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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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환경보호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환경보호과장 박건석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진행현황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시작한 지 3년 됐나요? 2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2013년부터 했으니까 3년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문제는 없 없어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물량이 지역개발 부하량으로 1762일을 배정받아서 현재까지 640일을 썼고 여유량 112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충분하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고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은 어디서 해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유관점검도 하고 있고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일단 한강에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5개 하천 초이천, 감일천, 망월천, 덕풍천, 산곡천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들여서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모니터링을 용역 줘서 하는 겁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하남시에 있는 하천은 다 하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총량제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방하천 5개에 대해서는 9개 항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모니터링을 하면 가장 나쁘게 나오는 데가 있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거를 점검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를 하는데……

수봉

오수봉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의뢰하면 결과를 알려주지 않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알려주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는데, 항목이 쭉 있잖아요. 그래도 특별히 좋은 천이 있고 나쁜 천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확인을 못 해 보셨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좋아요. 오염총량제 하수시설물량의 계획물 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서로 다른 기관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오염총량시행계획상의 하수처리용량은 1일당 8만 8,430t입니다. 그런데 하수정비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용량은 5만t으로 갭이 좀 크게 나고 있는데 오염총량제에 따른 하수처리용량은 지구지정 당시 시점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최초에 하는 시점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8만 8,430t을 정한 것은 최초에 우리가 할당량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저희한테 서비스해 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8만 8,430이 됐고 하수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처리용량은 말 그대로 실시계획이나 확정된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상의 최초 계획용량이 좀 더 많아서 우리가 여유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도에 제기를 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환경보호까지 다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올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준을 일치화해서 서로 오류가 없도록 잡아주겠다는 측면이고요. 만약 8만 8,430으로 확정이 되든 5만으로 확정이 되든 우리 시에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당연히 지장이 없어야 되지요. 오염총량제는 시행하기 전부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요. 오염총량이 부족하면 특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득해도 총량물량이 없으면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하는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거고. 오염총량시행계획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서로 달라요, 그렇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관이 다른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같은 환경부 내에 부서가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오염총량시행계획은 행정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거고 그 차이인 거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오염총량제에서는 초기화부터 컨트롤하는 거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은 완전히 실시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럼 이게 엄밀히 따지면 행정단계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실시계획에서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두 상이한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신 건가요, 경기도에?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워낙 크게 괴리가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삭감시설을 확충하라든가 총량을 줄이겠다든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경기도에서 정리해 주는 문제인가요? 어차피 최종결정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수봉

오수봉위원장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로 가는 거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대체적인 의견들은 어때요? 의사 타진들은 해 보셨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문제없게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문제없게 처리해 주겠다, 어떻게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갭을 8만 8,400으로 확정하든 아니면 5만으로 하든 측정기준을 같이 공통으로 만들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6만으로 되더라도 우리 삭감시설에 대한 기존의 것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

수봉

오수봉위원장

물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 예를 들면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물량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염총량시행계획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하수도기본계획을 적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접 타 시군에 비해서 유리할 정도의 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건 총량물량 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하는 문제니까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서 일원화시키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환경부 내 부서 간의 이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건 실시계획이 끝나고 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도 맞는 거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행정단계가 준비단계잖아요. 준비단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런 부분들 잘 건의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 적발내용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다음 열병합발전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 및 오염관리 현황과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 분석현황 기름유출 조사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요즈음 환경에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어느 시기보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그리고 저희가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소음도 그렇고 많으신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 측정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하남시에서 자체로 했던 기록은 별로 없어요. 저희 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SK하고 협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정기적인 측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 나래에너지는 대기 1종 사업장입니다. 오염물질을 연간 80t 이상 배출하는 업체는 1종 사업장으로서 허가와 지도점검 등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관리차원에서 일반적인 민원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은 굴뚝 자동측정기에서 매 5분마다 자동측정시스템으로 TMS 측정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환경……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전체적인 내용 설명 말고 저희 시는 어떻게 측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면 경기도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저희 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인 지역 관리차원에서 민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민원관리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민원 안내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안전한지 여부를 알려주고 측정된 내용을……

진희

박진희위원

안전한지 여부를 알려면 경기도에서 측정했던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판단을 하고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김승용 전 의장님께서도 산업부와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서 두 차례 환경오염 측정도 했었고 그 뒤로는 저희 시에서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사실 그 무렵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갑자기 큰 이슈가 됐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말도 없고 저희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중간에 설명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그냥 민원만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는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기적인 점검 관련되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더라도 구체적인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법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굴뚝 자동측정기에서 5분에 한 번씩 계속 자동측정을 해가지고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자동송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감지되면 경기도로 직접 통보하고 저희들도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는 시스템이어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현황판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상시 조사하시나요? 물론 경기도로 가고 환경부로 가겠지만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측정결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 자동송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비상이 걸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원을 받고 민원 해결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현황판 부분에 오류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무슨 현황판 말씀하시는……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5분에 한 번씩 측정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현황판 자체에 오류가 많다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감지돼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런 민원은 받은 적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는 사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오류가 있으면 그 기계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점검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점검은 1차적인 권한이 도에 있어서 도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이상이 감지되면 저희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측정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도 자료가 다 있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측정한 자료는 있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측정한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하지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의껏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LH하고 협의하셔서 비용을 그쪽이 더 부담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있다면 수시로 점검하셔서 시민들께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5분에 한 번 그쪽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현황판 자체에 오류가 많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라면 오해를 풀어주는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주유소 토양오염 분석은 관내에 주유소가 30여 개 있습니다. 주유소들은 자비로 전문기관에 2년에 한 번꼴로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가 1년에 여섯 곳을 선정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현행법상 탱크나 저장물질 변경 시에 3개월 이전에 검사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3개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직전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SK천현플러스 주유소인가요, 한솔아파트 근처에? 지금 여기 내용이 빠져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기 빠져있어요. 거기는 신청서를 받으신 건지 어떻게 해서 대상이 빠져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 자료는 정기점검을 한 것이 나왔고요. 이전하면서 한 것은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개월 전에 분명히 신청서를 내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사실 주유소 토양오염 같은 경우 대책보다는 예비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각별히 예방할 수 있게끔 예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다른 소음도 그렇고 요즈음에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드신 건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밀검사 결과는 따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다음 질문까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희

박진희위원

협의회가 사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하남시하고도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중복사업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단체에서 안 하는 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공석이었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작년 7월에 총회를 서면으로나마 한 번 했는데, 네 개 분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은 다 선임했는데 위원장은 사업 자체가 위축되다보니까 나서시는 분이 안 계셔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대표 공석이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회원을 공모해서 뽑는다든지 회원을 더 활성화시켜서 기존 회원보다 더 많은 다양한 분들이 같이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면 그 안에서 대표님을 할 수 있는 분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건 제안해 보신 적 있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어서, 하여간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 권장하셔서 올 안에는 대표가 꼭 정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그 당시에 시청에 있었는데 이전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결산검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예산을 들여서 임차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협회에 사업비 위주로 지원금을 쓰고 가급적이면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는 쓰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워낙 많은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는 끊지 못 하고 있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 못 한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임대료 부분이 시에 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료를 다시 해서 받는 건 시가 임대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시키실 수 있으면 이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문화체육과나 어제 기업지원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타필드하남도 들어오고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라는 부분이 꼭 같이 가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런 환경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하남 발전에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외래종 식물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외래종 식물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올해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아마 반의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추진내역하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선동둔치가 20만 ㎡이고 신장⋅당정이 18만 ㎡ 해서 38만 5000㎡ 정도의 방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건설과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당정과 신장둔치에 과년도의 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고 환경보호과에서 선동둔치에 3,000만 원을 들여서 과년도 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선동의 한강관리유역청에서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대응사업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당정과 신장둔치에 금년도에 난 새싹하고 이제 커가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한편 한강관리유역청에서 선동지역에 1억 500만 원 가지고 계속 사업을, 올해 나는 새싹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로 한강유역청에다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선동 쪽에는 많이 해달라, 우리가 밑에 쪽 할 테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떻게든 예산을 여기저기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짜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하는 사례도 있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 한 해만 많이 받아서 사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하셔서 저희 위례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스산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생태관광투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계획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강관리기금에서 대부분을 사용하고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가시박넝쿨이나 단풍잎돼지풀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공공근로를 저희들도 당초에는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의 기술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고요. 전문적으로 해 본 사람들이 필요해서 관내 업체들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환경청에서 하고 있다, SK에서 관리한다, 산업부에서 한다.” 이렇게 다른 단체를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 잘 하셔서 과장님도 딱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걱정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리경정장 소음에 따른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 우선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이번에 덕풍동 방음벽 설치공사가 다 끝났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끝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차가 끝난 게 아니고 2차가 끝난 거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2차가 끝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차 끝나고 2차 구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3차가……

승용

김승용위원

3차는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2차 구간 예산의 얼마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2억 원을 받아서 3m 높이의 200m를 실시해서 엊그제 끝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엊그제 끝났는데 제가 그 현장을 지난 주 일요일에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마무리가 절대 안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장맛비가 오게 되면 토사가 그 밑의 도로로 흘러내려가지고,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은 잘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짓는 것 같아요. 담당 유찬주 팀장님께서 굉장히 이 방음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항상 고마움을 표합니다.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든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팀장의 노력은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다 잘 해놓고 마무리를 허술하게 해놔서 시민들로부터 소리를 듣게끔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방음벽 설치하고 나머지 옆에 보면 토사가 막 흘러내리는데 그 문제 한번 현장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3차 방음벽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도 역시 경기도 예산이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경기도 예산이 내려오면 빠른 시일 내 3차 구간도 마무리 지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 보면 요즘 미사강변에 대형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들의 민원이 시끌벅적한 게 입주해서 생활하는데 소음, 분진, 비산먼지 때문에 괴롭다, 그다음에 공사시간을 주말에도 너무 심하게 일찍부터 한다고 해서 각 현장 소장을 제가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주의를 줬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회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 워낙 많은 공사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승용

김승용위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과의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은 너무 많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한다든가 주의를 준다든가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사강변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 만약에 A블록이면 A블록에 쫙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다 시키고 B블록 공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LH가 입주시키는 작태를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더욱더 힘든 현실이라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나가서 측정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비산먼지가 어떻게 아파트 쪽으로 나가는지 각 학교에서도 수업을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여름에 애들이 이 찜통더위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에어컨비라도 대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가 주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노력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나 소음, 분진 등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에어컨이나 그런 건 위원님 뜻에 동의하지 못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뭐라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환경보호과가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든가 그런 것은 동의하지 못 하는 부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환경보호과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라고 한 것은 내 표현이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어렵고, 어차피 학교 에어컨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현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면 공사현장에 소장들이, 팀장이 학교에다 학교의 지원이 약하니까 전기료라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민원을 타파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제2현안사업부지에 아파트 동서아이리스입니까?

상우

신상우대기관리팀장

아이에스동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민원을 제가 대여섯 건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경리가 받는데 소장 오라고 몇 번 전화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면 곧바로 동서 그쪽에는 담당팀장이 가서 비산먼지, 분진, 소음 다 측정해서 결과물을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민원 제기하려고 의원이 현장소장을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관계 공무원이 바쁘니까 저라도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제가 아주 동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꼭 현장 나가셔서 현재 분진상태, 소음상태, 비산먼지에 대해 조사 다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우

신상우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 하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남시가 대형사업장이 많다고 해도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 분진, 소음에 대해서는 각 현장별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해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앞선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이 자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력 부족이다, 사람이 없다, 현장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받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식대가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100%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대 몇 %까지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지?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동물관리협회 등에 작년에 250만 원씩 줬고 올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300만 원, 관리협회에 250만 원을 줬는데요. 식대나 이런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보호협회는 고구마를 해가지고 동절기에 야생동물 먹이가 없을 때 주는 것으로 하고 야생동물관리협회는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엽총 실탄 값 취지로 전액 줬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액인가요? 제가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전액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한다면 고구마만 사고 총에 넣는 거만 산다 치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 100%에서 식대 부분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에 쓰는 영수증에는 주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류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양할 수 있게 정산서를 받으실 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사업의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전체 100%에서 너무 많은 프로테이지가 식대로 나간다면, 사업비보다는 식사비가 많이 나간다면 그건 사업취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정산을 하시기 전에, 예산을 드리기 전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멧돼지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등 농촌동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겨울에 많이 동네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여름인데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밭도 다 파놓고 가고, 얼마 전 의정부 어디 식당을 들어가서 엎고 그러는 뉴스도 보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낮에만 하시고 저녁에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멧돼지들은 거의 저녁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멧돼지가 동네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관리협회 회원들 중에 열두 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야간에 피해가 많고 그래서 야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총을 야간에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하여튼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또 시내에 내려와서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고 그래서 엽사 아닌 사람들도 농사지으시는 분이나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은 직접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시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과에 오셔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것도 경찰서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낮에야 사실 멧돼지가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거의 밤에 그러는데 밤에 다 회수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아, 제가 놓쳤었는데 세 명 정도는 야간에도 포획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최대한 협의를 빨리 하셔서 피해가 덜 가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멧돼지 때문에 피해 본 분들에 대한 보상을 일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는 그런 부분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생각 외로 사실 겨울만 왔었는데 여름까지 내려오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맞는 보상을 일부 해 주실 수 있게, 열심히 농사지으셨는데 밭을 다 뒤집고 가면 피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체 체납액 275억 중에 생각 외로 환경보호과가 2위예요. 10억 3,000만 원이네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게 과태료인데 최근에는 저희 과태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팀장을 보며) 2020년?

