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산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총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의 일자리센터 명칭 통합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일자리센터’ 명칭을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변경하고, 2015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협의회 회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목 및 모든 조문에서 ‘일자리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일자리센터 운영협의회”를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일자리센터’ 명칭을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하고, “일자리센터 운영협의회”를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로 변경하고, 일자리센터 운영협의회 회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양질의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역량강화로 좋은 일자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기준에도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모델 참여현황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존의 “용산구 일자리센터”에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앉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대한 명칭을 바꾸게 됐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꾸는,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꾸는 이유를 보니까 서울시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서울시 무슨 일자리창출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함께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7일 날 「취업정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서 처음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5월 20일 날 ‘취업정보은행’이 ‘일자리센터’로 바뀌었으며, 또 금년도에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인터넷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또 각 자치구별로 취업정보 관련 사항을 구인이나 구직이나 또 취업정보 알선, 정보제공 등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명칭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별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9개 자치구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좋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사이트든 뭐든 공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하나 질의할 것은, 제가 지역에서 보면 여기 일자리센터장이시라는 분은 전직 우리 공무원이시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분이 제가 기업체도 방문하고 또 다니시는 걸 봤어요. 한두 번 만나 뵙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설계사도 계시고 기간제 공무원도 있고 그러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용산구에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얼마만큼 발굴해내셔서,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그런 업체한테, 또 그 업체를 얼마만큼 발굴을 해서 가교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명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위원이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명칭도 바꾸고 또, 국장님이야 그대로 국장님 하시지만, 아무튼 이분들하고 일자리센터 근무자들하고 수시로 보고도 받으시고 또 간담회도 하시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구인자와 구인을 원하는 구직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민들 중에서 여기를 통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HDC 면세점 있잖아요? 신라면세점?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초,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동 업무보고나 이럴 때 구청 집행부 측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가 면세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구민 몇천명이 거기에 취업을 할 거라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할 때는 정말 근거가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HDC 신라면세점 인력채용에 관계되는 것은 당초에 일반 가게나 판매하시는 판매사원 같은 경우에는 각 입주 업체에서 사전에 채용되신 분들이 오시고, 거기에 필요하신 청소라든가, 주차라든가, 물류, 이런 방면에 대해서만 HDC 신라면세점에서 인력채용 업체를,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서 물류, 판매, 미화, 또 발레파킹 등등 인원이 전체적으로 2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HDC에서 필요한 인원이, 그런 분야에. 실제 판매하는 것은 각 입주업체에서 저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외국어라든가 이런 전문 판매기술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보가 부족했던 거지요. 지금 저희도 업체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몇천명이, 한 2,3천명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정보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업체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뽑는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말하자면 외국어가 능통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그러면 보통 구민들이 거기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사무직이든 뭐든 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해 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처음에는 중국어를 쓸 수,
이상순위원
그 결과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정말 홍보를 할 때 ‘그게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가 이 일자리플러스센터든, 센터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굉장히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런 오류가 없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이게 구민들한테 중요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우선 과장님께 여쭙기 전에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처음 부서에 발령받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7월 1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오늘이 며칠입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오늘 7월 14일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2주 정도 지났네요? 참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을 과대평가 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인지는 자세히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의회 7대 하반기 원 구성이 12일 화요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틀 뒤! 정확히 만 하루 만에 조례안이 3건이나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미리 주셨지만 저희 원 구성은 만 하루 정도 된 겁니다. 날짜로 이틀 됐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원 구성이 7월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르십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냥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하반기 원 구성이 언제 있는지 이미 집행부서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하반기 원 구성이 되기 전에 이런 조례안을 올린다는 게 순서에 맞습니까? 우리가 법을 바꾸어도 경과규정을 둡니다. 심지어 이사를 해도 임대기간이 끝나도 이사 할 기간을 줍니다. 소관이 지정되고 이에 대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런 조례안을 전부개정안 3개나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원 구성하고 상관없이 일정은 모든 우리 구 일정도 마찬가지지만,
박희영위원
원 구성이나 의회의 일정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집행부는. 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반기 원 구성을 한 타 자치구들 중에는, 파악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파악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한두 구는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업무보고를 먼저 합니다. 원 구성이 되면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급한 경우, 시급성이 있는 경우는 올립니다. 사정을 와서 설명하시고, 사전에.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있었습니다. 원 구성이 그저께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루 만에, 저희 용산구 의원들이 슈퍼맨이거나 아니면 저희를 아주 무시한 거지요. ‘대충 심의해라. 그냥 주는 대로 검토보고서나 보고 그냥 읽는 것 뻔 한 질의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됩니까? 이 조례안 3건이 다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으로서 이게 그렇게 원 구성이 이루어진 이틀 뒤에, 하루 뒤에 아무 설명도 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원 구성은 애초 연초에 임시회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고, 거기에 따라서,
박희영위원
그 일정에 맞춰서 이런 것도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이지, 원 구성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박희영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제안할 게 더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지금 현재는 일자리센터 설치 조례, 본 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변경으로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안과 별도로,
박희영위원
아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고 얘기하시고 할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희영위원
그리고, 아니, 저는 짧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짧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자리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 발언을 국장님께 당부를 하는 당부성 발언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세 조례가 다 재정, 죄송합니다. 이제 입도 잘 안 떨어지네요. 재정경제국 쪽 소관이기 때문에 3건이 다 한 국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공부하지 말고 시험보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타 구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타 구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충분한 자료검토 하고, 여기에서 지금 전반기에 행정위를 하셨던 분은 두 분 계십니다. 여섯 위원님들 중에 두 분 계세요. 그리고 이번 7대는 초선 의원님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초선이라서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가 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네.
