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들 나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반기 의회가 사실상 첫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항상 다 열정적으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 정확하게 시간 지키시고 다 나오셨습니다. 1.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학생교육원·전북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학생교육원·전북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우리 일선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6개 직속기관 중 대표로 전북교육연수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북교육연수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연수원 김순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순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길영균 교육연구관입니다. 운영부장 황은숙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김형대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오해조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장명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16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차상철 원장님 요즘 관심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장님께서는 현직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시기도 했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 방법.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
지금 대충 자료를 보니까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업이라든지 기존의 수업을 탈피해 보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요, 사실. 그러는데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업을 가지고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연구단위 부서가 2개가 있어요, 정책연구하고 현장연구. 현장연구부서에서는 교실수업 개선, 교단 교육자료개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연구대회 중요과제 중에 교단 지원 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연구활동을 강화시키고, 특히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수업평가, 지금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정책변화를 위해서 거기에 동아리를 2팀을 선정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정책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토론을 좀 해보게요. 기존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를 막론하고 선생님이 일단 칠판에다가 쓰든가 책을 읽든가, 국어시간 같으면 책을 읽어준다든가 시를 읽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질문한다든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대개 선생님들이 그 어마어마한 칠판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잔뜩 써놓고 우리는 열심히 필기하고, 그다음에 쭉 설명하시고 거기에서 시험문제 내고 이렇게 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존의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수업의 변화가 그동안은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가르치는 이런 방법에서 지금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이 많이 스스로 체험해 보도록 하고 주도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수업이 전반적으로 질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실제로 수업 진행하는 권한은 선생님에게 계시죠? 교사에게. 그 반에 대해서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거창한 말로 하여튼 잘 말씀하시면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거꾸로 수업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게요. 학생들이 뭔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또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서 발표를 하면서 선생님이 부족한 점은 서로 가르쳐주고 다른 학생들의 좋은 점도 서로 배우고 이런 수업을 거꾸로 수업이라고 그러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업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같이 거꾸로 수업도 있고 배움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분반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
양용모위원
분반해서 나눠서 토론한다 이거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수업도 있고 또 주제통합학습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어와 사회와 미술이나 이런 관련 교과들이 함께 수업을 계획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도 있고.
양용모위원
이건 토론식입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주로 이것은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수업의 방향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서로가 배우고 함께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많은 스스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을 공개할 때 상당히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선생님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던 수업관찰법에서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는 수업관찰법으로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수식어는 빼고요, 그건 다 알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현장에 공급했어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움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업방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물론 서울에도 있지만 전라북도에도 굉장히 뛰어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정보원에 한해서 말씀하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의 박성자 연구사님이 그 배움공동체 수업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학교 실제로 나가서 선생님들 컨설팅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속 연구정보원에서는 수업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현장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업무인데 지금까지 그것의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수업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표준이라든가 이런 거 연구결과물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정책연구 차원이라기보다는 현장연구팀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저희 연구대회로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우수사례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장연구 중에서, 정책연구가 아니고. 수업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쭉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저한테 가급적이면 빨리 주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강옥 원장님, 전반기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이 언제 완료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죠? 과학교육원.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건물은 지금 예정으로는 9월 말 준공인데요, 우기로 인한 공사 연기일수가 좀 있어서요.
양용모위원
그거 언제 가능해요? 이사 언제 가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는 11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양용모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자재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다 됐습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재가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것인가를 TF팀 꾸려서 준비해서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TF팀이 꾸린 기자재 목록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히 운용 오퍼레이팅(operating) 같은 것이 교육이 다 됐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TF팀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선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료…….
양용모위원
TF팀은 어떻게 구성됐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전공교사, 현장교사, 주로 중등…….
양용모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TF팀의 구성현황하고 활동현황 이것을 전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오늘이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후 저희들이 현장을 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테니까 잘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순영 원장님께, 보통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원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연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원과 일반직 행정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결국 참학력 신장과 인성함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돼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의 주체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3주체라고 합니다. 교육의 3주체,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학부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왜 그러냐, 요즘 사회는 모든 게 소통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즉 교육에 대한 민원도 결국에는 학부형한테 오지 않느냐. 그러면 학부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절실히 중요한 때이다, 지금은. 그래서 학부모들이 뭘 요구하는가, 학생들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뭔가. 그런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개발해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공보실에 학부모교육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전문가도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중계획에 의해서 학부모교육이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에서는 현재 학부모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건 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신가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는 순전 교사를 위한 연수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연 한 번 정도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 학부모 위원도 있고 지역 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정도 해서 적어도 소통할 수 있는, 교육도 사실은 많은 것에서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정책공보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택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윤택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간에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잊고 살았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생존수영이라고 있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수영복을 입고 하는 수련 이런 것보다는 평상복을 입고 하는 체험, 또 수영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갑작스레 급류에 휩쓸린다든지 그런 때는 구명복도 없는 상태고 수영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실은 생존수영은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생존수영의 훈련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장 중요시하시는 것이 생존수영인데요. 저희들은 대단위 학생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2박 3일간 짧은 기간 동안에 집체훈련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그 학생들이 사실은 물을 처음 대해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정말로 수영장에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존수영 자체도 사실은 뭐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냐면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학생들이 입소하게 되면 수영장에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수훈련을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영훈련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은 우리가 수영교육과 아울러서 수상안전교육을 수영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훈련을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하고 바다 래프팅은 물론이고 바다수영을 실시하는데 우리 장명식 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평상복을 입고 훈련한다는 게 용이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준별로 하는데 그런 고단위 훈련은 우리 지도자들이 실제로 모습을 시범을 보이고 우리가 고단위 구급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훈련을 짧은 기간에 저희 수련원에서 하기는 버겁다라는 말씀 드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기본 물에 뜰 수 있는 훈련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물에 대한 공포심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도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안전관리 문제, 또 안전에 대비한 이런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한 그런 사항을 많이 좀 해 주세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차상철 원장님.