상우

신상우대기관리팀장

2010년.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이전에는 자동차검사를 하면서 배출가스검사 그런 것들을 따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검사 받고 가는 사람들이 검사만 받고 그 뒤에 환경 관련 검사들을 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몰라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도 환경과에서 걷고 교통행정과에서 걷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2010년 이후에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교통과에서 검사받을 때 다 같이 받고 체납관리나 그런 징수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서 사실 저희들이 하는 대기 과태료나 수질 과태료나 그런 내용들은 몇 건 없거든요. 작년에 수질 관련해 한 건, 대기에 관한 것도 두 건, 소명하는 것도 지금까지 네 건 이렇게 돼서 금액이 적은데 그때 그 부분이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2위가 아니고 4위네요. 4% 정도 되는데 10억 3,000만 원이고 지금은 과태료를 안 문다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10억 3,000만 원도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부서에서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납부고지서를,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특히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과태료여서 사실상 대포차나 능력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필요하면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이 저는 들립니다.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이면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 1년 전 일이라면 지금부터 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오래된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빨리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보내고 수시로 연락을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정말 몸으로 뛰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계속 차량 문제라서 교통과 얘기하시는데 그럼 교통과랑 협의해서 교통과에서 어떻게든 일부 가져가서 할 수 있게 하시든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0년 전 일이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시면 체납액 절대 받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부서에 계실 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자원관리과장 최문환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 CCTV 설치 현황 및 단속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 CCTV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 CCTV가 2008년도에 설치된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CCTV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2008년도에 25개소를 설치했었고요. 2016년도에 6개를 설치해서 31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CCTV로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암암리에 이거는 CCTV로 단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 게 낫다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구시가지 이런 데 CCTV가 전반적으로 많이 달려있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는 없어요. 다른 CCTV로 인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CCTV를 많이 피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방범용은 되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레기관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협조가 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쓰레기불법투기도 통제센터에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업무협의가 안 돼서 참 아쉽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시용 CCTV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덩그러니 달려있다보니까 주민들도 카메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이 쓰레기불법투기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게끔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CCTV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남시에 통장회의 같은 걸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통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반상회 같은 걸 했을 때 실생활 쓰레기문제나 이런 걸 건의를 해서 아니면 좋은 대안책이 있다든지 해서 환경이 쾌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직접적인 홍보를 안 해봤고요. 대충만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동 주민센터 통장이나 자문위원 회의 때 홍보물 별도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실은 CCTV가 처음 나오기 전에는 반상회 이런 걸 서로 간에 주민들끼리 화합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많은 걸 이야기하고 하는데 쓰레기에 있어서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시고 제가 한번 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차량에 보면 블랙박스들 다 달려 있잖아요. CCTV보다 블랙박스 이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골목 골목마다 시간에 관계없이 차들은 다 서 있으니까 블랙박스도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을 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통반장님들 해서 각 동에 신고가 된다든지 하면 그 통에다가 발전기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다면 좀 더 관심있게 주민들이 각자 자기의 동네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책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름에 제가 구시가지 쪽으로 다니다보면 쓰레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쌓여져있는 건물은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음식쓰레기 잘못 버리거나 분리배출 안 되거나 하면 구더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제가 ‘CCTV감시중’ 이렇게 노란판에다가 써놓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것도 2, 3일밖에 효과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하남시를 청정하남답게 깨끗하고 상쾌한 하남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하남시 환경과 미관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제가 한 것과 문외숙 위원님과 약간 중복이 됐는데 한 건으로 나가서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사랑과 전쟁이 특수시책으로 시작이 됐지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올해부터 평가를 받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요. 시작을 언제 하셨어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쓰레기 사랑과 전쟁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근절에 효과가 있었나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CCTV관계는 단속 실적이 전혀 없고요. 56개소가 옛날에는 불법투기지역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24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56개소가 많아서 단속을 많이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24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근절효과가……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사업에서 도로환경감시단 위촉을 하셨지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동에서 위촉을 한 건데요. 그분들이 쓰레기청소라든지 단체별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들이 청소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감시도 하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그런 것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들 위촉하고 실적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대로변은 우리가 청소하는데 뒷골목 같은 데는 그분들이 많이 청소를 해서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무단투기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받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포상금은 대부분 블랙박스나 그런 걸로 하는데 담배꽁초는 1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고요. 불법소각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곱 분인가 신청을 하셔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년 예산이 100만 원인가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도 CCTV 계속 말씀하셨는데 현재 CCTV가 몇 대 설치되어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우리는 무단투기감시용으로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전무해서 2013년……

미숙

방미숙위원

가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매년 행정감사때 무단투기 CCTV지적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년도인지 13년도에도 CCTV가 31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까지 31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CCTV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전에 못하고 있는 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기료나 통신료, 화질문제로 거의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폼으로 달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폼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폼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우리가 31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운영했습니다. 관리비가 10억 3,500만 원정도 들어서 5월 30일날 전기회선을 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미숙

방미숙위원

끊은 게 언제쯤 끊으신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13년 5월 1일날 전 회선을 해지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때 끊어서 그야말로 폼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그러고 단속을 우리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4,500만 원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31대 했을 경우.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13억 9500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CCTV수리를 안 하고 계속 갖고 계신다는 거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 그런데 처음에 CCTV달 때 4,000얼마씩 투자를 해서 달 때는 하남시에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로 CCTV를 분명히 설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를 설치할 때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CCTV를 가동했을 때 전체 1년 크게 봐서 과장님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그때 치면 사소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설치하는 비용에 비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몇 년째 폼으로 설치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자원관리과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전후 정황은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실속 있으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재검토해야 되면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재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미화원 분들 인원도 부족해서 쓰레기 치우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쓰레기에 대한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구시가지 같은 데 보면 미화원 분들 청소하고 돌아서도 계속 쓰레기 쌓여있어서 굉장히 문제되고 있고 시에서 맨날 쓰레기에 대한 미관 환경 따지면 그런 부분하고 일하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든다고 안 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있는 걸 한번 싹 조사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제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제센터에서 불법쓰레기투기를 같이 해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CCTV를 이용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셔서 그냥 방치해 두지마시고 그걸 쓰셔야 돼요. 한두 대도 아니고 31대를 그냥 폼으로 달아놓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한 게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게 CCTV를 전혀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적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CCTV를 가동 안 하는 이유가 2008년부터 2013년도……

미숙

방미숙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단속이 적은데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7, 8월 빼놓고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39건 했고 상반기 39건으로 단속을 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15년도 39건이잖아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주신 거에 39건.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상반기 때 39건.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 상반기는 39건이고 제가 2015년도를 여쭤봤잖아요. 2015년도에 단속한 게 별로 없고 39건밖에 안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1년에 받는 것만 해도 열 몇 건씩 받거든요. 단속 건수가 전체 39건밖에 안 된다는 게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7, 8월 빼놓고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단속을 나가서 하시나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서 나가서, 사무실에서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화원분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무실에서?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수에 비해서 단속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화원 분들 인원 부족해서 나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셔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것에 연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질문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화원 분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소통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과장님 현장 나가셔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찾으시나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미화원 쪽에 들어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자치행정과 무기계약 쪽에서 얘기를 전체 들어보나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화원 분들이 청소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파악을 해서 이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무단투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을 미화원분들에게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쓰레기에 대해서 매년 홍보 많이 하잖아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쓰레기를 안 버리느냐 의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CCTV 계속 얘기했지만 어느 부분이 더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꼭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꼭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검토하셔서 CCTV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폐가구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예, 같이 하세요.

미숙

방미숙위원

폐가구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폐가구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자체 특수시책.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도로변에 방치되어있는 폐가구로 환경 미관상 여러 가지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원대상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신청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보니까 신청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아시다시피 폐가구가 미확보 돼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상당히 그분들도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갖다드리면 마음에 안 든다고 반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저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계층하고 수급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취약계층이 몇 명이다 사회복지시설이 몇 명이다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2000명이 넘는 부분에서 58가구가 신청세대고 보급세대가 55세대예요. 이 사업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셔서 칭찬은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홍보는 홍보전단지를 많이 내보내고요. 하남뉴스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제가 업무보고 때 그걸 보니까 홈페이지에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동 주민센터에 통보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사실 일반 젊은 사람들도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홍보할 때 홈페이지, 홈페이지 얘기 많이 하는데 주로 취약계층이 어르신이고 또 사회복지시설, 시설 쪽에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취약계층이 전체적으로 2000세대가 넘으면 어르신들이 컴퓨터하신다고 보세요? 컴퓨터 당연히 못하시고 홈페이지 안 들어가요.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홈페이지로만 홍보하는 건 맞지 않고 수급자 임대아파트 요즘 많잖아요. 아파트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전단지 같은 거 붙여놓으면 얼마든지 홍보가 돼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원적으로 좋은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하실 수 있으시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별도로 홍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폐가전제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폐가전제품은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것도 있고요. 센터에 전화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진수거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 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탁 줘서 센터가……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위탁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 와서 답변하세요,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정아

천정아자원재활용팀주무관

자원재활용팀 천정아 주무관입니다.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1599-0903으로 하면 무료수거를 하고 있고요.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환경부와 하남시가 계약을 체결해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에서 따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아

천정아자원재활용팀주무관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하남시도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형폐가전 같은 경우 바로 무료수거를 하고 있고요. 소형 같은 경우도……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약계층 그런 쪽으로……

정아

천정아자원재활용팀주무관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바로 협회로 해서 수거가 되는 거라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의 유해성도 있고 해서 그냥 수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잘 해서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쭉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들은 잘 추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방미숙 위원께서 폐가구 재활용품 보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리사이클 한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에 임대아파트 쪽에 담당 팀장님께서 가구를, 소파하고 식탁을 넣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는 노인정이 개소를 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은 개소를 앞두고 있고 식사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탁이 하나도 없고 정말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파도 넣어주시고 재활용품으로 식탁도 넣어주시고 아직도 가보니까 부족하던데 앞으로 이런 폐가구가 나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노인정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면서 무엇을 갖다드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서 그쪽으로 공급을 확대시켜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에 감사드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방미숙 위원하고 문외숙 위원께서 CCTV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CCTV와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불법투기 CCTV무용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당시에도 화소가 너무 낮아서 얼굴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30만 화소인가요? 달려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화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화소가 너무 낮아서 특히 야간에 얼굴 식별이 안 돼서 CCTV를 활용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예 활용을 못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CCTV를 전면교체 한다고 하면 13억인가 든다고 했잖아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설치비만 13억 9,000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한 대에 4,500씩 31대면.

수봉

오수봉위원장

한 대에 4,500만 원정도. 그러면 그게 몇 만 화소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지금 쓰고 있는 화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그건 말이 안돼요. 지금은 화소가 낮아서 얼굴식별이 안 돼서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소를 똑같이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2012년도 검토한 사항이……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앞으로 만약에 새로 추가해서 단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대당 4,500만 원 비용이 든다고 하잖아요. 설치하는 화소가 몇 만 화소냐니까요. 담당 팀장님 아세요? 답변하세요.

태복

전태복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전태복입니다. 현재 설치하면 500에서 600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500에서 600화소……

태복

전태복자원행정팀장

먼저 것은 알 수 없는데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대당 900만 원 정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게 폐쇄할 당시에 2008년도에 단속 실적이 전혀 없고요. 화소가 낮아서 그때 아마 폐쇄를……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말씀을 다 드렸고 화소가 낮아서 얼굴식별이 안 돼서 무용지물로 쓰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은 500만 화소라는 얘기지요?

