아는 것이 해당 부서 과입니다. 타부서에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하면 이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제가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심사를 해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다음에……. 지금은 서면심사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판단해서 서면심사만 고집부리는 것보다 이분이 조금 상을 받는데 약간 의심스럽다고 하면 한번 대면심사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위원회에 우리 민간인이 몇 분 들어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공적심사위원회 말입니까?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순수 공무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순수 공무원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이런 곳은 민간인을 참여시키면 안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모든 위원회에서 민간인을 참여를 시키면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투명해지고 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민간인을 하면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 이런 것이 노출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타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한번 검토를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우리가 상을 주고 포상 이런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민간인이 또 우리가 앞으로 늘 주민을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하는데 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금 더 투명한 심사가 되었으면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서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잘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 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지적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종목과 금액 저도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주시고 동주민센터 신축 과정 지금 진행 상태를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리고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도래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은 발언대에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8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제가 내용 중에 몇 가지 자료가 오타도 있는 것 같고 또 미미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게제 자료가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오타 맞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그다음 2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보통 참석인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보면 며칠을 거쳐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당일에도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행사를 보면 대덕제라든가 신천돗자리라든가 이렇게 보면 하루에 했는 행사가 아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며칠을 걸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참여인원이 참여 연인원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요.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9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개발 용역 추진비로 5,100만원을 집행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구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비지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 작성을 하면서 구비, 시비, 국비 표기가 제대로 구분되어서 표기가 되었는 곳이 있고 안 되어있는 곳이 많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통상 시비와 국비는 표시를 하고 구비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표시 안 된 것은 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구비도 표시되었는 것이 드물게 있던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 그건 국비, 시비와 전체 같이 나올 때는 그것을 표시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다음부터는 구비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개발 용역 추진비로 5,100만원 지출했는데 용역결과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요구를 합니다. 상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당면현안을 보면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공사가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준공 예정일을 보면 2016년 금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쯤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공정은 지금 한 70% 정도로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70% 이면 30% 정도 남았는데 10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2차 계약을 할 때 9월 말까지로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못하면 그 당시에 못한다고 할 것인데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시공 중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현재 조명타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시기를 지금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사 감독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3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보면 여기에도 비고란에 보면 다른 부서는 보면 지역이 남구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홍보과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안 되어 있는 것은 남구로 보면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타구만…….
오준
권오준위원
타구만 되어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타구만 표시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번 하고 11번 하고 20번 하고 같은 업소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달서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같은 업소 맞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하나만 표기되고 두 군데는 안 되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는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추진비인데 어느 부서에는 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연번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10명이 참석해서 48만원 지출했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1인당 4만8,000원씩 지출이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KBS 전국노래자랑할 때 행사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통상 저희들이 한 3만원을 하는데 어떤 그날의 행사라든지 이런 중요대를 알아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밑에는 보면 우리 과장님이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누구 집행했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과장하는 것은 과장인데…….
오준
권오준위원
밑에는 과장인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부서장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8만원씩 했는 것은 누구 집행했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보니까 35번 기타로 끝난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연계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하고 문화예술진흥하고 이 두 가지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맨 밑에 309페이지에 보면 35번에 연번 기타 있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몇 건 하는 것 넣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몇 건에 365만3,000원이라는 것을 넣어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48만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600명 공무원들한테 법인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3만원 초과하면 안 된다고 다 인지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윗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좌석이 중요한 좌석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앞으로 주의를 해서 …….
