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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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5일 대전예지중·고등학교와 관련한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예지재단 측과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측 대표들과 함께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과 특별위원회가 바라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정상화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의 고견을 들어 대전교육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성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전성규 인사)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인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교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예지중·고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 및 재단현황,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인호

황인호위원장

최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사실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부교육감님께서 계시고 또 교육국장이나 감사관 또 최경노 과장이 계시니까 지적을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예지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

인호

황인호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사진 사임하고 그리고 파면되신 유영호 선생님 복직 이 두 가지로 크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데 어제 그런 과정을 우리 최경노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테고요. 이 보조금 중단 관련해서 5월 18일 자로 해서 그 가능여부가,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여부가, 중단할 수 없다고 우리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6월 23일 자로 보조금 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조금 안 주고 있지요? 미리 다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반기에 일부는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 6월 말 이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액 7억 2천여만 원 이 정도에서 전반기 때 지급할 부분은 지급이 돼 있는 상황이고 후반기에 지급할 것은 정상화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가능여부를 처음에 우리가 법률전문가들한테 문의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반기에 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검토해서 조치를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고문변호사분들께 자문을 받았을 때는 임원 승인 취소나 보조금 중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단에 우리 교육청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자문을 해줬었고요. 다만, 6월 하반기에 저희가 부득이 보조금 중단도 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도 하게 된 그 배경은 하반기에 학교가 파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또 학교 측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면서 학교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 법률에 돼 있는, 그러니까 법률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학교의 목적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학교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5월, 5월 18일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파행까지는 없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정상적인 수업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2차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6월 23일 날 보조금지원 중단을 결정하고 또 이사승인을 취소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철

박병철위원

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지금 정상화추진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이사, 지금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 회신을 받았을 때 이사취임승인 취소도 이것 위법이라고 했다면서요, 법률전문가들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임원승인 취소를 하는 게?

병철

박병철위원

예, 이사취임, 승인취소하는 게 위법사항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18일 자로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직도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병철

박병철위원

그 후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사, 보조금 중단이나 이사승인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사취임, 이사승인 취소 이 절차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규정상에 몇 차례 계고를 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달 정도 되면 예지중·고등학교에 있는 이사들 해임이라고 할까요 승인취소라고 할까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청문절차를 하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자가 준 것으로 봐서는 총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병철

박병철위원

3개월 정도, 그 정도면, 한 10월 정도 되면 그 이사 관련돼서는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일정대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지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으신, 적지 않은 나이에 학업에 대한 열의 그것 때문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소망은 단 한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문제, 유영호 선생님 파면 건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복직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재단 측에서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을 해서 복직이 가능하다면 빨리 복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 승인은 오래 걸린다고 하시니까요. 그 학생들의 그런 눈물과 마음을 좀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감 있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양측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교육청의 그런 부분 본 위원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사태가 벌어졌으면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또 만학도들의 면학 분위기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조성을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참고로 원래 이중흔 부교육감은 인사 차 잠깐 들렀고 5시에 평생교육진흥원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돼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시고 집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앞으로 와주시지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지금 예지재단 측에서 언론에 내려고 하는 보도자료 다 받으셨지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