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하남면,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하남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박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남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만 총무담당입니다. 이득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정순 민원담당은 7월 15일까지 교육 중이라 참석지 못하고, 오성택 차석입니다. 김근성 산업담당은 예약된 정기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지 못하고, 박영준 차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8쪽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열린행정 분야 4건, 사회복지 분야 6건, 농촌복지 분야 2건, 재난안전·환경 분야 3건 등 총 1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확립입니다. 주민숙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시 파악 및 적기 해소와 가로등 등 생활민원 즉시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소통과 화합의 열린행정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통한 현안공조 체제 구축과 하남사랑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쪽 상생원칙의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3만 군민실현을 위한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해 우리군 전입혜택과 Vision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148명을 고용창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반기 505건에 4,26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분기별로 추진함과 거주 사실 확인 조사반을 2개 반에 4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남면민 화합의 날 가족한마당 체육대회입니다. 하남면 주민과 마을별 자매부대 및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협조체계 및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화합의 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맞춤형급여 대상자를 생계 80명, 의료 91명 등 288명을 선정하고, 차상위계층을 차상위 본인부담 45명, 한부모가구 21명 등 141명, 바우처 지원에 문화바우처 81명, 에너지바우처 31명 등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 ‘하남면 희망이웃’ 운영입니다. ‘더불어 사는 하남면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보호시스템 ‘희망이웃’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의욕 회복과 즐겁고 활기찬 생활 지원을 위하여 간담회 3회, 웃음꽃자리 2회, 웃음꽃나들이 1회, 벚꽃축제 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족사진 찍어주기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특별관리 대상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활동이 극히 제한적인 은둔형 주민 등 취약가구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힘겨운 삶을 응원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취약가구 멘토링 사업으로 취약가구 12세대를 면 직원과 1 대 1 매칭 연계, 설 명절과 혹서기에 방문·격려하고, 은둔형 주민 세상열기 사업으로 사례관리 5명, 나들이행사 참여 6명, 공공일자리 참여 2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어르신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삶의 의욕을 돋우어 주기 위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독거노인지원,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여성·아동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 및 아동의 필요에 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여성명예면장 활동 추진, 여성발전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30명, 장애수당 57명, 차상위 장애수당 28명을 지급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4명, 발달재활서비스 5명,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8명,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3건 등을 하였습니다. 26쪽 기업형 새농촌 추진 및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선정을 위하여 도약마을에 삼화리, 선도마을엔 논미1리가 최선을 다해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업인 고교생의 자녀 학자금을 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297명 신청했으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카드를 115명 신청하고,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한 농업인 경영손실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친환경농업 및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전문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10개 품목에 22농가 친환경 인증을 득하였으며,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 마을별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280농가에 2만 6,678포, 유기질비료 319농가에 5만 3,855포를 공급하였습니다. 32쪽 재난·재해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하기 위해 수해 및 재해예방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감시원을 1명 운영하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3개소에 4명 운영하고, 봄철 및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유급감시원 11명, 산불진화대 9명을 선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가축 사육농가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소사육농가에 광견병 예방백신 1,280두 분을 공급하고,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공급과 소독실시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 재활용을 위하여 안평리와 계성리에 자연휴식년제를 지정·운영하고 , 청정화천 지킴이 4개소 배치운영과 영농폐기물 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을 전개하며, 북한강 수계 4개소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외래식물 단풍잎돼지풀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박미남 우리 하남면장님 보고하시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하남면의 업무를 다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현장행정을 펼치시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남면민이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남면이 소외 받지, 화천군에서 소외 받지 않는 그런 면으로, 그런 면이 되도록 우리 면장님이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하남면은 유일하게 지금 하남면 소속 해당 되는 의원이, 지방의원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더 다른 면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주민들이 의원에서 물어볼 사항까지 없다 보니까 면장님한테나 계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소속된 어디의 지역의 의원이지만 그래도 군의원이니까 아무 의원한테도 관련사항을 얘기해서 군민들의 어려운 상황들, 특히 하남면의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남면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출신의원이 없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까, 사기가 떨어지거나 마음을 저거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비록 작은 면이지만 강한 행정,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만족을 주는 그러한 면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미남 면장님이 가시자마자 큰 물이 나갖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 보면 도약마을하고 선도마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처음 듣는 사업인데, 이게요. 여기서 보면 농촌개발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농촌개발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도 시책사업... 이런 게 있었어요? 보완발전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이죠?

하남면장 박미남입니다. 예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하던 게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기업형 새농어촌 추진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34페이지 보면 청정화천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화산하고 광바위, 그다음에 원천리, 서오지리 네 군데를 해서 유급감시요원을 4명을 두고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 지역에서 민원이 좀 올라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계성리 계성계곡 가면 그쪽에 휴식년제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안에 매 여름마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와 거기 아주 상당히 지저분하게 많이 해 놔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도 청정 지킴이 한 사람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계성리 계곡 그 안에도 자연휴식년제 지정하면서 지금... 초소 해 가지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선, 하남면장으로 가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번 폭우로 인해 갖고 거기 원천철교 뒷산에 이상 징후나 문제점 같은 건 발견 못하셨나요?