오준
권오준위원
법인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과장급 이상 다 갖고 계시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모든 직원들한테 3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꼭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윗선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카드는 당사자가 갖고 계시지 않고요. 저희들이 문화행사 문화예술 관련 이런 활동 지원을 하는 행사를 할 때 그 해당 카드를 가져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좌우지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3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연번 9번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강당골인가? 강당골이네요. 체육공원 외 7개소 시설물 정비에서 장소가 대전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연번 12번에 신천둔치 체육시설 6개소 시설물 정비에도 장소가 대전역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대전역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뜻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전역은 지금 사업명에 강당골 체육공원 외 7개소에 들어가는 것이 대전역이 들어가는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다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전역하는 것은 용두토성…….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고산골에 보면 용두토성이 있습니다. 용두토성을 보면 거기에 헬스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통상 어르신들이 대전역으로 부르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역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고산골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최고 높은 곳이 용두토성인데 거기를 체육시설의 공원이 있는데 그쪽을 대전역이라고 합니다. 일명 우리는 말이 대전역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것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330페이지요. 관리번호 136번입니다. 구민체육광장 현황 및 활용실적에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대여를 했는 것이 158건이 되어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느 단체에 156건을 주로 대여를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보고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료 제출 꼭 해주시고요. 자료 작성에 301페이지 보면 연번 2번에 시정사항입니다. 그렇죠? 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의 작성을 철저히 하겠다고 감사 자료 작성 이런 것까지 교육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했는 것을 보면 미미한 점이 많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건성으로 지적하고 또 시정하고 백 번 하는 것 보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제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대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8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기자 간담회를 90회 했어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보통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저희들 물론 홍보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간담회라고 하면 주내용 자체가.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주로 구정 홍보입니다.
홍대환위원
구정 홍보가 다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구정 홍보가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맨 밑에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 보면 8개 대회 6회를 입상했습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대회에서는 입상을 못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입상 보상금이 보면 1,000만원 예산액의 650만원을 이번에 지급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지급했는데 지급하고 350만원이 지금 상금 잔액이 남았는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작년 2015년도에 입상 보상금 지급이 650만원이고 국가대표에 지정이 되면 월 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홍대환위원
월 25만원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국가대표 선수 1명에 월 25만원이 지급되는데 2015년도에는 강소원 선수가 10m 공기권총에 국가대표가 선정이 되어서 월 25만원을 2월 7일부터 받아서 6월 말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개인이 입상한 것과 단체 입상에 대한 보상금이 다릅니다.
홍대환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개인이 예를 들어서 1등을 하면 개인은 40만원…….
홍대환위원
1등은 40만원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다음은 20만원 그다음은 10만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받으면 감독은 동일하게 같이 받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감독은 동일하게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단체는 예를 들어 1등 하면 30만원 2등은 20만원 그다음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이때도 감독도 받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단체가 되었을 때도 개인이 되었을 때도 감독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사격팀의 승합차가 지금 그때 당시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을 때 구입 계획이 있다고 하였는데 구입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내구연한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어쨌든 내구연한만 지나면 저희들이 구입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수들이 타고 오르내리고 또 물건을 싣고 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한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잘해줘서 사기함양에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95페이지 당면현안에 보면 제10회 신천돗자리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10회로 해서 신천돗자리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전과 다른 그러한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올해 10주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셔서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장르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날 7월 29일에 개막 축하 콘서트 때 지금까지는 복지TV 하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I-NET 성인가요 콘서트가 사실 인지도도 높고 여기에 나오는 가수들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많이 보고 시청률이 높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성인가요 콘서트를 저희들이 이번에 녹화를 하고요. 공개방송을 여기에서 합니다. 이전에 저희들 10주년이라서 카타라고 하여서 오프닝 퍼포먼스를 저희들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10주년이라서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의 중간 스크린을 예산도 여의치 않고 이래서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음향이 저희들이 지원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시는 분들이 스크린은 보시는데 음향은 본 무대에 있는 음향을 듣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생생한 음향을 생생한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 스크린에도 음향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보면 홍진영이라는 가수가 지금 우리 신천돗자리가 거의 60대 이쪽을 겨냥하는 가수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30, 40대를 저희들이 사실 많이 오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진영이라는 가수를 초청을 해서 물론 이 가수가 트로트를 합니다.