박희영위원
사전설명도 안 하셨고, 우선 제가 더 드릴게요. 이러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재정경제국 소관 3개를 다 그냥 해라? 이것은 저희 위원들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횡포이고, 저는 지금 또 이 자리에 당연히도 운영위원장님이 계셔서 이번 임시회 회기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제 심정은 사실 이것 다 보류하고 싶습니다, 심사! 주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하루 만에 그냥 위원들 스스로. 쉽게 넘어간다는 것 보이는 겁니까? 일일이 보지도 않고. 이게 간단하다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52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했어요. 엄청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구성하고 나서 업무보고 그런 것은 미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정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됐던 거고,
박희영위원
그것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의회하고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지요. 집행부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박희영위원
어제라도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물론 상임위의 구성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걸 숙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영위원
심지어 부서 업무 파악하는 과장님도 부서장도 7월 1일 날 발령받아서, 지금이 7월 14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원 구성이 12일에 됐어요. 본위원도 행정위라는 것을 12일 날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자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7월 1일 날 부서이동 다 하고, 충분히 부서장이 14일에 걸쳐서 검토 다 하고,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박희영위원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자리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 전체적인 지적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아니, 박희영 위원님이 하시는 것 나는 가만 놔두겠습니다. 일단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례 조항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건지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지금 구민들 처음이니까 알 게 한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제 마음 같아서는 보류하고 싶으나 부서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묻겠습니다. 자세히 잘 읽어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자리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구청 5층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어디 현판이라든지 안내문판이라든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층별 안내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층별 안내도만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안내도 있고 그 입구에도 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2쪽 보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한테 제출한 조례안 2쪽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 용산구 ‘일자리센터’에서 표시된 것을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다 바꿉니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홍보문이나 표시문이나 다 교체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거기에다 ‘일자리센터’ 그렇게 두고 그냥 조례만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꿉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이미 알고 우리 2016년도 예산할 때 예산편성에 이 부분이 되어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임기제 3명과 일자리심의 세 분, 이분들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조례, 다음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장님, 이 조례 어떻게 바꾸게 됐습니까? 왜 “플러스”라는 말을 넣어야 되고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됐습니까? 언제 방침서를 받았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일자리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상반되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박희영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받은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공동협력 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박희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3, 4월 정도에 그게 옵니다, 내용은. 그 자체에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시민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또 같은 상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취업정보은행’ 이러면 서로들 각자 주민들의 편의가 불편해서,
박희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와 같이 그런 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저희 조례가 또 전부개정 해야 돼요. 명칭이 여러 군데에서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함으로써, 지금 9개 구가 현재 있다고 했어요. 저희 포함해서 입니까, 저희 빼고 9개구입니까? 아까 9개구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저희 포함해서 입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포함 안 했습니다. 종로, 중구, 광진, 양천,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까지 하면 10개구가 되겠군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25개구 중에 10개구인데, 이게 왜 그렇게 저는 급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그 사이트를 공유하고 서울시와 함께 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일단 인터넷 접속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같은 공통된 용어로 설명을 하고 홍보할 경우에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자체는 25개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협약 같이, 꼭 용산에서만 구인·구직을 하는 게 아니라 용산에서 안 될 경우에는 타 구에서도,
박희영위원
네, 서로 공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인이나 구직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방침서 받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 좀 주시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3,4월에 받으셨다면 이미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빨리, 저희가 또 25개구 중에 제일 나중도 아닙니다. 지금 25개구 중에 한 중간쯤 가고 있는데, 먼저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 의회로서는 4년의 임기 중에 저희가 막 등원했을 때만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합니다, 저희도. 이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하찮고 이름만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도 저희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다면 미리 오히려 회기 중에 했어야 되고, 전반기에. 후반기에 하려면 그렇게 급하지 않고 다른 구도 아직 15개구나 남아있고, 그러면 9월에 올려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꼭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이 조례가 이루어져야만, 꼭 있는 시급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일자리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뀌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 이외에도 우리 시·구 공동협력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사업도 그 명칭이 ‘일자리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뀔 경우에 각 자치구에, 점수는 얼마 안 되지 않은 1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많이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도 협조를 합니다. 왜 용산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저희 의회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사실 솔직히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거고, 이 원 조례를 다 봐야 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냥 단지 ‘글자만 바뀐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지요. 전부개정 하면서 전에 있었던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혹시 불필요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는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는지? 