비올 때 제가 꼭대기까지 3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증상은 없었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물이 내려와서 마을 앞에 부분에 좀 도수로가 약간 좁은 것 같고요. 그래서 토사가 내려오면 약간 조금 막히고 그런 것뿐이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큰 관을 묻어 갖고 관리해야 되겠던데, 그것 좀 빨리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면은 5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고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수상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 읍·면 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또 수상한 적이 있었고, 또 2016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최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작은 마을이지만 하남면에서 하는 활동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적들을, 수상실적들을 내는 것 보면 그만큼 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번에 7월 4일부터 5일 큰 장마가 있었어요. 있는데, 그때 저도 한번 돌아봤지만 면장님과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또 이장님과 순회하면서 마을의 피해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현장위주의 사업을 하지 않으시나 하면서 저도 감동을 좀 받았는데, 순찰을 하시면서 저희도 느꼈지만 5개 읍·면에다가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그런 장마철에는 행정에서는 한두 명만 면에 위치를 시켜놓고 각 담당하는 리 마을에 현장위주의 점검을 내보내서 비 피해가 있나, 없나를 좀 확인하는 그러한 체제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남면에 제가 다니다 보면 정말 도로상에 화단을 잘 가꿔놨어요. 그리고 아주 일거리창출로 숲 가꾸기 하시는 분들, 또 일거리창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길가에서 꽃을 가꾸면서 작업을 하실 때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참 위험에 노출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나와서 감독, 조장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나가셔가지고 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화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주 다른 길가에 보면 하남면사무소에서 화천군청까지 오르는 도로 주변에 꽃 화단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식년제를 지금 매년 6월, 9월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마을 어른 분들한테 위탁을 주셔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 앞에서만, 앞에서만 입구에서만 위치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힘들고 하시더라도 그 안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한두 분씩은 서로 교대를 하시면서, 몇 명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 안에를 걸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인사 겸 해서 했는데, 그 입구에서 근무를 서시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가끔가다가 안쪽 순찰을 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흥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면은 사실 지역구 의원이 없는 면으로 약간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제가, 저나 길종수 위원님이나 최진규 의장님이나 같이 항상 가서 하는 얘기가 이장님들 통해, 소규모사업은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면으로 다 올려주고 그러면 면장님께서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사업비라도 하든가 해서, 어차피 소규모사업비는 의원 사업비나 또 면장님 면 사업비나 또 군수님 사업비나 똑같이 지역으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장님들 통해서 올려주셔야지 만이 그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모르면 저희들이 어디다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장님이 이장 월례회의 할 때 꼭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장님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번영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면장님께서 월례회의 때나 아니면 번영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꼭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남 면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현장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 믿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청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으로서 보고서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문화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의 개별사업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4억 9,700만 원으로서 금년도 12월 8일 준공입니다만, 동절기 주민이용 편리를 위해서 11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31억 7,000만 원으로서 계획은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를 완전히 확보를 하였고, 지방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주민대피소와 병행해서 추진함에 금년도에 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 교육기관 정착유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 신명분교 개교일에 대목반 47기, 소목반 6기 총 1,1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한옥 모델화 지원사업에 59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지난번 현장실태 파악 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 조례 없는 민간행사보조지원이 불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동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저희 업무미숙으로 해서 동의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지원 조례도 재단법인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법인 한옥학교는 운영조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숙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번기에 유아놀이방 운영 2개소, 화천과 간동에서 5월과 10월까지 농촌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11개 사업에 4,600만 원으로서 이거는 여성발전기금이 15억 있는데 이게 4,600, 지금 이자를 활용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성폭력, 가정폭력을 해서 올해 금년도 계획이 53회 6,468명인데 현재까지 30회에 걸쳐서 2,398명을 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 폭력인 직장교육에 의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 의무교육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장교육을 해서 6월 1일 날 실시하였고, 후반기에는 7월 27일 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51가구 136명에 대해서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라든가 수업료, 또한 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또 만 12세 미만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줬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서 셋째 아에 대해서 17명에 대해서 고교 수업료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보육 활성화로서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 411명에 9억 1,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3세부터 5세까지 271명에 2억 8,700만 원, 이 사항은 누리과정 예산인데 이게 도비사업인데 아직까지 의원님들도 매스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까지 도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카드사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부를 해줬고, 나머지 보육료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인당 29만 원이 나가는데 운영비 7만 원, 보육료 2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8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는 정원이, 어린이집 정원이 946명인데 현원은 668명으로서 70%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가 더 들어와도 충족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 관내에 122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합교육이라든가 가족의 유대증진을 위해서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6가구를 지금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국방문은 왕복항공비와 국내교통비, 체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풍익홈과 화천지역아동센터, 공립 푸르나아동센터가 있는데, 풍익홈에는 현재 28명이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1명이 부사관으로 취업되면서 27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화천지역아동센터 27명, 푸르나 21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풍익홈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2시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409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위탁에 대해서 33명, 6월 후까지는 12만이었습니다만, 7월부터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졸업식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은 현재 6명이고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16세까지,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는 최대 30만 원으로서 매칭금액 3만 원을 저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줬고, 18세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20세까지 소지 가능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6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는 총 65개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34소계 되겠는데, 군인아파트 문제점으로 해서 군인아파트 놀이터의 안전관리법 미숙지로 인한 의무사항 미이행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조치 관리해서 의무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추진사업입니다. 이거는 0세부터 12세 이하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는 학생은 197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드림스타트에 20명, 지역아동센터에 27명, 푸르나공립아동센터에 22명, 간동분소에 30명, 상서분소에 12명 해서 111명이 지금 드림스타트에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용을 하지 않는 86명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을 하는데 가정양육을 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영유아 가정방문, 교사 6명이 가정방문을 해서 주 1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덴버검사라든가 덴버검사는 발달검사, 건강검진, 가족캠프 학습지원 등을 드림스타트에 다니지 않는 86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노인소득 인정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장수노인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생, 즉 94세 이상 59명에 대해서 월 2만 원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은 장수식당으로서 지금 현재 5개 장수식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읍은 새마을에서, 간동은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남은 샘마을에서 하는데 이거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고, 상서도 하남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에서 마을순회를 하고, 사내는 사내면은 적십자봉사에서 사내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75개소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양아파트에 1개소가 더 등록을 해 가지고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은 시단위에, 동단위는 20명 이상이면 되지만 농촌지역 우리 관내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01만 원이 기본이고, 거기에 3만 7,000원 곱하기 회원 수로 해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양곡 지원은 기본이 7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50인 이상 7인당 1포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용암리와 케이티앤지, 용담1리, 하4리, 상3리 등 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건강관리 교양과목 기타 사항으로서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댄스, 공예교실 이런 것을, 웃음치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23억에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23억에, 우리가 1,6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참여는 1,329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30시간으로서 1일 3시간 1개월 해서 20만 원을 주는데, 혹서기 기간으로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때문에 혹서기 기간은 월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가지급은 20만 원 동일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시니어클럽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억 5,000으로서 운영비 2억, 최초설치비 5,000, 이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서 씨앗엽서 제작에 4,000만 원, 일자리사업에 5억 6,000 해서 현재 92명이 참여하고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은 수세미, 그다음에 휴경지 사업, 산천어공방, 도시락배달 사업, 씨앗엽서 공예단, 노-노 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선진 장묘문화 선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묘역과 그다음에 장례식장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장례식장 수탁 운영은 원천리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말에 수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는 새로 공고를 내서 여기에 대해서 신규위탁업체, 수탁업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위탁사업에 8개 사업, 우리가 직접 하는 게 2개 사업 해서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772명, 전체 인구의 6.6% 정도가 장애인이 계십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291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데,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3급에 대해서 소득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결정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고, 지원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대 2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현재 335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 경증장애수당은 18세 이상에 대해서 3~6등급, 장애연금은 1~3급이지만 이거는 3~6등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월 4만 원을 받고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경증장애인으로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법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가 79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이 2.78%인데 비해서 우리는 4%가 넘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상당히 기초생활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사항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 읍면 민관협의체 ‘희망이웃’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좋은이웃 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개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희망이웃’으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위원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읍·면별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생계, 의료, 주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위소득 75% 이하에 4인 기준 329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원 실적은 75건으로서 의료지원 20건, 생계지원 35건, 기타지원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우리 화천군에 등록된 사람은 1만 5,565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8%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봉사자가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지도층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 바톤잇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화천사랑의 집 신축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10동에 17가구가 지금 현재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하남면에다가 1동 2가구에 대해서 운영하겠고, 입주대상자는 무위탁 노인, 독거노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화천군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얼지 않은 인정, 따뜻한 화천 만들기’ 기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7,2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잔액이 4,100만 원 남았는데 이 사업 절차를 말씀드리면, 기부자가 공동모금회, 즉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화천군 관내에만 쓸 수 있습니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얼지 않는 인정, 따뜻한 화천 만들기’ 후원자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 추진한 사항은 저소득층 틀니라든가 학생 교복, 그다음에 수학여행 경비,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e빛 기동대 운영으로서 이거는 형광등이라든가 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이분이 직접 나가서 고쳐주는 사항이라서 현재 6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경로당 현장방문제를 월 1회 방문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게 경로당 보수요청이 18건은 다 완료했고요. 물품구입, 양곡지원 확대, 앞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7포에서 50인 이상 7인일 때는 1포씩 더 지원해 주는 사항, 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더 요구가 돼서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더 간척리에는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이거는 우리 화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가구는 612명으로서 군수, 부군수, 실·과장 및 담당, 그다음에 읍·면 주민생활지원계에서 148명이 월 1회 어려운 이웃 612가구에 방문을 해서 어려운 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부분 집수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경보수는 우리가 다 추진을 했습니다만, 대보수 같은 경우는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을 못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생활과 지원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 현안사항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을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우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가야 할 부분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화합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복지를, 복지체제를 잘, 중복이나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없이 복지가 잘 수급이 체제가 이루어질 때 외부적으로 볼 때 정말로 행복지수가 더 높아가는 그러한 우리 화천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옥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이 잘못,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걸 인정하고 향후에, 향후라도 이거를,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위탁동의 안 받으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일어난 모든 행정소송을 군에서 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라도 받아놓는 것이 훨씬 군에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지금 그 한옥학교에서 벽에... 그걸 뭐라고 하죠? 벽에 딱딱하게 해서 발라서 하는, 특허가 지금 출원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벽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벽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특허출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한옥학교 강당에 우리 졸업식하고 입학하는 강당에는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출원 하게 되면 그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군의 소유가 됩니까, 아니면 위탁하게 되면 거기서 한옥학교가 재산권을 갖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옥학교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위탁주고 걔네는 재산 거기서 다 특허권까지 가져가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특허출원을, 물론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것을 그러면 그러한 것이 사업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이 남는, 이익이 창출이 될 텐데 그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현황을 잡은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재산 추정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재단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금이 나면 자체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자체예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것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 이게 우리 군의 예산 절약에,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전기료 같은 운영비 이거 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타 거기서 더 추가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한옥학교가 더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4리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처음에 2층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하는 것에서 다시 이것이 지금 재백지화 되면서 리 주민들하고 또 관련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단체랑 여러 가지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건물, 기존건물이 땅 모양에 대해서 상당히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건물을 그냥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공간부지에 지금 지으려고 그래서 한 40평 정도,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3층으로 설계를 구조물을 하는데 1층만 금년도에 하고, 지난번에도 거기 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겠다.’, ‘자율방범대로 쓰겠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조는 1층으로 지금 현재는 40평으로 해서 경로당만 하고 나중에 추후에 2~3층을 더 신축할 수 있는 구조로 1층을 지금 설계를 하고서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도 해서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서있죠? 관련 예산이.