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고 또 크로스오버비스타 8090밴드가 있는데 여기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밴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국악 나릿이라는 밴드도 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남구에 태진아 가수가 아주 10년 전에 저희들 기억입니다만 전국노래자랑할 때 한번 왔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출연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60대 관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의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인지도가 높고 가수를 이번에 섭외를 했고 MC도 지난번에 진품명품 할 때 현장 MC했는 김종국씨를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10주년에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주년이라서 폭죽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폭죽도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양이 많겠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폭죽 안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안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안 했습니다. 그전에 한번 나이아가라 폭죽을 한번 했었고 이번에는 10주년이라서 폭죽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보니까 퍼포먼스도 그렇고 방송사도 전이랑 다르게 바뀌었네요. 초청가수들도 전에 보다는 훨씬 많고 여러 각도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업그레이드되어서 성대히 열리는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식전행사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같은 곳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식전행사도 볼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금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식전행사도 지역의 가수라든지 밴드라든지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시는 분들은 나름 조금의 출연료를 교통비라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10주년이고 기념행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폭염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3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20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회, 남구문화원, 남구 생활체육회 이 세 곳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3년째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거의 글자가 틀리지도 않을 정도로 지적사항들이 똑같습니다. 도대체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또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지출품의 시 가격 비교 누락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정을 이렇게 보고 규정을 찾아보고 규정을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자주 있으면 이렇게 지적이 안 될 것인데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규정을 일일이 맞춰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없을 때는 먼저 지출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점검하면서 매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되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또 지적이 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결과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비슷한 내용이 지적이 됩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벌써 3년째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릴 정도로 이렇게 같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도·점검내역 자체가 틀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바번입니다. 이팔청춘 태권도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조건이 노인복지관에서 했는 것인데 40명이네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40명인데 주로 내용 자체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대덕노인복지관에 생활체육회……. 2015년도는 생활체육회라고 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 교실을 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홍대환위원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건가 아니면 태권도에 준한 건강교실을 운영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권도에 준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태권도에 적합한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대덕노인복지회관에 장소를 빌려서 인근에 계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장에 계시는 분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재능기부를 해서 이렇게 태권도에 기본 품새 이런 것을 실제 지금 예를 들어서 단을 딴다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 품새에 가까운 것들을 지도를 했는 내용입니다.
홍대환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집행액이 148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씁니까? 이건 어른들 음료수 대접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여기에 종료 후에 심급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심급심사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체육회에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리고 참석했는 사람들의 나이도 평균적으로 내어서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개·보수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주를 이루는 것이 매년 제가 또 지적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면 물론 다른 부분적으로 기계를 하나를 두고 보면 다른 곳은 고장 날 때가 잘 없습니다만 철판이고 쇳덩어리이다 보니까 고장도 나지 않고 거의 다 베어링 교체입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여기 보면 베어링 교체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베어링을 수시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또 가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베어링의 오일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접목해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베어링 교체도 물론 여기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윤활유도 하고 했지만 이 기구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윤활유를 해도 새로운 기구를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베어링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쓸 수가 있어서 윤활유하고 이런 건 물론 하겠지만 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베어링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했다는 말이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했고 마모상태가 많은 것은 교체를 했다는 거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런데 실제로 아침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윤활유를 치고 베어링을 교체를 해도 사실 운동기구를 설치한지 조금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에 대한 이런 수리 부분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베어링을 교체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베어링 교체를 해서 쓰고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안전에 그런 위험이 오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또 지금 체육시설을 해놨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우리 남구에 많은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아껴 쓴다는 안내판을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작년에 과장님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안 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7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해놨고 얼마 전에도 안내문이 비가 오다 보니까 흙이 조금 묻고 해서 이것을 청소를 하라고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실제 저희 과에는 체육시설계장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앞산 전역에 대해서 청소도 다 하고 했고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는 27개를 저희들이…….