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이 크게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공부를 좀 못 해서 그러는데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름에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 연구와 정보 두 가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사업으로는 우리 학교선생님들의 정보화 연수, 그리고 우리 포털을 운영해서 각종 정보들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선생님들 메신저 역할, 학교 홈페이지, 학생들의 사이버학습 e스쿨 평가에 대해서 사이버학습, 그리고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거, 학교 독서교육시스템을 운영해서 독서활동들을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정보화사업에서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연구기능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장연구와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현장연구는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접목해 보고 싶은 것을 운영하는 연구학교, 학교현장의 중요한 사례들을 모아서 보급해 나가는 연구대회, 또 학교평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지원부라고 하는 데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소에서는 각종 정책과제들을 연구해서 교육청에 제안하고 교육청에서 실현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개선점들을 찾아내는 분석작업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어떤 교육의 조류나 사조들을 파악해 가지고 큰 흐름을 잡아서 제공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큰 역할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모든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결국에는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상당히 힘들겠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직속기관이나 모든 게 있는 이유는 결국에 큰 궁극적인 목표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건강이나 모든 부분을 하기 위한 지원부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의 평가관리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업무가 가중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옛날에 학교평가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학교선생님들을 일정부분 경쟁으로 끌어내서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평가시스템을 많이 자체평가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들은 거의 생략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1년에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현하고 또다시 환류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사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그러한 자체평가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중을 느낀다거나 교육청의 어떤 감시를 받는다거나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교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체로 학교평가를 바꿨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일선, 특히나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의 가족도 하나가 있는데 밤을 새면서 집에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그 정도 과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업무양을 줄여줘 가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이들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과중된 업무 때문에 사실 본연의 일은 못하고 다른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정책연구원 쪽에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선생님들 업무 과중을 좀 덜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간편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연구 많이 해가지고 막 하달하면 밑에서는 어떻겠어요? 일선학교는 힘들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상당히 힘드시다. 일선선생님들은 모든 일 전폐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잡무에 시달려 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연구과제 중의 중요한 과제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 연구과제인데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연구정보원에 영재교육원 있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또 각 교육청에도 있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거 통폐합 못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학영재 있고 과학영재 있고 다 영재들이 있잖아요. 저희 연구정보연구원에서 하는 영재 운영은 정보화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즘 SNS나 컴퓨터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영재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특히 정보화 관련 영재들만 특화시켜서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교육청과 연구정보원하고 똑같이 보면 영재교육원 이렇게 하니까 일이 똑같은 것인데 양쪽에서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저기는 전혀 없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반영재들은 시·군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정보 분야만 모아가지고, 정보화 관련 영재들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 시·군교육청에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춰서 정보영재를 따로 운영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특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영 원장님,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태권도를 해가지고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태권도가 1971년도에 국기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옛날 60년대, 70년대 미 수교국이 많았을 때 태권도 사범들이 민간외교사절로 전부 다 통역도 해 주고 다 했었어요, 세계의. 그래서 사실은 한류의 원조가 태권도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가 태권도의 종주 도나 똑같다. 그래서 태권도원까지 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또 기본적으로 학교선생님들은 적어도 태권도 1장 정도는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2017년도에 또 태권도 세계대회도 얘기가 있고. 우리 국내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외국 나가보면 정말 대단한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많이 다니면서 했지만. 그래서 적어도 연수원에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다른 축구하고 뭣하고 체육적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은 선생님들이 알고 하면 좀 낫지 않느냐. 또 아마 중국 쪽에도 태권도 인구가 엄청 많아요. 엊그제 사천성에서도 왔었는데 약 30만이 지금 하고 있고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중국의 교역 문제, 또 여러 가지 문화교류 이런 부분 문제에서도 태권도가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교육감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태권도가 들어가 있는 교과를 제가 보니까 3, 4학년 중에 10개 선정도서를 보니까 그중에 2개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태권도가 들어가 있는 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온 일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릴게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체육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비교적 적어서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 주요과정의 소양과정으로 2시간이나 3시간 이런 정도로 편성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다른 말씀보다 늘 봐오셨던 거고 이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당부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더불어 함께 크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전북교육, 단 한 명의 학생도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교실 그런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직속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사회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시민, 사회, 학교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따로 불러 칭찬을 하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은 삼가야 되지 않나. 덴마크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학교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신뢰인데 그곳에서 신뢰가 싹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고 학교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즐겁게 가는 그런 연구들이 이어졌으면 하고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골고루 받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또 그것을 학교는 도와주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말이나 행동,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그런 수업을 고민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한 세금들이 아깝지 않은 그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기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나 우리 연수원들 이런 곳에서 그런 교육과 그런 연수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기관들이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에게 그런 다양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이 연수가 되는, 그런 연구가 되는 기관들이었으면 하는 바람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오셨으니까 속기록에는 남기고 가셔야 우리 원장님들, 그러죠? 우리 김동화 원장님.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김동파입니다.
양용모위원
죄송합니다. 자주 안 오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식당 운영 잘 되고 있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어제 준공검사 마쳤습니다.
양용모위원
앞으로 하시는데 인원배치도 다 됐죠? 저희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했었는데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노출 부분 그런 거 없게 나름대로 잘…….
양용모위원
식당 운영하시는데 처음에 그런 문제 있잖아요, 식중독이니 위생관리 이런 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급식운영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거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해양수련원 윤택 원장님, 여름에 안전사고 굉장히 교육 중요하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은 1월달부터요 우리 전 지도사들 12명이 있는데 적십자사의 최고의 강사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4박 5일간 집체훈련을 해서 인명구조 강사자격증을 전부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매 교육마다 안전교육이 최우선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기동환 원장님, 지금 사용하는 식수 수돗물 연결됐나요? 제대로.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그때 그 일로 수돗물로 완전히 바꿔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물에 의해서 식중독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김순영 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요즘 아침인사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기분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그렇게 합니다.
양용모위원
요즘 “멍멍”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참 우리 사회의 한 면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득권층이 우리 99%의 대중을 얕잡아 봤으면,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연수원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이나 고위급들 가는 행정연수원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받는 그런 교육은 안 시키나 봐요. 1%의 교육만 시키나 봐요. 특히 이 사람이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라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책기획한 교육을 받고 자란다는 데 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저도…….
양용모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적에 저희들이 시설사업에 관한 교육과정하고 지방자치 이런 부분에서 연수과정을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됐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교육자치과정을 2월 중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양용모위원
지방자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지방자치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희는 항상 희망하는 분들로 연수 반을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프로그램과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프로그램과 강사진의 만족도가 95% 정도 이렇게 돼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좋은 연수과정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시설사업에 관한 진행은 아직 안 됐나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시설사업에 관한 시설담당 공무원들 연수가 지금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되어 있고 아직 진행 안 됐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이거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버넌스 차원도 기지만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편협돼 있어요. 현장에 다니면 그런 거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의회가 왜 여기 와서 감사하냐” 소리를 듣는 현실이에요,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일천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단체교섭, 행정공무원들 단체교섭인가 봐요. 44조에 보니까 연수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고 돼 있어요, 단체교섭에. 합의가 돼 있어요. 그거 지금 안 하시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노사관계 과정에 30시간 이상을 연수과정에 강사참여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단체협약이 돼 있어요. 제가 봤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단체 3개 단체를 주요과정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단체교섭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과정 참여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꼭 해야 돼요. 단체교섭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입니다, 법.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차상철 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또 같이 연관해서 연구대회 운영까지 할 때 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대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는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계획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는 과정, 그걸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위한 시범운행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대회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교육실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천들을 모아서 많은 부분을 일반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실천했던 몇 가지 분야들을 가지고 아까 수업실천도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다문화교육도, 이런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그런 것들의 잘된 사례를 모아서 다른 일반학교에 보급하는 목적을 두고 연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원장님 설명말씀대로라면 연구학교 운영하는 목적과 연구대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연구학교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일반화하기 위한 그런 시범운영이고 연구대회는 잘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병서
조병서위원
결론은 여기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라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좋은 사례들을 모든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분들한테도 함께 알리는 역할을…….
병서
조병서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대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현장학교에 직접 보급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그게 일반화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 두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연구대회를 하는 목적도 결국은 일반화가 목적이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연구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합철집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연구학교의 다양하게 실천했던 내용들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에 보고서를. 보고서를 합철집을 제작해서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책자를 그냥 합철집이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일반화 자료는 뭐예요? 일반화 자료 발간 및 합철집 제작이잖아요.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같은 내용이…….