지금 4억 서 있습니다.

4억 서 있습니까?

네.

그럼 4억이면 거기 40평만 짓는다면 돈이 예산이 현저히 남겠네요, 남기는?

네,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자율방범연합회라든가 그 외 택시부 일부, 택시부야 지금 건물을 쓰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는 거기 활용을 요청을 한 그런 단체들이 다른 데에 대한, 어떤 다른 데... 저거를 못해주면 계속 갈등이 될 수 있어서 그거를 좀 추진하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먼저 서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이해가 됐고, 내년도에 추가로 증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장례식장 위탁운영, 운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지난번에 실시했죠? 그것 지금 결과 나왔나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타당, 지금 하는 게 적정하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거기서 의견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각종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는 매년 위탁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공설예식장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인상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보면 여기에 한 구당, 장례식 한 분 치르는데 5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해서 12월 곱하기 한 달에 평균 7건 정도 그랬을 때 4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4억 5,000에 대해서 한 25%의 순이익을 본다면 한 1억 정도가, 1억 1,000정도가 거기 수익으로 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를 8명이 근무하는데 7명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1명분에 대해서는 자체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한번 지원하고 나면 순수익이 연간 7,000만 원 정도 마을 순수익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이나, 다만 우리가 여기에 또 별도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자체수익금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인근의 인제에서도 인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5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용역결과로 해서 올해 어차피 12월에는 이게 위탁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공고를 내면서 새로 수탁 저거 하는 공공요금 관계를 전액은 아니라도 50%라도 우리 자체 수입으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들이 1년 동안 얼마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 정확한 원가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가계산을 군에서 철저하게 심사해서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원가계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장애인 시설 중에서 지금 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갑 만드는 그 시설이, 공장을 저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보니까 기계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 기계에서 나오는 먼지라고 그러나? 먼지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기계를, 그분들도 기계를 교체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도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열악하고, 현재 거기에 시설장이 박일남 씨가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새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 상태이고, 거기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1명하고 행정도우미 2명, 그다음에 근로장애인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업장이 정말 덥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장갑공장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면장갑을 해서는 이게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코팅, 이 장갑으로 해서 시설장이 먼저, 시설장이 노력을 해서 우정청하고, 전국적인 우정청하고 계약을 해서 1억 5,000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여기가 연간수익률을, 판매를 보면 한 1억 6,000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 또 근무하는, 일하시는 분이 전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하고 그다음에 환경조성, 이 부분에서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내년 예산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1쪽 통합사례관리,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더라고요. 통합사례, 여기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말고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13명이 있어요. 그래서 11명은 실제로 1인당 30분 정도를 노인들을 관리하고 계시고, 두 분은 총체적인 장비 이런 것들을 총괄하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이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경로복지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도 있고, 그다음 드림스타트 있고, 여성복지 쪽이 있는데 총 사례관리사를 우리가 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복지 쪽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복지 쪽에는 현재 26명 중에서 무기계약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만, 공무직은 없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인데, 이걸 경로복지 쪽에는 지금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보수를 군에서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저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수 군에서 주는 것 맞아요?

네.

센터에서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국가센터에서 79만 원, 78만 원을 주고 군에서는 다 돌아다니니까 차량을 운행하니까 유류비 겸 활동비식으로 22만 원만 지원한다고 그러던데.

활동비로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2만원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최고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8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군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군비입니다.

그럼 다른 통합사례 다른, 이런 독거노인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게 가는 사례사들이 또 있죠? 통합, 그걸 통합사례사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은 한 보수가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문화에도 기간제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도 네 분이 계신데 이거는 무기계약. 그래서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

이분들은 무기계약도 아니죠?

네. 여기 경로복지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1명이 30분을 저거 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특히 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명절 때 이런 때 가면 그분들은 ‘뭐 가져오나보다’ 이러는데 이분들은 원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케어를 하는데 그분들은 ‘명절 때인데 뭘 가져오나’ 했는데 안 오고 되게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때 가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때 그분들이 갈 적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물건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함께 해서, 그분들이 그런 걸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서 좀 어려운 사항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사하고 각종 저거해서 간담회를 제가 직접 계획을 짜서 지금 어제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듣고 보니까 특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때 관차가 없으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혹시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문제가 책임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간담회 때 청취를 해 가지고 차량에서 동승한 자와 그 사람에 대한 보험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신중하게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 종합복지회관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지금 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 사회복지 조례가 상당히 오래전에 됐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다음 회기 때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문제점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용료를 거기서, 거기에 회당 읍·면장과 거기에 운영위원장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사용료의 모든 복지회관 사용수수료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내년에는, 내년 가기 전에는 이거를 올해 정비작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금운용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는 여성기금하고 경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금위원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민간인은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로 공무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걸 한번 쭉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방의원을 민간인으로 보는, 지방의원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민간인들은 3분의 1 이상은 확보가 돼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의정활동 자료에 나온 것 보고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민간인이 3분의 1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해구호물품 내역하고 점검부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재해구호품 거기 창고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는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이런 기관에서 수입으로 보는 것 중에서 후원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지정후원금이야 당연히 어디어디 쓰라고 지정을 해 준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비지정, 지정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이 쓰는 용도가 어디 어디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후원내역을 쭉 보니까 뭐 잡비, 이 잡지출에는 사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잡지출에 상당히 많이 지출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도·감독을 정확히 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비지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다 이거를 인터넷에 공개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데는 안 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는 많이 됐는데 좀 지도해서 어느 어느 곳이 안 된다는 사례들을 예시해서 지도를 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하지, 일부러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해서 각 단체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산공고를 우리 화천군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후원업체에, 받은 후원업체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먼저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조회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채용일하고 성범죄 조회일보면 먼저 채용한 다음에 조회를 했어요. 성범죄가 이게 해당이 되면 이거 채용했다가 채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원칙이 성범죄조회를 먼저 한 다음에 해당이 없을 때 그다음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997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성범죄는 2014년도에 조회한 것도 있어요. 이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런 거는 좀 보통 4~5년 지난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종사자들이 채용할 때는 반드시 먼저 성범죄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함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결격사유를 먼저 사전에 조회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이상을 구매하게 되어 있죠?