태복

전태복자원행정팀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현재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 설치하면 그 주변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CCTV가 없는 데도 또……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니 그것까지 제가 질문 안한 거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하남시의 고질적인 불법투기지역이 있잖아요. 몇 군데나 돼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고질적인 데가 24개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달려면 24개소는 달아야겠네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최소한도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고질적인 불법투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민원도 많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전태복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또 다른 주변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워낙에 고질적인 투기지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러는 고추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하남시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고질적인 데는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4군데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효율성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게 쓰레기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에 국한돼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이거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청소차량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다음번 청소……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세요.

재군

윤재군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더 늘어나지 않았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미사지구 작업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차량부족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아, 현 상태로 괜찮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차량관리는 운전사 운전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1년에 500, 600정도 수리비가.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는 차량은 630, 640. 적게 쓰는 데는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차이나는 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장거리 뛰는 이천가는 차라든지 매일 도는 차들, 음식물쓰레기수거 같은 것들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사실은 노후차량이다 보면 많이 들어가지요, 차량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운전자 교육을 잘 하셔서 운전습관에 따라서 연비라든가 고장률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정원이 9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규정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재군

윤재군의원

현원은 93명으로 되어있네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두 분이 6월 30일자로 관두셨습니다. 현원은 91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 자료는 그전에 한 겁니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전에 낸 거라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해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4명이 부족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금년 안에 또 정년이나 전직이나 이런 게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되지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올 12월 말까지 기사 한 명이 이쪽으로 와서 두 명이 12월 31일자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 갔더니 인원은 똑같고 처리지역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화원들이 과로해서 몸 상태가 안 좋게 되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다 소화는 시키나요? 미사지구까지.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적으로 당초 계획은 법정동으로 감북동 쪽을 위탁을 빨리 주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내년 1월 1일을 잡고 있습니다, 위탁주려고.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노조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실무팀장하고 담당자들이 청소가 잘 된 데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수거방법을 바꿔보려고 갖다 오셨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같은 데는 행정조직이면 되는데 이쪽은 노조단체이다 보니까 협의를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우리 계획대로 하게 되면 문전수거방식을 개인별로 새벽 2시나 3시쯤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자기 편한대로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t차로 수거하는 방법을 하면 잘 된 데 부산 같은 데는 문전수거 하는 분 19명 정도 인원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걸 조정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일개 과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노동조합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 약간 조정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협의를 잘 해서 문전수거방식을 바꿔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수거방식을 개선하면……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19명 정도가 여유분이 있어서요.

재군

윤재군의원

인원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 통계는 어디서.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재군

윤재군의원

그거는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여건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비슷한 데를 다녀오셨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면 그 방법을 바꾸면 물론 차량 이런 것도 조정.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노후된 차량을 1t차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재활용 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를 이쪽으로 돌리고 생활쓰레기 파쇄 하는 걸 줄이고 방법도 모색하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렇게 하면 미화원들도 수고가 조금 덜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물론 효율적인 수거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한 거고요. 현재 어쨌든 미화원 여러분들이 과로하는 입장인 건 맞잖아요. 그거를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해서 노조하고 잘 협의해서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향후에 위례지구는 우리하고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여기서 거리라든가 시간적 소모도 많고 그쪽을 위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회에다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예산편성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법정동으로 감북동은 위탁할 예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감북동하고 그러면 현재 위례동, 감북동, 초이동.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법정 감북동이니까 위례동 감일지구.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계속 미화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남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원이 95명이잖아요. 현원이 93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두 분이 병가를 냈고 8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9명으로 일하시는 게 맞잖아요. 아까는 91명 얘기를 했는데 올해 한 명.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12월 말까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12월 말까지요? 8월에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보면 88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89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8명으로 줄어 드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분 빠지면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면 89명에서 그분이 정식 직원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88명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현재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작년에 뽑았나요? 계속 미루다가 2, 3년 만에 처음으로 뽑아서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고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어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지금은 보충계획이 없고요. 일단은 내년 1월부터 위탁을 줄 예정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감북동 하고 위례는 계속 위탁 말씀하셔서.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만약에 95명을 더 충원하게 되면 위탁을 주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이 9억 5,000이 더 들어가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거방식만 개선하게 되면 미화원도 과부하 안 걸리고 인원이 남으니까 올 12월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위례와 감북동을 위탁주시는 거잖아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사지구는 미화원분들이 그냥 하실 거잖아요. 현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례동하고 감북동 위탁 주는 거 계속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미사지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지 제가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장 나가셔서 파악하고 미화원분들과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혀 소통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전혀 신청을 안 하니까 올리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에서 올리세요, 올리세요 하나요? 안 올리지.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우리가 수거방식만 바꾸면 19명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정원을 95명 뭐 하러 맞춰 놓으신 거예요? 관리규정에 95명을 맞춰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논리로 따지면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맞춰서 하실 것 같으면 관리규정을 뭐 하러 해놓으시냐고요. 맞추셔야지요.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행정하고 나가서 하는 것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

방미숙위원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요구하는 사항이 일이 자꾸 많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전수거방식만 바뀌게 되면 서로 과부하가 안 걸리고 일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위례 그쪽에 자꾸 위탁 주고 나면 과부하 안 걸린다고 얘기하시는데.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문전수거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식을 뭘 바꾸실 건데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31명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전수거방식을. 그런데 수거방식만 바뀌면 19명 정도의 미화원 인력이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수거방식 바꾸는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화원분들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일 하는 게 수월해지겠다고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만 계속 알고 계시면 뭐해요. 미화원분들은 다 모르고 앞으로의 어려운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화원분들이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도 일부 체납액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체납액이 4,200만 원정도 되는데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50%정도 받았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담배꽁초 투기인데요. 영상으로 와서 차량번호가지고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주소만 압니다. 행정적으로 핸드폰 같은 걸 알 수 없어서 독촉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사이가 사실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같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노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갑과 을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대화하셔서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조원들은 들어보니까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로 푸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줄 건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남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집행부와의 관계가 저는 원만한 관계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원관리과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도시과장 오세인

수봉

오수봉위원장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 중단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중단 사유는 저희가 용역에 대한 기본안을 작성해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역 중단된 게 배알미취락지역 해제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비용역 중에서 저희가 우선해제취락 관통대지 해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기 완료를 했고요. 재정비에 포함된 배알미취락 해제 관계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해놓고 금년 2월에 의회에 의견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해 놓은 관계로 용역을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일반 재정비는 다 끝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고시를 했고요. 재정비해서 남아있는 건 배알미취락 해제관계 하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현재 배알미취락도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역청과 했는데 유역청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생태자연 들어가는 게 일부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제척시킨 다음에 해제협의를 하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진행하느냐고 좀 지연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환경유역청하고는 협의가 잘 됐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환경생태도 2등급지가 있어요. 그걸 제척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하는 게 저희가 두 계절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걸쳐서 9월 정도면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건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잘 해제지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2017년, 내년 6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가 나면 최종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결정고시 하면 끝나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에 보면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있고요. 또 용도지역이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줘야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의 결정권한이 우리 시에 위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하여튼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굉장히 사실 하남시 전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구단위는 도시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지 않겠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타 시군보다 우리 하남시는 가뜩이나 그린벨트로 인해서 규제가 심한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필로티를 층수에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제취락지역이 4층까지 짓게 되어 있잖아요.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 3층까지밖에 못 짓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도 인근 시군을 조사해보니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시키는 시군이 꽤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 전면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층수 산정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다세대라든가 이런 건 층수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해제취락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완화해놓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가 해제취락지역에 대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4층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4층에 여섯 가구만 허용돼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 준공이 나면 쪼개기를 한다고요. 현장 가서 보면 쪼개기로 인해서 오는 민원도 많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4층의 여섯 가구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어때요? 만약에 완화해 주다 보면 주차면적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수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수시설을 하도록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다면 이것도 조례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 조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세대수 관계는 저희가 조례까지는 아니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 제한을 안 해놨는데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과밀 개발되다 보면 기반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대수를 6세대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먼저 말씀하신 층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한 가지 더, 지금 용적률이 우리 시는 130에서 최고 1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것도 사실 현실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인근 시군에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보다 용적률이 많이 상향되어 있어요.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150에 최고 2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우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 세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아니면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같은 것들은 규제 완화차원에서라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사실 용적률 관계는 상당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선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특히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정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자연상태에서 일부 조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해제취락 가보면 아시겠지만 차량이라든가, 특히 화물차나 이런 거 다니다 보면 서로 교행이 잘 안 되는 취락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용적률 완화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층수라든가 세대수, 용적률 특히 용적률 관계는 단순한 완화보다는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장기미집행이 우리 시에 1131건이에요. 이게 2015년 말 기준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금년 현재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해제취락 때문에 많은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여기 현재 자료에 있는 2015년 12월 말 기준했을 때 미집행 사항에는 2005년도에 해제된 5만㎡ 미만 취락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포함이 됐는데요. 2006년도 3월하고 5월에 해제된 취락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년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걸 다 포함한다고 하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아지지요.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현황에 보면 꽤 많아요. 지금 법이 바뀌면서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매수청수는 반드시 대지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동안 개설이 안 된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여기 보면 매수청구가 대부분 취락지역 내에 있는 대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제가 볼 때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시청에 요청하면 6개월 안에 할 건지 말 건지를 본인한테 답변해 주도록 되어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지금 나머지 예산이 미반영된 것들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전체 10개 2015년도 1, 2번 같은 경우 작년도에 매수청구가 돼서 우리가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3번부터 10번까지는 금년도에 신청이 됐는데 아직 저희가 매수여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1번까지는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지만 2번부터 10번까지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이것만 다 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37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온 추세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장 많은 게 한진택배 위에 그쪽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여기 4번으로 되어 있는 거……

수봉

오수봉위원장

2485㎡.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 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민락재단 같은 경우는 몇 만평되는데 거기도 매수청구를 하면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과장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다음에 매수청구를 하고 2년 내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3층 이하의 주택 허가를 내주게 도시계획 조례가 되어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조례는 국토계획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요. 매수청구됐을 때 시에서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수를 하지 않기로 한 토지라든가 또는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 내에 보상을 주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3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청구에 관한 대책을 도시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추진과정에서 2015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또 개정됐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2015년도 8월에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제도라는 게 새로이 도입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토지주가 해제신청을 요청하는 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지요? 단계별 집행계획 실행이 어려울 때나 나머지 기타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하는 건 아니고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10년 이상 시설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상에 저희가 보면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입안건자한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3개월 내에 입안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우리가 해제를 안 할 경우에는 또 토지 소유자가 국토부에 해제심사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면 상급기관에 본인이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 국토계획법 전체적인 체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해제하고 신규로 도시계획 시설할 때도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려는 사항이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하고 초이∼감북 간 도로라든가 이런 게 71년도에 결정돼서 지금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근 40년, 50년 동안 규제만 받고 있다가 이제 하다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없애려는 사항입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금 국토계획법이 2000년에 개정돼서 그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40년 지속되기도 했잖아요. 2000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에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자동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특히 43번국도 같은 경우도 2020년이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 국토계획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00년대 바뀌면서 이게 실효규정이었습니다. 결정일로부터 20년간 집행을 안 하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광주 쪽으로 가는 국도 43호선 같은 경우는 당장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겁니다. 국도 43호선에 보면 광주 쪽으로 가다 보면 선린촌이라든가 동수교라든가 거문다리 쪽으로 일부 마을이 해제된 게 있습니다. 해제된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35m를 계획해놓고 21m 정도만 개설이 됐는데 15m 정도 더 개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재결정해서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도시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년 2월엔가 공원조성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마창진, 창원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창원시 같은 사례를 들어서 거기는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들 총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해제들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규제가 된 것들을.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사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가 됐다,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7-8페이지 추진현황 쪽에 현황을 작성해놨는데요. 우리 시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6월부터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까지 시설별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법에 의무화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는 90일 내에 폐지 여부를 권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으면 시에서는 1년 이내에 반드시 그 시설을 폐기하게끔 국토계획법에 제도해놨습니다. 폐지를 안 할 경우는 안 하는 사유를 반드시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 해제취락이 대부분 미집행시설입니다. 그런데 해제취락이 국토부에서 보면 국토계획법상으론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지침상에서 해제취락은 해제율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변경하라고 하다 보니까 2005년도, 6년도 해제할 때 그때 개발제한구역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98%, 99% 이렇게 최대한 해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공원을 폐지하면 해제율이 초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부나 도에다가 법에 허용되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언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정할 거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9월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국토연구원에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는 대로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고 그거 오기 전에도 저희가 미리 해제대상이라든가 조정대상 이런 것을 파악했다가 지침 개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쨌거나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금년 6월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 용역과업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공원,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과업지시 안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역 중에?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취락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의회 권고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해제권고도 가능한 겁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해제권고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지금 지침에는 시행규칙이지요, 거기에는 해제율 때문에 과장님이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 해제권고로 해제가 가능해요? 그거는 상반되는 얘긴데?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데 법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해제율 범위 내에서 이걸 변경하려다 보니까 권고를 받아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법이나 지침을 준수해야지 안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지침하고 일부 상충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마창진 통합됐던 창원시에 가서 지난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할 때 제가 말씀드려서 갔다 온 직원들 있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 잘 모르면 거기에 해제한 선례가 있으니 지금 우리하고 같은 유사한 해제취락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 잘 해 주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지구단위계획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몇 개 있는데 해태조합 덕풍1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눈앞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테고. 역말지구는 과거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렵게 사업이 중단돼서 주민들이 어렵게 동의서를 받아서 해제를 시켰어요. 해제시키고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동의서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구단위?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역말지구는 지난 2009년도에 최초로 결정이 됐다가 그동안에 사업……