병서
조병서위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대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일반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대회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결과를 모든 학교현장에 일반화하기 위한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연구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쪽에 중점돼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 평가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세부운영계획을 매해 수립하고 있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학교가 연초가 되면 매년 나름대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3년 만에 한 번씩 학교평가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진짜로 교육청에 보이기 위한 평가, 이런 평가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평가체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로는 안 되겠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계획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요. 모든 학교에서 그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자체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하자. 그래서 가능한 교육청에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극소화시키고요, 그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만 자기 학교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모든 내용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환류시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영계획 자체가 이런 평가지표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학교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지표를 제시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이런 결과들을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 60% 제공하고 나머지는 학교자체에서 40% 지표를 현장화하도록 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자기 학교 내의 여러 활동들을 함께 공동으로 자발적으로 점검해 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해가 되면서도 좀 어려운 것이 쉽게 생각하면 연초에 학교평가를 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교육지원청의 60%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평가지표, 또 일반학교에서 학부모 등 평가기관에 자체평가를 하는 해당학교에서 40%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기준 마련하다가 상반기 다 가겠네요? 그럼 결국 언제 학교평가를 하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평가는 최종적으로는 11월달, 그 앞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11월달 정도, 1년간의 과정들을 함께 점검을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평가에서 계획이나 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평가를 위해서 이걸 또 환류시켜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더 중요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평가환류위원회까지 개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가지표 만들고 계획 세우다가 한 해 다 가면 과연 제대로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겠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표 만들고 계획 세우는 것은 학기 초에 간단하게 이루어지고요,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서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연초에 계획은 수립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는데 보고서를 보면 계획 수립하고 설명회 개최하는데 연초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전체예산 중에. 과연 이게 맞나 지금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학교평가체제가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평가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고, 또는 학교를 일정부분 경쟁시키고 이런 체제가 우리 평가 개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가 개념을 좀 바꾸자, 교육청에 눈치 보고 서열화하는 체제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계획을 세우고 환류하는 정책으로 바꾸자 이렇게 계획을 바꾸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연수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었고요. 또 그런 계획들을 각 지역들 돌면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2년 동안 그런 것에 집중해서 새로운 변화된 평가체제 이해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일단 학교 평가관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이 학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 데 많이 쓰여지기보다는 올바로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게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데 더 많이 활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요한 예산들은 시행 및 환류 예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편람이나 제작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제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아마 내년부터는 환류나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는 컨설팅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면 나타나는 것이 연초에 세부계획 수립하고 설명회 개최하는 데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 많이 사용되고 정작 중요한 학교의 평가 시행하고 환류하는 데는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그리고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하고 보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7월 초 이 시점에.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까지는 교과서 체계를 좀 바꿨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과 교과서가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스토리 중심으로, 그리고 주제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작년에 개편했습니다. 작년에 개편된 내용을 금년에는 일부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재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올해는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10월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작년도 걸 기준으로 올해는 거기에 더 현실에 맞게 보완…….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들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대에 맞고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더 보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새롭게 교과서를 다시 발행해 주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편찬위원은 16분이시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꼭 초등교원으로만 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이기 때문에요.
병서
조병서위원
초등학교 교과서는 꼭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되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원장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전문가가 일부 보완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초등교원으로만 16분이 돼 있는 게 좀 색달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6분이 편찬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이분들을 드리죠?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자료 개발하고 협의하고 같이 저녁식사 한 끼 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저기하는 건 없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16분의 편찬위원들을 그렇게 혹사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다면……. 보면 지금 편찬위원 협의위에 16분의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식사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과다하거든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참가할 때 4만원씩 지급한다는고만요.
병서
조병서위원
단순히 3,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16분으로 나누면 거의 한 분당 240여 만원이 돼요, 책정이 되면.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아마 지급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어느 부분 4천만원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사회과 보완도서 「전라북도 생활」편찬위원 협의위에 5·6단원 편찬하는데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6분에 3,71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예산에.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참여할 때 여비하고 출장비 4만원씩을 지급하는 것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무슨 식사비 정도 있다고 아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건 잘못 파악했습니다. 4만원씩 여비와 출장비 지급한다는고만요.
병서
조병서위원
나머지는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건 사무감사 때 하면 되겠고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전북교육포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하시는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6억가량을.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각 소프트웨어별로 하드웨어별로 계약금액,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 부분의.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버가상화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요. DB서버하고 노후장비 교체사업 똑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북포털하고 서버가상화시스템요?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전북교육포털을 운영하는 전체 속에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하시겠다고 6억을 세웠고, 또 DB도 서버를 교체하고 서버가상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5억8천만원 또 서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라는 겁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생활 6년 동안 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에만 있어봤지 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 원장님들이 느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 또 사회에서 느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동파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유치원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공사립유치원 수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522개 원가량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23개로 나와 있네요, 책자에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나온 것은 523개로 돼 있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회적으로 학교 문제 여러 가지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죠. 우리 유치원을 보면 그래도 공립유치원은 그런대로 시설이 돼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주위에서 봤습니다. 애들이 놀면서 놀이터나 이런 데서도 다칠 우려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정책 입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도교육청에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평가위원단이 구성돼 있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88명을 구성한다고 그랬네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88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요, 지금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받아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평가를 하는데…….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평가위원 추천을 받아서 평가위원심의를 해요. 추천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평가위원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심의과정을 거쳐서 현장으로 평가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 나갈 때 거마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죠. 하루 종일 평가를 가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하고 여비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장에 대한.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어느 사립학교 유치원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놀이터나 시설이 제대로 돼서 다치지 않는 이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다. 또 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에 건의해서 이런 데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시설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우리도 나서서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도.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해양수련원 원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련원의 교육 연간계획을 봤어요. 그랬는데 연간계획을 보면 거의 다 고등학교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원래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설립목적이 정규 고등학교 학생 해양수련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중학생들에게 많은 수련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2박3일간 시간표가 안 맞을 때 이틀씩 짬이 나는 때를 이용해서 중학생들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소규모 중학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10여명, 20여명, 30여명 이런 학교는 사실은 수련활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농촌·산간지역 학생들을 교육청 단위로 모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사업명이 ‘더불어 함께 하는 해양체험교실’입니다. 작년에는 진안·장수·임실교육청 관내 학생들 거의 950명 정도 했고요. 오늘은 순창교육청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남원·순창·무주교육청 학생들이 거의 980명 정도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은 고등학교 학생들 전문수련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여유가 있어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식비만 가져오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식비를 받습니다. 8끼를 받는데 그것만 1끼에 3,200원씩 거의 고등학생 1만9천원 정도 되고요, 중학생들은 4식이니까 1만2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비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럼 교육을 거기서 며칠씩 해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박3일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식 문제가 갖춰져야…….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8식 합니다, 고등학교는 8식.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숙박시설은 제대로 돼 있냐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방이 44실이 있고요, 같이 와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 방이 10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3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인데 대단위 학교는 나눠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도 방에다 한 2명 더 넣어가지고 교육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등학교 학생수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생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학생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나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해양수련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고등학교만 돼 있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고등학생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수요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도 틈새시간에 이틀 정도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십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청에서 적정하게 모든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중학교 과정도 참 중요하잖아요. 초등학교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학교에서부터 체력 문제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고등학교를 갔을 때 고등학교 때는 좀,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도 사춘기잖아요, 좀 겁이 없는 때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다, 교육 문제도. 고등학교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두 기관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수련시설이 더 확충이 된다든지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현재 수련원에다는 더 증축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나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우리 양 원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1년에 3분의 1 정도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해양수련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오려면 3년 기다려야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결론은 수련원을 증축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이런 교육은, 왜 그러냐면요 아까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자체부터도 겁나서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키울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대처하겠어요. 우선 겁부터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력증진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키워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체력 하면 지금 애들이 영양섭취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체격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체력 문제가 아주 중요하겠다. 이것저것 해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어렸을 때부터 체력단련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동파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전에 앞에 나무 보식했나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죽은 나무들 보식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죽은 나무 보식이 아니고 그때 앞에 도로하고 나무를 보식을 좀 많이 하라고 예결 때 제가 가가지고 한번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설립하고 심은 나무들이요, 죽은 나무들이 있어서 추가로…….