중증장애인 물품은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는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제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에서는 평균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다가 분기에 한 번씩 중증 생산품 구매내역을 실적을 받아서 부족한 지적, 구매가 실적이 부족한 데는 계속 독려를 해서 1% 이상이 달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강원일보 신문에 나온 것 보면 ‘법 제대로 지킨 시군 단 3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증장애인들의 생산 의무로 구입을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구매비율 1% 이상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실·과별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0.029%, 2015년도에 0.04%, 2015년도에는 5월 달까지가 지금 0.03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서 후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 입소하는 어린이들은 우선적으로 보육우선대상자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우선 보육대상자로 해서 먼저 보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자료를 보면 전체 660명 중에서 지금 우선 보육대상자로 지금 수급자라든가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이런 어린이들이 채용이 140명이에요. 그러니까 21% 뿐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30% 이상은 그 자녀들 먼저 입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자녀들을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 각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자들이 우선으로 요청을 받아도 우선 대상자들을 먼저 선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선 이런 사람들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를, 입소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선 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족,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행계획을 매 년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 보면 우리는 2010년부터 제가 2016년도까지 보육계획 수립여부를 받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년도별 시행, 보육시행 수립계획도 2010년 한번 했고,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요. 이 보육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동들을 어떻게 보육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지를 갈음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체계적인 그런 보육업무가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가 좀 미숙했다고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보육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일련의 년도별 시행계획을 꼭 수립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등급을 재판정을 이제는 또 받게 되죠? 그러면 시기가 도래하면 일부 읍·면에 제가 파악한 결과는 잘된 데 있어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해서 기한 전에 재판정 등급을 받아서 제출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 읍·면은 또 그런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감독부서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재판정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정확히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될 때 가끔씩 한 번씩 지도감독을 우리 읍·면에 대해서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 자동차 그 표지, 그분이 해당되는 분이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활용됨으로써 이게 장애인 표지만 붙여서 다르게 잘못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데 아마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시기도래 이전에 한 20일 전이라도, 한 달 전이라도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장애인 부착 표지판이 각 주차장에서도,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회수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장구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걸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그거는 세부사항으로서 우리 주무부처의,

네,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돼요.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사항으로 크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질문하셔서 저는 없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신 것 같아요. 희망기동대라든가 공무원 현장도우미, 현장 경로당 방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또 어려우신 분들을, 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화천군에 가장 힘든 그런 부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까지 이게 지원이 돼야 수혜자나 이런 대상자들이 만족을 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 대상자의 만족을 다 사회복지서비스로서는 채워주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과 또 우리 직원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간동종합문화센터는 이제 11월 말일까지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목욕탕 역시도 그때 오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문화센터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11개 사업이 4,6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혜 받는 분들만 받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우리 여성들이 참여해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우리 어떤 문화탐방이나 이런 것을 가더라도 늘 가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고생은 회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 밑바탕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니까 회장님들도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회장님들이 가셨으면 다음에는 또 회원들로 구성이 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지금 제한적 수혜에서 수혜의 폭을 넓혀달라고 확대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주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회원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수혜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회를 실시하셨고, 우리 화천군에 총 공무원이 지금 447명이라고 현 인원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의무사항이죠? 연 2회 받는 것이.

우리가 연간 4시간이 법정의무입니다. 4시간이. 4대 폭력에 대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각 1시간씩 해서 4시간이 법정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받고 계시나요? 자료 보니까 1회에 100여 명, 100명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 직원이 다 100% 이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날의 어떤 출장관계라든가 또 어떤 계획 문제, 그렇다고 강사...

50%가 출장을 갑니까?

물론 개인적인 업무도 있고 그래서 못 받은 점도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7월 달에 할 때에는 이 부분 전 직원한테 공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불가피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라 하면 몇 급 이상이에요?

화천군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사무관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이 교육을 안 받고 계세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게 꼭 여성들만의 국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성희롱이나 추행으로 인해서 처벌 받거나 아니면 처벌대상자가 된 공무원은 없겠죠, 물론? 있습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신고나 이런 사항은 접수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여성들이나 여성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남성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것이 ‘성추행이다.’, 아니면 ‘성희롱이다.’라는 것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 하나만의 참음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가 성추행이고 성희롱인지를 그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제한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교육을 안 받아서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실 때 그것이 자기가 성희롱이나 그거를 한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꼭 우리 관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시정조치를 하셨네요? 행정지도가 23건, 시정명령이 1건, 행정처분이 1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처분을 받았나요?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는 여기서 어린이집 명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명을. 실제 명을. 이게 다 공표가 되는 사항인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운영일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안전교육, 그다음에 비상구라든가 적치물을 하는 게 안 돼 있고, 또 모 어린이집에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건이 좀 발생했는데 보육교사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 가족이 거기 교사인데 배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반 운영은 다른 선생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겠다, 이랬는데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게 가장 큰 저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또 과징금도 내고 그다음에 자격정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어린이집에서는 소화기라든가 어떤 미미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환수조치 하셨어요?

이제 지금 청문회가 끝나고, 끝난 상태고 이제 환수조치할 겁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청문회 과정에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전에 미리 관리·감독이 된다면 그 예산 지출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서 부모 곁을 떠나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지금 저희 화천군에는 풍익홈, 화천지역아동센터, 공립 푸르나 아동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아동복지 여기 시설을 여기 이 센터의 그 시설도 보수를 해주고 계시나요?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냐면 한 아동센터에서 전기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한전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게 당첨이 돼서 이 시설을, 전기시설을 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관공서라서 관의 허락을 받고 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허락을 받으러 왔더니 그걸 빨리 안 해 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왜 빨리 빨리 이거 안 해줍니까? 시설이 전기시설이 노후가 됐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아직 못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일부분 집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풍익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거기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전기 관계로 해서 경로당, 경로당 맞습니다. 우리 화천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랬단 사실은 제가 몰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얼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시설보수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보더라고요. 빨리 응모한 것에 채택이 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심을 갖고 좀,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면 빨리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업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아동복지교사는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세 분인데요. 드림에 한 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한 분, 푸르나에 한 분 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우리 3개소에 한 분씩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호아동을 지금 지원하고 계세요. 아동방임,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발굴하게 되면 어떤 사례관리가 들어갑니까? 그냥 사례사만 방문하게 해서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이런 아동을 발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발굴해서 수시로 관리하게 되면 이 학생, 이 아동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사례를 해야 되는지 각 사례관리사끼리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아동은,

지금 화천, 저희 군에 사례관리사가 몇 분이 계세요?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총 26명이 계신데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 26명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계약직도 있습니까?

