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민동희 인사)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류택열 인사) 이혁제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이혁제 인사)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은학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119소방대와 같이 협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시민안전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체험장,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수상구조대도 현장에 나가 있고요, 119에서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물놀이사고가 상당히 잦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서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지금 CCTV가 앞으로 설치 계획도 많이 있는데 한 대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반 보통 설치하는 것은 1천만 원 좀 더 들고요. 범죄전용, 자동차번호판 인식 가능한 것은 한 2천만 원 듭니다.
김경시위원
한 대에 1천만 원, 2천만 원이 소요된다, 설치하는 데 설치비가?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5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화상도 또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받고 설치한 것은 대당 가격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한 대당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1년에?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김경시위원
지금 CCTV를 요청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관리비 역시 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CCTV 요청이 올 때는 충분한 심사를 제대로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구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야 할 거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도 현재 CCTV를 몇 대 설치할 것인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요. 구청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장실사를 해서 과연 이곳이 범죄유형과 많이 가까운가, 통행량이 많은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위치 선정을 합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그런 실사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가 1억 8,400만 원인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김경시위원
구청을 통해서.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하기 전에 구청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일제조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김경시위원
지금 받은 것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금년 것 받았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받았는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받아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1억 8천 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럼 주로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하는 것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단 옷, 제복이라든가 청사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분들은 주간에 자기 일상생활을 열심히 일하시면서 야간에 틈틈이 시간 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복이나 간식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마침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반영시켜서 각 구로 배정시켜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이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나중에 충분히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위원회가 바뀌어서 첫 인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안전에는 시설물 안전도 있고 취약지역 안전도 있고 재해 안전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범죄로부터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도 확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특히 남성, 여성 모두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되는데 더 취약한 게 여성이고 어린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각각의 계층이나 성별에 따른 안전도 차이를 점검하고 그 차이에 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실, 이 업무내용으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남녀 안전도의 차이, 체감의 차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의 경우 체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차이에 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저희 실 이름이 시민안전실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걱정하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직 투명하게…….
박정현위원
이제 1년밖에 안 되어서.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정착된 게 아니고요. 범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찰의 주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사람으로부터 범죄 이런 것들은 경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요.
박정현위원
아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범죄가 이미 일어난 것은 소용이 없고, 그것은 경찰의 몫이고.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래서 하는 게 주로 안심마을 만들기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안전사고를 얼마 줄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어쨌든 범죄가 일어나면 소용이 없고요.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처리과정은 어차피 경찰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테면 통계조사에 의하면 안전에 대한 성 격차가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남성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것과 여성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격차가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격차가 커요. 그것은 적절한 정책 수립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대전을 굉장히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안전이 가장 취약하다고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여성안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을 안심마을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차이가 반영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안전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다시 넣어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대전의 금년도 시정의 4대 목표에 안전한 도시 대전만들기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대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자료가 아닌 자료를 말씀하셔서.
박정현위원
아니,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계청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 지표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과 또 다른 거지요. 객관적인 지표가 말해주는 거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안전처에서 전국 안전지수를 개발해서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광역시 중에 대전은 앞쪽 한 2위권에 있는 것으로 작년에 공표를 했었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성으로 보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은 다행인데 특정한 계층의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계층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성별 분석이나 아니면 계층별 안전도에 대한 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또 하나는 여기 43쪽에 보니까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도 있고, 안전에 관련해서 일상적인 체험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이벤트행사로 하시는 것 같고요. 일상적인 안전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에 관해서 체험할 곳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소방본부의 119시민체험센터에서 각종 사고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체험하고 있고요. 또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거기에도 안전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교통안전.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각 부처별로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이 생긴 것은 그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나 그리고 확 상승하는 게 좀 취약해서 안전실이 생긴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통합관리도 해야 되고.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대전은 아직 통계자료를, 제가 보다시피 요새 단식하느라고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소화기 사용법 숙지교육에 남성은 40.2%가 참여하고요, 여성은 8.5%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훈련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70.3%가 있다고 하는데 여성은 41.3%예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소화기 사용이나 이런 게 여성이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왜냐하면 여전히 가정이나 이런 데 요즈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지요, 퍼센티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다른 국들에서 하는 교육에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1인 가구에 관심이 있어서 토론회도 하고, 우리 민 과장께서 토론회도 참석하셔서 이런 저런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대전이. 그리고 문제는 1인 가구의 한 50∼60%가 사실은 취약, 빈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대전은 25세에서 29세 여성 1인 가구가 2000년에 12.4%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24.4%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어요. 이게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201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동구에서 어떤 여성이 혼자 사는데 집에 누구인가 침범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경찰은 사실은 범죄가 일어나야 하지 연예인이 아닌 다음에야 사전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긴급피난을 어디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들 중에 취약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주변 환경의 취약성도 있고 본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쯤에 특히 미혼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박정현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책적으로.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이 생겨서 총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서별로.