영수
강영수위원
죽은 나무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때 어린 아이들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있는가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병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유치원 평가 문제 있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88명이 전체를 다 하나요? 평가를. 523개 전체를 다 해요? 그 기간에.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평가는 3년 만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3개월에 한 번?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3년.
영수
강영수위원
3년에 한 번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평가는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88명이 원아 수 100인 이상인 데는 평가위원 3명이 평가를 가고요, 100명 이하인 데는 평가위원 2명이 평가를 가는데 유치원 평가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기는 하나 지금도 평가에 대한 본계획을 교육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내려주면 저희는 평가를 실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자체평가로 대체하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유치원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행정지도 하면서 자체평가로 그렇게 전환하면 안 되나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부에서 계획을 아직까지는 자체평가까지는 가지 않고…….
영수
강영수위원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유치원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가를 온다 하면 아이들 교육 이런 부분 문제가 아니고 평가 대비해서 하느라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고생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엄청난, 원 본연의 업무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온 정열을 다 쏟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평가로 인해서 교원들의 업무를 최소화하라고, 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6시간 해야 되는 시간을 전라북도는 3시간으로 줄여서 오전만 하도록 하고요. 평가를 위해서 자료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영수
강영수위원
평가를 위해서?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평가를 위해서 새로운 자료, 필요 없는 자료를 만든다든가 하면 오히려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기간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가지고 하루만 받는 거예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전에는 온통 여기에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평가위원단 구성이 보통 대학교수, 유아교육 전공교원, 교육행정직,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하면 현재 유치원교사 출신 이런 데는 들어가질 않나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유치원교원이라고 하면 원장, 원감, 교사까지 포함이 되어서 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사도 1명 평가위원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뽑은 거예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전문직은 장학사님들도…….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로 다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쪽은.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하면 공무원이죠? 그렇습니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죠.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교육행정직도 공무원이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유아교육 전공교원도 공무원이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거기는 공사립유치원 교원이 들어있어요. 사립유치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공립도 들어있고…….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평가하는데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하는 분들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평가우수학교 선정 심사하는데 예산이 5,332만원 증액이 조금 됐네요? 이건 예산심사 때 하면 그때 해야 되지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심사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출장여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 내용 한번 자료 좀 보내주세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몇 개 심사하고 뭣하고, 심사위원이 88명인데 제가 보니까 수당으로 이게 전체 된다면 일인당 60만원 정도 되는데 며칠 정도 해가지고 하는가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뽑아주세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무엇 때문에 배워요? 우리 김동파 교육원장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뭐하려고 배워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들의 입장에서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내가 사회에 나오면 써먹으려고 배우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써먹기 위해서,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는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해양수련원장님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영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에서 정규적으로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FM대로 배우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재난상황이 급격히 닥쳐왔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대처를 해야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지금 어디 100m, 200m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수영이라 그러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배운 것만 지식으로 써먹으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지식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또 정치에서 가장 유명하신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천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고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늘 듣냐면 제 가까운 사람한테서 가장 듣습니다. “알면 뭣해?” 누가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알면 뭣해? 하지도 않는데” 실천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련원장님, 학생교육원장님 학생 때 가장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그러죠? 그 외에는 사회에서는 이제 자기가 죽고 살고, 자기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하면 자기가 그때는 본인이 느껴서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모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소질, 특기,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원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동환 학생교육원장님.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과학교육원 국강옥 원장님, 우리 과학교육원에서는 설립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편해야 되겠습니까? 과학교육원에 왔을 때.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편안해야 돼요. 그러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뭐 있을까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시설도 동선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프로그램도 접근하기 좋게 해야 되겠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와갖고 얼마 정도 관람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사실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전시체험관이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보자면 아마도 1층에서 4층까지 보려면 하루도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의 방문이 아니고 계속 자주 올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거기는 놀이공원만 공원이 아니고 과학공원이나 거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편의시설은 어떻게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있으려면 편의시설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학부모님도 아이들이 놀 때 대기하면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파고라라든지 야외 쪽에도 그런 시설을 여러 개 놓고자 지금 설계하고요. 또 실내에도, 예를 들어서 식당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아이들 도시락 같은 것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아래층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학부모님들이 와서 쉬고 그럴 수 있도록 현재 건물구조상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왔을 때 휴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식료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반인과 우리 교육원장님들의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접 과학교육원을 경영한다면 어떤 생각이겠어요? 우리 국강옥 원장님 생각하고 다르겠죠. 그러죠? 그래서 제 얘기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냐면 내가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교육원장님은 잠깐 스쳐가는 2년, 4년 그 임기 동안만 잠깐 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직접 경영한다면 평생, 어떤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녀에게까지도 양도양수까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는 여기에 오는 고객을 보고, 우리 교육원장님은 학생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는 것이 조금은 달라요, 보는 시각이. 정말로 내가 과학교육원을 운영한다, 내가 내 자식에게까지 과학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휴식처라든가 잠깐 텀 있을 적에 불편을, 거기에 오시는 고객이 아니라 거기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직접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경영해서 내 자식들한테까지도 경영권을 넘겨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특별하게 더 전북과학교육원이 다른 과학교육원보다 훨씬 더, 전북과학교육원으로 가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윤택 원장님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뭐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가 수영도 배우는 게 뭐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OECD 선진국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기본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까지도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과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이 안 되니까 우리 해양수련원장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전사고 때문에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해요. 그러죠? 안전사고 때문에요. 책임은 누가 지냐면 원장님한테 다 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전부 경험을 하고 나와야 돼요.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해양수련원, 과학교육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꼭 다시 한번, ‘다른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경상남도보다도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모든 것이 잘됐어’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연수원 김순영 원장님을 비롯한 6개 기관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이나 전주교육지원청의 석면해체·제거 공사 입찰 공고의 부적정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전라북도교육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였나 충실한 답변을 이유로 부교육감을 대신 출석하게 한다는 공문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전라북도교육감 출석요구를 한 건에 대하여 부교육감을 출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전주교육청 석면해체·제거 공사 입찰 공고의 부적정 문제와 관련하여 김규태 부교육감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규태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당초 공고문대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공고문에 없는 단서 조항을 적용함에 따른 1순위 낙찰업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감을 출석요구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묻겠습니다. 단위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발주상황은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현재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이냐 공사냐 그 구분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국적으로도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석면해체만 하는 경우는 주로 용역으로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자재를 설치하는 공사작업이 있습니다. 비계라든가 그런 게 많은 경우는 또 공사로 하고 이렇게 혼재가 돼있었습니다. 저희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몇 군데 교육청은 용역으로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하기 전에 실제 여기저기 관련 부처에 행정질의를 해서 ‘공사가 적절하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공사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사로 발주를 했던 거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공고문을 정확하게 안 보신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공사로 했습니다. 공사로 발주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고문 내용에 누락돼 있는 문구 그것도 확인하셨는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 석면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사업체들이 투찰에 임하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부 예규에는 통상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거나 각종 평가를 하는데 관련실적이 없거나 업종의 단체가 없으면 보통 종합평가로 하도록 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보니까 직원이 행정자치부 예규를 따른다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예규를 다 안 쓰고 단서 조항을 빠뜨렸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의 혼선이 온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공고문 내용 중에 행정적인 그런 실수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과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 판단으로는…….