홍대환위원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면 안내문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홍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우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남구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 지원 항목에 보면 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 원장 기탁금이 1억원이라고 하였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1억인데 1억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1억만 예를 들어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치금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자는 우리가 사용 안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건 예치금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치금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 보면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가 연간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전부 전액 구비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비로 나가죠?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이건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과거에도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있었습니까? 연간 1억400만원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에서 우리 남구문화원이 지급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1억476만7,000원 중에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우리가 4,86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활동비로 5,666만7,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청춘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어반이라든지 등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물론 단체도 봉사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구지역의 일반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모든 단체가 각 대표들이 돈을 출연금을 자기가 내놓고 그 돈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 내놓고 그 돈을 다 소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는 1억을 내놓고 기탁금을 걸어놓고는 원장이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만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유총연맹 이런 체육회는 지금 구청장님 겸직을 하는데 생활체육회할 때 이분들이 1,2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이건 회비입니다. 회비로 내는 것이고 문화원은 남구문화원 진흥이 여기에 따라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와 회비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치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에 상위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로 만든 조례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진흥법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 조례와 여기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타단체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남구문화대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문화대학이 있고 남구예절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2개월 반 정도로 하면 2개월 10일정도 하고 있는데 남구문화대학의 경우에 1,2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1,200만원 위에 남구예절대학에는 739만6,000원이고 2개월을 하는 데 이런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출내용을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절대학은 주로 관혼상제라든지 생활예절에 대한 강사료와 교재를 제작하는 그 비용으로 사실 나가고요. 남구문화대학은 저희들이 대구 교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교대에서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강좌가 계속 인문학 관련 강좌가 이루어지고 예절대학은 이제 바깥의 현장견학을 가지 않습니다. 실습하고 현장견학이 없는데 실습은 물론 있습니다. 현장견학이 없고 문화대학은 또 현장견학이 있고 그리고 강사료는 문화대학은 대학교수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예절대학에는 일반 성균관이라든지 인성 예절원의 강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강사료의 기준에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거든요. 우리 사실 교육……. 물론 지방자치단체 속에 있지만 우리 구에 있다는 뿐이지 교육부가 있고 자기들 부서가 있는데 왜 우리들 자치단체에서 특히 대구 여상은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우체국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국립이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현장이라든지 지자체 운동장 이런 곳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모주체는 누가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공모 주체는 저희들이 공모 접수를 신청을 하도록 우체국에서 공문이 오면 대구시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우체국까지 가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3억5,000만원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자기가 받은 거네요? 자체적으로 확보했다고 보면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매년 이제 지자체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체국에서 정해놨는 것이 지자체의 운동시설 운동장 1개와 학교에 1개 정도는 매년 우체국에서 해줍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인조잔디부터 시작해서 우레탄이라든지 또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보통 1개 학교는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이게 시비와 구비 보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국비로만 이렇게 공모 응모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구비지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3억5,000만원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가 응모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보면 존경하는 권오준 부위원장님도 오타, 탈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측에 보면 해당 띄우고 사유도로는 띄우고 지역주민들이 띄우고 앞산공원을 이용할 수 띄우고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워드작성, 서류작성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띄우는 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를 잘하면 되는데 틀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틀이 있어요. 틀 안에서 하다가 보면 늘어난다니까요. 늘어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타, 탈자가 아주 많아요. 뒤에도 보면 작성하는 방법이 적어도 행감 자료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물론 저희들이 잘못을 했는지 물론 기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받아서 인쇄소에다가 인쇄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저는 지금 내용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인쇄소에서 인쇄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사랑지를 한 번씩 편집 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는 것을 보면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인쇄소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기획실이나 누구든지 인쇄소든지 한 번쯤 띄어쓰기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인쇄소 불찰이 아니고 처음에 초창기에 처음 작성을 하는 쪽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대로 보내주면 그대로 진행하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물어보겠지만 이런 내용까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아까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만 남구문화원에 청춘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1,500만원입니까? 1,500만원 지원하는데 청춘합창단에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보조금을 어디에다가 쓰겠다 이렇게 문화원에서 자료가 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첫 번째는 문화원에서 이것을 정합니다. 