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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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이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제산업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입니다. 전해성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성호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전대식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성종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경제산업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보조자료 12쪽 한번 봐주시면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등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세 가지의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이 뭐죠? 도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공급자의 비용과 수요자의 부담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택시요금 있잖아요. 택시요금을 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타보면 기사님들이 요금이 올라서 월급이 올랐냐. 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납금 채우느라고 더 힘들다. 저는 2014년도에 버스노선에 대한 얘기를 찾다 보니까 업주들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찾았거든요. 버스 공공요금의 설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사실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애로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다른 곳보다. 그런데 수입은 사실은 작아요. 그런 주민들의 입장, 그다음에 택시근로자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 또 소비자의 입장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극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도시가스 요금도 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요는 적으면서 관의 길이 이런 것들은 길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택시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부담은 업체에서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업체부담도 줄이면서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조율을 해서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좀 힘들겠지만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택시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요, 택시기사들이 그런 말씀은 하세요. 요즘에 자가용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택시 타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개인택시부터 시작해서 택시의 양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도민들의 입장에 선 요금설정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도시들보다는 수요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편한 지역에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서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어떤 방안, 선들을 먼 데서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관념보다는 조금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싼 가스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이것 먼저 하고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무튼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들을 혹시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상황들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전라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의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경제지표나 이런 건 어디가 어떻다 데이터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뭘 지원하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을 매번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업무보고를 짤 때 소비자 체감지수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체감지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면서 그런 모든 경제지표들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 도민들의 요구나 지지 이런 것들을 다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삶의 만족하는 그런 지수 조사한 게 있어요.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만족을 하십니까?’ 했을 때 도민들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요즘 경제상황도 안 좋고 그거에 대한 기대심리 지수도 안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10점 만점에 도민들은 몇 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점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사실은 답을 좀 듣고 싶어서,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 책자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잘 아시겠고만요. 그러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미래산업과장님이 그 사이에 공무원교육원에 갔다 와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전에 그쪽 업무를 하셨었으니까. 자신의 재정상태 만족도가 5.38이에요. 다른 복지나 건강상태 이런 건 다 6점, 7점까지도 나오는데 재정상태 만족도가 가장 낮아요. 그만큼 팍팍하다는 거죠, 살기가.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일자리가 거의 일순위였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 2등이에요. 전라북도에서 한 조사결과가 있는데 그 조사결과마저도 경제산업국에서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도 모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국장님이 일자리창출이 1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자리창출 정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지난 대는 저희가 일자리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성장을 시키고 아니면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늘리고 상용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에 포인트를 뒀고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성장기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기존에 안정됐던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사실은 기업유치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정책으로는 이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이나 아니면 토탈관광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IT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사업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사업에서 이것들이 일자리로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 특히 청년일자리로 그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기업유치, 지역기업 지원이 압도적으로 거의 50%에 가깝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니까요. 사회 조사하신 걸 한번 보시고, 이게 어쩌면 이걸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경제산업 차원에서 도민여론조사를 하는 적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도민들의 뜻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을 모든 걸 아까 말씀하신 경제지표랄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수많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성화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 이런 것들 수립하신 게 있어요? 올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전라북도 경제활성화 대책이랄지 종합계획이랄지 올해 그걸 세우신 게 있냐고 말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보통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에 세운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집중하고요. 하반기에 그런 정리들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산업파트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산업정책을 추진해서 핵심적으로 담았던 주력산업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요, 상황을.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신산업으로 갖고 갈 게 뭔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경제로서, 요즘 경제민주화라든가 사회적경제 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세부적으로 다 분야별로 그런 시행계획, 수립계획들은 있겠죠. 얼마 전에 민선6기 출범하고 2년차, 무슨 2020프로젝트라고 발표한 게 있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상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2020……. 하여튼 2020년을 타깃으로 한 하반기 집중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다 했던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20추진로드맵.