영규
최영규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6개 학교였고 공고문대로 평가를 해서 적격 1순위 업체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종합평가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1순위 업체가 전부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한 업체는 다른 걸로 신용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이 공고로 신용평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 공고에 입찰하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두 군데가 예를 들자면 부적격이다 하면 단순 업무착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 학교가 공히 전부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과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입찰공고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 저희가 이 상황이 생기고 나서 관리자로서 저희의 눈은 혹시라도 이 계약담당자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뭔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봤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까지 예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교육청에서 했던 조치들을 보니까 단서 조항에 써야 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 규정을 했고 또 공고문 말미에 그걸 강조를 해 놨습니다.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이게 행정자치부 예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이 공고문에서 관련되는 게 바로 공고문 다항에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하고 신용평가방법하고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다만…….’ 그런데 이것을 누락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것을 예시에서 빼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입찰에 투찰하는 사람에게 착오를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제 판단은 이게 법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질 수 있나, 왜냐하면 발주하는 입장으로서 봤더니 다행히도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른다라고 해 놨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바로 전주교육청에서 변호사들 6분에 대해서 이 건의 경우에 과연 법적인 효력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시를 한 것을 중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규정상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규를 보고 다 전체가 여기에는 빠졌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변호사 6분 중에 4분은 예규대로 해야 된다, 2분은 공고대로 해야 된다. 맞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래서 다행히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길 수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미리…….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잘못한 당사자가 누군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는 누구이고. 잘못해 놓고 이길 수 있나, 없나를 벌써 판단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잘못은 해 놓고 잘못한 사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지는가 이것을 먼저 따져본다 이 말입니다. 책임만 회피하려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 쪽의 책임과 흠이 얼마나 되는지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의혹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의혹이 있나 이런 걸 한번 본다고 말씀하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은 관리자로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2015년 5월하고 왜 올해 6월하고 입찰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때하고 이번하고 기준이 달라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1년 사이에 기준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렇습니다. 석면은 굉장히 유해한 건축자재여서 저도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다르게 간 것은 전에는 석면철거하고 비계를 같이 해서 업종이 제한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석면제거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더 했어야 맞고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폭넓게 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결과적으로 부적격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6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2015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016년 낙찰에 영향이 전혀 없었을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적으로 가점이 붙습니다. 그 전에 실적이 있으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혹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임용고시에 대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순위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런 경우처럼 어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순위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럼 합격했던 사람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인정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당사자이시라면? 인정 못 하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런데 그 흠이 무효로 갈 만한 결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치유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큰 실수고 잘못한 것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직원들이 공직기강이 완전히 해이된 겁니다, 이게. 업무태만이에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다 틀리다, 지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이라고 하면 분명히 공사업종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공고라도 정확하게 공고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어요, 자율에 맡기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 똑같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단,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은 하나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시시비비가 생기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그러면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공사업종이냐 아니냐를. 대신 아주 높은 건물이라든지 강당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비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요, 천장 뜯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건 당연히 공사업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도 공사업종으로 보는 게 무관합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 이런 데는 사다리만 놓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석면제거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않고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업무에 대한 깊이 이런 거 아니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인력문제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연결이 돼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18일이나 돼야 재공고를 하지 않고 후순위 업체 중에 적격업체를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주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방학 내에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석면제거를 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안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해당 관계공무원들 징계처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리관이 국장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과장, 팀장, 주무관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 그 민원업체들 있잖아요. 탈락된 업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태만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아지고요. 다만 이 말씀 하나는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과 관련해서 전주교육청을 불러서 따졌더니 이 부분을 또 하소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물량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전주교육청에 너무 많이 몰려있는데 이 계약담당 직원은 2명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300건 이상의 계약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차후에 살펴볼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을 태만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건 있습니다. 지금 징계하고 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결정적인 실수로 기준을 바꿔서 만약에 했다면 굉장히 큰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류거든요. 기술상에 있어서 누락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예규를 따른다고 분명히 고시가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담당투찰에 임한 기업도 이미, 나라장터 이게 어디죠?
