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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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김미순 부회장님, 이비자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일어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입니다. 먼저,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활약해 주실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교육적 혜안과 성원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는 첫째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성과, 둘째 주요업무 추진 현황, 셋째 특색 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기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식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대전봉산초등학교 급식문제로 학부모님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작년 2년 동안도 제가 항상 먼저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2년간 같이 또 뵙고 다시 또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2년간 교육위원 활동하는, 마감하는 연찬회에서 국장님들께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교육공직자 분들은 인격 또 품격, 인성도 훌륭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다 좋으신데 전혀 교육에 대한 것은 혁신적이지 못하고 개혁적이지 못하시다 그리고 교육행정은 왜 이렇게 느리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년간 교육계가 엄청 시끄러웠지요, 타 상임위에 비해서 교육계가 엄청 일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누리과정 또 세천초, 대성고등학교 또 대신고, 국제고 문제 또 현재는 봉산초 급식 문제도 있고 예지중·고등학교 문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교육공직자분들의 대응이 늦었다 그리고 능동적인 대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민원인들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융통성 내지는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힘드시지요,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본청에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저도 민원인으로서 시청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의 공통점은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뭔가 일이 되게끔 하려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이전에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주시고 민원인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면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으로 대체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예지중·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했는데 특위에서 제가 교육청 편 들어주다가 민원인들, 학생 분들한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어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교육청과 전혀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일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 아셨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22쪽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중간지점에 보시면 상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대비 유관기관 합동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셨네요, 식약청, 시청, 자치구, 교육청, 민간점검단 합동으로 초등학교 40교를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이 중에 봉산초가 들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급식학교 위생안전점검을 상반기에 모든 학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73교, 중학교 45교를 실시하였는데 봉산초는 들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들어 있는데 점검결과가 모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신뢰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위생안전점검은 민간인 한 분 그리고 저희 지원청의 담당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사항을 일일이 점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위생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결이 났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요즘 부실급식으로 문제가 된 봉산초 홈페이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다운받아서 읽어봤는데 2016년 2월 15일 제7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급식실을 불시에 위생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학교 측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회의석상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에게 위생점검을 신경을 써달라는 정도로 하실 텐데 특이하게도 봉산초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학부모가 직접 불시에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14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 인식하시게 됐나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부터 정기 급식학교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통 학교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는데 세 번 정도 봉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서부교육장님께서 봉산초 문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셨다면 대전이 그래도 교육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고 또 현재 시교육청 특별감사도 있고 학부모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예정입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감사는 7월 22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7월 20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봉산초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민원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더 이상 이런 부실급식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하시고요, 반성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지도와 그리고 또 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또 학교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불신을 극복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또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보도된 ‘도심아파트 숲속 폐교위기 대전성천초’라는 기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예결특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7월 성천초 학생은 162명이고 도로 20m 사이에 두고 성룡초 학생은 1,194명인데 맞나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6년도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천초는 13학급에 162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룡초는 44학급에 1,19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성천초는 14.7명이고요, 성룡초는 27.8명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도 서부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몇 년 전에 갈마초 통학구역을 저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갈마, 성룡, 갑천 등 공동학구로 확장시켜 준 적이 있지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몇 년 전에 제가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서부교육장님께서 통학구역과 관련해서 “통학구역 조정 관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과 그런 부분은 아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때 명확하게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통합구역 조정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이고 그것을 할 때는 본청과 협의를 긴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본청 소관이라고 말씀드렸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청 행정과의 그 팀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천초와 성룡초의 학생 불균형 문제는 통학구역 내의 세대당 아동수 비율 이것이 성룡초 쪽에 있는 아파트 쪽이 훨씬 많다,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일부 있다면 위장전입의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통학구역 조정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통학구역의 편의 이게 통학구역을 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구역은 통학 거리상 문제가 없고 또 이 통학구역 조정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문제여서 현재로써는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여러운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성천초도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성룡초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성룡초 과밀학급의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천초를 폐교?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시의 입장은 성천초 폐교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교 크기는 성룡초가 훨씬 큰가요? 학습 수가 워낙 많은 것…….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크지요, 44학급이니까요. 성천초가 13학급이고 이러니까.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성룡초 아이들이 성천초로 이동해도 학급이 부족하거나 교실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나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천초는 지금 여유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시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성천초를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다각도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미경

구미경위원

예.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천초 내에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수교육 관련한 각종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한 열두서너 명 이렇게 거기 상주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지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서부교육지원청 243쪽입니다. ‘창의교육 프로젝트「학습공동체 수업滿知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공동체 수업만지작은 교사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활동중심, 학생중심 수업을 구안·적용해 함께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교사 전문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 때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려면 어려운 점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신규사업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상반기 중에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교과연구회 발표 및 초·중 연계 수업공개를 추진하여 성과를 공유하셨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12개 교과에 걸쳐서 교과연구회를 조직해서 대체적으로 한 개의 교과연구회에 10명 내지 12명 가량의 교감 또 전문직, 수석교사, 수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한 분이 공동으로 학생참여중심의 수업모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개발하고 그리고 한분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 수업모형을 발표를 하고 그것 발표할 때는 인근에 있는 학교의 관련 교과 선생님들이 전부 오셔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공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1개 교과에 걸쳐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추세가 2020개정 교육과정 추세도 그렇고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학생활동 중심으로 바꿔갈 거냐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대단히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본 위원은 학생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한 교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져서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지작 프로젝트가 선생님들이 서로 좋은 수업을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성과들이 일반화하여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결과물들을 집약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학교에 보급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은 좀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