수봉

오수봉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진행된 사항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난 5월 17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보완도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보완이 어떤 게 들어왔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보완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이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심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이번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제출된 것을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주민의견 청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분들이 서울에 조합원 모집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나 조합원 모집 모델하우스를 짓고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조합원 모집이 아니고 분양 모델하우스로 착각해서 가셔서 계약하시고 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해약 요청을 하고 좀 그래요.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기 때문에 조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합원 모집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하는 것이고 이건 실제 국토계획법보다는 주택법으로 조합원 모집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쨌거나 그것이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기는 하는 건데 합법적으로 하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현혹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계약을 하고 나중에 후회해 해약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 시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특히 역말지구 초기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도시과하고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가고 해가지고 많이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장 3지구는 해제요건의 공람⋅공고하고 있잖아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지금 없습니까? 이것도 어렵게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시과의 지금 직원들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신장 3지구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민원을 수용해서 저희가 도서를 작성해서 7월 13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이 끝나면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최종 고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건 도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이 시장한테 다 이양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공람만 지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끝나는 거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가장 문제가 수리골지구하고 예동지구예요. 그런데 특히 수리골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됐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2009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8년 되지 않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2009년 12월에 결정됐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이런 것으로 따지면 2009년 이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게 한참 건축 경기가 좋을 때 시행사들이 막 들어와서 동의서 받고 해가지고 지구단위로 신청해서 한 건데 건축 경기가 나빠지면서 다 관심을 갖는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지구단위가 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서를 받아서 지구단위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실 주민이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닌 게 아니라 8년 이상 계속 행위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집이 고장 나고 물이 새도 아무 행위 못 하는 거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거 가지고 특히 수리골지구 가지고는 4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안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해제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한 거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제 추진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재정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재정비 용역에 지구단위계획 세 개를 포함해서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주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건 반드시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쨌거나 주민 요구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하긴 했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샘재에서 마루공원 가는 쪽 터널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해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로 때문에 다른 부서 것을 보다 보니까 2016년 2월에 광역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도로를 하겠다고 신청했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광역도로 신청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 부서에서는 해지를 시키고 한 부서에서는 그걸 다시 하겠다고, 도에 광역도로 지정을 하겠다고 서류 낸 부분이라서 그건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2013년도인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 권고에 의해서 폐지를 한 사항인데 실제 그 부분은 임야 터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폐지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광역도로라든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 결정해서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는 한 부서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와서 담당자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모르는 경기도에서 봤을 때 광역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비 50%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를 또 떼보면 하남시는 도대체 이걸 하겠다는 건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랑 각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작된 지가 한 10여 년 됐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한 10년 됐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주민들이 참 여러 가지로 고충을 많이 겪었던 애환이 서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시가지 시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건 두세 집 해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많이 예시들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생각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 매달렸던 게 10여 년 됩니다만 구시가지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상 차원에서라도, 지금 미사지구 이런 신시가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구시가지도 면모를 다듬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도 상업지역으로 부분적으로 바꿔줄 지역은 바꿔주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줄 부분들은 나름대로 손질하고 해서, 종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에 손 못 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3종에서 1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도 푸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예를 들어 열 평 가지고 사는 집을 다시 지어서 다섯 평에서 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 하향이 전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시가지 시민들도 말년에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재개발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20∼30명 됩니다. 하다 말고 끝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인데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지나간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도시정책이 하남시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미래를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사실 기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주택가에서 재개발이 폐지되고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봐서는 당초 우리가 2009년도인가 그때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큰 틀에서 구시가지를 개발해 나가는 게 기본방침이었는데, 재개발의 전제조건은 주민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못 했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찾는 게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게 역말지구처럼 부분적으로 일정 블록별로 해서 종 상향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도 같이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주민들 사업 문의나 이런 거 오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 최소단위가 몇 평까지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인 건 1만㎡ 이상인데요, 3000평. 그런데 저희가 그 이하로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가능한가요? 그 이하도 3000평 전후해서 가능하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없이 종 상향만 해놓을 경우는 만약 중간에 부분적으로 해서 고밀로 들어오거나 이래버리면 진짜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상향을 하면서 하는 게 결국은 그거입니다. 종 상향하는 대신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할 때 현재 6m 소방도로, 8m 소방도로 대개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 건 대개 6∼8m 도로인데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 역말지구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안에 6m나 8m 도로가 있는데 그런 걸 폐지하는 대신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그 옆으로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도로도 더 확장하는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은 우리 하남시가 2020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게 2020년 가야 다시 합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2020으로 해서 수립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2030년 목표로 해서 다시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가 다시 재생되지 못 하고 있는 점도 2020계획에 의해서 영향도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아, 2020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저거 같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020계획이 마지막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외부업자 들어와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서류 집어넣고 하니까 그 당시 시에 대책이 없어서 미루고 하다가 1차 도시계획, 1차 공람, 2차 공람, 3차 공람 하다가 4차인가 가서 2020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4차 2020 나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처음에 마음이 설레서 재개발하려고 했던 그때 꿈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런 영향이 돼서 오늘날 10년 가까이 하다가 무산돼버렸잖아요. 그 아픔을 도시과장님께서 잘 감찰하셔서 그들이 충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도시계획을 잘 참고해서 챙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구시가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현황 및 불법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인허가 현황이나 불법단속 내역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옥외광고물 보고드린 내역에 보면 전체로 2015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허가된 게 전체 356건 중에서 가로형간판 266건, 돌출간판 70건, 지주이용간판과 옥상간판, 기타로 해가지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거 한 건 해서 총 356건이 나갔고요. 불법광고물 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형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세로형간판에 대한 게 총 27건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유동광고물이라는 건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벽보, 전단 이런 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주로 우리도 하지만 고엽제한테 불법에 대한 관리위탁을 줘가지고 고엽제전우회에서 많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과태료가 작년 기간 내에 아흔아홉 건에 2억 6,7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라든가 역말지구 이런 데에 작년부터 두산위브 포함해서 여기부터 현수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데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 불법행위 단속하실 때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면 주로 어떤 한 가지, 좀 평범하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나 특히 분양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건 철거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요. 구시가지의 헬스 관련된 전단이라든가 족자 같은 거 내걸고 이러면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A업체에서 걸면 또 B업체에서 단속해달라고 하고 B하면 A가, 서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물론 단속은 고유업무로 해야 되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인근 강동구 이런 지역에 가보면 옥외광고물이 잘 정비되어 있고요. 요즘에 하남시 미사지구로 신도시에 입주하다 보니까 잘 정비되어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서 참 좋은데 앞으로 우리 옥외광고물 구시가지 쪽이나 이런 데에 단속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타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 아마 먼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도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부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해보자고 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저도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걸 봤었는데요. 참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거해오시면 현수막은 1,500원이고 전단지 100보 해서 10원, 20원 해서 하는데 요즈음 사회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게 나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타 시에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업체들이 벌금을 내서라도 홍보를 하겠다는 사고가 있어서 하남 이미지도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급히 해서 하남시가 더 깔끔하고 청정하남시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황산∼상일 교차로 확장 추진상황 및 미사리경정장 지하차도 건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도 느끼실 거고 하남 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 같습니다. 황산이 지금도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의문들이 많이 있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2009년 최초 국토부 승인 후에 세 번의 변경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연 관련되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애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하고 다양한 대책을 세워놨었으면 지금처럼 몇 년씩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덜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당초에 했을 때는 황산부터 초이 주유소 있는 데까지 지하차도로 해서 쭉 교통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몇 번 하는 과정에서 변경돼서 현재 지하차도는 황산 신호 넘어가는 데까지만 지하차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차로를 현재 8차로에서 10∼12차로 서울구간은 10차로에서 양쪽 1, 2차로 더 넓혀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사업인가까지는 돼서 LH에서 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설계 VE라고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현장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7, 8월 중부터 실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8년 완료는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2018년 12월인데 이건 가능한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은 공사방법이라든가 노선확장 계획이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공사 추진만 남은 거거든요. 그동안에 늦어진 거는 사업방식을 지하차도를 생태공원까지 뺄 것이냐 아니면 낙타고개까지 할 거냐 초이 주유소까지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국토부, 서울시, 하남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많이 지연이 됐고요. 지금 방식은 황산사거리 쪽은 지하차도로 해서 빼고 나머지는 확장되기 때문에 2018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예견을 하고 있고 저희도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국토연구원에서 우회도로도 계획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우회도로가 중간에 변경됐던 사유는 뭐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우회도로는 처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공영사 입구 쪽으로 해서 초이동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보금자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보금자리사업을 상당히 분양가나 모든 걸 낮춰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다가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 사업이 너무 지구 외에 과중한 조건을 부여한 거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지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했다고 하면 우회도로가 LH에서 하는 거라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게 했었어야지 아마 교통량을 약간은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회도로가 없어진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교통관련된 거 제가 다른 부서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 자체로 교통량을 모니터링을 해서 황산사거리만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서 하남의 대관문인데 차가 어떻게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는 막힐 수밖에 없는 현실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따로 해서 용역을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LH쪽에 적극적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LH하고 개선사항을 계속 요구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하든지 해서 황산사거리 관련해서 거기만 따로 별도의 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황산사거리 같은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해서 LH에서 여러 가지 교통요인을 검토해서 최종 지하차도로 하는 걸로 결과가 나온 상태고 그걸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시했을 경우 사업추진이 더 지연될 수 있고 아마 교통평가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도로가 있다고 해도 아니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거기는 어떤 도로를 하든 국토부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니까 막히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나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황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건설과나 교통과하고 또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얘기를 나누셔서 크게 용역을 하는 게 안 되면 최대한 LH에 요구를 해보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황산에서 상일교차로 가는 데 하남시로 오는 길이 사실은 서울에서 시골 가는 것처럼 인도가 중간에 다 끊겨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는 꼭 체크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초이동 뒷길이 강동구 땅이라고 많이 악취도 나고 우범지대인데다가 CCTV도 없고 위험한 뒷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보로 하남시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도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길은 혹시 강동구하고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쪽 뒷부분은 서울시 삼성엔지니어링 맞은편 좌측으로 하남시 경계쪽으로 거기도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추진은 하고 있겠지만 현재 도보로 다니는 시민들이 있어요, 초이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라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환경적인 것들이나 악취나는 쓰레기라든지 혹시 너무 위험하니까 깜깜하니까 CCTV든 어떠한 시설물을 할 수 있는지 강동구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부분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가 위험합니다. 요즘에 묻지마 살인 등 위험성이 너무 많고 시민들도 안전문제를 걱정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미사리 지하차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하차도는 미사로 쪽에 보면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미사지하차도하고 경정장 앞에 두 개소의 지하차도가 새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업이 늦은 면이 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10월까지는 2개의 공사를 다 마무리 짓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2개소가 같이 하다보니까 교통 불편이 심한 부분도 있고 현재 상황을 봐서는 2017년 10월에 준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쪽에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까지는 되겠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냥 일반시민이 지나가다 봐도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필드 하남이 개장하면 그 길이 정말 많이 막힐 거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거예요. 9월 중순에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하차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기한 전에 꼭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LH에서 사업비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LH와 협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희 위원이 황산에서 상일교차로 확장 추진상황이라든가 미사 경정장 지하차도 질문 다 맞습니다. 저는 6대 의원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행감장에서 수도 없이 해왔었어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LH가 10만 명이라는 사람을 165만평에다가 사람을 다 받아들이면서 도로는 뒷전이야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도시과 오과장님부터 팀장님들 늑장대응 했다고 야단치고 싶어요. 도시과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제가 초선배지 달고 와서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고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장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아니거든요. 제가 추진 경위를 보고 놀라고 있어요. 계속 LH한테 집행부 공무원이 농락을 당하든 우리 시의원을 우습게 알든 이러한 행태를 LH가 여태까지 해왔어요. 앞으로 많은 인구가 그 길로 통행을 할 건데 2018년까지 사업하는 거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사업은 저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예상하고 있다 이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리고 2018년 내에 끝나도록 저희도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문제가 실은 미사보금자리 자체를 국책사업으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서 사업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주변 기반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서울시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일단 사업추진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 추진하니까 사업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사업이 가장 늦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황산-상일 교차로가 늦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되다 보니까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하고 하남, LH……