또 저희 의원들도 후반기 2년을 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조례 하나 하나 보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네? 전의 게 괜찮으니까 괜찮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결코 그런 자세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고, 의결할 때 전의 것조차 같이 봅니다. 단지 바뀐 것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재정경제국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급하게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그냥 와서 기회가 없었지만 다음에는 운영위원장한테 항의하고 운영위원들한테 항의해서라도 보류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해 드려야 해서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박희영 위원님이 20분을 넘게 하셨습니다. 정확히 21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질의사항이라면 제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겠지만 가능한 한 다시 질의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저도 면밀하게 봐서 이게 조례안인지, 아니면 이게 감사인지, 그런 걸 제가 여기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사항들을 이상순 위원님과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6월 말까지 취업을 1,000명이 넘게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1,023명.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 현황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 밑에 분야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너무 간략하게 총 인원이 기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느 분야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이 6개월의 추진실적은 작년, 재작년 우리 추계를 볼 때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월별로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한 작년, 재작년 정도하고, 올 6월 말까지 정도 월별로 분야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싶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길게 없는 자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공동으로 하는 거기에 용산구에 구인 또는 각 기업에서 구인을 요구하고 구직을 요구하는 기업체와 우리 구민들이 있을 경우에 3개월에 한 번씩은 여기에 등록을 해 놓고 이분들이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한 구인업체에서는 구직자를 원하시고 또 구직업체에서는 구인자를 원하고 해서 서로 1대1 매칭을 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같이 알려드려서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현재 구직으로 남아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구직이 되셨다면 어느 파트에 얼마만큼 되셨는가 확인을 하셔서 구직사이트에서 취업으로 뺍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 되셨을 경우에는 “다시 구인으로 등록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서 다시 등록을 해 드려서 사이트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취업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떤 음식업이나 요식업, 서비스업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없어요? 지금 1,023명 6개월 동안 추진실적에 취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분야별로 어떻게 되었다.’ 라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 사이트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셨냐?”고 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현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알겠고, 알겠고. 올해 취업목표가 2,0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에 1,000명을 했다는 건 일단 달성을 한 걸로 지금 자료상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얼마를 해서 취업목표를 올해 2,000명을 잡았는지 그게 또 궁금해서 보자는 거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된 것도 어느 분야별로 얼마나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자 해서 얘기를 꺼낸 거니까,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 자료를 그러면 취합을 하셔서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된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혼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이 조례 전체적으로 조나 항이 바뀐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없고, ‘플러스센터’만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플러스센터’와 ‘재정경제국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까 먼저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제가 그게 혼란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재정경제국장’만 바뀌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을 때는 그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무1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기본 조례와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2016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서울특별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사항, 안 제4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심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사항을, 안 제4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와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 그리고 소액 재산세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는 현행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9개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 및 기타법령용어 정비,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신고·납부업무 편의성 증진 등입니다. 개정내용 중 조례안 제4조제2항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는 현행 3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기간 연장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14일 이내로 기간 연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새로 발생되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없고, 조례의 간결성을 높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와 같이 「지방세법」에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 정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정비 등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와 같은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세무1과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락기입니다.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4월부터 저희 법규에 따라서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원 구성이 또 진행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개별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이 뒤에 구세 조례도 그렇고 기본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이는데,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내용이 물론 52개 조항을 9개 조항,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줄이는 그런 거지만,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조례를, 시 조례가 올해 또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 3개가 진행되어 오다가 사실은 지금 있는 조례 조항 중에 기본법에 있는 불필요한 조항은 나열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된 거지, 그게 큰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삭제한 조항들은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그것에 준용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대로 준용해서 저희가 1조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3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4일 이내로 하면 너무 연장기간이 긴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업무 편의를 고려한다 해도?