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2307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중심 읍·면·동에 전담팀인 맞춤형 복지팀 6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명 증원되는 것으로서 6급이 6명, 9급이 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눠드린 맞춤형복지팀 설치내역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팀 설치배경 및 지침에 있어서 금년도 5월 2일 복지허브화 추진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2018년까지, 후년까지 전 읍·면·동에 실시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 달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간인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서 6월 16일 날 맞춤형복지팀 권역형 설치를 확정하고 금년도에 6개 권역에 15개 읍·면·동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5개 권역 15개 읍·면·동을 시행해서 2018년도까지 가지 않고, 후년까지 가지 않고 내년도까지 다 설치를 완료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수혜를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금년에 설치하는 6개 읍·면·동으로서는 동남에 3개가 되겠습니다. 봉명, 일봉, 청룡, 중앙, 문성, 신방, 광덕, 풍세, 서북은 성환, 입장, 성정2, 성정1, 쌍용3동, 쌍용1·2동 이렇게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고려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보면 전국 평균 이상인 데를 우선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섯 군데를 먼저 선정을 했고 동남하고 서북 이렇게 안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기능으로서는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입니다. 즉,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통합도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해서 민·관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빨리 혜택을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07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인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심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복지시스템에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었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맞춤형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각지대 발굴시 민간 복지기관, 이·통장, 그리고 인근 파출소 등 지역차원의 협조와 복지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6개 권역에 중심동에 2명씩 12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복지팀이 각 3명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1명을 작년도에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수요가 많은 데 배치해가지고 이번에 마침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명씩 9급 하나 들어가고, 3명씩 전부다 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원이 여기로 다시 재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맞춤형복지팀에 가는 인력들은 직제 중에 사회복지직으로 다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직들도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복지직이 우선 배치가 되고 복지직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직 중에서 2년 이상 경력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쪽으로 충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곳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배치가 되거나 인력이 팀장이나 이런 직제가 갔을 때의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 사항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전체 증원이 되고 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1,918명에서 1,930명이 되는 겁니다.

1,930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직 현원이 142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는데….

4급이 1명 있고, 5급이 2명, 6급이 15명, 7급이 45명, 8급이 36명, 9급이 4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풀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맞춤형복지팀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되는 거 같아요. 향후에도 이런 인력확충이라든가 할 때 이런 소요에는 여기에 맞는 사회복지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양 구청에도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무하고는 중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요번에 하는 것은 찾아가는 거, 지금까지는 오는 사람들 도와드리는 위주로 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현장 뛰는 겁니다. 뛰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그대로 보면서 추가로 더 확대하는 겁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행되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통장님들도 사실 많은 업무를 도와주셨잖아요? 이분들의 업무가 줄겠네요?

같이 하죠. 권역별로 3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3명 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해가지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다 발굴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소외된 계층의 분들을 좀 더 발굴하는데 많은 장점이 되겠네요.

발굴도 그렇고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12명이 늘은 거죠?

예.

그러면 18명인가요?

예.

18명 중에 성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원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인사발령이 되면요.

되면 나중에 주세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복지를 보면 책상에서 업무가 되었었는데요. 사각층을 찾아다니면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내년도에 실행될 지역이 읍·면지역인데 보니까 3개 지역씩 되는 거 같아요.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 취약계층이거든요. 젊은층보다도 다 노인층 위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2개 면, 3개 면이 커버가 될까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행자부 지침에서 보면 평균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해가지고 병천 같은 경우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동면이 167, 북면 344, 병천이 416 이렇게 해가지고 927명이 되는데 3명이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배원이라든지 수도검침원, 수로원이라든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분들하고 협업관계가 더 강화되어 가지고 더 많이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가 사실은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경력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직이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지역사회나 자원을 연계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조직개편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나 방문상담 그런 것을 통해서 복지체감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이나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생활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의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팀장직은 사회복지직으로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부쪽에서 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복지문화쪽에 2년 있으면서 복지직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이나 행정부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일반적으로 케어해주는 방법이나 상담하는 방법조차도 좀 다르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침에도 보면 복지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직 2년 이상 경력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 때문에 행정지원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왕 이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복지직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오늘도 하고 왔고, 국장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증대를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의 전문성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을 18년까지 전 읍·면·동에 배치하라는 지침인가요?

예, 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를 따라야 되고, 전체 우리 천안시를 11개 권역으로 나눈 것인가요?

그렇죠. 금년도 6개, 내년도 5개입니다.