아동보호 사례사가 우리가 네 분이 계신데 이거는 무기계약이 되겠습니다.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아, 무기계약직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아동방임, 학대가 지금 화천군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교육을 어제해서 제가 거기 가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의무자교육은 그 대상자는 진짜 어느 분들로 한정돼 있는 거예요?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아동들을 관리하는 이런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60명 정도 그분들이 신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들이 알 수 있나요?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왔을 때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상처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사람이 제3신고자,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이행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법적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교육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모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오늘 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학교에서도 얼마 전에 상처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우리 사례사를 얘기하고 경찰에까지 신고가 된 사례도 있고, 또한 이렇게 발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학대인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네, 가정. 거의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많고, 최고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교우들이나 상급생들한테 발생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 이 아동학대가 신체적으로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성적 학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체적 학대는 이게 쉽게 나타나지만 정서적 학대라든가 성적학대는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유심히 관찰을 해 가지고 학교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를 받아도 아이들이 지금 부모로부터 방임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부모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부모부터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서 자라는 그 아이들이 과연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랄까.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 맞습니다. 지금 부모교육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스타트에서도 부모교육, 드림스타트라는 곳이 상당히 외국 다문화라든가 또 가정적으로 약간 조손가정 어려운 가정일 텐데, 그런 쪽이 좀 저거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쪽 지역, 그쪽 다니는 학생의 부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임이나 아동, 학대 아동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학생을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확인이 되면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인계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방문을 하는데도 그 가정이 정말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생활하도록 어떤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가정이 사례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 사례사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방법을 모색하고 직접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그 주변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그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어떤 강력한 그런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과장님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씨앗엽서 공예단을 운영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일하시는데 굉장히 너무 진짜 덥고 그러더라고요. 리사무소에서 하시는데 거기를 과장님 한번 방문 안 해보셨죠?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셔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씨앗엽서를 만드시는데 그게 수량을 그 시간 내에 빨리 해 주셔야 돼서 굉장히 이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시는데 거기 에어컨 설치라든가 좀 하나 해 주시면 안 될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직접은 안 되고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그 기관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어떤 냉방조치를 좀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최문순 군수님께서 군정을 하시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지회에서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렇고. 경로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로 어르신들한테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나 또 기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사회복지, 이렇게 잘된 군은 화천군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경로당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윤재호 계장님도 아마 수시로 경로당 가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TV나 운동기구가 어느 정도 중고가 되더라도 어르신들은 ‘이 정도 되면 또 바꿔주겠구나.’ 이런 의식으로 ‘이거 좀 바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경로당에 파악을 다 하시면서 ‘이 정도는 아직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경로우대지만 사회복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다 군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그러한 돈인데 이제 어느 정도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수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장수식당을 하는데 언제, 어떤 때는, 지금 예산이 주1회를, 주1회 나갈지 아니면 월 단위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많은 인원이 오고 어떤 때는 적게 인원이 또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예산은 바로 바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산서에 대해서 지금 아마 분기별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건 아니면 교회에서 하건 5개 읍·면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정산서에 대해서는 투명한 것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면에서는 정산서에 대해서 전혀 안 받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정산서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월 단위로 어떻게 뭐뭐 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서를 투명성 있게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매 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인당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에서 ‘이번 회에는 몇 분이 오셨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매월 올립니다. 그러면 매월 저희가 거기다 올리면 올린 걸 확인해 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4,000원 단가를 해 가지고 그 단체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오면 좋고, 4,000원씩 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산서는 투명하게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요새 덥다 보니까 아침 8시부터 그분들을, 노인 분들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출근시간이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이 길가에 쭉 가시면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맞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저희 소관이 맞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일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3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너무 덥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장님들이 탄력적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내렸고요. 그래서 또 혹서기가 지금 됐으니까 월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해서 20만 원 지급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장께서, 우리가 읍·면장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장님 재량이기 때문에 8시부터 덥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시는데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요. 위험에 노출이 돼서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이 20만 원 벌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각 읍·면장님들한테 시간도 8시에 당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좀 지침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에서는 희망e빛 이 좋은이웃 하고 4월에 통합이 됐어요. 지금 아마 예산도 통합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읍·면은 어느 정도 통합이 돼서 같이 운영하는데 사내면은 아직 희망e빛 하고 좋은이웃 하고 지금 통합은 됐지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이웃 하고 희망e빛 은 분명히 통합이 된 것이다. 앞으로 예산은 한 군데 밖에 안 나간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야지 만이 이분들이 통합이 되지, 지금 통합이 안 되고 가고 있어요. 희망e빛 은 e빛대로 가고, 좋은 이웃은 좋은이웃 대로 가고.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회장님들을 통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4개 읍·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내면이 아직까지 통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약간의 개입을 하겠지만 행정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읍·면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면서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플러스축제를 하고 계시는데요. 농플러스축제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장애인 농아인들을 위한 축제인데 농아인이 딱 2명 있습니다. 위원장 한 분, 사회자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농아인 축제를 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 있는 농아인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분들에 의한 축제가 돼야지, 일반 대상자들은, 라이온스에서 후원을 하고 군에서 보조로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위원장이 와서 위원장 한 말씀하시고, 나머지 사회 수화로 해서 사회자가 하고, 대상들은 학생들이고,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나는 제가 갔을 때 농아인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혜택을 받든가, 농아인들에 대한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되질 않아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앞으로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에 있는 농아인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정말 농아인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서 느낀 사항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 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도 그렇고, 다시 농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아인들 만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접 주민들하고, 다른 과도 다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기 위원장님, 현장 가는 것 아까 맨 마지막에 간다고.