영규
최영규위원
천천히 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자료를 뽑았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까지 대조해서 제가 봤더니 이미 공시할 때 조목조목 이 항목 공사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찰을 할 때 이분은 공사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인지가 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공사로 인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업체에서 입찰에 응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입찰에 응해요, 부교육감님. 그런데 그 1순위로 낙찰된 업체들이 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들이 신용평가를 안 받은 거예요. 왜, 비계, 철거 이게 없어요. 그냥 단순 석면제거 이렇게들 다 판단을 하고 입찰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냥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공고대로, 공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대로 해야 맞지. 그걸 믿고 입찰에 응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런 줄 알았으면 다 한마디로 신용평가를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라도 받아놔야겠다 하고 나중에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직접 전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띄어진 공고문 자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법률 몇 조에 의한다라고 해놓고 예시로 법규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단서 조항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몇 조를 적용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고문…….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재무비율평가로 그분들은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종합평가방식이 아니고 재무비율평가. 그래서 신용평가를 안 받아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규정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규정은 이미 몇 조에 종합평가방식에 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했었어야죠. 이게 오류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만약에 다른 규정이 없이 법률규정을 명시를 안 하고 예시한 것만 했더라면 이건 결정적인 하자가 됩니다. 거의 무효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련규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예시한 것에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실상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했지만 다수가 ‘여기에 오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입찰에 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변호사들이 다른 의견을 줘서 정말 이건 결정적인 하자라고 했으면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해할 만하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재입찰을 하게 되면 순위가 다시 바뀌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2위자가 또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아마도 또 다른 교육청 일에 큰 애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교육감님,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징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관계공무원들. 부적격으로 탈락된 업체들에 대한 보상.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이 건이 그렇게 보상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래서 ‘사과는 했느냐?’ 했더니 이미 그분들 다 모셔서 일단 설명을 다 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통보식으로 했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교육장께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고문상의 오류는 통상 제3자가 볼 때 공고문의 단서 조항을 얼른 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선의의 응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만나고 그래서 일부는 이해해 가지고 ‘됐다,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 처음 6개 업체 중에서 날짜 입찰공고일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4개 업체가 저희가 공고문상의 오류를 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단서조항까지 다 명확히 표시를 3일 후에는 인지를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미 부적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고 나머지 2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이해를 해서 ‘전혀 이의를 달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는 1개 업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게도 저희가 참 사과를 드리고 해당 과장이 일일이 전화해서 사실은 이해를 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업체는 지금 없어요? 법적대응.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업체명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업체 하나는 이미 이 진행에 대해서 가처분정지신청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도 그에 연동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후순위 업체 결정이 18일로 늦춰진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보니까 계약담당 직원의 경우 인력배치문제도 한 번 보겠고요. 전반적으로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도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현재도 청소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세요? 공사감독관이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공사감독의 직무유기죠. 옷 다 입고 들어가서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면밀하게, 지금 이것을 10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이 피부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징계와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돌아가시면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석면 이슈가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이 커서요. 그래서 저희는 우레탄도 그렇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과제로 삼아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이건 다른 질문인데 다른 거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보충질문 좀 하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보충질의를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런 건 영세사업자가 입찰하는 저기인데 그 실무자가 작은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자체감사라도 해 봤어요? 자체감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의회에 오기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그래서 제가 업무를 전체 파악…….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 영세업자들은 입찰공고가 뜨게 되면 이걸 하려고 엄청난 준비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입찰 들어갔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재무관이 이런 부분 처음 해보나? 처음 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류를 예를 들어 처음에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에 ‘다만’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은 이건 무슨 저의가 있는 거 아니느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자체조사하지 말고 자체감사라도 해가지고 충분히 명명백백히 규명을 한 이후에 법적인 부분을 해야지 먼저 법적인 부분 자문해 가지고 빠져나가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안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수
강영수위원
행정적인 오류를 범해 가지고 잘못해 놓은 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선 자체적으로 이게 어떤 고의성이 있는가, 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한 이후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적인 검토가 다음에 필요한 것이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놓고 이걸 갖다 따진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이것부터 얘기를 한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자체감사 요청을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행위,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잘못됐다 하면 징계를 해야죠. 그러나 자체감사를 한 이후에 정말로 고의성이 없고 행정적인 착오를 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체벌은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것을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부교육감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자체조사가 아니라 자체감사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관계자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문제없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는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전부다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뉘앙스가 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전주교육장 최진봉 교육장님이 관계자 낙찰 안 되신 분들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과 을에서 ‘당신이 이번에는 우리 직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없는 것으로 해 달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서 누가 봐도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 살 만하게끔 일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강력하게 우리 교육감님 출석요구도 하신 거예요. 그 뜻을 잘 아시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자체감사를 하시고 난 뒤에 결과를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납득이 간다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또다시 추가질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정책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여쭐게요. 어쩌면 여기서 정무기능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 직원은 보니까 교육국하고 직원 수는 거의 같아요.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교육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15개 정도 사업이 업무보고가 돼있는데 지금 정책공보담당관 딱 3개예요, 딱 3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자잘한 게 많아서 위원님들께는 큰 것만 보고드리려고 그렇게 주제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목차에 있던 지역사회와 교육협력기반구축 이것은 빠져있고요, 또 올해는. 알고 계신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지역사회와 협력기반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지역발전위원회 이번에 구성을 조례에 따라서 그 지역 학부모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전협의회를 만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업무도 있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왜 빠져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아마 중요한 업무만 보고드린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근 거 몇 년 보면 업무보고가 거의 똑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이고 컨트롤타워인데 과연 진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위해서 뭘 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공보담당관이 정무기능역할을 한다면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한 번도 못 봤어요. 담당관도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무적인 일, 대외소통 이런 것들이 메뉴를 정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업무가 체계화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역할 이외에도 주 기능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책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전부다 해가지고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계약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규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계약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수시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교육문화회관·군산교육문화회관·마한교육문화회관·남원교육문화회관·김제교육문화회관·부안교육문화회관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은 전북교육문화회관·군산교육문화회관·마한교육문화회관·남원교육문화회관·김제교육문화회관·부안교육문화회관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6개 교육문화회관 중 대표로 전북교육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북교육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최재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효람 총무과장입니다. 이강님 문화예술과 교육연구사이십니다. 독서교육과장은 오늘 도서관 관련 서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과 우리 교육문화회관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주시는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문화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운영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아이들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구성원이 힘을 모아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재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문화회관 관장님들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처음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설령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의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문화회관을 김제에서 몇 번 가봤죠,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들었는데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전시할 때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젊은 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부모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시골에, 작은 시도 마찬가지죠. 노인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문화회관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도 우리 관장님들이 노력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이게요, 아무리 잘해도 홍보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홍보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지원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관에서 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시민과 같이 가는 그런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더욱 고생을 하셔서 지역마다의 문화회관이 정말 잘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교육감님한테 건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야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지 어떤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꼭 꼬집으려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좀 저희들이 과격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양용모위원
작년에 민원 생겨 가지고 프로그램 폐지됐다가 복원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때 5개 프로그램을 폐지해 가지고 다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개 프로그램은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다시 복원돼 갖고 잘 수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업무보고에 32쪽 보면 ‘저녁이 있는 삶으로의 초대’라고 있어요. 어느 대통령 후보가 사용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녁이 있으려면 집으로 가야지 밖으로 나오면 저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문화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분들, 저녁이 없는 분들을 좀더 활용을 하고자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바꾸세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저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 본 소리가 아니라니까. 인문학 강좌 공부한답시고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 될 시간에 다 밖으로 나와 버리면 그게 저녁이 있는 거냐고요, 없는 거지.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가족도 같이 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논어, 노자 도덕경 가족이 와서 됩니까, 이거? 취미가 있는 분만 오는 거지. 그렇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제목 갖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예산 얼마 안 되는데 1,200만원인데 제목 하나 지을 적에도 굉장히 잘 짓는다고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의견 참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서구입 관계 좀 질의할게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리고 주로 도서관을 끼고 있는 우리 문화회관에요, 도서구입이 너무 편협적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많이 깎이나요? 잘 안 된다고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올해는 깎이지 않았고요. 예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8천만원 편성이 돼서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한 3,600여권 샀고요. 살 때에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미 의견을 좀 받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 온라인상을 통해서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수합이 되게 되면 협의체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서구입에 있어서의 절차는 물론 입찰로 하겠지만 도서선정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정을 할 때 위원회에서 일단…….
양용모위원
도서구입위원회에서요, 선정해 가지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거기만 해요, 딱?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거하고요, 온라인상을 통해서 희망도서를 우리 학생이나 주민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성원들도 받고 그래서 그놈을 전체 수합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좀 무슨 책을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도 해가지고, 출입하시는 분들한테 공고해 가지고 도서구입 희망도서 이런 거 안 하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공고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다 해서…….
