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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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 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위생과장 박수연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예,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수도사업소 계시다가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여기 새롭게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원활한 시가지 청소인력 운영, 폐자원 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재활용 정책,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 중에 많은 고견과 지적 등 좋은 말씀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은 시정․개선․권고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권 181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려요. 우리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183쪽에요. 영농 폐비닐 이거 지적사항 요약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8개 읍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하고 있다고 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수거를 말입니까?

정근수위원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일부 이제 수거되는 데도 있고 딴 방향으로 매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근수위원

집하장과 설치장소 협의 했는데 이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집하장은 제가 여러 군데 못 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그래도 거기 갖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나면 약 같은 거 있잖아, 버리는 농약, 약 이런 거 아무 데나 다니고 들녘에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거 수집할 데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농약 공병 말씀하십니까?

정근수위원

예, 그렇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농약 공병은 우리가 마을회관 별로 수거함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전번에 선산 내고리 우리 이제 대망2리 여기 빠진 데 대해 가지고 또 올해 추가로 거기 1개씩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폐기물 가다가 다른 사람이 버린지는 몰라도 여농 쪽에 고아 여농 가면 폐기물이 많이 하차장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이 부근에. 그걸 어떻게 조치하려 그럽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 어느 지역에

정근수위원

횡산 쪽으로 가면 그쪽에 하천부지 옆에요. 보면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 매일 같이 줍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고

정근수위원

예, 그렇겠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태우는 것도 있고 이런데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데는 우리가 또 클린기동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합니다. 간판을 버리지 못하도록 붙여 놨거든, 다 많이 버리는 데는. 그래도 주민들 의식이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정근수위원

집하장 그 주위에 좀 설치를, 없더라고요, 보니까. 8개 읍면이 다 똑같습니다. 고아읍뿐만이 아니고요. 그걸 과장님이 신경 좀 써가지고 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충원 이거는 뭐 이래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지금 지적사항도 있고 조치사항도 있는데 아직 덜 되었죠, 충원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충원이 2명하고 6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는

정근수위원

그거 좀 한 번 더 권고 좀 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조치결과 중에 여기에 1인 세대 외국인 거주자 원룸 밀집지역 시민 쓰레기배출 방법에 대한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원룸지역하고 이렇게 가보면 쓰레기 진짜 엉망입니다. 분리수거가 안 돼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걸 동장할 때도 그걸 느꼈고 지금 특히 잘 안 되는 데가 원룸지역하고 또 외국인 밀집지역

김인배위원

그렇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런 데는 외국인들은 아예 쓰레기봉투를 사지를 않습니다. 그냥

김인배위원

그래서요, 이걸 어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인배위원

지금 여기 해 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대책이 뭡니까, 지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하고 정거장제도를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8만 6,800세대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음식물 종량기계 하고

김인배위원

아, 여기 아파트는 거의 되어 있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시

김인배위원

내가 원룸지역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시범으로 이제 광평동 광평 푸르지오 뒤에 거기에 그 원룸지역에 그걸 설치를 했는데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분리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 종량기계 하고 그래서 단독주택에도 그거를 실시하고 원룸지역에도 이제 여기 광평에 했는 그게 잘 되면 확산하도록 이래서

김인배위원

광평 지역에 시범운영 작년도에 했잖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 그게 잘 된다면서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잘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걸 잘 되면 수평 연결해서 빨리 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지금은 금오공대 주위에 있는 원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공단지역도 마찬가지고 가보면요, 진짜 해 가지고 거기 엉망이야, 창피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시범해 가지고 잘 됐다, 분리수거 잘 됐다 그러면 빨리 이걸 갖다가 확산을 시켜 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임오동하고 원호 주택, 단독주택지 하고 시범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확산해서 하고 또 그런 지역에는 미화원들을 집중적으로 좀 투입해서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룸지역에는 보니까 혼자 살고 또 이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버리는 이 개념이 조금 그런데 지도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걸 말로만 자꾸 이제 한다 뭐뭐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그래

김인배위원

실행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행동 없이 계속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올해는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내년

김인배위원

좀 진짜 실천 좀 해 주세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 좀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5쪽에 민원처리 현황 해 가지고 여기에 산동면에 있는 모 씨가 했는데요. 쓰레기 불법매립 의혹 “답변 완료”해 놨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기에 국민권익위 거기 신문고에 올린 사항인데

김인배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다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답변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묻혔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우리 계장님 누가 뭐 내용 아십니까?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예.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예, 환경자원화시설 계장 우춘근입니다. 이게 최고수 씨 민원인데요. 이걸 지금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엉뚱하게 있잖습니까,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병 종류, 의료 병 종류가 좀 섞여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의료 병 종류는 조금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 병 종류가 이제 거기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의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여기에 민원 넣으신 분도 이해를 했어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예?

김인배위원

민원 넣었는 최고수 씨도 이해를 했습니까? 국민신문고에까지 해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래 답변해 가지고 민원 넣은 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냐고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본인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그거는 저희들이 별론으로 하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최고수 씨가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민원 넣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불법매립이 많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예, 그런데 저희들 주민감시원들이 이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매립장에 자원화시설 매립장의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는 또 주민감시원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이게 또 병 의료 병 이게 한 개 정도 섞여 들어가는 걸 거기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이제 넣었는 건데 우리가 그거는 이해 가도록 이야기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걸 기회로 해서 불법매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전 예방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정곤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감사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원가산정 부적정 이래 가지고 과다 지급한 투자비 7억 4,000.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2011년도 감사 때 지적되어 가지고 우리가 월별로 계속 환수를 했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 그래 왜 이자는 안 받았나 이래서 그래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를 방침이 이번에는 그래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11개월인가 남았습니다, 그 환수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1,050만 원 정도를 이자는 그 업체하고 협약서를 써서 환수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과다 지급된 투자비라는 건 그러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그때

김정곤위원

업체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업체입니다. 자기가 시설 지어서 운영하면 그게 5년, 15년 후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되는 시설입니다, 운영만 자기가 하고.

김정곤위원

아,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환수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줄 때는 제가 그때 감사에 있었는데 감가상각을 좀 너무 많이 봐줘가지고 좀 많이 남았다 이래서 7억 얼마를 환수하는데 그래 이제 그때 지적할 때는 이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 감사에 감사를 하면서 이자를 안 받았노? 이래서 이자를 1,050만 원 지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계약하기 전에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이 원가산정을 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7억 4,000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 업체하고도 지금도 계약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자기가 그 시설을 민자투자 했는 택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뇨, 아뇨. 지금 그 관리업체 말고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용역업체는 지금 이제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해서 다른 업체를 자꾸 바꿔서 합니다.

김정곤위원

업체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혹시나 이러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용역은 5년 전에 이제 했는 용역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7억 4,000만 원 그냥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이거를 관리업체한테 환수 조치하는 걸로 끝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래 원체 원가 산정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제가 물어보려 했더니 김정곤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시네. 덧붙여 볼게요. 그러면 지금 7억 4,000만 원 하는 이 돈이 어차피 우리 용역을 해도 우리 공무원이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할 때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걸 처분을 내렸어요? 그 당시 감사실에 계셨다면서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뭐

윤영철위원

아니, 7억 4,000만 원 하는 돈을 감사에서 지적 환수조치 내려왔으면 엄청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뭐 징계는 이제 공무원 7억 4,000 고의가 없고 이러면 이제 위에서 그거 내려올 때 그때 내려올 때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권고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했습니다. 그걸 이제

윤영철위원

아니, 7억 4,000만 원을 회수하는 걸 권고했다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권고 비슷하게 이제 그때

윤영철위원

그럼 권고는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예, 조금 약하게 이제 당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7억 4,000만 원을 약하게 강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회수면 회수고 환수면 환수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환수하는데 환수해야 된다 하면서 이거는 이제 권고사항이 있고 또 이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이런데 그래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

이 업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자원입니다.

윤영철위원

자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처리 사료화 만들고 죽을 끓여서 사료화로 다 만듭니다. 우리가 하루에 8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10톤, 9톤 정도는 이제 이물질 종이라든지 이제 수박찌끄러기 안 되는 게 있고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그건 환수를 다 이제 다 해 갑니다. 열한 달 남았는데 옛날에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또 지적한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이거 당초에 환경미화원 결원 되면 보충해 주기로 하고 약속했죠? 저번에 우리 지난번 6대 때 우리 위탁한

김상조위원

과장님을 자꾸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총무과로 주지.

윤영철위원

어디요?

김상조위원

총무과.

윤영철위원

총무과는 뭐 할 때가 있어야지. 우리 기획도 여기 산업도 아닌데 여기 해야 되지.

김상조위원

그건 아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윤영철위원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뭡니까?

김상조위원

총무과가 인원을 안 주니까 뭐. 시장은 약속해요, 노박 가서.

윤영철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웃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저쪽 양포, 진미 거기 하고 인동, 진미, 양포, 진미, 인동, 양포를 이제 외주 주면서 협상할 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가 6명을 더 이제 채용해 주겠다 이래 되었는데 2명은 채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그 2명 채용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내년 1월 달까지 이제 발령 낼 사람들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채용해 줘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고 이러니까

윤영철위원

그럼 거짓말 했는 거네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직, 뽑아줘야죠, 빨리.

윤영철위원

아니, 뽑으면 그 즉시즉시 충원을 해 줘야 되지 그 약속이라 하는 게 무기한 해 가지고 그러면 5년 뒤에 뽑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연차, 연차적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첫해 해 줬고요, 그때 뽑을 때.

윤영철위원

그래 올해 해 줘야 되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올해 이제 미화원을 이제 우리가 내년 3월 달에 뽑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1년 빼먹은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 또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윤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협상해 가지고 협조 구하고 이래서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청소행정과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진짜 총무 인사파트에서는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제가 뭐

윤영철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웃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아니, 하셔야지.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 줘야지 미화원들에게 가서 의견을 전달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윤영철위원

아니, 앞에 전임자부터 방안 다 했습니다. 인사파트에 가서 몇 번 만나고 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최대한 또 이번 인사 끝나고 나면 지금 바쁘니까 총무과하고 또 협의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전문위원님.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예.