거기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재해물품구입 보관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청사 옆에요? 그러면 식사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걸 보고,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이흥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답사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비축여부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동의하신 위원님들만 가시는 거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대기하시고요.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해서 이동하고자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구호재해물품에 대한 창고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비상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환풍시설, 방수 이러한 상태를 다 점검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관하는 것이 기간이 5년인데, 기간이 5년이 되면 그거를 적재적기에 보관물품을 조치해서, 또 보관이 임기가 기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잘 또 기부가 돼서 항상 비상시에 재해구호물품이 우리 주민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관리 아이들을 건강검진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개를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봉사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청소를 했는데, 그 온 방이 강아지 오물로 아이들의 침대시트도 다 흠뻑 젖어있고, 그리고 온 옷들이 다 강아지 털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방문하셔서 그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 아이들이 영양상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엄마가 인스턴트식품만 먹이고 전부 배달시켜서 이렇게 식사를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꼭 건강검진을 세 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 실제 어떤 아동인지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거 끝나면 누구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드림스타트 지금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체적으로 다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동이 도시락 배달 대상인지, 또 대상인데 안 되고 있는지, 또 필요한지 이거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승입니다. 우선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힘쓰시는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강용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병호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유영주 지적담당입니다. 김승철 새주소정책담당입니다. 그리고 금번 신설된 마을발전T/F팀 조준우 팀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6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행복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 또 민원봉사과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욕구에 부응하고자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ONE콜, WANT콜 전화매뉴얼 배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안심상속, 폐업신고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1회 방문 복합 민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합 민원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조만한 정리되는 대로 우리 관내 측량설계사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인허가 서류의 간소화와 비용절감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친절 문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주입식 교육보다는 우수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직접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삼일지구 장기근속 전역자 정착을 위한 택지조성입니다. 우리 군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면 삼일리에 전역자를 위한 택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 23일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 있고, 현재 30% 정도의 부지 조성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진척도를 보아서 금년 안에 모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 분양 공고를 해서 분양 대상자를 모두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물론 분양가를 최소화하고 또 분양 조건도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읍지구 택지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과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사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삼일지구와 같이 장기근속 전역자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등 각종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각종 승인절차도 완료되어 금년 내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의 약 80%가 산림청 소유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또한 13기의 묘지도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 토지는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매입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유지와 묘지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두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내 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면 내년도에 모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을 배정받았는데요. 하반기에 17동을 추가 배정받아서 현재 6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67동 모두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융자기준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서 세대 당 전용면적 150㎡ 이하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고, 융자조건도 연리 2%,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금년도 10가구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차로 현재 7동을 완료하였고, 2차로 10동 정도를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민 귀촌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민과 지역주민과 교류로 지역적 가치 향상,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3개 단지 60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조성은 완료한 상태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부 34가구가 분양되었습니다. 서오지리 지구와 용호리 지구는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라리 지구는 우리 화천군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천군이 주관하고 있는 위라리 지구가 분양률이 저조한데요. 이는 명사촌이라는 이런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또 현재 2명이 추가 입주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후 진행되는 추세를 보아 입주조건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해서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총 게시대가 106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공공목적 광고물, 관에서 이렇게 설치한 것, 좀 필요성이 없거나 노후된 거를 10개소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번 추경에 섰는데 파포고개에 지정게시대를 또 7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정비와 보수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또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추경에 좀 반영해서 게시대를 더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기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세분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선정대상 기준은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주민소득 43% 이하 정도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임차가구는 매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자가가구는 수전유지급여로 전액 현물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원은 매월 330가구에 대하여 3,000만 원 정도 총 지급하고 있고, 또 자가가구는 53가구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라도 누락이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월 1일 기준은 전수조사로 결정하고, 또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필지에 대하여 조사·결정합니다. 올해부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5월 31일 날 결정 고시한 건에 대하여 현재 이의신청이 18건 접수되어서 재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가 현실화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유지와 납세자 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와 현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필지로 과거 지적 불부합지라고 표현된 그런 필지를 재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방천리 운수골 지역 한 26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 지정을 마쳤고, 그리고 지적 재조사 측량대행자는 우리 여기 한국국토정보공사, 과거 지적공사라고 했습니다만, 화천지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작년부터 실시한 광덕 5, 6지구는 어떤 결정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8월까지 공부정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들의 편익을 제공해 주고, 또 등기대행업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등록전환하거나 분할 등 공부정리를 한 것을 직접 촉탁등기로 해 주는데요. 현재 1,882필지를 등기촉탁해서 약 9,400만 원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면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을 측량하기 위한 기준점을 삼각점이나 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점들이 훼손되지 않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점 일제조사 중인데 8월 말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고, 올해는 지적 재조사 지역이 관동면 일원에 그게 기준점을 일부 신설하고, 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하고, 또 훼손된 부분은 보수토록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2017년까지 1년 이상 소유한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우리 화천군의 분할 대상이 총 8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2필지, 15필지 정도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분할 신청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 이동상담실’ 운영 사항입니다. 지적이나 지가·부동산, 새주소 업무 등 토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해결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년도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미리 안내·홍보를 했고, 방문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렸습니다. 또 장소도 읍·면사무소에서 작년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리별 마을회관들 군민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상담 건수는 늘어난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인허가 상담도 추가해서 상담 분야를 좀 다원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기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도시계획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전산화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총 사업 20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화천읍 도시계획 구역 내 180km라고 됐는데 그냥 오타입니다. 108.8km입니다. 108.8km를 대상으로 추진한 다음에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통신 분야는 한국전력공사와 KT 이런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심사가 완료되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강원도에 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P.Q 방식에 의한 입찰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판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 입구에 안내 지도판을 설치해서 도로명 사용 활성화와 내방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위라리 등 5개 마을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상서 2개소, 사내 2개소 그래서 4개소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신규 및 재설치 등을 하는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정비대상이 1,922개로 7월 전수조사를 마쳐서 10월 안 신규와 재설치 등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지번 유지 안내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다 보니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 데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활용도가 좋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현안업무 잘 보고 받았습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얼굴이다, 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들의 화천군이 어떻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원봉사과고, 제일 먼저 우리 민원인들이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앞에서 민원이 오면 해 주는 것을 저희가 봐서,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도 관공서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민원인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좀 더 문턱을 낮추는 그런 방안을 계속 찾아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마일리지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시행이... 하고 있지 못한 상태...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마일리지를 활용을 해서 이것이 어떤 민원이 처리 기간이 10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담당 민원 담당자가 5일 안에 이거를 처리하면 5일 만큼을 적립시켜서 이거를 계속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제일 많이 적립한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제도인데, 이것은 공무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민원, 우리 군민들한테 큰 좋은 혜택을. 이왕이면 우리가 10일 동안 한다 할지라도 빨리 해 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도 편하기 때문에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했었던 사항인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 중식 시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읍·면은 민원인하고 민원부서가 점심시간에 교대가 되는데, 민원봉사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담당자가 없으면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식사하고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원봉사과는 그래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봤는데 담당자가 식사하러 갔다고 해서. 여권 떼러 와서도 20분, 군인들은 특히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런 거를 많이 떼는데 딱 담당자 없으면 1시까지 그대로 꼬박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을 제가 좀 목격을 했었고 그랬는데, 중식시간에 읍·면처럼 이렇게 교대가 돼서 주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뗄 때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중식 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그때 참 마침 없어서, 중식 담당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 저도 그때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서 갔었고, 또 한 분은 여권 때문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여권 담당자도 없고 민원 담당자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 가서 뗀 적이 있는데, 이거를 좀 확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좀 한번 우리 직원들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간동면 유촌리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일률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만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지금 복합 민원 차원에서 저희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민원인한테 불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옛날에는 민원봉사과에 다 이렇게 산지전용허가를 받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 거기에 있어서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를 또 산림과로 또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인한테 혹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염려 없습니까?

그 문제는 좀, 원래 제가 오기 전에는 산지하고 농지 분야는 민원봉사과 부서로 소속이 되었다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전문적인 소속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농지는 농촌개발과로 업무가 갔고, 산지는 산림축산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 사람만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걸로 이런 조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담당자가 신규자다 보니까 지금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조만간 지금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그 사항도 지금 해당 실·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걸로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전심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료요구에 의해서 받아본 결과 복합 민원이 2014년도에 1,789건이 들어왔는데 사전심사청구 민원이 2건, 2015년에는 1,747건이 신청 건수 들어왔는데 1건도 없었고, 2016년도 지금 735건에 3건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전 이 심사청구제도가 상당히 복합 민원을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취지도 좋은 거고, 이거를 사전에 민원을 사전에 해서 약식으로 처리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모든 걸 준비하는 거하고 이게 상당히 시간,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데,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사전심사청구제도라는 안내판 하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게 과거에서부터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민원인이 직접 해당 부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한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게 민원 1회 방문 복합민원제입니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개발행위허가는 자체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택건축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하고, 농지 한다면 농지전용도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또 산지가 끼어져 있다고 하면 산지 협의도 하고, 또 측량이 끼어있다면 측량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축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러면 그것이 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개선됐다는 거를 알려서 주민들이 이게 상당히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그렇게 된 게 기간이 좀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신고하면 건축신고 별도로 또 신청을 가서, 거기에도 개발행위허가가 있으면 개발행위 또 신청하고, 또 농지전용이 있으니까 농지전용 또 가서 신청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종목표가 건축을,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니까 허가신고만 내면 자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이게 다 협의해서 의제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 되는 사항이에요?