승용

김승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2,300억 이상 들어가지요? LH가 대토를 주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 못 고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남시민을 볼모로 장난친 사업입니다. 행감장에서 똑바로 그정도는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도 LH 항의 방문을 몇 번했는데 이제는 700m로 지하차도도 줄였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원래 몇 m였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원래는 3.2km 중에서 당초에는 초이주유소 앞까지 지하차도를 했었고요. 거기서 하다가 초이주유소 지나서 낙타고개 거기에 버스 정류장 있는 데 거기까지 지하차도를 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자, 보십시오. 지하차도도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LH 사업장에서부터 700m 빼는 거 아니에요. 700m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황산사거리 조금 지나서 서울시 경계 조금 지나서 거기 나오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에 와서. 한번 설계도면 보셨어요? 이번에 나온 거.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계도에 황산에서 지하차도 700m 뽑아서 과연 교통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도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상일초등학교 거기 지나서까지는 지하로 빼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됐어야 됩니다, 이 역시. 윤재군 의장, 오수봉 위원장님, 저 이 문제가지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LH에 지금까지 놀아나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언제 하겠다고 그리고 토지보상도 문제잖아요. 생태공원에서부터 하남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지요? 2차선 확장되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보상해야지요. 과연 이 사업이 2018년 12월에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못 끝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이 잘 지적했지만 스타필드가 언제 개장하지요? 9월 달에 개장 예정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미사리경정장 지하차도 이것도 개장에 맞춰서 하남시에 거대한, 앞으로 하남시민은 황산 그렇지요. 미사리 경정장 그렇지 정말 교통지옥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의원님들 현장 행감 나가서 주변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 준 공사 다 되지 않으면 스타필드 개장 미뤄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욕먹지요. 시의원 욕먹지요. 하남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건설국장, 시장권한대행 다 욕먹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예상됐으면 도시과에서 미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행감장 오늘 하루만 피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결국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하남시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초이동에서 황산까지 인도 제가 반드시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시 경계에서 어떻게 시민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도가 없는 거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황산하고 초이동 구간이다 LH한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상의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도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기술적으로 해서 인도를 꼭 설치해 주고 이 사업이 조속히 그다음에 하남시민이 교통대란을 맞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공사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 힘 써주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과장님, 담당 팀장님 혼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LH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LH한테 관계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요구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도시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감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아무튼 미사지구 관련한 주변 외곽도로 지구 외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여기있는 일정대로 꼭 추진이 돼서 시민들의 교통대란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독려도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LH가 교통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아파트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교통 인프라는 뒷전으로 하고 땅 장사 하는데 하남시가 놀아나는 형국이 됐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불법현수막 단속 실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 질문하시는데 조금 중복이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 몇 개나 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총 56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상업용으로 하는 게 48개소 그리고 행정용으로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고요. 그 외에 벽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총 올해 몇 개 더 해서 37개소 이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추가로 몇 개 더 하신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37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속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불법담당자들 하시고 고엽제 있고 저기……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고엽제하고 도시미관팀 하고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우회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고엽제 전우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불법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연간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미숙

방미숙위원

아, 고엽제……저는 해병전우회로 잘못, 고엽제 전우회. 해병전우회는 아니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해병전우회는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그분들도 안 하고 계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공공근로는 두 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인근지역에 벽보나 전단지 위주로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그런 건 그분들이 같이 하시기 어렵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모니터단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뭐를 하고 다니시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공무원 모니터단은 불법광고물 그런 걸 신고하는 체제입니다. 각 동에도 지정을 해놓고 해서 불법광고물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저희도 동에 자꾸 얘기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그분들이 모니터단인데 그분들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각 동별로 한두 명씩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상 공무원이다 보니까 불법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있기는 한데 별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최대한 동별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단속반도 많고 근절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저기 불법광고물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절할 수 있는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사실 불법광고물 근절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렇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근절하는 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그걸 내년에 도입해서 저희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계속 아파트 들어서고 여러 가지 문제로 현수막의 천국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하남시도 외부로 나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거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이 공공기관에서 걸려있는 것들이 도심지 사이사이에 있어요. 전에도 공공기관이 현수막을 도시미관으로 좀 하고 있다고 빈축을 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실제 우리가 사례조사는 안 했지만 서울 어느 구에서 사례조사를 한번 했는데 전체 광고물 중에서 공공광고물이 차지하는 게 거의 반 이상이라는 언론보도도 한 번 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공기관 광고물은 대개 어떤 행사라든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맞아요. 요즘에 스타필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지만 다른 데서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미관상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공공기관에서 거는 것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범이 돼야 다른 데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공공기관이나 그런 부분은 단속을 잘 하시고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공공기관에서 붙이고 이런 것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에도 붙이는 거 보면 시청 교통상황이나 이런 데 보면 신호등에다가 붙여놓는다든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도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해서 하남시 한 바퀴 딱 도는데 제가 뭐 뭐라고 호칭은 못해요. 공공기관에서 걸어놓은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쨌든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미사리 입주하면서 승강기나 전봇대 주변에 굉장히 스티커 많이 붙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도 찍어서 보내주신 게 몇 분 있어요. 미사리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미관팀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나 이런 데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공도로변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데 붙인 전단지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봇대 같은 데 붙이는 건 사실 잘 떼어지지도 않아요. 못 붙이게 그런 것도……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부착방지판도 저희가 한 번 더 설치하는 방안을, 미사지구 아직 최종 시설물 인수가 안 됐는데요. 인수되면 부착방지판 설치하는 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던지는 것은 단속이 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 건 사실 좀 어려운데 저희가 수시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반 가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좋다는 얘기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단속하기도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 시에서 하루에 거둬들이는 현수막 양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늘 시청에 들락날락 하다보면 차에 잔뜩 쌓여있는데 그게 그냥 태워서 버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검토 좀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는 별도로 재활용 쪽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재활용이 될 수 있고 다 자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수막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지구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조경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놓고 코너에다가 거치대 세워놓으면 관망도가 되고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많이들 이용은 안 하지만 가드레일에 현수막 지정대를 하면 보통 두 장 이상은 못 붙이거든요. 한 장 내지 두 장 붙이게 해서 많은 곳을 지정해서 붙이면 현재 만들어진 대형 거치대보다는 미관상 그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 관찰해 보셔서 미관상 그게 낫다면 하남시가 대도시로 전환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걸맞게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깊이 검토해 보셔서 그런 거치대가 도시미관상 좋은 쪽으로 구상이 된다면 잘 관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 사례를 몇 개 도시에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례를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부서보다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부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체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법 자체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 안 나지만 처음에 도입했다가 한시적으로 몇 년 운영하다가 법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폐지되기 전에 부과됐던 거 그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요. 그 외에 세외수입이 아닌 과태료, 여기에 과태료수입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광고물 과태료가 조금 체납된 게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과태료 체납액은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억 7,000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건 징수를 한 거고요. 체납액이 800만 원 남은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8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거는 과세물건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여기가 창우동 잉어집2가 있는 데 거기 건축 건물에 부과된 건데 거기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준공되면 그때 이걸 납부해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은 돈일수록 받기가 더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3,000만 원 가량 되는 부분들도 독촉을 해주시든지 해서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부서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위례에서 하남 오는 북측도로 건설 LH에서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청까지 업무를 보러오려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사실은 시급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 빨리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위례지구 도로 같은 경우 학암동부터 해서 서울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초이-감북간 도로, 개설하는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총 2.3km정도 기 실시계획인가가 됐습니다. 보상완료 되고 위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거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여기서 얘기는 2018년 9월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전에 끝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례 분들은 소외감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3개 지자체가 있다보니까 행정서비스라는 부분들도 엄청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서 우리 시가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조를 하셔서 예정대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우리 시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시민 주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그리고 해제된 감북지구를 포함해서 기존 하남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와 아름다운 하남시 밑그림을 그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건축과장 이철욱

수봉

오수봉위원장

건축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이공업지역 업체 입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초이산업단지라고 되어있는데 산업단지가 아니라면서요? 명칭은. 산업단지 맞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현재 미사지구2단계로 불리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2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다른 업체 들어올 준비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아직은 6월 29일 토지분양 공고가 돼서 7월 15일 필지 선정해서 7월 20일 나머지 토지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정이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레미콘 공장들이 처음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지하형태로 건축이 형성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 다 준공이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두 군데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왜 용도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언제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지하에 하겠다는 건 없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시장님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시장님께서 아마 현장에 나가셔서 될 수 있으면 지하에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넣겠다가 아니라 “지하로 들어갑니다, 분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현실적으로 플랜트로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지하로 들어가서 설치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지하 4m까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랜트가 위에 높은 부분은 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진에 관한 문제 이런 거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로부터 분진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다. 당초 업체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다소 약간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이 나빠서 잡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처음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님부터 그랬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누차 이야기했어요. 신형 공장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항인데 이미 신축이 돼서 준공까지 가는데 준공 날 때는 공업용수 같은 게 의무적으로 관련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폐수는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어떻게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다른 데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운데에다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허가할 때 환경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입주대책에 의해서 미사지구에서는 미사지구에서 난리 났고 길 터달라고 그러다보니까 부랴부랴 초이동으로 성급하게 우선 이전하다보니까 우선 일단 조건을 맞춰줘서 준공시켜 준 것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적법하게 된 겁니다. 어떤 조건을 맞춰서 일부러 이사를 가야 되니까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라든지 어떤 조건이 맞아야 준공하면 일단 공장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공장이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준공이 되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구 지정할 때 환경부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뿔났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다독여주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우선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하남시 입장에서도 난감했던 사항 아닙니까? 레미콘 공장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현재 환경에 관한 문제는 민원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향후에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추가 보완대책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레미콘 공장 2개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영상 자료 제시)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이해가시고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보시라고 제가 사진 세 군데를 찍어왔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진부터 넘겨주시고 따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진을 그냥 서면으로 찍어 와서 말씀드렸고 여기도 초이동 도서관인데 창고공장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모 단체인데 공공도서관으로 해주신 건데 항상 막아놓은 걸 제가 찍어왔고요. 지금부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지적하면서 올해 다시 감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2015년 감사이후 도서관 불법허가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자료를 받아본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도서관은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허가를 하나도 안 해주시고 한 군데가 취소가 됐어요. 작년에 받은 게 14곳이었는데 올해 받은 게 13군데 달라진 거라고는 한 군데가 취소되고 그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추가로 당시에 4건 정도가 더 들어와 있었고 거의 대부분 다 추가로 더 이상 허가를 안 하겠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소송하는 것도 있고 아직 소송 1심에서 이겨서 마무리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서관은 계류가 되어있는 것도 없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단지 착공이 안 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 받은 거에서 변동된 게 아무 것도 없고 한 군데만 빠진 부분인데 추가로 들어온 부분을 처리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추가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추가로 허가를 더 이상……