윤영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호출, 출석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혹시나.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장님 호출 되면 같이 앉아가지고 3자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같이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예? 그냥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그 약속을 중재 이걸 증인 비슷하게 서줬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충원할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해 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다음 환경자원화시설 우리 기금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금 관련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 수차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 그거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기금 사용하는 게 지금 영구적이잖습니까, 그죠? 지금 지급하는 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지금 우리가 산동에도 지금 그렇고 지금 배후단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오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이 자원화시설이 들어서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과거에 했던 그분들하고 똑같이 기금을 지급해 줘야 되냐 하는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그분들한테 입주하면 줘야 돼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발전협의회하고 이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발전 협의하는 게 아니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윤영철위원

그거는 빨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주민들하고 규정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쪽 단지에 그래 만들면 또 그쪽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윤영철위원

누가 반발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 있는 분들이요. 지금 들어오는 데가 산동에 그러면 그 아파트하고 들어오는 세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제외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걸 포함하든 언젠가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있던 분들만 그래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

안 들어섰으니까, 아직 주민들 입주가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입주해 보세요. 당연히 그거 요구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윤영철위원

언제 하렵니까, 그거를? 계속 끌어오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한번 해 보고

윤영철위원

조례로 만들어 갖고 100년이면 100년, 50년이면 50년, 200년이면 200년 뭐 어떤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옛날에 골프장 들어설 때 장학기금 조성했는 것도 밖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있던 분들 거기는

윤영철위원

골프장은요, 그거는 개인이 법인이 했는 거기 때문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돈은 그 장학금은 골프장이 내놨는 돈을 산동면 발전협의회가 장학회에서 관리하는데 그 지급하는 대상이 지금 옛날에부터 그전 있었던 분들 뭐 거기 장인 자세히는

윤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건 그건 골프장은 개인 법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뭘 했든 간에 그분들끼리 하면 되지만 우리는 시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성되었는

윤영철위원

그거 하고는 명분이 다른데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조성되었는 건 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기금으로 장학금으로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었고 이거는 이제 주민기금이고 이런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을 드리기가 좀

윤영철위원

아니, 방향을 달리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하는 겁니까,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니, 검토를 지금 제가 뭐 이걸

윤영철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리고 주민편익 자원화시설에 우리 위원들 있죠? 주민영향체인가 뭐 그 관련해서 하는 분들 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2개

윤영철위원

시의원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있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주민협의체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작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언제 했는데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광하 청소행정과장, 우춘근 환경자원시설담당을 보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니, “서면회의도 했어요.” 하지.

윤영철위원

아니, 저도 그 위원인데 그 앞에는 그래도 매년 분기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해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예, 작년에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작년에 두 번 했고요. 그중에 한번은 우리 거기에

윤영철위원

참, 내가 볼 때는 주민 자원화시설이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 관계자들 회의나 자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위원들이 거의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률이

윤영철위원

그런 분들 다 빼세요, 전부 다 그러면. 위원들도 참석 못하는 사람 있으면 제외시키고 새로 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세요. 못 오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왜 넣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하시면 돼요. 임기되거든, 예? 저부터 포함해 가지고 뭐 바쁘다고 못 갔으니까 저부터 해 가지고 다 정리하시고 진짜 그쪽에 관심가지고 할 수 있는 분 안 그러면 그쪽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든지. 자, 쓰레기 문제 아까 원룸 이야기했는데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과장님, 원룸 쓰레기가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토, 일요일 날은 환경미화원 없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오전에

윤영철위원

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 토요일 날 오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이 많이 나와요, 밖에 도롯가에. 음식물 가장 많이 먹고 인근 예로 인동 먹자골목 그다음에 시장 안 한번 가보시면 일요일 날 되면요, 쓰레기가 도로 위에 진짜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구미시에는 환경미화원 없으면 이건 진짜 그분들이 가고 나면 그래도 도로 깨끗해요. 없는 하루는 그 도로는 있잖아요, 막 쓰레기 수거도 안 해 가지, 길가에 비 쓰는 사람도 없지.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 좀 일찍 출근해 가지고 월요일 날은

윤영철위원

미화원 충당도 안 시켜 주면서 자꾸 미화원을 일찍 출근시켜 가지고 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 빨리 거기에 다 그래도 구역이 맡아져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지역은 나가서 먼저 치우도록, 일요일 날도 뭐 출근을 시키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찍, 자기들이 시간은 7시지만 요새는 6시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시원할 때 하고 더울 때는 그래도 계속 일 못하지 않습니까? 쪼매 쉬면

윤영철위원

아니면요, 일요일 날 출근해 갖고 출근수당 줄 테니까, 예? 출근수당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자원자를 모으든지 그 구역만 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먹자골목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든지 그것도 그런 거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데를 조사해서 특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 사람을 해야 되죠, 그 일하는 사람을 그래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이구, 예산 없으면 또 못하겠네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산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아서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근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집하장 문제, 공병 수거는 제가 봐도 그냥 99%까지 다 준비되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비닐 폐비닐 수집은 사실 많이 미약하거든, 지금요. 그거는 조사 한번 해 보셔가지고 대형화 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수거하면 되니까. 소형화 해 가지고따나 집하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만들어 주니까 여기저기 나뒹굽니다요.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조사하셔 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지금 올해도 그 추가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자꾸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이거는 준비를 좀 하셔서 작은 집하장이라도 권역별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서로 못 갖다놓게 합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 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쓰레기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쓰레기 문제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지정봉투 안 쓰면 어떻게 우리 제재를 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걸 이제 거기에 자기 연락처나 이런 게 없으면 누가 버린지 모르면 그냥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양진오위원

그냥 치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야 되지 그걸 안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진오위원

찾으려고 노력은 안 해 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찾으려고 이제 미화원들이 그래 나오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보면 자기 연락처 나오는 게 있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 건지

양진오위원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10만 원 나갑니다.

양진오위원

아, 10만 원 부과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신고하면 또 포상금 반 줘야 되고

양진오위원

제가 신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신고

양진오위원

담당 계장님, 쓰레기 담당 계 이리로 잠깐 오십시오. (아이패드를 건네며) 이거 보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 보여 주세요. 보여 주고 바로 좀 가져와 봐요.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어디 건가 하면 선산 5일장 끝난 다음 날 새벽입니다. 7시에 치우는데 제가 그전에 매일 제가 그전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봅니다. 저게 다섯 무더기 이상씩 항상 생깁니다. 저기에 보면 한 80%가 지정비닐이 아닌 시커먼 봉투라든가 포대를 씁니다. 금방 보셨겠지만 거의 다가 지금 시커먼 봉투고요. 다음에 지정봉투는 서너 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5일장 이제 외지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그래 버리고 가는 걸로 이래 제 생각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외지 분 되다 보니 봉투를 이제 저이가 안 사고 그냥 버리고 하는데 그거를 언제 우리가 선산에 이야기를 해서 장 끝날 때쯤 지도 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래 버리는 거를 단속을 몇 번 해야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요? 이게 한 30년 넘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고 처음 이제 처음 와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양진오위원

계장님도 몰랐습니까? 아이구,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몰랐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그래 해 가지고

양진오위원

좋아요, 지금까지는 몰랐다 합시다. 이제는 제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 알죠, 그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선산읍에 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가보고 장날 마치는 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

양진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장님, 한 번 더 와주시렵니까? (다시 아이패드를 건네며) 다음에 이거 하고 두 개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앞으로도 우리 여기에 스크린 설치해 줘요, 위원장님.

양진오위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

다 해야 되지, 그래도.

양진오위원

고맙습니다. 자, 참말로 봐야 돼요. 언론도 봐야 되고 시민들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여 주는 사진은 문화로 쓰레기 현상입니다. 지금 문화로에 우리 공용쓰레기통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쓰레기통은 거기가 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문화로의 쓰레기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어떻게 시민들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버리고 가서 그런데 우리 미화원이 애를 먹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 되면 보통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저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이래 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위원들 다 못 보여줘서 그런데 참말로 이런 용어 써도 되려는지 몰라도 개판입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깨끗하도록

양진오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알았죠,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알았으니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청소만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다가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이러면 그게 또 자기 쓰레기를 집의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이래 버리면 정리가 안 됩니다. 쓰레기통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하고 나서는 쓰레기통을 우리가 지금 하려 하는 사업이 정거장사업 하면서 100m 별로 음식물 종량제 기계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이래 하려고 지금 이제 원호하고 임오하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설치를 해 버리면 쓰레기장 됩니다. 아까도 영농폐기물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저것도 제가 봐서는 관리 좀 잘못되면 외지인들이 쓰레기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 가면서 고마 거기 쓰레기 버린 데인 줄 알고 옛날에 통합하고 나서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마을별로 다 하나씩 했었거든, 촌에요. 그런데 그게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거는 과장님의 핑계에 불과하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 버리도록 만들게 하죠, 그래 그걸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버리는 그거는 그걸 우리가 그렇고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외부인들이 못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윤영철위원

어떻게 하면 안 버리게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당연히 있으면 치우면 되죠, 그게 아니고

양진오위원

과장님.

윤영철위원

근본을 없애 달라 이 뜻인데

양진오위원

폐비닐 문제는 모 단체가 이장회의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방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우리가

양진오위원

제가 그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고 있으니까

양진오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 이거는 5일장 쓰레기 문제하고 문화로 쓰레기 문제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충분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문화로하고 선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이게 모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양진오위원

모든 원룸에도 그렇고 거리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깨끗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잠깐만 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거리에 인센티브 주는 건 어떻습니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룸 쓰레기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원룸 주위에 쓰레기 없는 원룸은 우리 시 지정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뭐 하듯이 정말로 쓰레기 없는 원룸으로 해 가지고 잘한 데는 잘한 만큼 우리가 평가를 해 주자 말입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정을 요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쓰레기 없는 거리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원룸 문제는 이건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소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면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청소하시는 청소요원들이. 그러니까 0시부터 9시까지 하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7시부터 4시까지 동절기에 7시～4시, 하절기에는 6시～3시 이래 하죠,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그래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체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 외주 주는 거 말씀입니까?

양진오위원

외주고 자체고 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여기 자료를 내시라 해서 저도 자료를 한번 (주광하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미화원 외주 줬는 데는 이제 연 평균임금이 3,800만 원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양진오위원

자, 3,100에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뭐 어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같이 뭐야,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고 같은 조건에 근무합니다. 그래 제가 같은 값이면 외주 주는 데도 보면 차이가 한 700만 원씩 이래 이상 납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기본임금을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양진오위원

아니요, 기본임금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 안 좋나 싶어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올해까지도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좀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임금을 얼마 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래 이제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거는 뭐 권고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집행부에서 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정도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미화원은 호봉이 있으니까 그렇고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쪽 일하는 분들은 65세 넘었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 조금 이제 차이가 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거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개선되도록 그것도 업체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진오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수거할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이런 데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이제 밤에 합니다, 이제 업체에서는.

