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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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따라 이곳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보고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진행은 연구원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으니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장 업무보고를 결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친근하고 유익한 1등 연구원을 목표로 보건과 환경분야 각 부서에서는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6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평가받았고 미국 정도관리기관에서 실시한 국제분석기준을 통과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SFTS,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민의 건강과 청정한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오종록 과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농수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정재범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상언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과 최정화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도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직접 현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하면서 현장에서 임실군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격려하고 또 이번에 하반기에 새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현장에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뵀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업무에 특히 작년 메르스사태 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보건분야, 환경분야 외에 연구사업, 조사사업, 전문성 제고사업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신 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업무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사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추진상황에 조사 4건, 검사 4건, 실적 정도만 기재를 해주셨는데 결과나 조치사항 이런 것을 기재하기가 어려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금년도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히 원래 그 사업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단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따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최종보고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결과, 조치사항 이런 것도 같이 기재해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희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일 거 같으니까요. 유의해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올해 연구사업이 3건이잖아요. 올해만 연구사업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연구사업 진행을 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혹시 연구결과물 활용해서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 중에서 연구결과물 반영해서 개선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내용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나 조사사업을 별도로 하는 목적은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서 전문분석기관이고 또 외부의 보건이나 환경분야의 분석항목이나 그다음에 분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고 변화하는 추세에서 우리가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한 취지에서 연구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연의 고유 분석업무 이외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은 연구원들에게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사사업의 그러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연구조사사업을 저희가 예전엔 많이 건수 중심으로 했는데 요새는 내용 중심으로 하자 그렇게 조정을 하는 단계이고 그러한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부3.0의 수행과제로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채택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새만금유역에서 진행했던 그러한 연구사업이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이나 새만금 수질개선에 따른 정책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세먼지가 전라북도의 빅데이터와 연계되는 이러한 향후에 추진될 수 있는 과제의 기본 조사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진행되는 사업 역시 사업체에 대한 생태독성 저감방안 이것도 도내 15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15개 업체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규모나 운영 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여건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 저감도 마찬가지로 돈사나 이런 주변에서 나오는 악취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민·관·산 이런 유기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본자료로서 이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연구사업의 결과들이 여러 사업들에 어쨌든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원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혹시 연구사업이 굉장히 잘 된 연구사업인지 아니면 연구사업 과정에서도 일정한 실수라든지 연구사업의 결과 자체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사업들에 대한 평가, 이런 건 어떻게 따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주제나 이런 것들을 저의 임의대로 입맛대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제심의위원회를 해서 1차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중간심의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것이 연구원에서 진짜 행해야 될 시의 적절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걸 향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었는지 내용에 대한 평가, 이런 등등은 외부 전문가들께서 자문위원회에 포진이 돼있고 영역별로 보건과 환경, 환경에서도 수질, 대기, 토양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포진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8월이면 중간평가를 하게돼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12월에 가게 되면 결산하는 최종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잘된 과제 상·중·하로 해서 내년도 직원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로 좀더 작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연구사업에 대해서 원장님은 만족하시는가요? 그동안 결과에 대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에 대해서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세상에 만족이라는 건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만족한다 하면 우리 연구원들의 긴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연구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건에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내수영장 소독부산물 및 음이온 발생특성 평가 쪽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셨어요. 44건 하셨는데 실내수영장 이용하고 나서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수질검사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에서는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2개소 2차례씩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