박정현위원
예,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국별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사항은 복지여성국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교통국은 교통안전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여성 쪽은 여성친화도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업이 잘 되나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시민안전실과 해서 전체적인 대전지역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회의를 한다든가 서로 상호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 실에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과장 위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썩 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월 임시회 때 여성친화도시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광역시는 구가 원래 여성친화도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시가 어쨌든 정책이나 재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대전시의 역할을 부여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시너지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의제가 특별히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상호 협치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자위로 자리를 옮기고 첫 업무보고를 받아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사망이 한 462명 정도 되고, 대전 피해자도 아마 사망자분들이 한 스물여덟 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보면 2,236명 정도 된다는 집계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운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환경국에서 현재 가습기 피해대상 이런 것 신고도 받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이 갈라져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민안전실 하면 대체적으로 다 업무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41쪽에 보시면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혹시 갑천에 물이 범람했을 때 우리 시민들을 대피시킬 대책이나 계획 이런 게 세워져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요, 한 300mm 가까이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경보까지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경보는 갑천 수위가 4m 정도 올라왔을 때 홍수경보가 발령되거든요. 그런데 제방높이는 8m이고요, 또 교각까지는 한 5.5m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령 날 시에 현장에서 보니까 한 2m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구청이 대피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추진하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긴급재난처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도 비 많이 올 때 몇 번 받았었는데, 갑천범람 홍수경보 이렇게 문자를 받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문자 보내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지금은 국민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하려면 조금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범람 위기에 처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구에서도 다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쪽 대피지역 시민들한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아직까지 자치단체별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향후에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도 실질적으로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CCTV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나 대수나 이런 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금년도에 CCTV 범죄용으로 해서 설치되는 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받은 게 금년도에는 22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3억 예산을 구청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에 220대 정도 설치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대부분 민원사항들을 들어보면 기존에 CCTV가 있긴 한데 화소,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 범죄가 우려되는 부분에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고가 났을 때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별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직은 저도 어색한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울산에서 지진이 난 것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본 위원도 조금 미세하게 느꼈고 주위 분들, 지인 분들한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아마 문자가 안 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떴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현재 지진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지진이 자주, 금년 들어 특히 지진이 유독 많이 발생해서 국민, 특히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추부라든가 가까운 익산 이런 데에서 제법 큰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아직 지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마련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아, 만들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이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립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문자 발송했을 때 회덕 원촌교 문자 발송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무역전시관 일원에서 Safe 대전 안전체험한마당을 개최하는데요.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을 기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오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살면서요, 큰 사고를 당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Safe 대전에서 그런 사태를 아이들이 모형이지만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의미 있는 행사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36쪽에 보면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보호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로 이전하지요? 10월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10월부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현재 1단계는 했고요, 나머지는 10월…….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1,200드럼하고, 이송을 784드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5월, 6월에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거고 나머지 416드럼을 그러면 10월에 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다 완전히 중·저준위 폐기물이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지요.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에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 몇 드럼인가 있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작년도에 3만 드럼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좀 가져가서 2만 9,700드럼 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순차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금년도에 1,200드럼, 내년도에 1,400드럼 이렇게 해서 2035년까지 완전히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도 그래서…….
박정현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위원님도 그때 경주 가셔서 말씀도 하시고 수시로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이게 단계별 계획이 있나 봅니다, 연도별 계획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가져갈 수 없는 게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드럼에 넣어놓은 것을 다 꺼내서 일일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낼 것은 보내고 거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시간도 꽤 있고요. 또 처분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나 봅니다. 그런 예산확보 문제 이렇게 해서…….
박정현위원
그것은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기관에서 내야 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 예산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금년도 1,200드럼 보낸다고 하면 1,200드럼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방폐장에서 수용하는, 자기들도 받으면…….
박정현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자기들이 받으면 또 처리하는 이런 한계가 있고요.
박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원자력시설 외에 가장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예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이니까, 그리고 대전은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어디보다 우선적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겠지만 그 절차와 과정에서 저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원자력시설 안에 있는 연구원이 우선적으로 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전시가 압력을 넣으셔야지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확인하셔서, 지금 일단 우선 순차적인 계획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 기관에 확인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최근에 고준위 폐기물장을 그 인근에 그냥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원자력연구원 안에 하나로가 고준위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프로세싱, 기존의 고준위 폐기물을 가지고 연구원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한다고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얻고 또 안전을 충분히 담보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도 일종의 대전시와 협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과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절차를 밟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현위원
국가시설이고 과기부에서 하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국가시설이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하게 항의하셔야지요, 중앙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시민안전실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그러면 안전에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맞지요, 그리고 앞으로 태풍이 아마 올라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식중독, 대전에도 식중독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름철인데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안전 하면 곧 행복입니다, 안전 하면 곧 생활이고. 안전을 떠나서 저희들은 행복도, 생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올해도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대전에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답변이 미흡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