김근아부위원장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새벽 2시 반, 3시 이럴 때 하더라고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탁 깨면 잠을 못 자요, 사실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그걸 업체에 백 하는 소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자기들도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하다 백 해 버리면 인사사고가 자꾸 나니까 우리도 아파트 같은 데 이런 인가에 가서는 백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다, 이래 턴 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데 또 위치적으로 안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되도록 그 업체에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단체 행사 때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음식 뭐 이렇게 무슨 축제 때 음식 같은 거 팔고 이러잖아요. 그때 일회용 접시 이런 거 쓰잖아요, 컵이랑 뭐. 그게 무조건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다 집어넣어요, 보면. 그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100리터 쓰레기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폐차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그걸 다시 분리수거 합니까? 아니죠? 봉투에 규정봉투에 넣었을 때는 그게 쓰레기 폐차장으로 가는 거고 분리수거 봉투에 그냥 넣었을 때는 분리수거하는 폐기물센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활용봉투에 넣은 거는 이제 우리 재활용선별기로 들어가고 그냥 이제 일반쓰레기 담는 데 이제 담았는 거는 우리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가는데 지금 각종 새마을행사라든가 모든 행사할 때마다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다 때려넣어요, 그냥. 그게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면 좀 낭비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그런 거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를 지도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분리수거를 잘하도록 좀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과별로 단체행사 할 때 그래 하도록 우리가 공문도 내고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제안 하나 하려고요. 원룸에 지금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마다 이렇게 왜 봉투 옛날에는 제가 통장 했을 때는 봉투 넣는 봉투 이런 거 쓰레기 분리하는 봉투를 시에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안 주거든요, 사실. 그런 거를 조금 지원해 줘서 왜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라면봉지라든가 이런 거 따로 넣는 것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봉투를 좀 지원을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 거 그걸 이제 종량기 기계하고 재활용 그거하고 일반수거 이런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는 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아까 광평에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예산 세워서 확산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원룸단지에 지정해 놓고 CCTV 이런 걸 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단속도 해 가지고 벌금도 부과 좀 하고 이러시면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설치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하는 거 지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전부 쓰레기 때문에 문제되는데 이거 뭐 원룸지역 뿐만 아니라 낚시터도 똑같아요. 저수지 뭐 낚시터 강 지금 낙동강 전체 다 있는데 청소행정과나 어디 저걸 해 가지고 전번에 교통행정과 때 이야기했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쓰레기도 이거 표어를 한번 만들어 봐요. 스마일표어 글씨를 좀 쓰레기 사람이 자기가 가져왔는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아까 원룸지역의 쓰레기는 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이나 미국 가서 그 나라 법대로 쓰레기는 안 버리지 싶어요. 똑같은 거거든. 여기 베트남이나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방식대로 쓰레기 버리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원룸 밀집지역에도 그런 자국어로 표어를 좀 한번 그걸 좀 해 줘 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안 버리는 거는 제가 상모사곡 동장할 때 못 버리게 하는 거는 중국어로, 중국어 우리 잘 모르니까 여기 우리 투자통상과 중국어 번역을 해서 같이 달았습니다, 이걸 쓰레기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하고 낙동강에 그런 쪽에 사람이 많이 안 가는 쪽에 보면 저수지 산 쪽에 있는 저수지는 거의가 보면 낚시꾼들이 다 쓰레기를 되 안 가져가시더라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관리부서에 우리가 공문을 내서 우리가 다 온 세상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특별청소구역 안을 우선으로 하고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표어를 제작해 현수막을 한번 달아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불법으로 버려진 거는 또 기동대 가서 처리하고 그래 하여튼 어느 방법을 쓰든 그걸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미화원 자꾸 인원충원이 문제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하든지 구미시 면적 그다음에 인구수 인구밀집도 이걸 거리 이런 걸 다 환산해 가지고 그리고 뭐 외주 줬는 건 외주는 빼더라도 이거를 환산해 가지고 인구 늘어난 수 이래 가지고 적정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놔 봐요. 그래야지 이게 자꾸 이야기가 안 되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그래 어차피 뭐 협약했는 거는 앞으로 가야 되고

김상조위원

그렇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제 뒤로는 이제 조직진단을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시장님은 거기 가시면 자꾸 약속은 지키고 이쪽에서는 인원충원 안 되니까 자꾸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음식물 수거함을 하니까 이제 거리는 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고양이 문제, 환경안전과하고 같이 갑니까, 고양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게 뭐냐 하면 고양이가 요새 먹을 것이 있는지 나도 아까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정근수 고아 물어보니까 고양이 별천지라는데 잘못하면 또 동물학대라 할까봐 잡지를 못하는데 고양이가 어떨 때 보면 발정을 안 해서 이게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 같더라고. 그렇다고 고양이를 또 뭐 그냥 방치가 되어 버리니까 잡지도 못하겠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우리가 조만한 종량기기 이걸 줘가지고 이제 단독주택에 수거를 하니까 그게 막 솔직히 여름에는 냄새 나고 겨울에는 바람 불어서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 또 그게 거기서 막 고양이 와서 먹을 거 있나 싶어서 건들고 이러는데 아까 제가 앞에 보고 드렸는 이제 그 종량기기를 좀 확대 시행하면 큰 통에 들어가 버리고 딱 닫히면 그리고 또 카드로 이래서 열어야지 그걸 열 수 있으니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 그게 시범해서 잘 되어야 되겠지만 또 잘 되도록 해 가지고 한번 그걸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환경안전과하고 같이 나중에 상의해 가지고 고양이를 좀 이렇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고양이는 포획대상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가 안 되어가지고 강제로 잡지를 못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잡을 수도 없고 저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고양이라 하는 그러니 천적이 없어지니까

김상조위원

그걸 어디 한번 반영해 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고양이가 성한데

김상조위원

쥐도 안 잡아먹어요, 고양이는. 신기하더라고.

윤종호위원장

쥐가 고양이 잡아먹어요.

김인배위원

쥐가 고양이 잡아먹어요.

김상조위원

진짜 이거는 전체 우리 구미시 전체의 면적 인구 해서 미화원 하고 자꾸 대두하지 말고 노력 좀 해 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건 조직 진단하고 또 고양이가 자꾸 건드리니까 이걸 종량기기를 확대 설치하는 거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외곽지 특히 저수지 낙동강 주변에 낚시하는 데 많은데 그런 데 쉽게 말해 스마일표어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현수막을 좀 걸어놓으면 좀 안 나아지겠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한 개만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쓰레기 배출시간이 언제예요? 우리 지금 관내에 표준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일몰 시 때만 내놓도록 이래 놨습니다. 좀 어두워지면 이제 안 보기 싫도록. 그러면 이제 그래 내놓으면 이제 12시 전에 내놓으면 다 이제 1시부터 수거를 하니까 다 가져갑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 환경미화원 출근시간이 4시잖아요, 4시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시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요새는 6시입니다.

윤영철위원

6시라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자기가 이제 일찍 하려 하는 사람은 나이 좀 드신 분들 일찍 나오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정규시간은 여기 여름에는 6시, 겨울에는 7시 이렇습니다.

윤영철위원

만약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쓰레기를 치우게 되면요, 봉투에 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는 계속 봉투는 그 도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왜 24시간이라든지 밤늦게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12시 한번 내고 2시에 내지는 안 하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가져오는 거를 그 장사하는 분들이나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가다 있는 거지 많지는 안 합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할게요. 인동 상가 한번 가보세요. 새벽 4시 돼가지고 가보시라니까요, 쓰레기 얼마 있는가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런 데는 시간을 좀 조정시키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딴 데를 먼저 가고 그걸 인동 사거리 그런 데는

윤영철위원

상가 있는 데는 쓰레기 배출 확실히 해 주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상가지역은 우리가

윤영철위원

자꾸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데요. 이 쓰레기 때문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시간을 좀 더 주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누차례 진짜 우리 토론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했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그랬어요. 원천적으로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장 봐갈 때 지급하는 거 그것도 안을 냈었고 또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것도 이래 나왔었고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해 보지를 않아요. 그래 또다시 대책을 세우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오늘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대책을 세우고

윤영철위원

기존 나왔는 게 많아요, 지금 안들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윤영철위원

원룸에 대해서는 본인들 아니,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거기 나왔는 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고 해야 되지 또 무슨 방안을 찾고,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방안은 없습니다. 어떤 방안도 없어요, 쓰레기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검토해서 빨리 그게 보완이 되도록

윤영철위원

예, 기존 나왔는 게 많이 있어요, 참신한 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그래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하실 분 없습니까?

양진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 얘기인데 음식물쓰레기 우리 가정용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시에서 평가하기는 성공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뭔고 하면 우리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팔았을 때는 그 봉투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톤 전후 해서 우리가 수거가 됩니다,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그런데 거기에 찌끄러기 나오는 그 비닐류가 한 8톤 정도 9% 이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8톤 태우는 데. 그건 태워 없애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선해 나갈 방법은 큰 종량기기 아까 원룸지역이나 이제 단독주택 그걸 이제 성공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래 해 버리면 이제 작은 기기는 거의 사라질 수 있거든요.