양용모위원
홈페이지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도서를 말씀하시면 구입해 놓겠다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양용모위원
홈페이지하고 위원회에서만 한다면서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받고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받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하신 분들을 다 우리가 거의 수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양용모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홍보를 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열람실 의자가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불만이 저도 전화 받고 민원 생겼는데 그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사실 우리 도서관 저도 가서 보니까 도서관 열람실의 의자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회전의자 이런 것들을 못 씁니다. 그래서 고정식이라기보다도 돌지 않게끔 해 놓다 보니까 아마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플라스틱 합성수지 같은 딱딱한 걸로 다 되어 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나무로 된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양용모위원
저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해 봐서 알아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교체하는 예산 좀 확보하세요. 내년에 예산 확보하시면 여기서 절대 삭감 안 할 테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나 이런 게 도서실 다 오래 됐어요.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강평구 관장님, 거기도 그러죠?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들도 플라스틱이고요. 푹신푹신하게 쿠션이 있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럼 예산 거기는 안 해도 되겠고만.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예산…….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재춘 관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양용모위원
켜고 말씀하세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바꾸십시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가볼 때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정책제안하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일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기간 앉아있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되지만 건강상 위험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금 도입되고 있냐면 회사에서도 서서 회의도 하고 서서 책도 보고, 장시간은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너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답변을, 우리 허회준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서서 책 보는 실을 하나 마련하라 이거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 책 같은 데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좋으신 의견으로 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많이 근무하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고 수시로 현장을 왔다갔다하는…….
양용모위원
직원들 말고 도서관 이용 열람실에…….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열람실, 잘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직원들이야 실제로 도서관에는 그렇게 없죠. 본청 아니고는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열람실 같은 데도 서서 책보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에 도서관 RFID 구축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다 마쳤나요? 군산.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금년 4월달에 마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금년 4월달에 마친다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다 마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의 다 마쳤죠? 그런데 RFID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조달청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이 수의계약이 지금 8건이 있는데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조달청 건이 8건이 있고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조달요청을 해서 된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조달 건이 있고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지금 2인 견적 낸 곳도 있고 1인 견적 낸 곳도 있고. 그렇죠?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전북교육문화회관도 그렇고 마한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찾으셨어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다수공급자 계약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이 입찰과정에서 조달청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입찰을 하시는데 입찰을 하실 때 그 견적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정입찰이 한 곳에다가 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해가지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경우는 다수공급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한 곳이…….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RFID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골라보니까 한 3개 업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중에서 2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2개 업체를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이 입찰을 하는데 RFID 사업을 구축을 하는데 최종결정을 관장님들에게 그 결정권이 있으시죠?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도 최종결정이 관장님들에게 있는 것으로…….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결과적으로 관장님들께서 의중을 두면 그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건 맞죠?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전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도서관 평생교육과에서 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총무과장도 들어가고 교육문화 관련 팀장도 들어가고, 교육문화과가 더 주축이 됩니다. 실제 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교육문화과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군산에다만 집중해서 여쭤보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가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업체가 한 10여 곳 돼요. 10여 곳 되는데 주로 해당되는 업체가 5∼6곳이 되는데 낙찰되는 곳은 2곳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AS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데는 그거 안 맞추나요? 다 똑같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상황 같으면 관에서 지정입찰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여러 업체가 10여 곳이 있고 주로 입찰을 자주 하는 곳이 5∼6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곳에 입찰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고요. 모두 입찰을 시켜야지 왜 이렇게 한두 곳에다가 지정입찰을 해서 다른 입찰을 할 수 없게 입찰제한을 하는가, 저는 입찰 제한하는 건 위법이라고 봐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입찰제한이 아니고요. RFID 시스템 하면 기계랄지 여러 가지가 종류가 7∼8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수는 조달청 보면 17∼18개가 돼요. 그런데 그 전체를 한꺼번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 그러니까 한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을 이 업체에서 구입하고 저 업체에서 구입하고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최저입찰을 하시는 거죠? 최저입찰이죠?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최저입찰은 아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최저입찰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정입찰 있죠, 최적정입찰. 최적정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도서관 RFID 사업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규모에 상관없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마다 가격들이 예산들이 들쑥날쑥해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태그도 붙여야 되고 하는데 태그 하나 붙이는데 장서가 10만권이라고 하면 거기에 붙이는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면 100원 그렇게 들어가고 20만권이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까지도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도 달라집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고요.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올해까지 입찰건수가 9건이 있는데 이 9건 중 2건만 B회사에 됐고 나머지는 A회사로 다 입찰이 됐h�t h�t � 경우는 이건 지정입찰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군산 입찰도 2012년이지만 여기도 한 회사에 집중돼 있고 마한교육문화회관도 A회사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2군데네요. 2012년부터 2015년 작년까지 입찰 건이 그냥 얼추 봐도 10여 건은 넘는데 이 중에 회사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위원님 RFID 사업 말하시는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RFID 사업이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은 2014년에 사업을 마무리 해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마한이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 이후로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2012년 RFID 구축사업 집행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2012년에 7건이 있어요. 7건 중에 A회사가 2건, B회사가 4건, C회사가 1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A회사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2014∼2015년에는 A회사 한 곳에 다 몰아져 가있는 상황이고요. 김제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도 2009년부터 제가 받아봤는데 2009년부터 건수로 치면 여기도 한 10여 건 되는데 거의 한 회사에서 A회사에서 집중돼 있다시피 하고요. 부안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완주도 말할 것 없고요. 진안공공도서관의 경우도 2012년을 보면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실도 마찬가지고 고창, 정읍 한 곳에 집중이 돼있어요, 다 한 곳에. A회사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지정입찰이 오해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거의 지정입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그렇죠? 어디 대답을 해 보실까요? 마한교육문화원.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례로 제가 있을 때는 집행 안 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하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관장님 언제 오셨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6개월 됐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시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입찰을 한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지정하고 입찰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지정하면 입찰이 맞지 않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수의계약을 하면 모르지만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할 수 있을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지정을 해놓고 입찰을 했다라고 하는 오해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신 지 6개월 되셨으니까 일단 빼고요. 김제교육문화원.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설립될 당시에 약 5∼6년 됐습니다.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군산에다가 집중해서 여쭤봤지만 다른 지역도 전주, 군산, 김제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렇게 뭔가 짠 것처럼 장비구매를 하는데 최저가입찰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들 하시는데 일단 최저가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관에서 업자를 죽이는 게 저는 최저가입찰이라고 보고요. 최적정입찰이 되어야지 최저가입찰을 함으로 하면 힘 있는 회사 한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형편이 좋지 않은 그닥 낮은 회사들은 자연히 도태되게 되고 그 회사들을 죽이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정입찰이 의심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가 10여 곳 되고 그중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5∼6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두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 입찰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건 아닌가. 그래서 관장님들께서 이 권한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머지 입찰에 대한 지정입찰을 통해서 입찰제한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 지역들이 이익이 발생해야 또 다른 쓰임을 통해서 인력도 충원을 하게 되고 또 일자리도 생기고 또 다른 투자를 유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최저가입찰 또 지정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의 기회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좀 오래 앉아계셨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도 6개월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아까 RFID…….