청춘합창단에 1,500만원 지원을 하겠다 무슨 사업에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리 구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청춘합창단들을 몇 번 봤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잘하기는 합니다만 연주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출연료를 줍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일반 행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네, 일반 행사에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은 한 번도 청춘합창단이 출연하는 행사를 진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대덕문화전당 쪽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많이 하더라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한 번씩 하면 우리 지금 구립합창단이 한 번씩 출연하면 정말 합창단으로 출연을 그래도 관객들 앞에 출연을 하려고 하면 화장도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헤어스타일도 손질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덕문화전당 이런 곳에 만약에 게스트로 출연을 한다면 그 정도의 교통비 정도 이렇게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 동아리 차원에서 모여서 취미생활 비슷한 것을 하면서 지원도 받고 자기가 출연하는 출연료도 받고 상당히 이상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32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1년에 한번 개최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번 개최하는데 이게 1,300만원을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한번 개최하는데 1300만원 이건 순수한 구비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순수한 구비인데 주민의 혈세인데 사실 물론 많은 인원이 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다 측정으로 인한 물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2,700명이나 2,500명은 2,000명하는 것은 남구 구민 전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거든요.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과다 측정으로 인한 소비성 있는 그런 집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는 2013년도에 와서 그때부터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를 물론 주관은 생활체육회에서 하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많이 여기에 노력을 합니다. 직접 일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해보면 실제 참가인원이 2,700명이지만 집계되지 않은 인원들이 중간에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뜻있는 분들이 물품으로도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우리가 연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또 예산 관련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공모사업이 있어서 3,000만원을 자락길 걷기와 등산대회에 공모를 해서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두 군데 나눠서 하면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구간마다 예를 들어서 견과류도 주는 곳이 있고 조그마한 공연도 있고 마지막에 올라가면 또 등산대회이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도시락 먹으면서 또 어느 정도 흥을 돋우기 위해서 지역가수라든지 전국의 가수를 불러와서 음악회도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오신 분들에게 흥미를 더 드리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사실 등산대회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밥을 싸서 자기가 간단히 올라가는 그런 것도 등산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많다고 생각하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는 등산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홍보과는 우리 구에서 주요행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추경에 또……. 추경이 아니고 우리 290페이지에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비를 받아서 다섯 개 사업을 올린 적이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교육지원으로 290페이지에 올리셨는데 5개 사업 중에서 지금 전부 양성과정인데 어느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됐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달라지지 싶은데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지지 싶은데요. 저희들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 취업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과정이라고 하여서 여기에 이 과정을 나오신 분들이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과정 이런 쪽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양성과정을 마치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 당시에 취업을 일곱 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양성과정이 끝나고 그 사후에도 이분들을 관리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저희들이 위탁을 여성인력해서 센터라는 곳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조리사 양성과정 하여서 이건 정식 조리사는 아니고 조리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취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금방 국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가지고 전체 정산할 때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이 과정에서 취업하신 분이 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양성과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를 실적이 거의 없는 그런 사업은 전시성 사업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아주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잘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해주실 것을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은 발언대에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민원정보과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김혜숙 민원정보과장님 장시간 동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49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있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위원수 참석위원에 보면 공무원은 3명에서 4명 되어 있고 민간인수에 보면 안건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안건에 따라서 위원수가 조금 다르게 또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저희들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이 민원실로 다 접수가 됩니다. 건축, 위생, 환경 등 세무 하여튼 우리 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민원 모든 접수는 저희들 4번 창구에서 하거든요. 건축 민원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전문가가 오셔야 할 것 같고 세무민원은 세무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니까 민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정확한 된다고 저는 그래서 아마 안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오준
권오준위원
모든 부서에 민원이 창구가 민원실이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실인데 미개최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중요한 사안이 되는 민원은 없었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조정할만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번호 150번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보면 연번 13번에 기본경비 4,350만원 예산액의 지출이 2,816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1,534만원으로 퍼센트가 많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많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저번에 결산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세우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세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휴직 결원 그다음에 민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끔 잡아놨는데 사실상 민원 공무원들은 민원실 진짜 중요한 일 말고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민원창구에 앉아계셔야 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여비 잔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363페이지요. 관리번호 159번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연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까지가 전부 현상태가 노후로 나와있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습니까? 근무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예산이 되면 차츰 교체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사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하거든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67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에 보면 처리건수가 2014년도에 4만1,451건에서 2015년도에 4만4,432건으로 늘어났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늘어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설치해 놓은 곳이 다섯 군데가 있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어떻게 됩니까? 또 한군데 더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민원인들이 행정관서에 찾아가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많이 오는 장소 같으면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오히려 남구보건소라든가 안지랑역이라든가 이런 곳보다 대명6동에 삼성홈플러스 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오직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6동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민원…….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안 그래도 한번 우리 직원이 가서 검토하고 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랬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검토했고…….