양진오위원

예, 예,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기가, 용기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이거 용기가 이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용기가 이제

양진오위원

제일 작은 게 3리터짜리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조그마한 거 리터가 (주광하 청소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3리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3리터

양진오위원

3리터, 그다음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3리터, 5리터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우춘근 5리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5리터, 20리터 이렇습니다. 20리터는 이제

양진오위원

20리터는 보통 이래 그럼 음식점 이런 데 쓰겠다,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한두 개, 음식점 큰 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종량기계 큰 걸 써서 이래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5리터에서 20리터 바로 넘어가니까 그 중간의 것이 작은 가게들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혹이라도 개선할 마음이 없나 싶어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개수를 2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아,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제가 산업 쪽에 7년 차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기억상에 한 여섯 번 정도 바뀌었는데 가장 매번 바뀌는데 어떤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바뀌는 꼴을 못 봅니다. 시장님 의지가 일단 없고요. 아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포상 이야기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선산에 5일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 보고 나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구미시민이 많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외부인이 대다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분들이 버리는 건 쓰레기밖에 없고 그것도 봉투에다 안 담아가지고 버린다 하는 건요, 저도 놀랐습니다. 철저히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가 우리가 이제 많이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데서는 위탁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85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30년 안 됐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에 이제 늘렸죠. 두 군데를 갖다 이제 증가시켜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미화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의식도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우리 시민들이 자녀들하고 나와서 버리는 건 버려주는데 그 쓰레기장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풀로 해서 넘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 더 많아요. 청소는 그날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쓰레기 운반만 한 번만 더 해 준다 해도 이런 것들이 저는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자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지원이 되는 우리 행사 업체 우리 단체 이런 데 같은 거 종량제봉투를 사용 옳게 안 하거나 분리수거 안 되면요, 지원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도록 갖다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윤영철 아까 부탁하시는 거 인력 채용 관계는 우리 감사기간이고 상임위는 아닌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쓰레기운반 위탁을 할 때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 직에 계셨던 과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오늘 또 이거보다 상임위원회 참 좋은 이야기, 스크린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준비했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는 나가지만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린 도어를 갖다 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에 1일 들어오는 거 쓰레기가 몇 톤 들어옵니까, 과장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한 180톤 들어옵니다.

윤종호위원장

180톤,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정도는 기억 대충 아십니까? 몇 톤 정도 들어왔는가 아십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

윤종호위원장

약 120톤 정도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1일 태울 수 있는 게 200톤을 태울 수가 있는데 200톤을 풀로 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한 195톤 태울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것도 지금 중간에 수리도 해야 되고 365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한 2개월 정도

윤종호위원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한 80% 정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우리 40만, 41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42만 5,000 정도 되죠? 인구가 불과 10,000명, 2만 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쓰레기는 갖다가 한 60톤 이상 정도 늘어났어요. 이 쓰레기를 갖다가 이런 방향으로 썼을 때는 추정했을 경우에는 10년 안에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그때 그렇게 120톤 안 되는 업체가

윤종호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고 기억하는 게요. 지금 임시 야적장에 있는 쓰레기를 11만 3,000톤을 이전을 시켜서 하루에 50톤을 태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지역 이전을 했어요.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태웠는데 그게 문제가, 전번에 제가 또 사적인 자리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과장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요 예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쓰레기들이, 쓰레기들이 관리 감독체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불과 몇 년 만에 한 50톤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좀 찾으셔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업체에서 여기에서도 상의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반입이. 그래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10년 안에도 아니고 5년 안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자원화시설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주원인을 좀 찾으셔가지고요. 좀 베일 쪽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향후의 방향성, 자원화시설의 관리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답변이 안 되시나, 가능하시겠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저보다는 많이 아시지만 제가 6개월 뿐 안 되었습니다마는 판단한 그걸로는 지금 너무 큰 소각장을 지어놔도 작게 들어오면 80% 이상 이게 안 들어오면 소각장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제가 듣기로는 200톤을 건설했는데 쓰레기가 적게 들어와서 세워놓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장

경주 인구가 몇 명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경주 인구 제가 알기론 30몇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경주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30만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

30만, 30만이

웃음

윤종호위원장

그래 이걸 보세요. 이거를 제가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쓰레기 우리 매립장 짓는 데 얼마 들어갔죠? 우리 지방채하고 발행해 가지고 1년에 위탁금만 해도 지금 보니까 우리 얼마 들어가죠? 70억 들어갑니까? 이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저것만 없으면

윤종호위원장

제가 과장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갖다 재놨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 그 베일 안 있습니까, 압축 베일 그것만 없으면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그걸 3년간 보관했던 걸 태워내려 하니까 지금 조금 과부하 걸립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지금 쓰레기가 자원화시설을 갖다가 시범 운행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5년 지났는데 구미의 쓰레기가 30% 이상 늘어났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윤종호위원장

인구증가는 10만 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10,000명 정도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인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만, 10만 명 늘어났을 때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런데 그 원인이 인구증가의 원인이 아니고 다른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는 빼시고요. 과의 업무적인 것만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안전과는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탄소제로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인간,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은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김근아부위원장

환경안전과는 1권 201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제가 먼저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 검성지 지금 중지된 지가 몇 개월째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중지요?

윤영철위원

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중지된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떤 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 예, 이제 정자하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조경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그 잔토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잔토는 일부는 이제 거기에 그게 정자하고 다 되고 나면 마무리 이제 단계에서 이제 그거 제거

윤영철위원

어떻게 실어낼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인근에 이제 그게

윤영철위원

쓰레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영철위원

쓰레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얼마입니까, 그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게 이제 4,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거리상에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가까운 데 이제 가급적이면

윤영철위원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3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4,6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영철위원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당시 3억이 들어갖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하기 곤란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3억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예.

윤영철위원

아니, 지금 비가 오는데 준공해야 될 시점에 왔으면 빨리 그거부터 처리해야 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이제 정자를 넣고 이렇게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도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걸 해서

윤영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준공 못하겠다 이 말이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 합니다.

윤영철위원

어떻게 준공합니까? 물이 들어가 있는데 잔토처리도 잔토도 못 걷어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 다 계획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니 하는 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 참. 자, 학서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진행 어떻게 되어 갑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학서지는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올해 사업비가 이제 4억이 이제 확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설계가 나오면 이제 공사를 이제 실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낚시터가 있는데 그 낚시터하고 골프연습장은 사실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는데 이제 낚시터에도 일부 보상을 좀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골프연습장에도 거기에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승소를 했고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서지 생태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동시에 준공을 맞출 거예요? 안 그러면 각각 분리해서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이제 국비 지원관계가 좀 관건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국비를 좀 일시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좀 공기가 빨리 좀 당겨졌으면 좋은데 그거하고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인접해 있는데 한쪽에 준공되고 한쪽에 안 되고 이러면 돈은 또 더 알파가 더 생길 것이고 우옛간에 어디 체육진흥과입니까, 지금 하는 데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체육진흥과서, 예.

윤영철위원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유해조수 포획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유해조수 우리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에 한 320건 정도 들어왔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320건 정도, 실질적으로 포획했는 거는 멧돼지하고 고라니 합쳐서 200마리 정도 포획했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나갈 때마다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신고할 때는 피해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했는 데 비해 가지고 포획이 조금 작은 편이다, 그죠? 한번 나가면 두 마리, 세 마리도 잡을 수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허탕 칠 때도 있고요, 사실은.

양진오위원

그렇죠, 예,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간다고 다 잡지는 못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 가급적이면 피해지역에서는 출동해 가지고 잡아내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이거 출동하는 데는 시간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시간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수확기 때 그야말로 이제 수확기가 아닌 이제 8월부터 10월 말까지가 아닌 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바로 경찰서도 이제 총기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이제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현장에 가서 피해 조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가지고 이제 포획 허가를 이제 또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포획 허가를 해 주면 그래 이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그 문제점이 뭐, 그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금 포획 허가 받아서 하는 단체라든가 사람들이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건 지금 시에서 검증을 해 놨죠? 딱 정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 출동을 하려면 또 경찰에 가가지고 총기 받아내는 데 시간 소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많은 시간들은 멧돼지가 나타나 가지고 주변을 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건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좀 경찰서하고 사실은 또 이제 총기 영치 관계하고 이제 또 경찰서도 관련 법에서 이제 하니까 그 규정에 맞춰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비수확기 때도 이제 신고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출동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양진오위원

아니요, 수확기, 비수확기를 떠나가지고 제 말은 총을 가져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출동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건 몇 명, 몇 명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거는 이제 평소 때는 이제 강동강서로 나눠서 이제 5명 내외로 해서 이제 10명 정도가 있고요. 또 이제 수확기 때는 이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해서 이제 20여 명 정도 그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지에 이제 119신고 들어와 갖고 이제 긴급한 요인이 생겼을 때는 이제 기동포획단 이래서 2명이 이제 강동강서로 그래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이 사람들은 시에서 검증했는 거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검증 안 한 건 아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충분히 모든 것을 검증하고 나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포획단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양진오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총 가져오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3일, 4일 걸리면 그 멧돼지가 여기 있습니까? 저쪽에 군위나 의성 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는 포획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잠깐 물어봤더니만 얼마 준다고 했는데 예산 나갔는 거 암만 찾아봐도 돈 줬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 얘기 좀 해 줘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 이제 지난번도 또 의회에서 산업건설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이제 포획을 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동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현장 교통비 정도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잡은 실적에 대해서 연말에 이제 실적을 다 파악해 가지고 지금은 2,0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강동강서로 1,0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상에서 이제 로드킬이나 해 갖고 가축이 다쳤을 때는 야생동물 다쳤을 때는 출동할 때는 이제 5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서 나가서 잡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 이제 인센티브 그중에 이제 거기에 출동한 횟수에 대해서 그게 다 포함된다고 여기 광범위하게 이제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자, 신고해서 출동했다, 잡아오나 안 잡아오나 돈은 주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제 잡은 실적에 대해서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우리가 단체에서 실적에 대해서 파악하면 실제로 마리당 2만 원 주든지 3만 원 주든지 하면 그 금액을 사실 출동횟수가 많고 실적이 많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만 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출동할 때마다 이제 2만 원씩 줍니다요, 한 사람당. 가서 잡아오나 안 잡아오나 주죠? 2마리 잡아오나 3마리 잡아오나 2만 원 주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한 지역당 2,000만 원씩 준다 그랬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1,000만 원씩

양진오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00만 원 줬고 ´14년도에 1,000만 원 줬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14년도에는 100마리 잡았어요, 전체 건수가. ´15년도에는 200마리 잡았어요. 108마리, 207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00마리 잡을 때도 2,000만 원 주고 200마리 잡을 때도 2,000만 원 주고 나가기만 하면 2만 원 주고 자, 과장님 같으면 나가서 많이 잡고 싶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멧돼지는 사실은 출몰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좀 잡는 선호도가 있어서 거의 출동합니다. 출동하고 고라니가 사실은 좀 기피가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이제 저 사람들 돈에 2만 원 그걸 받기 위해서 출동하는 건 아니고 단체별로 사실은 일종의 우리 시민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실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횟수에 비해서 돈이 곱하면 많이 잡고 안 잡고 떠나갖고 하면 실제로 그 예산 초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필요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따나 해야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왜 하는가 하면 지금요, 농촌에는 고라니 때문에 난리라요, 난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그래 고라니 잡는 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작년에 23마리 ´14년도에 4마리 이래밖에 안 잡는다니까, 지금요. 왜냐 하면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잡아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그러면 시에서따나 인센티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약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산을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도록 그래 한번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작년의 자료에 보니까 예산 3,0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이 1,700만 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촌에는 고라니 때문에 작물이 고라니 반, 사람 반 먹어요, 지금. 멧돼지가요, 그 고구마 골 다 파먹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 실정인데 아니, 반납을 하는 거 저 이해가 안 가요, 이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도 이런 거 전번에도 질타를 당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홍보 부족이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읍면동에 매월 이래 이제 또 포획이라든지 피해 조사를 우리가 또 공문으로도 시달도 하고 반회보에도 하고 올해는 이제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벌써 6월이 지났는데 한 50% 이상 소진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더해서 피해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피해지역은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니까 피해액을 안 늘려주잖아요, 저 위에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꼭 그래 해 주시고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피해 본 사람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애환을 달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것도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저거 장 유해동물, 포획시기가 언제부터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제 포획은 우리가 1년 365일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수확기하고 이제 비수확기로 이래 나눕니다, 사실은.