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작년 8월에 전국 시군구 조례 그쪽에서 정할 때 그런 사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많은 양의,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건 물론 다 아니지요. ‘많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세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구민들 입장에서 조례를 찾아봤을 때 내가 구세 관련된 뭔가 다툼이 있거나 뭔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자세하게 되어 있으면 보고 알 텐데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뒤에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다 빼버리고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간결한 건 좋은데 너무 간단하게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또 달리 생각하면 ‘기본법에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똑같이 조례에 그대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저희 판단이고, 또 지금 다른 자치구들의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추세가 그러니까 따라간다, 라는 것은 조금 답변이 옹색한 것 같고,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례 49조부터 52조까지 내용이 쭉 따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라고만 딱 그냥, 거의 두 줄도 아니지요. 한 줄 조금 넘는, 법 몇 조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렇게 한다, 라고 명칭만 딱 8조에 해 놓고 없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이 위원회를 뒀는데 얘가 뭔 일을 하는 건지, 어떤 다툼을 심의를 해 줄 건지, 또 어떤 것들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인지,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라도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져 있어서 이것은 간단한 정도를 넘어서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나와 있고,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위원회 사항은 저희가 또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진 사항에서 그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그런 세부적인 건 빼고 규칙에서 또 가서 한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런 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질의를 드렸네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조례 제가 5조를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간결한 문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과징수 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게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징수금 징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간결하게 되어서 “사무를 소속 공무원”이 늘었네요? 먼저는 “동장한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가?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동장이 했던 게 “소속 공무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공무원에 대한 걸 질의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센터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5조에 보면 여기에는 “동장에게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동 직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세무과 직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저희,
이상순위원
아니, 그랬을 때 어떤 예를 들자면 업무가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냐 이거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저희 지금 조세 업무에 있어서는 동에서는 사실은 고지서 재발급이라든지, 홍보 그런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조세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5조가 지금 3조로 바뀌었는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아니라 홍보 이런 것만 이라면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등록재산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송달”,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사실 이것,
이상순위원
네, 그것을 잘 설명,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조례 개정된 취지가 원래 조세 부과행위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과세표준안이라든지, 또 부과징수절차 이런 게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자치구별로 그게 법에 있는 사항을 다 그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법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다시 다 개정해야 되니까 이번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치구 조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본안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 자치구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조문이.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5조는,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5조가 3조로 바뀌면서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이 조항을 보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공통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조항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심의과정에서,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네,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규칙도 있다 그러지만 아무튼 이것은 그러네요. 오히려 나열했을 때가 확실하게 더 인지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아니다. 7조1항에 보면 그동안에 다른 등록관청,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뀌고, 등록관청이 구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혹시 등록관청이라는 데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자치구인가요? 우리 구청인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지금 기본 조례안?
이상순위원
네, 기본 조례.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기본 조례,
이상순위원
네, 3쪽에 보면 제가 이 조항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 기존 조례에는 “등록관청”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등록관청” 이런 게 나와 있던 게 지금 “구청”,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아, 신·구 조문.
이상순위원
네. 그것만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동안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그게 관할이 “다른 등록관청”이 어디가 했었나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조례에서는 기존의 조례에 어떤 세부적인 공통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다 뺐어요. 다 빼고, 자치구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저희가 전의 7조에서는 “등록관청” 이런 게 있으면 사업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이번에 명확하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확실하게 그러면 잘 됐다고 보면 되네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입니다. 4조에 보면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과다 업무로 변경하겠다, 3일에서 14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그 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은 “2015년 8월 시군구 협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개진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3일 하면서 어떤 과다 업무로 인해서 행정 업무에 지장이, 혹시 문제점이나 지장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그냥 “과다 업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과다 업무라는 게 3일 안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사실은 저희가 징수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이 걷고, 이게 주 업무지만, 그 외에 자료라든지 무슨, 그것도 사실은 세금징수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요구라든지,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3일”에서 “14일”로 연장함으로 인해서 징수율도 높아지는 걸 눈에, 확실하게 효율성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이것은 이제 그 부분은,
박희영위원
지금,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서두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자동차 등록에 관한 말씀이시라면 옛날에는 저희 구에서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지방 것을 받게 되면 그 지방에다 전산처리라든지 그것을 이송해야 되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자동차 등록을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가 해서 그 업무를,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구에서 하지요.