미숙

방미숙위원

안 해주신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거지요? 자료에 없어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불법사항으로 되어있는 거는 창우동에 있는 검단산 입구에 있는 거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미착공이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집으면서 질문을 드릴 테니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도서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도서관 목적이 시민들이 불편없이 여가를 즐기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도서관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에 대한 것을 계속 승인해 주신 부분 인정하시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번에 행감하면서 현장을 나갔을 때 과장님 여러 가지 불법은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도 하셨어요. 직원에 대한 애로점 그런 걸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부서로서 어려운 점이지 투기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전혀 단속을 못한다는 부분인데 직원들 애로점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서로서 어느 부서든 다 일하면서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법이고 투기목적으로 하는 점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시는 부분은 이거는 부서에서 당연히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 맞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런데 허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부분은 맞지만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을 단속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허가 내는 부분은 그거에 맞게 했으니까 허가는 해줄 수 있어요. 그 이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13군데를 하나씩 지적해야 되는데 시간상 몇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희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지요? 희당도서관, 지난번 현장에 갔던 곳 커피숍 비슷하게 해놓고 책 몇 권 갖다놓고 위에는 살림집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내용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 부과를 14년도인가 한 번 하시고 전혀 이제까지 안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들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건 불법사항 다 적발은 됐습니다. 그중에 5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희당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그거 설명 다 알잖아요, 계속 들어서. 저한테 자료주신 거 보면 2014년도에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하셨고 14년도에 부과를 한 번 1,9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시정명령하고 16년 5월 23일날 시정명령 한 번 나가고 그 이후에는 처리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시정명령 나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다시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거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 조치하시면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우동 447-5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누가 봐도 투기목적으로 한 거 맞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초이동 97-2번지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왜 하나도 처리를 안 하고 지금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거는 작년 1월 12일 5,0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2월 24일날 고발을 했거든요. 올해 5월 18일날 또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6개월 가까이 걸리거든요.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도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처리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감사를 했지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천현동 142-8번지하고 초이동 산1번지 이거를 9월과 10월에 승인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이동은 그쪽에 지금 제가 아까 300, 사진으로 보여주신 데가 거기고 제가 천현동 142-8번지는 그게 모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번지수로만 말씀드리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초이동 133번지는 허가가 14년 2월 13일날 나간 거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주신 데는 여기에 승인을 10월 달에 해 주신 걸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사용승인은 허가난 걸 준공승인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허가난 거는 사용승인한 거는 법 규정에 맞춰서 공사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쓰는 게 뭘로 쓰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용도변경해서 1층은 창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창고로 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이야 그때 당시 승인해 주실 때 어쨌든 절차적으로 해 주셨지만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사용승인할 때까지는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근거가 없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근거가 왜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사진으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준공할 때까지는 그걸 만약에 갔다 놨다면 사용승인이 안되지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승인이 안 되지요. 사용승인 당시에는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승인한 거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이후로 가서 단속을 하셨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시정명령이 올해 4월 27일 날 나서 부과예고가 6월 9일에 나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초이동 산1번지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아서 해 주셨다치면 제가 보여드렸지요. 산꼭대기에, 여기 주소 찍고 가는데 도로변은 나오는데 창고를 제가 못 찾아서 봤더니 구석에 그야말로 간판 하나 있고 창고 사이에 들어가서 저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서관으로 왔다고 절차대로 해줬다치더라도 도서관에 대해서 개념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해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를 당연히 불법인지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가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절차를 하실 경우 다른 것도 계속 부과, 부과, 부과, 시정명령, 시정명령 그렇게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위원님, 행정절차가 그냥 우리가 예고하고 바로 부과해버리고 그러지 못하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제가 한 군데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도 처리가 제대로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지적을 하는 거고 솔직히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 1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매년 해 온 부분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작년에도 과장님 처리를 잘 하실 거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자료 주신 데는 그렇게 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어온 거고 그리고 제가 모 단체라고 한 거는 감사 끝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단체 이름을 대지 않지만 공공도서관이에요. 여러 가지 절차가 돼서 해 주셨으면 당연히 공공도서관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제가 저거를 두 번 찍어온 거예요. 한 번은 갔을 때 있어서 그냥 왔고 또 한 번은 갔는데 저렇게 되어있어서 찍어온 건데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도서관인데.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글쎄요. 단지 사용하지 않는 걸 가지고 불법행위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네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처벌해야 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처리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기를 공공도서관으로 해주셨으면 공공도서관의 개념이 뭐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렇다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걸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특정인이 하는 걸 안 해서 그걸 처벌하라고 하는 것 보다 저걸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게 해줬으면 공공도서관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목적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 놓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자기네들 목적으로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으로 해 준 부분이 아니지.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과장님이 물론 도서관으로 전체해서 해줬는데 우리는 그 이후로는 아무 저기가 없다고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합법이 있고 불법이 선의 사이가 있는 겁니다. 선의 사이 경계에 있는 것들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을 막아놓고 특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놨다고 해서 그 안을 도서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걸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도서관으로서 잘 활용이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셔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물론 두 군데가 그런데요. 그게 잘 활용한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100%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사용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과장님이 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처럼 산꼭대기 뭐가 있으면 딱 집어서 지적을 하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과장님 가셔서 확인을 정확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로 반복이 되지만 과장님이 어떤 이유로 도서관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한 군데도 변한 곳이 없고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투기목적 맞잖아요, 그렇지요? 풍산동도 허가를 해주셔서 다른 데로 임대를 했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은 비어있지만 여러 군데가 그런 식으로 투기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물론 절차가 돼서 허가는 해주지만 그이후로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제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철저히 해 주시라고 감사를 하는 거지 절차대로 허가내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작년에 했는데 과장님 똑같이 얘기하시면 감사장 모면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똑같이 오는 거는 위원이 행감 하는 걸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 단속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에 보면 미사동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황 지도⋅단속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전부 49건이네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위원님, 그거 다음 질문인 것 같은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앞쪽에 18-18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 18-5페이지.

종복

김종복위원

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면 문외숙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고 나서 김종복 위원님께서 아마 밑에 추가로 된 미사동 불법행위 계고 및 고발 등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시설이나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유예로 그나마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류창고나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유예기간에 속하지 않고 최근 이 같은 행위로 단속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이 자료를 못 찾으면 빨리 빨리 찾아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면서 자료 하나도 못 찾아서 헤매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미리 이미 요구한 목록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징수유예는 14억 정도 징수유예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 부분으로 되어있는 건 다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하사창동에 보면 혹시 나그네집 아시지요? 179번지 나그네집이라고 혹시 모르시나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하사창동 고골에 있는 나그네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민원을 받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창고인지 유리온실인지 봄에 갔었는데 논이었거든요. 그냥 밭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당시 팀장님한테도 민원을 넣었지만 성토하는 작업이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몇 cm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건축인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농사짓기 위해서 50cm 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거고요. 건축인허가가 따라가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인허가 하면서 성토를 얼마만큼 할 건지 정해서 우리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허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가보면 성토가 50cm가 아니라 사람 길이보다 더, 가 보셨어요? 팀장님 가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는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지었다면……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콩나물 공장을 하고 있어……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아마도 유리온실을 짓고 불법행위를 했을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 모르고, 계속 거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부터 거기가 길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계속 다니던 길인데 사유지라고 막아버리고 건물을 시멘트를 다 해서 그거 다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속 혹시,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인근 주민들이고 민원인도……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지금 보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과거에 지은 축사가 산 속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가 옛날에 허가를 하면서 이상한 현황도로를 이상하게 인정해서 건축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에 온실이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가 땅을 찾아서 거기다 옹벽을 치고 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까지도 수없이 민원을 냈던 겁니다, 뒤에 축사 주인이. 그렇지만 온실을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거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단속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온실은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온실은 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가 온실이 아니라……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불법행위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옹벽을 쳐서 온실을 짓고 불법행위를 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거기 단속 나가셨냐고요, 단속하셨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단속 나갔어요.

외숙

문외숙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단속만 나갔습니까, 아니면 사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거 어디까지 갔어?

외숙

문외숙위원

팀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수봉

오수봉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송동현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송동현입니다. 문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사창동 179번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쪽에 있는 옛날 창고하고 창고 들어가는 길 앞쪽에 온실이 허가가 나니까 그쪽 진입로가 막혀서 안쪽에서 민원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현재 안쪽 축사하고 밖의 온실 불법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을 통해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행정조치를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현

송동현녹지관리팀장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잠깐만.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온실을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길은 원상복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은 원상복구 안 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현황도로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현황도로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현황도로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현황도로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안 했을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사실 거기 위에 사시는 분들이 건물을 살 때는 거기가 도로였다고 저한테까지 서류를 가져왔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 도로가 허가 났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래서 그 집을 샀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과거에 축사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축사를 허가한 공무원들이 도로를 섬세하게 검토 못 하고 다소 잘못 검토했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건 과거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민원인한테 피해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 설상 과거에 잘못한 거 그게 잘못된 거지 지금 현재 있는 걸 잘못해서 또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 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땅인데 그걸 어떻게 도로를 빼놓고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쓰던 길을 막아버리면 예를 들어 그 위의 창고에 불이 나면 도로 어디로 갑니까? 만에 하나……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건 그 사람들하고……

외숙

문외숙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땅 주인하고 민사에 관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할……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 지금 밭인데 유리온실로 해서 그래도 길을 하게 해야지 시멘트를 해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정말 화가 나는 게 만에 하나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우선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저한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따 마이크 끄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지금 감사 중에 그렇게 하시면……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나중에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준공 지금 도서관 하나밖에 없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미준공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허가가 12년도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착공 신고를 11월에 한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리고는 사실상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렇게 한정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착공을 해놓고 계속 가는 건 아예 착공을 안 하고 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안 하고 가는 건 1년마다 해가지고 청문을 하든가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착공을 해놓고, 조금만 시작을 해놔버리면 현실적으로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나중에 청문을 해서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도서관이 막 여기저기서 돈이 될 만하니까 허가를 냈다가 주변에서 불법문제가 발생되면 곤란해지니까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그래서 착공을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열세 개 중에서 세 군데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재군

윤재군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세 군데 승인이 안 된 데는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사실상 착공 안 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 못 건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은 좀 많이 오랫동안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면 청문 절차를 밟아서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마을 주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끝나고 자전거도로 시작하는 데에서……

재군

윤재군의원

저 끝 쪽에?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거기쯤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 거기 도서관 과연 누가 보더라도 안 되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입지가 적정하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재군

윤재군의원

상식적으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도서관 개념이 말 그대로 시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마을을 위해서 법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주변에 도서관 불법하는 데가 대부분이 떨어져있는 데야, 마을하고 많이. 마을하고 어느 정도 붙었으면 조금 불법이라도 인정은 하겠어, 허가 내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마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데에다 턱 하니 산 속에 도서관 허가라고 내주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짜고 불법 내 준 거 아니냐,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불신만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아는 사람들은 돈 벌고 모르는 사람들 돈 못 버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할 때 입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그러니까 도서관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낼 때는 공무원들이 나중에라도 훗날 생각을 해가지고 과연 입지가 맞는지 그 목적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직권으로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행정소송 와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한테 절대 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건축 부서가 걸러주셔서 다시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컨테이너 적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미사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야적장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더 많은 컨테이너박스가 적치해서 임대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불법으로 전기시설까지 갖추고 또 사무실까지 해서 정화시설도 없이 영업 중인데 하남 시민들은 하남시에서 혹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 정도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의지가 있는지 없으신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단속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여기 보면 두 번 되어 있는데요. 얼마 부과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은 최고 금액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숫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최고 5,000만 원까지는 부과……

외숙

문외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지금 이게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 부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벌써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과 나간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 팀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송동현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송동현입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과년도의 서류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부과됐는지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동현

송동현녹지관리팀장

그건 건건이 서류를 찾아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몇 년째, 부과된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요.