김상조위원

그런데 상위 법령에 안 된다며, 그게요? 원래는 수확시기 7월 20일 날 그렇게 잡혀 있다며요, 법령에. 맞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상위 법령에는 야생동물 관련 법에는 포획 허가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지침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저도 매년 작년에도 한번 애를 먹었고 쉽게 말하면 상모동 교회까지 내려왔습니다. 애를 먹었는데 포획을 안 해 주더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농작물이 성장할 때 쉽게 멧돼지 나타나면 수확기도 아닌데 하매 다 밭 조지고 난 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또 있더라고요. 조사해서 그건 또 주는데 그거 주는 것보다도 이거를 365일 가동을 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가르쳐 줘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365일은 가동됩니다. 피해가 있다 그러면 발생했다 그러면 농작물이라든지

김상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총기를 허가를 해 주는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 해 달라 이 말이지, 지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래서 또 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서 또 제때에 사실 출동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저도 일이 있어서 내가 갔었는데 양 국회의원 만났을 때 이야기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유해동물 이거 포획을 물론 법령에 상위법령에 7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작물 수확시기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총기류 풀 수 있는데 그걸 위반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또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 이게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과장님은 365일 다 된다 하고 경찰서는 안 되면 뭐 맨손으로 가 멧돼지 잡아요? 고라니 잡아요? 못 잡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해에도 개체 수가 많이 늘어서 사실은 수확기를 우리가 연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수확기, 비수확기 다 떠나서 유해동물 포획시기를 365일로 다 되냐 안 되냐 이걸 난 가르쳐 달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경찰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걸 해야 되지 딴 걸 뭐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또 총포 관리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과장님 백날 해 봤자 안 되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김상조위원

사람이 혼자 가 멧돼지 잡나? 못 잡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수확기 때는 가급적이면 좀 기간을 늘려서 그래 하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일시에 권역권으로 해서 순환 수렵장을 구미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래 상위법령에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거를 뭐 과장님 하든지 뭐 법무부에 하든지 경찰서 하든지 그걸 풀어야지 유해동물 포획시기를 365일 풀가동하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다음에 회의 때나 가면 또 건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번에 애먹었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 그걸 풀어, 일단 상위법령을 풀어봐요, 경찰서하고 하든지 해서. 지금 안 맞는 게 솔직히 저도 답답한데 안 맞는 게 행정은 따로, 행정 따로 치안 따로 교육 따로야, 안 맞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총기사고 나면 또 규제가 다시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총기사고 모든 게 다요, 뭐 조직 만들면 치안에서 만들면 행정 또 따로 만들어 버리고 교육은 교육도 따로 만들어 버리고 안 맞다니까. 저도 지방자치 의원 하면서 수도 없이 당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말씀 뭐

김상조위원

딴 데 조직 만들면 행정은 비슷한 거 또 하나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유해동물이 풀 365일 풀가동 되도록 경찰서 상위 해서 경찰서 상위법령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 회의 때가 되고 하면 가서 그런 걸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건의 드리는 거 말고 그냥 상위 법령을 바꿔버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은 뭐 제가 바꿀 능력은 없고, 사실은요. 해서 위에 그런 시군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거를 그 해서 이제

윤종호위원장

신고가 없으면 출동을 못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게 문제네. 개체 수를 절대로 못 잡죠.

김상조위원

신고했는데, 신고했는데 경찰서에는 총기류 아직 시기가 풀어줄 시기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라. 농민 욕은 우리한테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얘기했는 게 그건데 그걸 또 하려고 하니 자꾸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거는 우옛든 간에 관계 기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자, 나 저거 하나, 환경안전과니까 소음도 되잖아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소음도 합니다. 예.

김상조위원

아마 몇 번 이야기했을 거라요. 소음이 한국도로공사하고 철도공사하고 생겼는 지가 쉽게 말하면 그게 생기고 나서 비록 아파트는 지었지만 구미시는 이상할 만큼 고속도로 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해요. 힘이 없는 건지 권한이 없는 건지 이 근래 지금 대구 가다 보면요, 여기 칠곡군 있잖아요. 지금 방음벽 설치해요, 아파트는 그 안에 있는데. 난 이유가 모르겠어. 구미는 바로 옆에 아파트 있는데도 안 해요. 소음도 이겼는데도 안 해요. 제가 이겼어요, 보성2차 살 때 한국도로공사에 저 혼자 붙어서 65데시벨 더 나왔어요. 68, 72데시벨 나왔어요. 그런데 문구 희한하게 오더라고, 답변이. 그런데 구미시는 그냥 손 놓고 있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청원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철도가 도심지 중앙으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실은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도 해 보고 또 철도공사, 도로공사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김상조위원

그런데 왜 옆에 칠곡군은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임은동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 아파트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낮아요, 그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그걸 했는데 그 이제 아파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후에 철도라든지 고속도로가 이제 부설되고 난 이후에 자, 아파트가 건설되고 하면 거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철도공사에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래 묻는 게 또 사업 시행자가 했다면 그러면 칠곡군이 그 옆에 있잖아, 그죠? 거기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가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는

김상조위원

왜 구미시는 안 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시에서 그 고속도로 방음벽을 하려 그러면 그 비용도 예산도 만만치 않고 사실은 그런 여력도 안 되지만 지금은 도심지에 흐르고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상모사곡이나 보면 아파트에 부분적으로 아파트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부근에는 방음벽을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김상조위원

저도 그래 제가 했는 게 안 했다 하는, 해도 전부 다 낮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김상조위원

지금 원평동에 아파트 지었는 것도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시행사에 하든지 그걸 조건을 걸든지 우리 상모 한신도 그랬죠, 삼도뷰 그렇죠, 여기 봉곡동에 도량동 봉곡동 가다 거기도 지금 아파트 난리 났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도 이제 주택건설 사업승인 해 준 부서는 있지만 뒤에 시끄럽다 하면 제가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승인조건에 보면 방음에 대해서 기준에 맞도록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택건설 기준에 보면 외부 베란다 창틀 다 닫고 이제 또 안에 거실에 문 닫고 측정해 가지고 45데시벨이 충족시키면 그거는 이제 허용기준을 준수한다 이래 봐가지고 그래 해 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김상조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문 열고 하면 초과되고 뭐 불편함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김상조위원

내가 도로공사하고 붙어서 제가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답변이 내가 그렇게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네 사장이 여기 살면 그렇게 하겠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도 수차례 가서 했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예.

김상조위원

세월이 바뀌면 복지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꿔지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환경안전과니까 구미시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지나가는 데는 타 도시하고 한번 형평성을, 여기 대구만 가도 그래 여기 칠곡만 가도 중앙에도 분리대 하죠? 방음벽 하죠? 그것도 투명으로 가에도 하는데 구미시는 그 큰 난리 저쪽 도량동에 아파트 거기서 난리 났죠, 여기 난리 났죠, 듀클라스 난리 났죠, 안 해요. 나는 그게 모르겠어요. 난 강력히 내 촉구는 한번 해 볼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가 새로 이제 신설될 때 확장된다든지 그때는 이제 도로공사에 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하고 나서는

김상조위원

과장님, 그래 내가 하잖아요. 신설이 되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안 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김상조위원

저 이천 이런 데 가 봐요. 아파트 늦게 지었어요. 그런 데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동네 여기는 구미는 5m 하면 거기는 30m 돼요. 권한이 없는 건지 백이 없는 건지 뭐 무능한 건지 안 하시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려 해도 사실 많이 답답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대구만 한번 가봐요. 칠곡만 한번 가봐요. 여기 구미 남구미IC 빠져서 그 칠곡으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칠곡에도 남구미IC 지나서 다리 지나서 보면 아파트 있는데 거기도 방음벽 사실은 뭐 거의 미비

김상조위원

거기 지나서 또 한 번 들어가 봐요. 지금 어떻게 높이 해 놨는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거기는 보면은

김상조위원

민간이 아파트 지어서 거기서 했는 건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철저히 좀 챙겨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 구미시민도 소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뭔 고속도로 있는 거 없애라 하나? 철로 다녀도 소음에 이왕 나는 거 데시벨 이겼으니까 측정해서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거기 안전지, 소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달라 이거지. 맞기는 맞아요. 아파트가 늦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복지도 따라가 주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접지.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212쪽부터 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대기하고 수질이 15건 정도의, 15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2016년도 지금 2/4분기, 3/4분기 초입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초입인데도 작년도의 배가 너무 넘는 32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해 가지고 1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요? 작년도에는 15건밖에 없었는데 올해 금년 들어와서 벌써 해서 아직 3/4분기 초입에 벌써 32건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단속도 단속이지만 실제로 이제 실적은 우리 자료가 2015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도는 두 달분입니다. 두 달분이고 현재 나와, 201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그런 실적입니다.

김인배위원

OK,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보면 경고하고 개선명령 한 군데가 조업정지 10일 정도가 있네요. 그러면 권고하고 개선명령 1차 경고, 2차 경고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경고하고 난 뒤에 다 확인을 다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다 합니다.

