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우리 손정학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또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6대 때도 늘 안건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또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대안 제시도 할 겸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경로 이․미용 업소 운영지원이 늘 해마다 이용소, 미용소에는 지원액이 작은데 할머니들이 많이 오신다고 불만이고 또 가시는 할머니들도 마음 놓고 못 가시고 미안해서도 못 가시고 또 어떤 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정 안 된 것처럼 또 돈을 다 받는 곳도 있고 또 표지판 붙이자는데 표지판 붙이기에는 우리가 해 주는 지원액에 비해서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붙이기 싫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또 미안해서 강제로 붙이라 소리도 못하고 이게 해마다 불편한 사업이에요. 불편한 사업인데 좀 전에 표지판 보여 주셨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표지판을 붙이긴 붙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사업을 명확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노인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하라는 사업도 아니고 구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로 구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어디 어디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8개 구․군에 다 합니까?

그러면 하는 거 같으면 이왕이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취급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경로 목욕 수당처럼 할머니들한테 아예 지급을 해서 할머니들이 하시든 안 하시든 그 할머니들이 뭐 머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깎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아니면 머리를 길러 쪽 지으면 몇 달에 한 번씩 자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업소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사실 78개소 같으면 많지는 않아요. 이용소, 미용소 이렇게 따지면 한 동에 세 개꼴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뭐 많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또 작지도 않아요. 세 개 같으면 동이 넓지 않기 때문에 딱 집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오히려 제대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욕 수당은 정해지지 않는데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소마다 내가 나누기해 보니까 어떤 업소는 인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자기가 혜택 받는 게 1,000원꼴 밖에 안 되고, 어떤 업소는 4,000원, 5,000원 되는 데도 있고 이래요. 지금 나누어 보니까 인원은 적은 데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커트만 50% 아니에요? 염색, 파마 다 50% 입니까?

그건 그래요. 다달이 7만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데……

할머니들이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러면 일부 지급률이 적어도 업소에서 대부분 협조를 잘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어떤 데는 간판을 안 달고 할머니들이 오시면 돈 다 받고 그것도 우대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사람이 악용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질의드린 건데 그것도 유야무야 그냥 가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알고 계세요?

세 군데요?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우리 남구에?

대구 전체가 114개소라 하는데 남구에 굉장히 작네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신청하고 그렇지 우리 구에서 개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보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대구시에서 이거를 좀 많이 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도 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혜택 좀 많이 받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2018년도까지 79개까지 늘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대구시 전체를 79개로 늘리겠다고 하면 각 8개 구․군에 골고루 이렇게 시에서 하나요?

봉덕동?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어떤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나? 그게 한동안 굉장히 심했는데 또 잠잠하다 싶더니 또 더러더러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없어서 다행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국공립을 많이 나라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한 세 군데 되네요?

네, 세 군데 되면 그래도 많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쪽에 다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아파트가 거기로 많이 생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장애인 이동 목욕에 연2,0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1,119건 있는데 이게 지금 요구 수요에 다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수요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66쪽에 보면 디딤씨앗 통장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돈을 3만원 적금을 하면 거기에 더불어 국가에서 3만원 넣어준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돈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이들은 시설에 주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얘들이 이 3만원이 어디서 생깁니까? 시설에서?

그러면 써버리면 아예 이런 혜택들을 타지 못하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제도를 다 알까요?

바깥의 아이들은?

홍보지가 가정마다 갑니까?

가정마다 갑니까?

그러게 이런 제도를 뭐 뉴스에 막 떠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사실 이런 걸 보니까 제도를 아는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원장님들이 이런 제도를 늘 홍보물이 오니까 아는데 바깥에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은 사실 몰라서도 못하는 데 이거 어떻게 좀 홍보해 가지고 아이들이……

아,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다 그렇지요? 그리고 121쪽에 보면 체납액이 한 건 있는데 지금 한 건 250만원을 수납 징수하셨고 체납이 60만원 있는데 이것도 이런 거는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 판매하면 안 되는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가서 수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이 안 올라오도록 올 해 받으세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보수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가 인사받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84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이 있어요. 지금 제일 밑에 남구 여성단체협의회가 200만원 증액이 되어서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수가 다른 데는 지금 신체장애인 협회 남구지회도 112명인데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교통장애인 남구지회가 113명인데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시각 장애인연합회 남구지회도 218명인데 200만원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남구 여성단체협의회에 18명인데 왜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400만원을……

18명이 쓰는 돈 아닙니까?