30개 읍·면·동 중에서 11개 권역으로 나누면 2개나 3개 정도 커버하시겠네요. 인원은 기존에 1명 배치되어 있고, 2명 신규로 팀장 하나, 직원 하나 하는 거죠?

예.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거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주민복지팀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지수급자 생계비 지원해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주민복지팀에서는 복지업무만이 아니라 청소라든지 환경업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은 찾아가는 복지업무만 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업무라는 게 그렇다고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 복지팀에서도 제가 보면 다 방문하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렇게 하라고 사무분장에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자부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왕 하는 거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우리는 1년 당겨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전문성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 권역 복지대상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전국 평균 이상인 데, 시급하다는 데 그런 데를 우선합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과 의견을 저희들이 다 충분히 들어서 했습니다.

취지대로 잘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인사총괄담당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주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사들의 역할 이것이 이 사업의 근본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법정기준이 6급이 38명 정도 필요한데 지금 15명이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복수직보다는 그래도 반반 정도, 단수로 해서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관계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복수하고 단수관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직렬책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단편적인 것은 어느 직렬이, 그 직렬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직렬이 많이 정체되어 있나, 밑에 산하조직분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통상 2000년도 이후부터 각 직렬별로 32개 직렬을 가지고 승진 소요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나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연수를 비교해보면 사회복지가 사실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사회복지직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다할지 모르지만 보통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사회복지직은 7년이 걸렸고, 행정직은 1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도 사회복지직렬들이 2년 정도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화 하게 되면 또 다른 직렬에 치우쳐서 그쪽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복지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전산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형평성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합리적인 답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럴 때 요소요소에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 업무가 올바르게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면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주시는 이런 부분에 골고루 다 당연히 품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바라기 위해서는….

새로 생기는 6급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면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 안 하시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사를 보는 국장으로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런 것도 검토를 합니다. 일단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 비율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전체 48%, 그리고 7급에서 6급 소요연수가 10년에서 11년 정도 된다면 사회복지직들은 7.6, 인원은 142명 그렇게 되어서 똑같이 7급에서 6급 승진소요연수가 7년 6개월, 행정직은 10년 4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연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렬간의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직렬을 복수직렬로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인원배치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사회복지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인사할 때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복지허브화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저희들도 인적자원 구성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런 약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방송통신까지 전체 약 1,784명의 인사비중을 보면 그래도 복지직이 하는 업무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배려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국장님, 인사에 적극적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시장제출)

의안번호 230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추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이 비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동남구 동면 송연리 천안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136필지 35만 4,168㎡와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으로 늘어난 목천읍 지산리 196-1번지 등 640필지 46만 7,535㎡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0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산업단지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적용대상 지역으로 천안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지역을 천안도시관리계획으로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재정비 했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이익이 되나요?

이번에 고시한 지역은 저희가 한 번 계산해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답 임야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됩니다. 공장용지나 대지나 변경되었을 때 과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신 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천 천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허가민원과장입니다. 13쪽 의안번호 2308호 목천 천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관내 목천읍 천정리 212-12번지 일원 목천 천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지구구역 내 일부 토지협의 불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구역계의 변경으로 계획관리지역 일부 1,143㎡를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로 제척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6만 3,002㎡에서 1,164㎡가 감소한 6만 1,838㎡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위치도는 별도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금회 제척되는 1,164㎡ 중 1,143㎡를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는 1,164㎡ 중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정정으로 21㎡가 감소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제척부지 1,143㎡는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 개입 후 개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기정면적 6만 3,002㎡에서 1,164㎡를 제척하여 사업면적 6만 1,838㎡에 대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은 천정지구 진출입을 위하여 지방도 691호선에서 연결할 구역 외 도로가 일부 토지의 편입불가로 선형이 변경되어 연장노선을 772m에서 495m로 축소하여 당초 지방도 691호선의 진출입 계획은 농어촌도로(면도 102호)선으로 진출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는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업용지 3만 8,430㎡, 녹지용지 1만 8,381㎡, 도로 및 배수지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5,027㎡로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해서는 비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1만 8,381㎡와 배수지 436㎡를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조서입니다. 목천 천정지구는 공업용지를 4개의 획지로 구분하였고 그 외 녹지용지, 도로, 배수지로 지정하였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외 3개 업종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각각 60% 이하, 160% 이하, 20% 이하로 금번에 변경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 중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27쪽 교통처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농어촌도로 연계부에 감소차로 40m와 가속차로 65m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28쪽부터 3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나눠드린 보충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308호 목천 천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천 천정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그리고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여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