김인배위원

다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행정처분하고 나면 그 처분사항은 이행하는지 그걸 현지 확인하고 그래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해 가지고 이게 생활소음도 우리 김상조 위원 열변을 토하셨는데 생활소음 포함해서 대기, 수질 이거는 우리가 또 여기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환경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된다 하는 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어떠한 명성에 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질소는 우리 어떻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화학물질로 취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별 저촉 안 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질소는 이제 가스상 물질인데 그게 공기 중에도 질소성분이 많이 또 함유되어 있고 한데 그거는 뭐 크게 당장 그 자체로써는 뭐 위험하다 하는 그건 아닌데 다른 어떻게 뭐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하면 그건 위해성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제 질소도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때 살상용으로 사용되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제 도로과에 도로준설 허가와 관련해서 보니까 질소가스관을 매설을 하더라고요, 지하에.

윤영철위원

보도 지하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 보면 공단동에 있는 에어프로덕츠 코리아라 하는 회사인데 질소가스가 “매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그러면 환경안전과하고 업무협의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인 도로굴착 허가와 같이 넣게 해 주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 이제 고압가스 같은 거 특정 고압가스라든지 하는 거 과학경제과하고 가스상 물질은 거기 과학경제과하고 협의하지 싶습니다. 저희 과하고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이것 또 그러면 과학경제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웃으며) 아하, 참 어렵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벼운 건데 206쪽에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어떤 거는 진도 얼마 안 나갔는데도 집행액이 많이 나갔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도 또 집행액이 또 적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뭐 서로 그러면 업체하고 서로 협의되었는 사항입니까, 이런 것들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해서 선급금 일부 지급하고 또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거 또 특별하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저희들이 일부러 집행을 안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 216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진짜 구미가 비교적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자면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딱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낙본E 지구의 수질이 기준치 목표수질에 미달한다 그러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목표수질이 이제 BOD로 보면 1.7PPM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거보다 이제 조금 이게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강화되었는데

김정곤위원

아, 목표수질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목표수질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이제 1.8PPM인데 사실 이제 우리 평가수질이 2.44PPM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또 저희들이 또 총량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이제 정화시설을 또 많이 확보해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이거 수질하고 그러면 개발 할당부하량이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상관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구미가 이제 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해당 물질은 BOD하고 총인입니다. 총인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미는 낙동대교 남구미IC에서 칠곡 가는 그 다리에 그 지점에 이제 구미는 목표수질 BOD 1.7 그다음에 총인 0.051PPM을 유지해라 했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발사업이라든지 했는 데 대해서 할당량을 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충족시켜서 그렇게 이제 목표수질을 달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거는 하천수 수질이라든지 또 개별 삭감시설이라든지 모니터링 해서 이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는 사실은 총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고 보니까 수질이 그렇더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총인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고도처리시설 하고 또 나름대로 시설 투자가 많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국가에서는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뭐, 뭐라 그러죠, 개선하겠다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비점오염시설도 초기 우수가 이제 5밀리 오면 도로상이라든지 우리 점오염원 말고 그야말로 농경지라든지 그런 데도 오염되면 이제 우수 라인을 타고 다 하천으로 되는데 그 초기우수를 잡아서 사실 처리하면 수질개선이 된다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1, 2, 3, 3공단까지는 완충 저류로 갖춰놨습니다. 4공단에 이제 장천 저류시설에 해 놨는데 그것도 4공단에도 좀 그게 시설이 미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 시설을 보완할 그런 계획이고 5공단에도 이제 산업단지 내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초기 우수시설 받아갖고 다시 처리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비점오염시설이 도시지역의 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농경지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접근하고 있는 거는 공단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공단하고 이제 일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하고 이제 또 택지개발 했는 데 보면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그런 점 유념하셔가지고 수질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정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탄소제로교육관 이번에 관리운영 인력을 채용하죠? 혹시 채용요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시설공단에서 공고를 했었는데 자체 그걸로 하고 이제 해설사하고 이제 청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채용하고

김정곤위원

제가 이거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2명의 운영 인력을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요건이 벌써 하매 뭐라 그러죠, 예정자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쪽에 관리운영 인력으로 응시할 사람이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그 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해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이제 식견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 한다고 그래 생각되는데 그 구비요건은 제가 안 봤습니다, 사실은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과장님, 잠깐만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불용처리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상기준이 최저가격이 얼마입니까? 최저가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최저가격은 없고요, 최대가격이 이제 5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최저가격은 없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최저가격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제 왜 이게 홍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단가가 한 5만 원대, 10만 원 이하 대 지금 들어왔는, 10만 원 최고 들어왔는 최고 뭡니까, 보상했는 가격 중에서 올해 최고 작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최고 됐는 게 이제 지금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400만 원까지가 이제 최고

윤종호위원장

최고 적은 금액짜리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최고 적은 금액은 아마 한 10만 원 정도 선 될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기준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1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그에 밭 1개를 수확을 다 올려도 실은 한 돈 10만 원밖에 안 되걸랑, 뭐 평수 다른 거 관계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 이분들이 여기에 절차상의 문제,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갑니까? 농민들이 직접 와서 작성을 하고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신고하면 읍면의 이제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 현장 출장 가서 농민상담소 이제 소장을 가급적이면 대동을 하고 현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또 피해 요율이 얼마인지 그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농민이 직접 기재하고 그래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윤종호위원장

현장 가셔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농민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봤는데 짜증나는데 그분들이 절차상에 한 5만 원 받으려고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아깝긴 아깝지만요, 그에 또 불편함도 실토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그래 좀 편의가, 좀 귀찮더라도 현장 말씀하신 저기 가셔가지고 절차를 좀 간소화 하셔가지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아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한 가지, 저희들 낚시도 여기 우리가 관리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낚시 금지구역은 사실은 이제 건설과에서 또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 또 상하수도사업소

윤종호위원장

일반 상수 보호구역 제외 되는 데는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은 뭐 낚시 금지구역 지정된 거는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수과에서

윤종호위원장

지금 떡밥은 지렁이는 가능하고 떡밥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예, 저희들 지금 현재는 금지구역 내에는 지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법이 통과 안 되었잖아요.

윤종호위원장

예, 그게 실질적으로 저 위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시민들 편리한 건 좋지만 차를 안에까지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실은 낚시를 엄청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또 물에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오염총량제 이야기 나오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우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윤종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위생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중독 제로 예방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중심 위주의 위생행정을 구현하여 지역 음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위생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안전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위생과는 1권 23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

윤영철위원

과장님, 233쪽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위에 거, 음식특화거리 시책추진 철저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사항이 보니까 옥외 영업허가, 조형물 설치, 책자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있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옥외 광고물 정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인도블록도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주차문제도 어떻게 또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맞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 분야는 우리 2004년도 말쯤에 그 당시에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 솔직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래서 시행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 시발점은 그쪽에 이제 옥외 영업 때문에 업자들이 상당히 영업하는 데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 시작을 했었고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는 거는 조형물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만 진행되었고 올해는 맛집 책자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블록 하고는 우리 도로과에서 한번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계획을 하려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사정이 아마 상인들이 그게 함으로 해서 아마 영업에 좀 더 다소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하에 이번에 못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 장소는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저 역시 그걸 보고는 저도 사실 반대를 했었어요. 그건 너무나 이 지역하고 맞지 않다, 그건 오히려 제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갖고 그 상가 업주분도 그래 생각하시고 거기 관계자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비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구미 시비로써 할 계획이 없느냐.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이제 해당 부서와 간판정비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장 시행하기는 다소 애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음식특화거리 조성할 때 이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하니까 제가 사실 그 골목에 잘 못가요, 요즘은요. 거짓말했다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데나 옥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옥외 영업권 때문에 영업 업자들이 영업하는 데 엄청난 애로를 겪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단속도 강하게 하면서 이제 생각했는 게 일단은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점이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거기 불법을 합법화 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말이에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 불법이 아닙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규정을 바꾸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 옥외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지 다른 지역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구미 음식특화거리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홍보를 해 가지고 외부인이 왔을 때 이게 무슨 특화거리냐? 저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 갖고 여기 아까 했듯이 옥외 영업 허가하는 거 허용하기 위해서 한 개밖에 했는 게 없으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업주들 컨설팅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도로 인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 해결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당장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고

윤영철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와 협의는 한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간판 한 개 진입로 입구에 달랑 한 개 달아놓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건 또 간판이라기보다도 이제 거리조성

윤영철위원

모든 사람들 거기 기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거기 잘 되면 우리 시내에도 하고 어디 선산도 하고 옥계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첫 단추부터 그렇게 딱 걸려버리니까 제2의, 제3의 그거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가 또 여기 거리 조성하면서 또 상가번영회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 부서하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는 만큼 단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일부는 눈에 보여 줘야지 이분들이, 예? 시행에 신뢰를 가질 거 아니에요. 전면 중단되어 버리니까 하는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예산 없다, 없으니까 이번에는 한 50m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렇게 조금 조금 가면 되잖아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 241쪽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좀 많습니다.

윤영철위원

2015년 총 213건이면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것만 여기 되어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2015년도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전체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아, 위에 213건 예, 맞습니다. 두 달 겁니다.

윤영철위원

두 달 만에 이렇게, 예?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드릴 게

윤영철위원

정비 차원에서 했는 겁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무단 이렇게 영업 중지하는 업소가 많았습니다. 이분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계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다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으로 일제 조사에 의해서 취소시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 치고 여기 보니까 2016년도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해 가지고 영업정지 당한 게 굉장히 많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 주류를 하는 건 당연히 근절시키는 건 맞긴 맞는데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있다 하는 얘기 들리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은 연간 보통 한 50건 전후가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0%가 이제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영업주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그냥 외관으로 보고는 애들 구분하기 좀 어렵고 영업하는 과정에 중간에 또 이제 추가손님 오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면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업주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다소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추진을 중간에 이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

자, 영업정지 말고 이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여기에 하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이제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우리 기소유예를 받는다든지 하면 2분의 1 감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과징금이 가능한데 1차에 벌금이 나오고 나면 과징금 자체가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조례로써 어떻게 과징금을 막 강하게 부과시킨다든지, 예? 영업정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서 조례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이 두 달 정지하면요, 그다음에는 폐쇄하는 경우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상당히

윤영철위원

이 두 달 견디지를 못 해요. 너무나 영세하고 지금 경기 자체도 그런 데다가 이건 장사하지 말라 하는 거 똑같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라든지 나름대로 상당히 또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또 경찰서에서 보면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걸 현장에서 계도해 주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경기가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은 좀 단속할 때 조금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어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신고한 사람 당사자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은 없지만 야, 참 어렵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두 달 영업정지 당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 거는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문 닫아야 되지, 뭐.