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주민등록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주민등록표를 2014, 2016년도까지 각 5개 읍·면 거를 다 열람을 해서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주민등록 이 담당자 이외에는 직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해서 주민등록을 열람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의 협조를 얻어서 열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열람의 목적을 이렇게 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전화번호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80%가. 이 전화번호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그 주민등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관이 부가적으로 보유한 정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규정에서 이건 제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열람이 보면 다 뭐 연락하기 위해서, 다 무엇을 저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하려고 열람을 다 했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 보유 기관장의 어떠한 판단, 동의를 받아야지만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을 주민등록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열람할 수 있는 담당자는 승인을 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전화번호 용도대로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저도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읍·면의 주요 목적이 매년 주민들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도 없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인허가 신청 서류 낼 때 옛날에 주민등록초본, 등본 첨부가 많았습니다. 지금 그걸 전부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해당 담당자가 권한을 부여받아갖고 이 사람이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한을 부여한 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전화번호라면 아마도 주민등록 일제조사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주민등록 열람하는 것, 이것은 상당하게 잘못 오용되면 이것이 그분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지금 전화번호가 열람되고 한 것을 알았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것이 지금 이것이 공개가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만 이게 자체로 가니까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이걸 열람할 때는 목적을 정확하게, 열람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공무를 ‘공무처리’ 이렇게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 정확히 뭐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해서 그거를 보고 정말로 그거 때문에 열람을 했는지를, 지도·감독하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읍·면을, 읍·면의 주민등록 업무를 그렇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지금 읍·면에서 지금 신고필증을 주고 있는데, 보통 보면 가설건축물 기간이 2년씩 돼 있어요. 2년씩이 되어 있으면 1년 이상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를 또 하도록 조치해야 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년이 되면 그 되기 전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에 이제 만료된 것을 통보하고 더 연장할 것인가를 그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신고필증을 몇 개를 떼어서 이렇게 보니까 2016년 4원 7일까지가 존치 기간인데 지금도 안 돼 있고, 뭐 4월 18일 뭐 안 돼 있어요. 5개 읍·면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기간 연장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통보를 우리가 일주일 전에 해 줘서 거기서 기간연장을 할 것인지 폐지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통보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간 연장도 안 해 주고.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이런 사항,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계에서는 총괄조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거를 좀 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읍·면에서. 모르고 있어요, 읍·면 담당자들이 이거를 통보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고. 이것이 또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우리가 2014년도에는 83건이 나갔고, 2015년도에 151건, 지금 2016년도 5월 31일까지 131건이 벌써 나갔어요.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게 지금 보면 창고, 녹막 이겁니다, 6평 이하짜리. 이게 주로가 가설건축물 나가는데, 하여튼 1년 이상 된 이것이 재무과와 연결이 돼서 다 취득, 취득세 부과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번에 내가 취득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는 2호주라도 자기네는 그 시스템을 찾아내서 자기가 다 부과를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계속 통보가 서로가 연계가 돼서 저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가설건축물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한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글쎄요, 그건 정확히 아직 파악해 본 게 없어갖고요. 아마도,

없습니까? 아니면,

없을 수는 없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거라도 없을 수는 없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우선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부과하고 그런 사항으로. 부과한 다음에 또 이걸 양성화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양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를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때마다 하고 있는 거죠.

불법건축물이 돼서 시정이 안 되면 매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이행강제금 매년. 20% 강제하고 또 내고, 내년에, 다음에 안 내면 또 강제금 또 부과하고, 할 때까지. 그만큼 철저하게 저기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축한 데랑 불법적으로, 이거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은데 못 찾으면 저 집은 이렇게 참, 민원인들이 하다 보면 참 아마 건축 공무원들 아마 참 난감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축사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확실하게 양성화 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판인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에서 측량 결과도에 대해서 날인을 지금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그것은 민원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 준비도라든가 측량 결과도, 그다음에 측량 성과도에 날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결과도, 성과도 보면 다 날인이 되어 있나요? 담당자하고 저기하고 직인이 다 찍혀 있나요, 시간별로?

다 되어 있죠, 네.

누락된 건 없나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전역자 신읍지구에 대한 것이 지금 사창리랑 똑같이 했는데 지금 상당히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는 지금 산림 그 청까지 다 협의가 됐다고 그랬죠, 산림청까지는.

네.

그럼 지금 개인 그 토지 매입하고 묘지만 13기만 절차가 끝나면,

네, 그것만 해결된다면.

해결되면 그거는 다 끝난 상태,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묘지랑 이게 그 사유지 분들이 옮길 의향이 있고, 저거 할 의향이 있나요? 이장할 의향이?

아니, 그 묘지 있는 부분은 산림청 소유의 땅이 있어요.

아, 거기는?

네. 그래서,

그 묘지, 우리하고는 관계, 사유지에는 없고?

네, 사유지에는 없고요.

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이 사유지는 매각할 의향이 있대요?

지금 두 분인데, 2필지예요. 그래서 한 분은 뭐 거의 이제 합의 단계고, 한 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저기 접촉을 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를 ‘왜 사창리만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이런 자꾸 얘기를 해서 ‘행정절차가 약간은 복잡한 게 남았다.’ 이렇게 얘기는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화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제정이 됐고, 2개 다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거 제가 왜 이거 말씀하는지 알고 있나요? 조례 이거,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다 한번 쭉 보셨나요?

네, 네.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가면 위원장은 누가 되고 위원은 누구로 하고. 완전히 뒤바뀐, 뒤바뀐 게 아니라 조례에서 처리할 사항을 다 규칙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백지위임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에 만약에 의회에서 상정했었다 그러면 이거는 상정 자체, 그 법무부에서도 검토 받았는지, 걔네 법무부서 보니까 법무부서에 공문을 의뢰를, 의뢰를 했더라고요, 공문을 제가 사본으로 의뢰를 한 걸 봤는데. 이거는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원을 누구로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정합니까? 시행규칙은 그 운영에 필요한 세칙만을 정해야 되는데 ‘위원을 누구로 한다.’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에는 그냥 ‘위원을 둘 수 있다.’ 이거만 딱 돼 있고. 이거는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사항 이런 모든 사항들이 다 조례로 다 들어가야,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 이거는 운영하는데 이런 건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절차만 세칙에 집어넣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간부 소개할 때 마을발전 T/F팀장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주로 우리 건축주택계에서 인허가 이런 거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자도 그렇고, 앞으로 봉오리, 봉오3리 평화생태마을도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 또 새뜰마을도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마을 T/F반을 구성을 해서 효율적이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팀을 하나 만드셨구나. 4페이지 보면 아까 원스톱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미 원스톱 민원이 국가에서, 저기 맨 처음에 할 때 건축허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허가를 얻고자 할 때 허가하는 청이, 각 부서가 한 데 모여 의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뭐야, 산지 개발은 축사, 산림축산과, 또 농지는 농촌개발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스톱 민원을 해결하려면 한 데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해당 실·과장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직원은 좀 신규로 해서 좀 가르친 다음에 내려 보낸다고 그랬고, 또 한 직원은 이제 전담을 하는데 다른 업무도 좀 보고 있나 봐요. 그래도 내려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상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찾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마다 저희들이 내려오라고 좀 그랬습니다만, 확실히 내려오도록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 화천군이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천 쪽에서 온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민원 과장님이 한 데 다 모여서 일괄적으로 거의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짧고 허가가 잘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개발행위 하는데, 허가 내는 데 7일, 다시 무슨 허가하는 데 10일 이렇게 일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1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갖고 불편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방치된 농촌 폐가가 많은데, 농촌 지역에는 폐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주인이 이사 가고 폐가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 본인을,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또 마을 환경은 상당히 안 좋고 이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관에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그 주인하고 연락해서 이거를 철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빈집정비 주목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빈집,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기가 우리가 힘들,

네, 말씀하셨다시피 연락처고 뭐고, 어디 갔는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그것도 마음대로 우리가 하려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재산권 침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좀 철저히 좀, 그런 담당직원을 좀 배치해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노후주택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위탁해서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 지역에 이런 사례가 좀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전부 신청 받은 게 53가구.

3가구?

네, 53가구.

53가구.

네.

처리가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주택공사에 의뢰를 한 거죠.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직접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 지역에 이걸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진척이 안 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갖고, 마현리 쪽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대상이 돼갖고 확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으니까 노인네가 자꾸만 전화가 오더라고.

네.