동현

송동현녹지관리팀장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따로 전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 거기가 말썽이 많은 동네라는 거 아시지요? 생계형도 아니고 기업형식으로 컨테이너박스를 해놓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고작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앉아계시면서, 그건 정말 누가 봐도 그 업체 봐주기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5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행강제금 언제 얼마 나갔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제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하남시에 불법 야적장으로 컨테이너박스에 쌓여있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고 그게……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다 불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문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외부에서 볼 때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세부적인 건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계속 진행하세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적어도 1년에 두 번을 부과한다 하면 벌써 4년 정도 됐는데 쉽게 말하면 여덟 차례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부족한 대답을 지금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이곳은 하남시에서 시민들이, 특히 미사지구 그쪽 요즘에는 수산물센터라 해서 미사동이 옛날의 미사동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정말 아름다운 미사동이 되어야 하는데 창고 같은 미사동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야적장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좀 더 단속을 강화하셔서 우리 하남시에 불법 야적장 이런 거 안 생기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문외숙 위원님과 중복됐던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 49건이네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원상복구 13건, 부과 8건, 고발이 11건 해서 32건이네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17건은 어디로 간 겁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절차를 진행 중인 겁니다, 그 사이에.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감자료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 우습게보고 희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성의가 없는 답변 같아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크게 따져붙는다고 무슨 뾰족한 답변 나오는 것도 아닌 사항이고 과장님도 사실은 머리 아플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000건이 넘는 단속하고 민원 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런 자료 낼 때는, 비고란이 뭐하는 겁니까? 이런 걸 예고해 주시면 간단하게 질문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7건은 대충 뭐로 처리된 겁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계고나 이런 걸로 나가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런 것들이 나가있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도 차원에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게 그 절차를 안 밟고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아까 문외숙 위원님도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의무사항이고 1년에 한 번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다 보면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에 두 번 부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외숙 위원님 같이 컨테이너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또 계속 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좀 심도 있게 잘 짚어보시고, 물론 머리 아프시고 힘들겠지만 잘 챙겨서 하남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일반건축물 인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비닐하우스 내 주거실태 조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7, 8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주거실태 조사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거를 한다면 불법행위입니다. 저희들이 적발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비닐하우스들 꽤 있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조사해서 가지고 있을 형편은 아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단속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까지 가서 단속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심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 가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속을 하라고, 왜 안 하냐고 제가 다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 이런 형태의 주거구역이 있다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만스럽게 답변하시면……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비닐하우스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런 것을 조사하라는 뜻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대충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걸 양성화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음성적으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적발되는 건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으로 한 건, 한 건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대충 미사동에 몇 개, 산곡동에 몇 개 해서 몇 개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문제를 “주거실태 조사내역 전혀 없음.” 그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화재 나서 만약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주거하는 사람들 중 사상자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거는……

종복

김종복위원

이거는 지금 위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행감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기분 나쁘게 언질을 드렸는데 이거 받고 앉아있는 위원 기분 한번 생각해봤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는. “단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걸 대충 기재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그냥 이렇게 피해가고. 치매 있는 위원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자료 올렸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건축과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렇게 올리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종복

김종복위원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김종복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에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수도 없이 많은 비닐하우스에서 주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됐건 항공촬영이 됐건 어쨌건 간에 그 안에서 살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나갔든지 계고장을 나갔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여기에 기재를 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종복 위원님 말마따나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있는 걸 다 아는 데도 “실태 조사내역 없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위원들을, 우리 하남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 만약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강도사건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김종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계고장이 나왔건 가서 현장을 보고 왔건 지금까지 그런 건이 있지 않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걸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비닐하우스에 거주해서 단속했던 것이나 적발된 것들은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건축과보다는……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과장님이 원리, 원칙대로 일 처리 잘 하신다는 거 제가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격도.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것을 알아야 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해도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밖에서 해결하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부분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산곡에 버스터미널 있던 거 지난번에 저하고 내 방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도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 민원도 계속 오는 거 과장님 불러놓고 답변 듣고 완전히 처리했잖아요. 그 민원 다신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걸 알아야 의원들이 뭘 처리하고 종말을 짓지 의원들은 안 좋은 것만 물어다가 과장님들 갖다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함께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챙겨주시고 폭넓게 상대방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면으로 다 잘 하시긴 했는데 수당이 하남건축위원회가 4,000만 원 나가신 거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횟수는 22번인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되게 많네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할 때 도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세부설계 비슷하게까지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뢰할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한 달 전에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검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수정해서 또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 검토수당을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미숙

방미숙위원

1인당 한 건에 5만 원인데 횟수도 많지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건수가 많으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건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보통 한 건에 한 번 위원회를 하면 세 건 정도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건에 5만 원씩이니까 15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세 건 하면 세 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12만 원 그렇게 받는 겁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미숙

방미숙위원

아, 한 건에 5만 원이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한 번 참석하면 3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위원회 쭉 봤지만 이렇게 많은 수당은 처음 봤는데 밑에 것도 똑같은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1700만 원 나간 부분도?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전검토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의정활동 하면서 건축과를 질의할 때 보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계속 검찰에 불려 다니고 그럽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최근에는 검찰에 불려갈 정도는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굉장히 많이 시달렸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검찰도 그렇고 최근에 감사원에서 한 달 넘게 감사를 하면서 또 지금 현재 징계를 주겠다고 해서 오늘 또 문답서를 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거고 저 역시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 현재 돌아가는 인원은 충분합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뭐 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하면서 건축행정팀이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다시 또 팀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했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단속 안 한 것들을 다 뽑으니까 이행강제금만 개발제한구역에 약 200억 정도 부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 이행강제금을 한 20억 정도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 단속팀에 있는 여직원 한 명이 이행강제금을 전담해서 하는데 16억 정도 지금 부과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직원이 거의 정신없을 정도로 와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지 16억을 하는데 200억을 감사해서 부과하라고 지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세 명, 네 명 더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엄청 인원이 부족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얼마 전에 나왔었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도 들었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미사강변, 위례, 1현안사업부지, 2현안사업부지, 주택이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접수가 되어있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업무량을 그러면 매일 야간 근무하면서 처리합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대부분 야간 근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인원도 증원시켜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뒤에 팀장님들이나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진짜 만성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좀 그렇게 증원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안에 내주게 되어 있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5일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건에 따라서 한 달 넘는 것도 있고 한 달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일주일 되는 것도 있고.

승용

김승용위원

요즘에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이 건축과가 너무 바빠서 그런지 인허가를 안 내준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너무 꼼꼼하게 따진다, 그건 참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민원인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빨리 집을 짓고 싶고 이런 입장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인원 충원도 부탁드리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하남시의 건축행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가셔서 단속도 해 주시고 범칙금 물릴 건 물리고 해서 여러분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 짜증내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하여튼 잘 좀 하남시 건축 쪽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언성이 높았던 건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 체납액이 많아요. 그중에 저희 부서의 체납액이 68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중에 66억 정도가 이행강제금인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더 부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성 직원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도 않겠지만 단속하고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일단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 혼자서 다 부과하고 그거를 나중에 징수하고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것까지 맡아서 하시는 게 한 분인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시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부분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부탁도 받으실 거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동네가 좁다 보니까 부서에서 담당자가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과하는 부분들에 채권추심 요원을 저는 강력하게 저희 시에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부과는 하되 징수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 혹시 가능한진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채권추심 변호사 구성을 해서 그쪽이 아예 처리를 하게 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넘겨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부과는 하고 고질적인 부분들, 물론 정말 돈이 없고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나눠서 일을 하시면 조금 더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 총 체납액이 68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징수 유예된 게 14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압류된 게 39억 정도로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권 미확보된 게 15억 정도가 더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징벌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산금이 없어요. 아무리 기간이 오래 있다가 해도 처음에 부과했던 그대로 물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부동산에 하지 말고 그 사람 사용하는 통장에다가 압류를 걸어라.” 해가지고 최근에 딱 한 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직원들이 좀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징벌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벌금 내는 형식으로 내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많이 못 거둬들이는 걸 약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민들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낸 사람도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다 주민이기 때문에 어느 기점에서 저희가 공적인 마음을 딱 가지고 정석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돈을 그 분도 불쌍하니까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 못 받은 금액도 다른 시민들은 또 그 돈을 세금으로 낸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외주를 줘서 변호사단을 조직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부서에서 조금 덜 힘들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지적 및 처리사항 이렇게 보시면 “처리 중, 처리 중”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것도 지금 2016년인데 “처리 중”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전년도 것 근린생활시설 416-21번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처리하고 계신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거기 첫 번째 것은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예?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행정심판을 해서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압류를 붙여놨고요. 두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기간이 지나서 처음으로 통장에다 압류를 했는데 그거는 채권 확보가 통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추가로 부동산에서 더 압류를 걸어서 할 계획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통장에다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종복

김종복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통장에 압류를 했다는 것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것도 피해가려고 통장에 담아놓으면 그 통장에 돈이 있겠어요? 그런 걸 확인하고 합류합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금액은 확인을 못 하고 통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통장 행방만 보고 그냥 압류하는 겁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런데 채권은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통장에서 안 나온다면 부동산에 다시 걸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요? 부과 기간이?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이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연입니까? 6개월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사이에 6개월에 한 번씩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을 따르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예?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분들이 부담되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우리가 예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6개월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7∼8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해 보니까 빡빡하게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왜 이 건물 가지고 집요하게 늘어지냐면 여기 화재경보기도 지금 소멸되어 있고 계단 비상등도 소멸되어 있어요. 진짜 화재 나면 다 죽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게……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화재 나서 민사나 형사로 해도 담당자들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 관계없을지 몰라도 이런 건 시급한 사항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게 엄청 시급하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가끔 여기 방문 좀 해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가끔씩 나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화재경보기 꺼진 거 확인하셨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리고 이거 소방서에도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확인만 됐지 언제 했는지는 저희들도……

종복

김종복위원

소방서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거주자가 고발을 해야 된 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소방서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행정이 엄청 복잡해서 한국은 사람 죽고 나면 뒷북치고 그런 행정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돈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선친도 내가 잘 아는데. 계속 부과하라니까요. 뜨거우면 나간다니까.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나 같아도 얼른 팔고 나가지 왜 안 나가겠어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80% 가까이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인허가와 단속업무를 하는 건축과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단속 및 인허가 업무라는 것이 단속을 하면 한다고 욕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징계까지 먹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건축과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기피부서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징계 먹고 피해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하남 시민을 위해서, 하남시 행정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직자로서 공정한 행정과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언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감사를 하는 행정감사장에 와서는 사전에 미리 공부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증인 주택과장 이철경

수봉

오수봉위원장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했는데 올해도 하다보니까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동부연립을 어떻게 할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동부연립 같은 경우 연립주택이 다 똑같습니다만 아파트 하고 달리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특히 동부연립 같은 경우 사시는 분이 됐든 소유자가 됐든 누구 하나 나서서 내 일처럼 동의도 받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생활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안 되고 또 그 지역의 통장님은 연립에 살지 않고 연립 앞에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셔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자료 제출 이후에는 경기도에서도 점검을 나와서 보수, 보강을 부분적으로 그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제출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소유자한테 개별통보를 내용 전부를 했습니다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할 수 없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016년도 사업을 직접 팀장이 찾아가서 통장한테도 얘기하고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연립 하고 하남아파트,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원을 해서 하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줬는데 그걸 하면서 수도과에서 내부배관까지 같이 겸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 관리 주체식으로 나서서 해주시는 분 말씀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나서서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도 일하기가 수월한데.

미숙

방미숙위원

따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아예 누가 하나 나서서 하는 사람이, 하다 못해 아파트 2개 동인데 반장님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가서 얘기도 하는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유재산이지만 거기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락은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재개발 재건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몇 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A구역, C구역, E구역이 있었는데 A구역은 작년 2015년도 6월달에 해제신청이 들어왔고 금년 5월 13일에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제가 됐고 지금 E구역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추진위구성 승인을 해줬고 추진위쪽에서 활동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되고 오히려 해제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활성화하게 움직여서 저희가 어저께 해제고시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E구역도 해제신청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그나마 정상진행 중에 있는 게 C구역인데 C구역은 3월 말에 사업승인해서 4월 1일자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최근에 분양신청 공고를 조합에서 했습니다.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오십 분이 일종의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합장을 해산을 시키고 조합 자체를 원천 반대하는 민원이 시에도 있었고 의회에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아직 이번 주는 조금 동향이 잠잠한 실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A구역과 B구역은 지정해제가 자료에 주신 것 보니까 해제 고시되었고 C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조합원 신청이 공고 중에 있고 E구역은 여기에 보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하고 분양가 문제 때문에 주민과 조합 측과 분쟁이 있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C구역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에서. 사실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오셔서 세미나실에서도 간담회도 가져보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그분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어저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팀장님도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 잘 해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몇 %를 적용하냐 그렇게 하고 그분들도 그러는데 어제 오셔서 27%만 적용해 달라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그것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해제기준은 기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퍼센티지로 그걸 가지고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서장님들 다 모셔놓고 갑론을박을 거쳐서 결정된 거고요. 그 외에 주민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기준안을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형평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난해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기 결정된 시군의 퍼센티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결정된 안대로 어제 날짜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인의 재산을 갖고 조합원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걸 행정관청에 와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조합 내에서 먼저 해결이 선행돼야 되는데 조합장님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워낙 비대위쪽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충분히 내용은 알지만 조금 더 대화는 안 되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협의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수도 민원이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편향되게 하기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된다는 것도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께서 75%의 높은 다 사인해 주셔서 사업승인이 났음에도 지금에는 조합과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책임이 하남시 주택과로 넘어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분쟁이 너무 심하게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정 잘 하시고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해제기준이 30%로 고시했습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어제 날짜로 고시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하남시는 30%로?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30%로 적용이 돼야 됩니까? 종전 25%로 적용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 C구역 같은 경우에.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재개발구역이 추진위까지만 구성이 된 지역이 있고요. 조합설립에서 인가된 구역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E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까지만 구성이 된 거는 신청률은 25%고요. 신청률 25%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내부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해제신청을 받아준다고 했을 때 주민의견수렴을 합니다. 3분의 1이상이 참여를 하고 또 지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3분의 1 참석해서 전체 토지소유자의 33%가 해제에 찬성할 경우 해제가 되는 거고요. 조합설립인가구역 C구역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받아서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종전에는 25%였잖아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종전에는 공히 25%이상을 받으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각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해제신청 기준을 정하기로.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C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까지는 25%기준대 조합설립 인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 조합설립 인가가 난 이 지역은 25%로 그냥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에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아니지요. 조합설립 인가하고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생각 안 했었는데 그렇게 검토를 안 하고요. 별개 개념으로 해서 해제기준안 수립기준하고 조합설립 인가한 사업인가요? 그것과는 별개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안을 정하는 거는 신청이 들어올 지 안 들어올 지 염두를 안 해두고 우리가 이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올 거라는 전제 하에 또 안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게 되면 기준을 정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일단은 과장님 25%든 35%든 기준을 정할 때는 들어올 거로 보고 정하는 거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거를 뭐 하러 정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C구역 같은 경우 현재 공포한 30%반대가 충족이 돼야 해제를 시켜준다는 이런 결론인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신청이 30%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해제신청이. 전에는 25%였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1이 30%가 충족이 돼야 해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해제신청.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해제신청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추진위 과정이나 조합설립 과정이나 똑같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추진위 과정은 25%.