윤영철위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 다른 거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서라도 영업은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238쪽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 발굴 이거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브랜드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당시에 나름대로 지역에 대표할 만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이제 만들어 놨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봉곡 가다 보면 GM 위에 ‘기와집’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예약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50명 정도 저희 계속 손님이

김인배위원

그래 여기 이제 우리 시도비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진짜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김인배위원

8,000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싼 가격은 아닌데 이걸 갖다가 명칭에 저는 우리가 새마을운동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훌륭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다시피 굳이 우리 박정희 이렇게 그냥 붙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요즘은 또 시민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울러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좋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 테마밥상 이러면 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은 좀 아마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진짜 해 가지고 가격대가 8,000원 정도, 정확히 제가 이게 가격대가 적정하다 이렇게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서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기와집’ 같으면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조금은 중소상인들이 좀 할 수 있는 데로 이렇게 좀 보급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 밥상 메뉴를 만들어 놓고 할 만한 업소를 공고를 하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메뉴를 하던 분들이 추가메뉴를 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2개 업소가 들어와서 거기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생가 주변에다가 한번 하나 더 하려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선뜻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향후로는 생가나 금오산 주변에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며 계획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우리 위원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래 보면 보통 대표 먹거리 이야기 이런 걸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접근성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퇴폐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강화 있어요. 과장님, 저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같이 가보시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노래방은 이제 저희 업소 저희 과에서 관련 업소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관광문화과입니까? 그렇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참, 이 어려운 게요.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고 이래서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단 거주지역에 있는 이쪽은 그래도 좀 건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은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집단 거주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가 시의원들 역할은 이런 건 안 들어가나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 일이 있었나 하니까 이런 얘기 조금씩 해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하는 선에서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우리 여기 위생과에서 좀 지도 점검을 좀 강화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치내용에 보면 점검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진짜 대책은 없죠? 근절대책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이제 유흥업소가 최근 한 4년 사이에 20～30% 정도 줄었습니다. 줄고 현재 있는 업소 중에서도 거의 아마 3분의 1 정도는 반 휴업한 상태로, 그만큼 우리 저희들이 업종이 31개쯤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업종이 유흥하고 단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흥주점인지 뭐 노래방인지 뭐 업종 형태가 운영에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또 너무 또 강하게 하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둘 수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는 게 미리 예고제를 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원평동 전체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몇 개씩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전에 좀 알고 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 방법 지도 위주로

김인배위원

이쪽에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지금 2차 문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우리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나 이런 데 진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우리 지인들하고 노래방 가서 그런 얘기를 또 점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강화를 막 해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는 또 그 하니까 여기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위생과에 저 뒤에 계장님들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방안을 찾아서 한번 잘 좀 지도 점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부분 예, 잘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 배달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 위생 점검은 나가십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 배달업소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서 또 저희들한테 신고도 또 불법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올해부터 별도로 저희들이 ‘깔끔이 음식점’ 이래 갖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부분

김근아부위원장

저도 뭐 이렇게 어디라고 말을 못하지만 되게 맛있어가지고 계속 배달을 하다 그 집에 한번 들렀는데 뭐 주방에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러더라고. 그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안 시켜 먹는데 좀 우리 먹거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위생검열을 좀 배달업체에 중점을 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저거 없어요? 안 해요? 아까 하듯이 위생과장님이니까 올해 이제 구미시 행사하잖아요, 행사. 위생과장님이시니까 행사할 때 진짜 일회용품 근절사용, 아까 딴 거는 이제 위생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딴 과도 되지만 그 과, 그 과, 그 과 되지만 위생과니까 위생과에서 과별로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또 시민 한마음축제 하잖아요? 분명히 하면 27개 읍면동에 또 일회용 그 용기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자제 당부 좀 해 달라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행사할 때 일회용 용품 관리 단속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을 다루니까 협의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관에서 일회용을 써 놔놓고 딴 데 가서는 하는데 그게 어제도 여기 도시디자인과 할 때 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더 하면서 일반 사람 불법 현수막 하지 마라, 똑같거든. 그래 위생과장님이니까 먹는 거니까 그게 뭐 파트는 달라도 음식이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구미시의 모든 행사에 진짜 일회용기 안 쓰는 근절대책을 한번 세워줘 봐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지금

김상조위원

몰라, 개인이 행사하는 건 관계 없는데 관에서 하는 경우, 예산을 줘서 하는 경우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하여튼 일회용품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사할 때 자제할 수 있도록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거 다 돼요. 청소행정과도 다 되고 싹 다 돼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장마철이고 또 여름철 이래 가지고요. 식중독 위생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단속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업주들도 상당한 그죠? 그 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해가 가니까 사전에 협조하는 식의 그 음식업자들에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관리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사전에 지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윤종호위원장

예,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방할 수 있도록

윤종호위원장

예, 협회에도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같이 나오십시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 업무과장 곽인태 수도과장 전환엽 정수과장 노상철 하수과장 남병국 (정석광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승진해서 부임해 오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올해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삶의 조성을 위해 노후관 개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추진 및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과장님의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51쪽부터 74쪽까지이며 수도과는 75쪽부터 93쪽, 정수과는 95쪽부터 113쪽, 하수과는 115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48쪽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사업 관계 우리 윤종호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반추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 조원진 대구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취수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자기 SNS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 일하는 거 세상에 알려 좋은데 잠잠한데 또 다시 그 부분을 그것도 첫 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한다 그러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번에는 우리 선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있었는데 선거 이후라도 그 부분 첫 회의에서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벼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까지 잘해 오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구미시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위원장

그에 대해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잠깐 말씀

윤영철위원

예, 예, 이야기해 보세요.

윤종호위원장

제가 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께서 전번에 공식적으로 대구취수원을 갖다가 구미로 자기 임기 기간에 옮기겠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방송에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8차 회의를 할 때 제가 인사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 표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구취수원 자체가 여러 우리 위원들 다 아시겠지만 특정 정치인의 입김으로 선심성 발언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 3월 달에 민관협의회 이후에 8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KBS방송에도 일부 이제 조금 저희들 인터뷰 내용이 방송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앞전에 선거할 때도 새누리당의 5대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대구취수원을 갖다가 구미로 옮기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관협의회가 양쪽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특정인의 정치인의 입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대구와 구미가 이전이라 하는 전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4대강 이후에 수질의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가지 안을 제안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국토부에 공동 건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요. 어쨌든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전제하에서 구미에 올 수 없다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구미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참고로 그래 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어차피 구미의 큰 관심사고 아까 했는 일부 정치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 일반 시민이 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이거 자꾸 끄집어 내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미시에서 뭐 그런 거 대응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나름대로 SNS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거든요. 특별히 그걸 팀을 만들어서라도, 예?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계시는데 우리 홍보집 이번에 거의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CD, 홍보를 하반기 때 해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윤영철 위원님 지적하듯이 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충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조례를 통해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결정돼서 진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 요금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일반용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몇 단계로 진행되고 있죠?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일반용은 지금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외에도 업소용, 욕탕이나 목욕탕 이런 데는 몇 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업소용 이제 업소용은 이제 일반용이고요. 욕탕용은 4단계입니다.

양진오위원

4단계로, 그래 산업용은 한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311 한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에 비해 가정용은 지금 몇 단계로 하고 있습니까?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3단계입니다.

양진오위원

3단계 하고 있습니까? 가정용은 1단계, 3단계 차이가 1단계가 190원이고 지난 ´14년 8월 고지분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530원입니다요. 이 차액이 너무나 폭이 크거든요. 이것을 4단계나 5단계로 혹시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한 15톤 내지 20톤 정도 쓴다고 보고 아마 이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가계에 또 부담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가정용은 부담이 최대한 덜 가도록 그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가 공히 같은 3단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생활 가정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인태

곽인태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정수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에 들어가면 10킬로, 20킬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죠, 그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 처음 와가지고 지금 드리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그쪽 불이익 받는 지역에 인센티브라든가 혜택 준 거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지금 별다른 혜택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4킬로 이내는 건축허가가 그거는 불가 됩니다. 그리고 4킬로에서 7킬로까지는 승인지역 해 가지고 빵 종류라든지 과자 종류, 커피 가공업 이런 거는 간단한 거는 이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배출시설이 없다든지 또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라든지 이런 데만 이제 한시적으로 되고 이제 7킬로에서 이제 20킬로 범위 내에는 이제 오수가 전량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공장이라든지 오수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공장 이런 공장은 이제 한시 그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제한사항만 많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구취수원이 만약에 이전이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확대가 될 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절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얘기합시다. 그건 절대 오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자, 우리 방송실, 이 줌 좀 잠깐 당겨주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줌 당겨졌습니까?

경우

안경우전문위원

당겨졌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방송실 줌 나왔으니까 이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우리 취수원 유하거리 안에는 고아 7킬로 안입니다. 7킬로 안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고아, 해평, 선산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리고 20킬로 안에는 고아, 선산, 무을, 옥성, 도개, 해평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미 우리, 우리가 상수원에서 먹는 물은 구미시민 전체가 다 먹고 있습니다, 구미시민 전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평, 도개, 옥성, 무을, 선산, 고아는 구미시로 봤을 때는 낙후지역입니다. 특히나 도개, 옥성, 무을, 선산, 해평 북방은 고아 북방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엄청나게 좀이 아니고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사 다 나와야 되겠다, 시내로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다 비워놓고 시내 다 나오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인센티브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저희들은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 수질 보호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조금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여기 안 하고 저 위에 가서 하면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나오는,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 이익에 대해서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그래서 그거는 구미시에만 또 그래 할 수 있으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원칙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타 지자체에도 한번 그런 게 있는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저도 떼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지역에도 다 구미시민입니다요. 그래 같이 혜택을 보고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우리 정 국장님 승진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도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워터에서 고도 정수처리시설 준공했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김인배위원

전액 국비로 그죠? 고도 정수시설을 준공을 하고 그 물을 우리 구미 전역 김천, 칠곡 일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급이?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예, 생활용수.