박희영위원
네, 구에서, 어느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지금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마 그래서 힘들 겁니다. 과장님! 그냥 인정하세요. 구 금고를 바꾸면서, 제가 여러 번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 금고를 바꿈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동차 등록이었어요. 왜? 바로 신한은행에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 전까지는 우리은행으로 가요, 한남동 지점으로. 자, 그 뒤에 들어오는 것은 종로에 있는 6시까지는 거기 가야 돼요. 자, 3일 안에 행정하시기 힘드시지요?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지금 우리 구 상황이 그렇잖아요? 3일 안에 하시기 어렵잖아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박희영위원
그러면 타 구 전수조사 해 보셨습니까, 혹시? 타 구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타 구는 그럼 며칠로, 다 14일로 하고 있던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박희영위원
지금 서울시 25개구 자치단체도 거의 다 그렇게 14일로 바꿨나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도 현황보고도 좀 저한테 주십시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 자료를 저희가,
박희영위원
몇 개구가 바꾸었으며, 며칠로 했는지? 일괄적으로 14일로 했는지?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마 우리 용산구가 작년부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그것을 들고 가야 되니까요. 직원들이 옮겨야 되고. 그런 행정능력에 손실이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예견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물론 자동차 수요가 늘고, 등록하는 대수가 늘고, 또 3일에 그동안 하는 게 힘들었고, 그런 것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행 3일 이내에서 할 때 기간연장을 위원들이 볼 때에는 좀 “지나치게 길지 않나?”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또 설명을 “다른 구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평균 소요기간이라든가 이런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그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잖아요?
만교
박만교재정경제국장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은행 건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지금 업무진행에 있어서는 하나의,
박희영위원
조금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희영위원
아까 설명 들었어요. 2015년 8월에,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 부분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자료를 저희가 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하는데, 지금 현재는 23개 구청에서 14일로 됐다는,
박희영위원
14일로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박희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군요. 25개 구 중에서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구두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3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타 구도 이런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분명하게 “업무과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3일 할 때 불편한 점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타 구 똑같이 어떤 공통적인 불편한 부분?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런 사항이 그게 의견이 서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사항은 아니라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이 「구세 기본 조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갖고 계시지 않을 거지만, 갖고 계시나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잖아요? 국장님도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좋은데요. 시달되면 참고하라는 거지, 반드시 그대로 개정하라, 그것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요? 또 어떤 때는 꼭 의무적이 아니어도 우리 용산구만의 사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상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시달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를 아마 반영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 그 다음에 19개에서 9개 조항, 이런 식으로 다 간소화 했어요. 왜냐하면 표준세율이나 이런 것은 다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3개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국이나 또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에 대해서 시달되어 오면 어떤 경우는 막 2, 3년 뒤에 하는 과도 있고요, 부서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발 빠르게 잘 맞춰서 하시는 부서도 있더군요. 제가 2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보니.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정기적인 정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게 시달되면 그때 움직이십니까?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법이 2011년도에 3개 법으로 나뉨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기본적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별적으로 한두 건, 제가 그때 세무과에 있지 않아서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박희영위원
네, 담당하지 않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작년에 시 군구,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집중토론이 있었고, 시 조례가 상반기에 그렇게 또 표준안이 좀 됐고 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앞으로 조세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직접 다 해당이 되거나 또는 재산상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장님으로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냥 주는 것을 내려 받고, 받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고 하지 않습니까?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런 노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입법기관입니다. 그 어느 의정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의회의 입법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그저 당연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일이 부서에다 확인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는 여러 부서에 아마 많을 겁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동적이지 않게, 또 하시려면 빨리빨리 재빠르게 하시든지. 늦게 하시면서 고민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어떤 표준조례안 그것만 시달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잠깐 그것을 한 것도, 저희가 과감하게 많이 법에 있는 것을 줄인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박희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향후에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과장님, 더더구나 2개나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릅니다. 엄연히 다른 법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와서 미리 좀, 꼭 좀. 적어도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에게만이라도,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사전설명 해 주세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이번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떻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부서가 급할 때만 와서 막 사정하시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도 입법 활동,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서울시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김성열위원장
“구청”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명칭뿐이 아니고 내용을 조금,
김성열위원장
내용은 다 줄여서 축소되었지만 표준안으로 “구청” 명칭만 바뀐 거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가?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것 한 가지, 지금 방금 “3일”에서 “14일”로 변경된 게 구 금고하고 연관 있어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할 때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면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락기
김락기세무1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