이거 좀 어떻게 제대로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7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이게 한 2년 전부터 지금 그, 그때 최수명 과장 있을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됐던 거 같은데 잘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한번 땅을 한번 팠다가 전선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1,700만 원 물어준 적이 있는데. 이 전산화 작업을 이걸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자꾸만 미루지 말고 이 사업을 조기에 좀 착공될 수 있게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거 이미 행정절차나 설계나 이런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입찰공고만 남은 상태거든요. 도 심의가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도 심의가 벌써 지난 걸로, 5월 10일 날 다 끝난 거 같던데.

계약심사가 끝났고, 이제 저희들이 P.Q 방식에 의한 입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실에 건축직 6급 되시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건축직... 4명입니다.

네 분 계시는 군요. 그 네 분 갖고도... 6급, 6급이.

네 분.

네 분이 계시는 구나.

6급이 넷.

그래도 저기 뭐야, 민원인들 얘기가, 처리가 좀 이제 많이 더딘 것 같고, 또 제가 가서도 보면 사람이 적은 거 같아요. 인력이 적어갖고 그냥 허둥지둥하던데 한 사람이 처리하는 능력도 있는데. 그래서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충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직인데요.

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더뎌지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사람은 모자라고. 그래서 건축직이 최고 부족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거 충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민원실이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화천군 출신의 건축직, 건축 그 대상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나 봐요. 도 일괄로 지금 의뢰를 할까, 이런 중입니다.

조속히 충원이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읍리 지구 장기근속 정착자, 그것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뭐 5월 말까지 한댔다가 내년으로 또 된다고.

저희 이제 국비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소식통으로 봐서는 거의 국비가 좀 거의 확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내년까지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왜냐하면 군인 장기근속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거짓말만 하게 돼갖고 그러는데 그것 좀 국비를 빨리 해갖고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토는 서류는 다 된 거예요?

어떤...?

그 저기 신읍지구.

지금 거기가 계획관리죠?

승인, 승인은 다 난 거죠? 승인은 다 났죠, 다? 안 났나.

승인은 공고가 났어요. 그게 이제 승인인데.

공고는 다, 공고만 나고.

네, 네. 지정 공고가 됐습니다.

거기 좀 빨리 차질 없이 내년까지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 군청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평가는 2개 감정평가법인 거기서, 박정순 맨위로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 주민들이 많이 이의신청을 하나요?

이번에 올해 건 아까 보고 드렸듯이 1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중에 이제 상향을 해 달라는 게 6건, 하향을 해 달라는 게 12건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 현재 아직 결정은 다 지금 평가원에서, 평가법인에서.

하향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조세 부과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그건 속내는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아, 본인이 이의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을 하시는데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들 중에 어떻게 선정을 해요? 여기는 또.

거기 표에 나왔듯이,

표에는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표에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1인은 69만 8,677원 이하인 소득이 되는 거고, 2인 가족일 때는 118만 9,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갖고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게 뭐 같이 중복돼서 지원될 일은 없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것만 지원이 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받되 이거는 가구에 대한, 자가 가구는 수선, 자기가 뭘 고치는 그걸 받는 거고, 그다음 남의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월세나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따로 또 그 집세를 다 지원을 해 줘요?

다가 아니라,

선정을 해서 하겠죠?

일정금액까지 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민원은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신속하게 또 인사도 잘하고 또 민원도 잘 처리가 되는데, 각 읍·면에 일부, 특히 아까 건축직 말씀하셨는데 산업계 쪽에 그거는 인사이동, 인사를 하는 것은 각 읍·면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이 산업계통 쪽에 건축, 토목 이쪽 분들은 정말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을 좀 갖고,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업무파악을 잘하셔야 되는데 민원인보다도 더 몰라서 직원들이 아주 쩔쩔매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직, 토목직 이거는 별도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민원인보다 더 몰라서 막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제가 봐도 좀 딱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임무를 줬을 때는 업무파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기 건축직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화천하고 사내에만 1명씩 있고, 나머지 건축 담당은 전부 행정원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면에서도 조금 업무 미숙 정도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건축 담당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전역자 삼일지구에 기반조성이 아주 빨리 돼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면 지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역하시는 분들이 이 공고를 빨리,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역하시는 분들이 알아야지만, 빨리 공고를 빨리 내줘야지만 이분들이 올해 전역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아직 분양, 기반조성이 다 되고 나면 그분들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이 올 말까지 다 되더라도 그 전에 어디 분양공고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만이 군부대 쪽에 많이 홍보가 먼저 돼서 그래야 입주를 하지.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나가면서 ‘내 집을 여기서 살까? 아니면 또 춘천으로 나갈까? 서울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분양을 좀 공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삼일지구가 원래 목표는 2018년까지인데 일이 순조롭게 돼갖고 올해 안에 다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분양을 빨리, 지금 이제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실 크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변경설계가 불가피하게 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원가가 또 변동이 될 예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문제가 조금 재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이나 9월 중에, 경쯤에 분양공고를, 설계변경이 다 끝나게 되면 한 8~9월 정도는 분양공고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기반조성 완료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먼저 내는 것이, 그래야 그분들도 좀 준비를 할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위라리 지구 분양이 두 분 입주신청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저번에도, 작년에도 계속 위라리 지구에 대해서, 명사촌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민원봉사과장 하실 때도 분명히 입주조건을 완화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입주 완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까도 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입주 완화만 해 보겠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미분양이 14가구나 돼 있거든요. 입주를 좀 완화시켜서, 그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명사촌’이라는 말이 굳이 이렇게 써도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완화시켜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완화를 안 시키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생각 본, 좀 생각 중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또 ‘분양가’라고 할까, 그 또 재조정 관계에도 좀 대두되고 있어요.

분양가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그래서 좀 일단 완화는 좀 차후에 하더라도 당장 분양가 문제가 좀 걸림돌이 돼 갖고 이걸 계속 끝까지 밀고 나올 것이냐. 지금 평당 30만 원 되거든요. 원래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매년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고민이, 그 고민을 좀 해결을 한 다음에 하여튼 완화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최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30만 원이라면 지금도 30만 원입니까?

그렇죠, 지금도요.

아니, 분양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입주... 명사라는 대상, 대상을 완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 평당 얼마 그거는 그분들이 들어오신다는 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그 위치가 안 되는데 그러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가 안 돼서, 분양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 과장님이시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한번 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기 완화하면서 사실상 거기 목표가 명사촌이지만 거기도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우려도 좀 있어갖고, 일단 거기 집을 짓고 별장식으로 이렇게 할 우려도 생각이 되고 해서 그런 모든 상황을 좀 고려해갖고 완화하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양을 미분양으로다 계속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벌써 3년 됐다 그랬죠? 또 내년에 또 1년 뒤에 한번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제가 좀 건축, 급해서 건축주택담당 계장님하고도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해, 수해민 지구에서 한 20~30년 전에 군에서 수해 입은 분들한테 주택을 지어줬어요. 주택을 지어줬는데 그분들이 그때 재산권, 지상물권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저기로다가 되어 있는데, 개인 분들로 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화천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를 해결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냥 지상권은 개인, 건축물대장은 화천군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지상권 행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군에서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 가서 이동상담실도 하고 할 때에 우리 관, 군에 이런 무허가, 건축물대장이 화천군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주택들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본즉, 담당 계장님하고 알아본 즉 이것은 법원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면 그 결과를 가지고 화천군에서는 등기를 내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저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원 쪽에서도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거는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관내에 다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군수로 된 건축물이 몇 곳이, 몇 군데인가. 그래서 이거를 각 마을 이장님들 아니면 면장님들 통해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일단 집단 소송을 해라. 해서 군에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등기를 내주겠다.’ 이런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갖고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분들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건축도 리모델링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면장님들, 아니면 이장님들, 아니면 면장님을 통해서 하면 올라올 것인데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