김인배위원

생활용수죠? 그럼 그러면 김천, 칠곡 쪽에는 우리가 뭐 비용을 받는 게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고도 정수처리는 저희들 정수과에서 그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정수과에서 합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예. 지금 수자원에서 이제 6월 29일 자로 준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자원에서 광역이 이제 구미하고 김천, 칠곡을 하고 있고 김천은 바로 가고 이제 칠곡은 구미를 거쳐서 이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뭐 그런 요금 관계는 저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럼 그 물을 그 물이 어디, 우리 구미물로 이렇게 정수해서 보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광역에서 광역 수자원공사에서 취수해 가지고 정수해서 구미 쪽으로 한 21만 4,300톤이 오고 김천으로 3만 1,200톤이 그 위로 올라가고요. 칠곡으로 한 3만 200톤 정도가 지금, 그거는

김인배위원

그 원수 자체는 우리 구미물 아니에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구미물 맞습니다. 하천수 맞습니다. 하천수에서

김인배위원

그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광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윤종호위원장

광역 취수장.

윤영철위원

광역 그래 관은 어느 관을 통해 가나요, 그러면?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관은 이제 고아에서 오면서 김천은 바로 갑니다, 그거는. 김천으로 한 700밀리 관로 해 가지고 한 25킬로 정도 그 위로 올라가고 칠곡은 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구미관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아서 칠곡에 그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칠곡에 돈 받아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고도 정수처리시설까지 준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 놓고 먹지 못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 케이워터 수돗물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우리 이거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 현상은 결국은 노후 관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관로를 타고 물이 가정집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다 이렇게 다시 오염이 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계획을 보면 30년, 20년 된 노후관 20년 이상 438킬로 중에서 2020년까지 166킬로 정도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272킬로는 또 언제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죠?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뭐 교체해 나갈

김인배위원

그죠?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좀 이렇게 과다하다기보다 좀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을 아주 고도로 정수처리를 해서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공급하기까지의 이 문제들이 결국은 노후 관로다, 지금 관로 재질이 뭡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타일, 주철관도 있고 많은데

김인배위원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녹이 빨리 슬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주철관은 있는데 거기 라이닝을 다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내부에 도금 같이 이렇게 합니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콘크리트 라이닝도 하고 그거 해 가지고 코팅을 해 가지고 거의

김인배위원

그래서 요즘은 신소재도 많이 나오니까 수명 길고 이런 걸 하고 이게 해 가지고 그래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166킬로 하고 나머지 그래 272킬로 정도가 계속 해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있으니까 이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배위원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아까 우리 현실화 요금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요금이 올라가 부대적으로 올라가는 요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동료위원 지적하셨는데 시민들이 가격은 올라갔는데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표시도 안 나요. 그 노후 관로 다 300킬로가 넘는데 올해 하는 게 한 10킬로도 안 되죠? 그랬을 때 우리 녹물들 이런 것들은 중금속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다른 것도 업이 많겠지만 할 일이, 다른 가격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싸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라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데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어떤 우리 안전하고 좋은 물 마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전환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네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상임이사 이용우 환경사업부장 조윤성 기획감사팀장 김정조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주차관리팀장 김특일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승마장·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구미하수처리팀장 나삼태 4단지하수처리팀장 김은식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창식 마을하수처리팀장 우진용 소각로운영팀장 안인태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자리배석,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 속에 저희 공단이 나름대로의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는 것은 오직 위원님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점심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출범해서 벌써 17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미시가 위탁한 업무가 단위사업 합치면 한 열여덟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점을 300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또 시의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우리 시설공단이 시민에게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인사를 생략함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구미시설공단은 2권 30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구미시설공단은 우리 구미시의 공기업이잖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인배위원

지금 한 17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인배위원

앞으로 계속 또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 인동에 짓고 있는 또 우리 복지회관 또 양포의 도서관 굵직굵직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이렇게 비대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있는데 323쪽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주관 다 등급, 작년에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실적이 또 다 등급 받았는데 다 등급이 어떻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중간 정도입니다.

김인배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구미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다 등급 받아서 되겠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들 공단이 다 등급 나오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화훼단지였습니다. 적자 금액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2016년 금년부터 해 가지고 어쩌면 2017년도 가면 나 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영실적 화훼단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어떤 거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경영수지 개선을 하는 것도 방법은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아마 그것도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쪽에 매진하다 보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경영을 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게 흑자를 낸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로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이 모르는 바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또 우리 시민들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예, 정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휴양림에 대해서 옥성 휴양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하시죠? 예, 예.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봅니까? 집집마다 다 확인합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예.

정근수위원

만약에 그 민원이 얼마 옵니까? 1년 동안에요, 휴양림에.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민원이 요즘 문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정근수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 문의가 많이 오죠?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온수라든지 보일러 시설 때문에 이제 방 안에 전기장치라든가 그 안에 이제 가재도구라든가 그런 거 해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정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옥성 휴양림이 지금 뭐 공사했습니까? 추가공사를 뭐 했습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예?

정근수위원

옥성 휴양림 추가공사 했습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리모델링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숲속의 집 같은 거 리모델링 했습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예.

정근수위원

다른 데는 안 했습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예, 지금 안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안 했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한번 숙소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뒤의 타임 들어오죠? 들어올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합니까? 아니면 그 나가는 사람이 청소합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12시 해 가지고 새 사람, 퇴실하게 되면 3시까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방 청소를 합니다. 그래 다음 사람을 이제 또 받고 그럽니다.

정근수위원

우리 실 사용자에서는 아무 손 안 대네요?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저희들이 가 손 대면 청소합니다.

정근수위원

청소합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예, 3시간 동안 청소합니다.

정근수위원

제가 하도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가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우리가 관리소 가면 우측으로 가는 집 있죠? 회의실도 있고 막 집 많이 있대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휴양관, 휴양관.

정근수위원

현장 갔을 때 거기에 화장실 굉장히 악취가 나던데요. 한번 가봤습니까? 가보니 어떻습니까?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약간 냄새가 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청소하고 조치를 취해 놨었습니다.

정근수위원

아니, 얼마 전에 내 갔다 왔는데 무슨 조치를 해요? 숙소도 들어가니까 문을 여니까 냄새가 상당히 더 심해요. 그거 왜 조치를 못합니까? 그 부분을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장

승마장

․휴양림운영차장 이승은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한 번 더 화장실 문이나 악취 부분 이런 거 방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만 안 있겠습니까? 권고를 부탁드리고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엄상섭 이사장님과 기타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버, 실버 얘기가 많던데 실버문제 때문에 특별히 대책 세우고 있는 게 실버직 때문에 인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히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누가 좀 해 주시렵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이한석입니다. 저희들 현재 실버직을 55세부터 69세까지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때마다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구미시를 한정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봤을 때 실버직 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버직들은 시설물의 청소 그다음에 일부 이제 주차관리원들이 지금 나가면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버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련을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32명인데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더 가능한지 이 얘기입니다.

한석

이한석경영지원팀장

지금 추가 수탁사업을 두 군데가 들어오면 거기 청소가 이제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개채용을

양진오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중에서 확대하면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지금 현재 주차요원이 37명이거든요.

양진오위원

예, 예, 예.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 제 복안은 이거를 55세 정도 되면 아주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임금 보수체계가 거의 한 700～800에서 1,000만 원 차이가 임금 보수체계가 납니다. 그걸 줄이려고 이제 자꾸 실버직을 채용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분야가 점진적으로 퇴직해 나가면 그거를 실버직으로 채용한다면 앞으로 그 정도 소요가 한 30명 정도 앞으로는 봐야 되지 않겠나

양진오위원

제가 자꾸 묻는 게 우리 주차관리팀에 한 오십네 분 정도, 도서관 서른두 분 정도 그리고 또 실버직 할 만한 데가 환경사업소에 좀 있을 것 같고요.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수처리팀에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연금이 65세 돼야 탑니다. 그러면 우리 55세 되어서 정년하고 50대 정년하고 나면 그 많은 기간을 일하지 못할 사항이 됩니다. 정말 개인 기업들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공단에서는 그 부분을 소화해 줌으로써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후된 어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부분 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 담당하시는 팀장님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김특일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선산 단계천 주차장 154면 있잖습니까, 그죠? 이면 주차 그 입구 주차장 입구문제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년 딱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 고칠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출구하고 입구가 교행이 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출차할 경우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양진오위원

한 1년 반 검토했죠, 그죠? 제가 이의제기를 한 지가 한 1년 반 넘었으니까, 그죠? 출구 문제를 두 군데를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곳 찾자 이래서 했는 지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노코멘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봐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관리할 의지가 없으면 손 놓으십시오. 제가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으면요,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입구 쪽에 막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정체됩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장날은 입구 쪽에 나가서 노점상을 계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출구 쪽하고 또 교행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가 이게 참 문제점이 이래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출구를 같이 냈을 경우에도 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지금 입구는 노점상 계도한다고 안 움직입니다. 자릿세가 있는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 그건 안 되는 건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가능한 걸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것을.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부하고 같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의지를 보여 주이소, 의지를. 그 1년간 저하고 통화 한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353쪽에 슬러지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구미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하기 위한 예산액이 9억 6,39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이 2억 1,600만 원 이거는 뭐 어떤 뜻입니까?

삼태

나삼태구미하수처리팀장

예, 구미하수처리팀장 나삼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러지 처리 예산액은 전체 예산에 있어서 이게 2015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행액을 계상을 해 놓으니까 이게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2016년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 2016년도 그러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어 이렇구나.

삼태

나삼태구미하수처리팀장

예, 예, 맞습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 계상해 놓으니까.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보수 여기에 업체가 제가 이거 전문적인 이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선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구미하수처리장 2015년도 보면 펌프장 토출배관 보수 뭐 GC-MASS 수선

삼태

나삼태구미하수처리팀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시설보수 관계는 이게 그때그때 보수나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입찰 공개경쟁 입찰을 부치고 나머지 2,000만 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됩니다. 급하게 좀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견적을 타인견적까지 부쳐가지고 한데 부쳐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는 데 있으면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도 그러면 관련 업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5년 수중펌프 수선이라면 수중펌프에 이상이 생기면 계속 영ENG하고만 거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펌프 수선하는 업체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돌아가면서 수선을 맡기는 겁니까?

윤성

조윤성환경사업부장

예, 환경사업부장 조윤성입니다. 펌프나 이런 하수처리장의 기계는 구미에서 생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외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수리하는 쪽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업체에 보통 우리가 수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수중펌프 같은 경우는 영ENG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 거네요?

윤성

조윤성환경사업부장

예, 예, 구입 수중펌프도 여기서 구입했는 게 있고 다른 펌프장 펌프에서 구입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보면

김정곤위원

호환

윤성

조윤성환경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