오준
권오준위원
최근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최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이틀 정도 이번 주……. 아! 어제 안 그래도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관계자한테도 우리 의사를 한번 전달해봐라고 했더니 홈플러스 관계자도 적극 적으로 나서서 여기 입구에 설치하는 어떻겠냐하고 의견도 내고 하셨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저희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생각만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홈플러스에서 우리 남구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한 600만원 정도 듭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600만원 정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한번 알아보셨어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600만원 정도 같으면 홈플러스에서 우리한테 설치를 기부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알아봤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안 알아봤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제 생각에는 100% 가능하지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알아보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 생각에는 거기에 1대가 꼭 필요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2014년도 2015년도 처리건수가 2,981건이 늘어났는데 거기에만 하나 더 추가로 되면 많은 건수가 불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꼭 그것 하나 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 171인데요. S/W 정품 구입 및 사용내역이 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소요량이 총 2,101개 아닙니까?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한글 S/W가 700개이고 또 MS-Office 라고 하지요? 이것도 700개이고 등등인데 밑에 700개는 700개 사용하고 제로가 맞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윈도우 서버도 1개 소요량인데 1개 사용하고 제로가 맞지요? 한글 S/W는 700개인데 사용했는 것은 539개입니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제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161개가 부족이라든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밑에 MS-Office도 700개인데 347개를 사용했는 것 같으면 부족한 것이 353개입니다. 부족한 것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이너스라고 했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잔고라는 말이 조금 저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잔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조금…….
오준
권오준위원
제대로 안 된 것 맞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나중에 감사 자료 작성하고 할 때 직원들한테 제대로 하시라고 교육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민원정보과에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업무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 아까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원실이 보면 냉난방기가 거의 다 노후가 되었네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민원실에 냉난방기가 이 정도 같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습니까?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nbsp;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유지하고…….
홍대환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교체는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기능은 조금 떨어졌지만 쓰는 데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서 아마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관심 있게 또 관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361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154번에 2015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면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라든지 2015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은 뭐냐 하면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인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15일인데 이제 이 직원이 열심히 더 빨리해서 10일 만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5일을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거예요.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많이 적립하는 사람한테 최우수상 그다음에 우수상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민원을 빨리 처리해줘서 민원 만족도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 포상은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정보지식에 대해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뽑아서 그다음에 시 대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역량 강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시 대회 선발 선수도 선발하고 이런 뜻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최우수 15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7만원 금액이 조금……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적습니까?