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경제분야만 한 게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도정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반기에 그런 작업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경제가 포인트가 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힘드니까. 올해 후반기에 그 작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내년 상반기에는 그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건데 그걸 우리 후반기의 로드맵 발표한 것처럼 예를 들면 가칭 전라북도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경제국에서 경제분야만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반갑습니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산업단지요. 총 82개 단지 8만3,131㎡ 2,560개 업체, 이게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는 4개 단지, 일반산업단지는 22개 단지, 농공단지는 56개 단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560개 업체요. 2월달 업무보고 때는 2,504개 있었는데 56개가 늘었나요? 그동안에.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보조자료 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2월달 업무보고 때 2,504개 업체 있었는데 그동안 56개가 늘어서 이렇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기업체 수는 그때그때 시점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늘어서 이렇게 됐다? 56개가 2월달에 보고할 때보다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업체수를 산업단지별로 조사를 해서 선정한 업체수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면적이 줄었을까요? 그때보다. 2월달에 8만3,473㎡ 했는데 8만3,131㎡로 줄었어요, 면적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업단지 면적이 줄 수는 없는데 아마 저희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2월달에 국가산업단지 4개 단지, 지방산업단지 22개, 농공단지 56개 이거 책자에 있는 것이 합해 보니까 합이 또 틀려요. 8만3,535㎡인데 8만3,473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걸 보니까 또 8만3,131㎡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세 가지 합계도 틀리고. 이거 2월달 것 국장님이 가져가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도 틀리고 그때보다 오늘 건 또 보니까 줄었고. 이거 세 가지 더하기도 못합니까? 이거 세 가지 한번 더해 보세요, 2월달 치. 이렇게 자료가 틀려가지고. 세 가지 더하면 473이라고 되어 있는데 535 나오잖아요,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더 상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비교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면적이 틀릴 수가 있나. 면적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부 증가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 업무보고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2월달 업무보고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밑의 합계하고 세 가지를 합하면 이 면적보다 더 나온다니까. 상임위 처음 와가지고 2월달 업무보고한 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기준이 어디에 있고, 만 단위 더하기 3개도 못하는 국이 우리 경제산업국인가 싶어요. 그것도 1쪽에 있는 일반현황 제일 처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틀린 걸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책자가 만들 때마다 틀려지면 안 되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기업체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면적은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됐지 줄어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더 화나는 건 세 가지 합계를 잘못 해놨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합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거 좀 묻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특별승진이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혹시 투자유치 잘하신 분 특별승진 추천하신 분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저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있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동안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급에서 좀 투자유치 과정에서 애썼던 사람들을…….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5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계시는고만요.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기업유치에 혁신적인 공을 세우신 분들은 특별승진도, 조례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국장님 역할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런 공을 세우신 분들 있으면 특별승진도 지사님한테 추천하고 하세요.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비율 외에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100분의 10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비율보다 더 준 것도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를 준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최소한으로 해석을 하고요. 보통 그러려면 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한 금액보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보다 더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 부분이 있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혹시 환수한 거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몇 건 환수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경태

백경태위원

환수가 되던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환수 조치를 해서 환수를 한 것도 있고 또 애로를 겪는 것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업을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온 기업들이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벌고 고용창출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기업도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그 회수가 잘 될 수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어려워진 상태에서 회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소송을 한다거나 압류를 하거나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그런 건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10개 업체 환수대상 건이 생겨가지고요, 7개 업체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도 자체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국비를 받아서, 도비 주는 경우도 보통 시·군하고 같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받아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투자된 내용을 보고 주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리기간 내에 철회한다거나 이런 경우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 국비는 좀 사전지출 개념이라서 이럴 때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했어요. 이걸 보면서 환수가 잘 되는지 또 환수대상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할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 전체 경제의 정책, 방향 이걸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냥 개인적인 사견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가야 우리 도가 일반 도민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편하게 잘살 수 있다, 어떤 마인드 그런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2007년도부터 산업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최근만큼 혼란을 겪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도, 2011년도까지는 전라북도의 자동차, 기계, 조선, 또 신재생에너지까지 해가지고 기업이 계속 성장세에 있었고 오히려 산업단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자동차, 기계, 조선 이런 쪽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는 산업적인 툴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또 이런 기업에서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동화가 가다 보니까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닌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근간은 어차피 튼튼한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지만 유가가 회복되고 나아질 때까지 이 업체들이 우리가 힘에 겨우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어쨌든 근간으로서 남아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자동차, 기계, 선박 이런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조그마한 창업이라든가 IT라든가 또는 바이오라든가 뭔가 시도하는 새로운 분야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이런 것들의 대안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경쟁력을 살리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한 대비…….