전체적인 회원이요? 전체적인 회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그러면 각 교육단체 안에 여성이 다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신지 한 열흘 남짓 되셨는데 깊이 있게 다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또 사업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 수급비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 161쪽에 한번 보시면 부정수급자 및 환수 내역이 있어요. 이 환수 내역에 지금 세대가 9세대인데 이 9세대는 그냥 저희들이 업무상 조사에 의해서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신고에 의한 것도 있습니까?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느냐 하면 신고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사했을 때 또 환수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도 어떤 자료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환수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고 받아서 환수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남이 신고해서 전산 조사했을 때는 전산조사상 이게 완전히 부정 수급이 된 거는 우리가 평소에 업무를 성실히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때는 근거가 없이 보통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집이 자기 집이다’ 막 이렇게 해서 가보면 집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차도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상 안 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옆에서 정말로 법적으로 증명이 될 때는 또 환수조치를 할 수 있어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를 빼고 신고 받아서 전산에 의해서 다 확인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과에서 업무를 좀 잘못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혼은 안 해 놓고 사실은 살고 있고?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온 게 사실혼이 증명되면 또 환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전산으로 안 나오는 부분도 두 세건 있다는 겁니까?

아니 제보인데도 우리가 어떤 조사를 누락시켜 가지고 조금 미비하게 해서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전산에 의해서 재산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거는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거고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실혼에 의한 그리고 본인에 대한 보험 사실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만 조회가 됩니까?

금융보험은 되고 자동차보험은 안 되군요.

본인 명의로 넣었으면 그 자동차를 본인꺼라고 생각을……

본인이 법적으로 그걸 아니라고 대응하면 그게 기초수급비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봤을 때에는 기초 수급자 관리하시는 일이 쉽지 않고 그러고 보통 동네에서 저희들도 다니면 ‘누구는 집도 있는데’, ‘나는 더 어려운 데 안 준다’ 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은 부분이니까 수고하시는 줄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부정수급자가 없게끔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며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 드렸지만 희망키움 통장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급여중지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134쪽에 이거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급여중지가 1,800건이란 말입니다. 복지급여가 1,800건 그래서 이 중에 뭔가 취업을 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탈피해서 급여 중지되는 건수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걸로 봐서 지금 161쪽에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현황은 보면 173명이에요. 173명이고 그중에 가입 유지는 151명 유지율은 조금 높은 데 지금 1,800명이 복지 탈피한다고 하면 이 취업자가 173명은 사실 저는 좀 넘는다고 보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퍼센트가? 좀 전에 배문현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 분 없지요?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이 지금 급여중지가 됐는지 뭐 이렇게 취업을 한 이유? 그러면 173명이 희망내일키움 통장의 가입자 현황인데 지금 희망키움 통장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내가 10만원 저금하면 상대가 10만원 넣어준다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Ⅰ과 Ⅱ가 있는데 신청 당시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 가구 전체의 근로 소득에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신청으로 대상했을 때는 본인이 10만원 넣고 정부가 월 2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저금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에는 본인이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넣어줘요. 그런 것 같으면 본인이 10만원 넣었을 때 정부가 10만원 넣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는 90%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입이 조금 있다는 말이잖아요. 100%만 넘어가면 이 기초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데 90% 라는 것은 자기가 조금만 90%에 조금 초과하는 돈 벌면 본인이 기초수급자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취업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봐요. 이게 내가 고생해서 100만원 받는데 고생 안 해도 90만원 주잖아요. 그렇게 치면 90%라고 치면 그래서 다들 취업 안 하고 집에서 기초수급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데 아니면 최저 생계비 60%일 경우에는 사실 내가 취업을 해서 100만원을 받을 때와 60만원 최저 생계비 받을 때 하고는 생각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100% 1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자기는 10만원 넣지만 정부에서 26만원 최대 46만원까지 적금을 해 준다면 이거는 아주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보장과 오셨으니까 제가 이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물론 SNS나 우리 생활지나 뭐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취업했을 때 희망키움 통장이 있다는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모니터, 도우미까지 출동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좀 더 충분히 더 홍보하셔 가지고 기초수급자 탈피할 수 있는 많이 탈피되는 남구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155쪽에 보면 구인업체 구직자 연결 알선을 30건 하셨는데 잘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취업은 했는데 그다음에 사후에 퇴직했다 이런 통계 나옵니까? 아니면 알선해 주고 끝납니까?

30명이 다?

그런데 저번에는 물어보니까 오래 못 견디고 나와 버린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하여튼 뭐 우리 남구에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