홍대환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적다고 생각되면서 사기함양을 위해서라도 장려가 7만원보다는 1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포상금을 포상금답게 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164번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병원에서 서류를 비치시켜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인데 비치하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사망 때는 어디에 출생 때는 어디에다가 비치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이게 옛날에도 제가 한번 했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아마 접수창고 앞에 보면 민원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대환위원
혹시 계장님들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혹시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홍대환위원
사망신고도 접수창고에다가 해놨다는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사망신고도 보면 사망증명서를 접수창고에서 발급을 하거든요. 접수하고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급받으면서 아마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출생증명서도 접수창고에서 다 발급 받습니다.
홍대환위원
출생신고는 접수창고에서 받는 것 같은데 사망신고가……. 저는 그 밑에…….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 장례식장이요?
홍대환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370페이지 PC 보유 현황 관리번호 170번에 보면 교체 대상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도 120개 정도가 있었는데…….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교체가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올해도 교체를 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지금 내구연한이 4년 정도만 되어도 속도가 늦어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PC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배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건 제때제때 교체를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정보과가 우리 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또 민원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가장 많이 찾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늘 이때까지 해왔던 미소친절 캠페인, 공무원 CS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만족감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실에 보면 지금 타구 중구에 보면 민원실의 안내도우미가 제복을 입고 두 사람이 친절하게 인사와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물론 지금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있지만 제복을 입고 안내를 하는 것과 그냥 평상복을 입고 공무원증만 걸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또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제복을 입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안내도우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맨 먼저 그분들한테 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1번 친절봉사행정 실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166만7,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남았는 비율이 23.2%인데 친절봉사행정실천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주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민원……. 아! 사무관리비를 쓰는 주요내용 말하는 겁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네, 주요내용이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교육비 그다음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그다음에 민원행정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관한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기본이 친절봉사인데 친절봉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부터는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69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계획 및 실적이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교육 10개 과정이고 공무원 교육이 8개 과정인데 이게 1회에 보통 몇 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거의 한 2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무원들은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 대구은행 2층에 보면…….
우근
박우근위원
아! 거기에서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주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주민들은 4층에서 하지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주민들도 거기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대명4동에도 전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인터넷교육, 컴퓨터교육 이런 것이 일반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인원이 1회 20명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제가 와서 바로 가보니까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도 보니까 20명인데 20명 이상으로 더 많이 와계셨고요. 그다음에 앞에 건물 KT 아시죠?
우근
박우근위원
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봉사하는 겸해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교육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몇십 분 만에 금방…….
우근
박우근위원
정원이 가득 차죠?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놀랐습니다. 열정이…….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조금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27번 전산관련 프로그램위탁관리 내역인데 여기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1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1개 업체에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금 거의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우리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주체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전산정보나 중앙하고 지방하고 연계되는 것이 전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따로 개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역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서 중앙하고 지방간의 정보교류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개발하던가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위치가 서울 구로구에 있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대구 지역에는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지역에는 없어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지역에는 없고 한군데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산하기관인데 16개 광역단체에서 전부 설립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만약 우리가 필요해서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출장 와서 해주고 합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서울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는 시간도 걸리고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이 고장이 났다 복구할 때 빨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 위원님 이게 서울 구로구에 개발원이 있고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16개 광역시에다가 업체가 하나씩 다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나씩 다 있다는 말이네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 중요한 업무 처리 중 하나는 주민들에게 친절이라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친절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민원실은 주민들이 몰라서 여러 번 찾아오고 전화로 질문하더라도 짜증 내지 마시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서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 3.0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부응해서 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관리번호 167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보면 매년 지금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현재 지금 다섯 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다섯 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일단은 남구사랑지를 통해서 아니면 각종 반상회 할 때도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조금씩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제가 통우회나 가보면 지금까지 무인발급기에 관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5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바뀌고 해서 동에 가도 이런 안내를 해주는 것을 못 봤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동을 방문했을 때 창구에 있는 담당 직원이 또 혹시 오시다가 불편한 건의 사항 불편하시면 이러이러한 곳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안 그러면 창구에다가 안내표를 하나 붙이셔서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보고 다음에는 안 와도 그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못갑니다. 홈플러스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또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민원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