종복

김종복위원

추진위 과정은 25% 그대로 갑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C구역에 해당되는 것만 이번에 고시된 거네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아니요, 같이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난주인가요? 수해나던 날도 수해지역 돌다보니까 비오는 데도 초원연립 뒤쪽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25%로 해야지 왜 35%로 올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 지역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저도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많이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고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찬성하는 사람은 낮춰달라고 하고.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저희가 신청률을 30%로 한 거는 타 시군의 추진상황 현재 우리 시의 진행상황을 봐서……

종복

김종복위원

저는 그래서 C구역 때문에 우리 시는 이걸 늦게 결정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공표를 하셨으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왔을 때 비대위측이지요. C구역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를 빨리 서둘러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준을 빨리 정해야지 자기네들이 도장을 받든……

종복

김종복위원

비대위측에서?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 그 당시에 지정한 시군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보류를 해보겠는데 서너 개 시군이 이미 지정을 작년에 한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위임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 쪽으로는 민원해결 차원도 있고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어제 날짜로 고시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C구역 비대위쪽에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었으면 타당성있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어제 고시를 하고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문서로 의견수렴 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저희가 못하고 당초 기준안대로 고시를 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에도 A, B, C, F 구역도 작년에 정리되고 했지만 금년에도 B구역, A구역 전부 해제되는 추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해제되는 추세는 하남시에서,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2020도시계획이 사실 잘못 그려지는 바람에 C구역도 그 영향만 안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C구역은 나갈 건데 결국은 그 잣대가지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B구역도 해제됐고 A구역도 해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구시가지 시민들은 피해를 봤거든요. 법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보니까 해제되고 나면 매몰비용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몰비용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주민들 소송하고 난리납니다. 그래서 저도 B구역에 8년 동안 이거 하다가 개인적으로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건 찾지도 못한다고 그더라고요. 인정을 해 주냐 안 해주냐 인데 이것저것 떠나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니까 안 된다고 1차, 2차 공람했을 때 거기에 해당돼서 하겠다 했을 때는 해라 마라 해야 되는데 계속 가면서 추진은 해 나가는데 도시계획을 2차, 3차, 4차에 가서 2020계획을 내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속된 말로 구시가지 주민들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구역도 소송문제로 골치 아플 겁니다. B구역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봐가고 있습니다만 A구역 같은 경우는 소송하고 인사사고 안 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거기도 대비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택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위험한 주택들 각별히 잘 살펴주시고 지원대책을 세워서 잘 해 주시는데 동아연립 같은 경우도 예산도 없는데, 동아연립도 동부연립하고 똑같잖아요. 주인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태민 팀장님이 고생 엄청 하셨습니다. 남는 쪽돈 가지고 포장해 주고 그랬던 사항이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소급적용 30% 고시했잖아요.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고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25%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봉

오수봉위원장

해제요건이 고시한 이후에는 무조건 30%가 와야 해제요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 전에는 25% 상관없이?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소급 적용할 대상지도 없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동주택 인허가 내용 및 주요민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는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에서 짓는 공동주택은 자기네들이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민영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는 거지요? 준공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거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혹시 부영 있잖아요. 이게 임대로 전환한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분양으로 고시가 된 건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부영은 분양이 안 되고 부영회사 자체가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년 임대주택으로……

수봉

오수봉위원장

아, 5년 공공임대로? 5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걸로?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지요. 공공임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5년간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할지 말지는 분양회사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임대로 갈 건지 분양할 건지는. 건설회사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5년 임대로 하는 걸로 되어있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확실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확실합니다. 거기는 일반분양으로 허가 나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임대로 나간 겁니다. 회사 자체가 임대사업만.

수봉

오수봉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황산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놨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분양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모델하우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얼굴을 못 봤는데 미사 것만 거기에서 지은 게 아니고 계속 나머지 지역 주변에 부영에서 짓게 되면 계속 활용하려고 지은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리고 대명루첸 있잖아요. 분양이 다 된 것 같은데 대명은 과장님이하 팀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심의를 하고 분양을 했는데 당초 건축심의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도 세 번이나 연기하거나 부결돼서 겨우 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에 상가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상가말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가지하가 있는 데도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상가를 넣는 데는 여기가 유일해요, 하남에.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대명건설회사는 대명루첸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민원현황에 보니까 위례신도시 현재 명칭변경 두 건이 있는데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없었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미사강변도시에서 세 건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명칭변경 신청한 게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15단지에.

수봉

오수봉위원장

15단지는 이미 나갔고.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파밀리에 나갔고요. 11단지가 한신휴플러스로 변경됐고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것도 나갔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나갔습니다. 5월 2일자로. 또 6월 28일자로 미사강변도시 2단지가 미사강변도시 베라체로 해서 처리가 됐고요. 위례지구는 아직 처리된 게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미사는 이미 나갔고 위례는 변경 중이고?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위례 같은 경우 현대 엠코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시공사 측에서 당시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철을 못 시키고요.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대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에코앤롯데캐슬 내력벽 허가해 준 것 있잖아요. 몇 세대나 그때 당시에 허가해 줬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3세대.

수봉

오수봉위원장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다 됐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충족요건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허가로 처리돼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법률자문을 받고 다시 보완 통보를 해서 보완 충족이 안 돼서 청문절차까지 거쳤습니다. 청문을 해서 6월 23일 날 행정허가 취소를 했고요. 7월 5일자 원상복구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청문절차까지 마쳤습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청문절차 해서 허가……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청문절차까지 마쳤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마쳐서요.

수봉

오수봉위원장

여기는 청문절차 예정이라고 와서 자료가.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이 자료를 내 준 다음에 저희가 청문절차……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러니까 청문절차까지 마쳤다는 말씀이시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그래서 허가취소까지 해서 원상복구 지시까지 나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원상복구가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7월 5일날 8월 5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이것 때문에 워낙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반대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건물 입주 하자마자 바로 내력벽을 허문 거잖아요. 원상복구를 할 때 잘못하면 해도 사실은 비가 새거나 물이 스며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날 확률이 높잖아요. 원상복구를 잘 해야 되는데 혹시 다수의 주민들은 거기에 내력벽을 위 아래층에 다수의 주민들은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원상복구도 롯데건설에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그거는 수허가자가 시공사를 선정할 부분이거든요. 원상복구는 방법이 저희도 난해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고 원상복구 대안을 갖다가 두서너 가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대안제시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용역을 통해서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수봉

오수봉위원장

어떤 용역을 통해서?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구조검토용역을 통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도시공사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을 제시해서 원상복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공사를 저 사람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롯데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저희도 물론 요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봉

오수봉위원장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늘 집단민원이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너무 시에서 답답하다, 왜 이렇게 늑장행정을 하느냐 많이 질책들 하시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복합적이어서 절차법이다보니까 절차를 하다보면 늦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못하거나 대응을 늦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내력벽은 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헐어서 이 분들 주장은 예를 들면 새집인데 그게 문제가 됐으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헐은 집 아래층에 산다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몇 년 지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스며들어간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간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지만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롯데건설하고 직접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은 중재를 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서 권고를 해서 중재를 해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처리가 다 됐을 텐데 처음 허가를 해준 공무원은 감사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문책을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관리팀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관할하는 팀이라든지 대부분 집단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민원응대나 전화응대를 잘 해주셔야 돼요, 담당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키셔서 불친절에 대해서 주택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 명심하셔서 교육을 잘 시키시고 응대를 잘 해서 집단민원, 다수의 민원들이 하남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경기도아파트단지 회계감사 계획에 따른 시의 회계감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올해 4월 달에 경기도에서 98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고 저희 시는 12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요. 24개 항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비 관련해서 24개 항목에 대해서 각 아파트에서는 K-apt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파트별 집행내역을 전부 다 입력시키면 국토부에서 그걸 전부 다 크로스체크를 해서 타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하게 과다 지출됐다든가 단일 항목이 과소지출이 됐다든가 이런 아파트를 전부 다 추출합니다, 컴퓨터상에서. 추출을 해서 빅데이터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자료가 안 맞다 하는 거는 한정의견 이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하남시 3개 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물론 우리 하남시에서 기초자료를 전부 다 제출합니다만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처벌이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한정의견으로 지정이 된 9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 결과가 정리가 다 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보완자료를 해서 개별아파트에 저희가 시정조치 명령을 해서 만약에 시정조치가 안 된다면 일정 기간을 줘서 그것에 따른 과태료 내지는 고발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에는 12개 아파트를 했는데 전체 하남시를 보면 해당된 아파트가 몇 개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77개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77개 아파트에서 이번 12개가 처음 한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어떠한 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특정시기를 정해야 되니까 매년 추출해서 계속 시도, 시군, 자치단체까지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시 몇 개 아파트가……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작년부터 연관이 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12개 아파트가 이번에 한 건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계속 진행……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아파트를 지정하면 그 아파트에서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됐든 동 대표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조사 당시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진희

박진희위원

아파트에서 감사를 안 받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거부하면 저희가 법에 처벌조치가……

진희

박진희위원

무조건 일단은 경기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거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소명기회를 저희가 줍니다. 소명이 타당하다면 그걸 인정해 주고 타당치 않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통보를 해주고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조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위험군이 3곳 나왔고 한정이 9곳 나왔다고 하셨어요. 3곳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끝났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전부 다 31개 시군에 대해서 다 자료를 취합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TF팀을 다시 전반적으로 보완 조사를 해 놓은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까지는 다시 2차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이 아마 연말이나 돼야지 저희한테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정은 9곳 나왔는데 여기는 자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조사가 다 돼서요.

진희

박진희위원

다 끝났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자체조사 지난주에 내부로 방침보고를 받았고 서류보완해서 다음주 정도면 아파트별로 시정조치 통보가 나갈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경기도에서 회계감사를 나오는 것 외에 저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희

박진희위원

수시로 하고 계시나요? 분기별로?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K-apt 자료입력가지고 저희가 조사할 내용은 조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분기별로 하고 계시다면 분기별로 감사하고 있는 일지나 이런 게 있으시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일지 있으면 세부내역을 저한테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이거는 별도의 일지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관계……

진희

박진희위원

조사를 하시고 아파트별로 다니시면 그거에 맞는 리스트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것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 저희가 위험군이 덜 나올 수 있게 시에서 계속 관리를 같이 해주시려고 같이 감사를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저는 일지라고 해서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일지가 아니고 점검결과를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경기도에서 위험군이 나와서 저희 시의 망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별로 수시로 관리를 잘 하셔서 경기도 감사에서 위험군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노후 공동주택 지원된 단지별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했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