해숙
이해숙위원
관장님 6개월 되셨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오래 뵈어서 그렇군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RFID는 저희 교육문화회관도 2013년도에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전자화되다 보니까 아까 군산 같은 경우는 RFID, 옛날 바코드에서 전자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입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문화회관에도 몇 가지 입찰이 있었었는데 어느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린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올해는 없었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번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추가되는 물품을 샀을 때 거기에 호환되는 물품을 사다 보니까 한 업체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할 당시에 들어오는 회사물품들이 또 다음에 추가로 물품을 구매할 때 들어오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AS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AS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013년도에 구축이 돼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이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 여기는 주로 조달청의 삼자단가로 입찰이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거의 한 회사가 독식을 하다시피 했고 B회사가 2건, 나머지는 다 A회사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한 회사에. 다른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관이잖아요. 관에서 우리 지역의 업자들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지정입찰을 하지 말자, 그래서 다 같이 그 입찰에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이게 제공이 되어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이면 지정입찰이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입니다. 김제교육 강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강평구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도서를 대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도서가 제대로 다시 회수가 되지 못한 건수 연간 그게…….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도서 회수 말씀이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예.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도서 회수가…….
병서
조병서위원
미회수라고 해야겠죠.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도서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작년도에 좀 있어 가지고 일제 정비를 좀 했습니다.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일제 정비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5건을 회수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 도서로 변상을 하도록 한 경우가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 대출 건수 중에 5건만 미회수했다, 나머지는 다 완료했다 그런 건가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회수하지 못한 거 도서대출한 사람이 과정에서 멸실이 됐거나 그래서 회수하지 못한 건가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관장님들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회수가 안 되는 책의 건수가 전체 건수 중에 1년에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 전주 같은 경우 25건이라고 딱 돼있거든요. 다른 회관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전수조사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참고로 저희 마한문화회관도 금년에 한 10권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10권 정도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권씩, 많게는 20권 이상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책을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대출해 주고 아이들이 그걸 읽고 또 반납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대출과정도 아이들한테 도서습관을 익히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싶어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당연히 그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또 학생으로 지켜야 될 의무잖아요. 이런 관리도, 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들 관리 잘하는 것도 우리 회관의 임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대출해 가지고 반납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면책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빌려갔으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자기가 빌려간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학생 때부터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반납하는 것을 최대한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선진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도 아마 그런 교육적인 목적에서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김제교육문화회관장님!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장 강평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 공사 중인가요, 지금도?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목적강당 말씀이십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예.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공사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도 민원 해결 안 됐죠? 주차장 때문에.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민원이라고 하면 무슨 민원 말씀하시는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주차장, 직원분들이 예를 들자면 교회나 옆에 인근에다가 주차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증축공사하고 강당 동시에 공사를 해서 그것이 그때 신문고에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민원내용이. 혹시 모르시나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김제교육청하고 우리 김제교육문화회관하고 동시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한번 전화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렸는데요. 충분히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인근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영규
최영규위원
교회에다가 협조요청해서 주차했고…….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교회라든가 주변 동사무소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사실상 방법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뭐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 뒤로는 민원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걸 여쭙는 거라고요, 해결이 됐는지. 그 뒤에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 뒤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 없이.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공히 문화회관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한 두세 달 정도 해가지고 아마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 교육회관만의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장님들 보면 공로연수 앞두고 가시는 경우도 또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하려고 하면 그만두실 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권장사항으로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유학기제할 때 그 기간, 두달이나 세달 이렇게 해서 악기면 악기,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런 식으로 재능기부를 활용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하면 어떨지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해숙 위원님이 지정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수공급자 즉 MAS(Multiple Award Schedule)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특정업체에다 몰려버리니까 이렇게 지정입찰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한 곳으로 몰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최재춘 관장님! 다수가 공급하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다수가 공급하는데 아까 어떤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개 업체 중에서 저희 시스템에 맞고 시스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서너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아마 물품을 납품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을 갖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업체에 계속 몰려버린다는 것은 조금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도 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낙찰되지 않은 업체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재춘 관장님! 다수공급자는 누구나 다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수공급자 MAS에 올라가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품가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물론 입찰가격에서 거의 가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거의 같으면. 물론 가격 차이는 조금 납니다마는 물품이 똑같으면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찜뽑기하죠? 찜뽑기하는데 어떻게 한군데서만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라북도 다수공급자의 취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다만 몰아주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만 일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공서에도 일감 몰아주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은 A라는 업체가 됐는데 우연의 일치로 B라는 회관에서 그 업체가 되다가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관장님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다른 곳, 여러 곳이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전부다 될 수가 있겠어요. RFID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수공급자들이 하는 것은 관내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건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조금도 틀리는 것이 없어요. 지정입찰, 조금 단어의 표현에서 다르지만 한 곳에다만 주기 위한 특정업체에다만 몰아준 결과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전주…….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장 인기있는 게 뭐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3인3색 인문학 강좌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야간에 운영을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금방 모집이 돼가지고 호응도가 아주 좋고 반응도 좋아 가지고 후반기 때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인3색 인문학 강좌를 9분을 모셔서 시, 소설, 미술, 영화, 철학 등등 해가지고 9개 강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강사진도 참 좋았었고 아주 좋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그게 전부 무료로 운영되나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대부분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재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만 개인이 조금씩 부담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사실 각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하고 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좀 차별화를 뒀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하지를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복돼서 많이 하더라. 그래서 그래도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금방 말씀대로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에 했던 예체능 위주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학교에서 안 하는 것들을 전주시내 학생들이 오다가 보니까 그 학교에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특색 있는 것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 일반 학교에서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선정과정에.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기초 수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내의 학생들이 한 6,700여 명 됩니다, 3학년만. 지금 3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수용을 못하고 약 78% 정도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순으로 받아서 안배를 해 갖고 받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무료입니다마는 수영강습을 못 받은 학교 22% 정도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 선정할 때 선정규정을 확실히 좀 해 주십사. 예를 들어 처음에 할 때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불만이 없는데…….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고를 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받는다 해서 이렇게 딱 받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전에 일본을 가니까 일본은 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의무적으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해설사가 얘기를 하는데 수영장은 의무적으로 넣는 걸로 돼있다고 그래요. 수영의 필요성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재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지만 성장발육에 그렇게 좋다, 심폐기능에도 좋다 여러 가지 해서 수영을 그렇게 많이 일본 초등학교는 거의 수영장이 있는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에 대한 특히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군산은 없죠?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수영장이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익산하고 전주만 있죠?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특히나 문화회관에 수영장을 넣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적극 요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각 학교마다 지금 현재 수영장 설치는 예산상 대단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전주학생이나 익산학생은 받고 예를 들어 군산이나 저쪽 다른 시골학교는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건의를 하시고요. 지금 군산도 보니까 방과후학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부 프로그램은 좀 희망학생이 적은 데가 있죠?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일부 적은 데는 그다음 학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폐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수
강영수위원
폐강할 건 하시고 너절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효과도 못 얻고 하는 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개강을 해야지 개강만 해 놓고 인원 안 차가지고 말이야 상당히 하는, 제가 그런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근배
박근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처음에는 모집인원이 다 됐가다도 수료인원이 60% 이하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강의는 다시 재고를 해서 폐강을 하거나…….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회관 이렇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교육문화회관·군산교육문화회관·마한교육문화회관·남원교육문화회관·김제교육문화회관·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님을 비롯한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70호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해숙 위원님의 공동발의한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부서를 중심으로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정하겠다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16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