호윤

정호윤위원

부적합이 없는데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의외로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개인들의 체질적 특성으로 봐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관리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채수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의 운영실태까지 저희들이 시설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염소 첨가물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눈이 따갑다거나 냄새가 너무 강하다거나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고 나서 피부질환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특정인의 민감 체질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똑같은 상태였는데 유독 그때만 피부발진이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후에 관심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김진태 원장님 평소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대로 업무 잘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34쪽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죠? 보니까 초미세와 미세먼지 발생이 지금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몇 회나 됐습니까, 발령한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12회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7회 발령이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니까 참 좋으실 거 같아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은. 그런데 시에 있다 보면 정말 푸른 하늘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하고 오존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구별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하고 오존은 약간 특성이 다른데요.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세먼지라 하는데 그것보다 4분의 1 정도로 더 작은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걸러져야 되는데 폐에 축적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이나 순환계통에 그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소리 없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유해성이 높은 거고요. 오존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외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바깥에 대기막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피부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 피부에 외피층이나 진피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거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다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보와 경보가 미세먼지와 같이 하고 있죠? 오존과 같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거 분리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예보제에 따라 가지고 오존도 포함을 시켜서 한다. 왜냐하면 날씨 할 때 온도, 습도 같이 하는 것처럼 풍향까지 이런 요인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제는 18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전북권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4차례 5시, 11시 그다음에 오후 5시, 오후 11시 이렇게 4차례 예보를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점차 광역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걸 소권역권으로 해가지고 좀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겠다라든지 이런 방침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존경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로도 책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햇빛이 원체 강해 가지고 오존에도 굉장히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주의를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연구소에서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대상은 아닌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예보제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해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조례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광역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권역별로 해서 이런 예보제가 운영이 될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신 조례 검토, 조례 개정까지 포함해서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참 넓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주에서 익산 가는 데도 비가 왔다가 햇빛이 졌다가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정말 쨍볕이 떠서 햇빛에 서있을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도 오존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향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돼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런 등등 예·경보제가 아직 제대로 다 우리가 그것이 진짜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단계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오존을 포함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갑작스럽게 우리 생활주변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환경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을 한번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광역별로 했을 경우하고 소권역별로 했을 때의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다 지역별로, 지점별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조례 개정도 요청하고 그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시민들은 미세먼지나 오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매스컴에서 미세먼지가 어쨌다 해도 우리 지역별로 보면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서해안 쪽은 유별나게 미세먼지가 많고 이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서 보면요 62쪽 토양 및 골프장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간담회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도내 토양오염 가능성 높은 151개 지정해서 도내 골프장 수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분석 210건 했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고독성농약에 대해서는 사용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21개 골프장의 시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생태계에 유해성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전혀 농약이나 제초제나 이런 것을 안 쓸 순 없기 때문에 살충제나 제초제성분이 검출되긴 하는데 그것들이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기준치 이하의 그런 시료들이다 이렇게 저희 검사결과 나왔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습니까? 매스컴에서 하도 농약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가보는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가면 손을 꼭 씻어야 할 거 같고 마음적으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런 자료도 매스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서 건강에 정말 해롭다, 손을 씻고도 꺼림칙할 정도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분석이 나왔으면 매스컴에도 한 번씩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는 못해 주더라도 잔류농약검사를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도 매스컴에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원장님께서 잔류농약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골프장에서 갖다 여기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해당 골프장이 있는 시·군에서요 그 담당직원이 가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측정하는 여기에서 직접 가가지고 필요한 지점에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물론 시·군에서 해온 것들을 곡해한다거나 오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토양오염도가 넓은 골프장에서 어느 지점에 잔류농약들이 많이, 밑에 있을수록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쪽은 아니고. 그런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고 딱 고정돼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홀수에 따라가지고 채취 지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익산에서 라듐 나온 쓰레기 건축 석산 처분장 나온 거 있죠? 그것도 결국은 반입한 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조작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조사도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하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잔류농약이 새는데 제일 양호한 부분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똑같은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점의 토양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이유인즉슨 최고로 그럴 개연성이 높은 데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 지역이라든가 제일 그러지 않은 부분을 갖다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료를 가지고 와서 받을 때는 어떤 곳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죠, 당연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점에 따라서 그것이 그린이냐 페어웨이냐 이런 용도의 구분은 받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그린에서 떠야 되고 그러나 환경적으로 수질오염에 관계된 부분은 제일 낮은 부분에 있는 토양을 떠야 제대로 오염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높은 지역보다 밑으로 자꾸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여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서 시료 갖다 주는 걸로 하면 한 골프장이라도 어느 지점을 갖다 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회 각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그런 체계가 안 돼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조사들이 아무, 실효적인 조사하는 목적인즉슨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의 방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직접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그냥 갖다 주는 걸 갖다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대기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권이 있고 현장에 가서 시료를 바로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재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관서에서 단속권과 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출입도 저희들이 가려면 사전에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일정을 잡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내의 골프장에서 가져오는 시료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할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 다다른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에. 뭐냐, 방금 원장님 말씀한 대로 검사기관만 되지, 그런데 그 검사를 한 것이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체계가 그렇게 돼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 골프장뿐만 아니라 농산물검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갖다 준 거 하는 거예요. 그러죠? 농산물을 여러분들이 가서 가져옵니까? 떠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가기도 하고요. 보내오기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 더 질의하고 끝나는 부분에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 중에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건과 환경분야에서 현장측정이나 이런 축적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의 업무에다 연구조사사업까지 하니까 이것을 가공하고 좀더 상품성을 높이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어서 국토정보공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계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만금 수역에서의 현장측정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북연구원과 협력해서 그쪽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로우데이터로서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모든 데이터를 다 잘 활용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선도적으로 몇몇 분야에 국한되는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전문가를 불러서 들어본다든가 그런 적은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교롭게도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오후에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하셨네요. 아무튼 들어보고 이것을 각 전문기관과 연결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걸 통해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이것은 지역현안이기도 한데 팔복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대기배출 그다음에 어떠한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그다음에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살고 있어요, 팔복동 주민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요즘 민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팔복동에 TSK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과거에 폐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열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근래에 여기에다가 자동차 잔재물까지 같이 파쇄를 해서 이걸 또 때서 더 많은 열을 생산하는 그런,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죠? 내용물도 다르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잔재물에서 나온, 분명히 여기서 뭔가 중금속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아까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가가지고 검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관심가지는 팔복동 TSK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독권한은 없지만 해당부서가 같이 동행하는 이런 협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가스사용물질 그다음에 중금속물질 분석을 했는데 검사결과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제한돼있는 법적기준치 이하로 나와 가지고 전주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가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잔재물을 태웠는데 뭔가 우려하는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잔재물을 분쇄를 해요. 분쇄 원재료하고 그다음에 태우고 난 후에 잔여물도 한번 검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항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골프장 문제나 그다음에 다른 대기배출업체 이런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걸 한번 저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간혹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저희들이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원화시키는 체제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시료채취 확실한 그런 문제되는 지점에서의 그런 것이 보다 초기의 목적인데 저희들도 항상 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올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말씀하신 불시에 채취하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지점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채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단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논의를 해서 원재료하고 잔재물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그것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 폐석산 침출수는 검사를 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결과가 어떻게, 지금 비소가 함유된 폐기물을 갖다 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는 법적기준을 초과한 것이 8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침출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익산시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그것을 불법으로 방류해서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게끔 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익산시에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