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현실을 잘 직시하고 진단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런 정책들에서 탈피해야 된다.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포켓몬고’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라는데,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속초시에서만 그 게임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속초시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하나도 없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어 가지고. 자그마한 아이템 하나였는데 그 정도로 파급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 창의적인, 우리가 경제 바라보는 접근도 창의적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많은 고심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하나 주문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관련해서 구조개혁방안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했었죠? 공공기관 구조개혁 한번 있지 않았나요? 제가 지난 7월 4일자 보도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출연기관들 관련해서요.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에서는 출연기관 구조조정 어떻게 이루어졌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구조조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급제라든가 아니면 인원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출연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4일자 보도자료에는 다 전북지역…….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잠재우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우리 소관 부서의 경제통상진흥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난해 말에 2실 1센터 7팀이었죠. 거기를 확대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3실 1센터 12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확대된 이유가 어떤 사유였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때 도민회의를 진흥원으로 흡수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도민회의에서 오셨으면 신규채용된 인원이 따로 있었습니까? 혹시. 경제통상진흥원에 확대개편 하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개채용을 3명 그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도민회의에서 이직한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3명 또 이직하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신규채용이 아니라 그냥 이직한 직원 수입니까? 아니면 신규채용 3명, 이직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서 3명을 공개채용하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민회의에서는 이직 직원이지만 공개절차를 거쳐서 그 3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이 늘어났는데 기구도 확대가 되고, 제가 그래서 조직도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조사연구팀이라고 있죠? 경제통상진흥원 기구에. 이 조사연구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사연구팀에서는 다양한 국비사업 발굴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업 속으로 등 자체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조사업무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업무도 지금 전북연구원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더 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하고 더 밀착돼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조금 중복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기술화사업팀에서는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D 시제품제작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건 TP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D 제작품도 TP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는 교육사업 위주였고요. 지금 중기청에 설립된 시제품제작소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심적으로 하면서, 여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 외에도 지역협력팀도 있고 사회적경제팀, 자치경제팀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경제통상진흥원의 조직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한,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3개팀을 더 신설해 가지고 조직을 더 크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정부에서는 기관 확대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어떤 구조조정을 원했는데 전혀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조직확장이랄지 확대로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결국 내용들은 다 따져보면 비슷한 내용의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에서 내린 구조조정 방침하고 우리 도에서 좀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조직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과감히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을 한번 더 점검을 하고요. 일단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주문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R&D 분야 관련해서 우리 도에,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R&D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들 해마다 얼마 정도씩인지 알 수 있나요? 제가 5년도 자료를 요구해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안 왔어요. 국장님, 직원분들도 그렇고 위원이 자료 요구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그런 자료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위원님이 이런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참작은 하시라고 해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자료를 줬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가 워낙 서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머릿속에 새기지를 못한 탓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연구를 덜 하셨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액수가 좀, 제가 숫자에 약해서.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1,213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4년도에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4년도에는 858억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하고 자료가 조금 틀리기는 하네요. 2013년도에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734억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평균치를 보니까 거의 해마다 1천억이 넘는 R&D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 제가 그 담당 직원분께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1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넣으면서 우리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그게 우리 기업이랄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할들 현재 그러한 것들이 올해부턴가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평가절차랄지 이런 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성과분석은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셔서 과거부터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분석 방법은 그 결과물이 좀더 실질적으로 매출액하고 연계시켜야 된다는 지적 말씀도 있으셔서 또 그렇게 조정을 하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나중에 차기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성과분석을 조금 더 10월로 당겨서 9월 말로 당겨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R&D 분야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성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장님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R&D 분야 사업에 사업신청이 왔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무분별하게 가서 지금 내용들 여러 군데 지원이 갔지만 못 써먹을 것이 태반입니다. 못 써먹을 게 하나도 없나요, 다 써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본 자료로는 사장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원사업이 나갈 때는 특히 R&D 분야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추후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다뤄줬으면, 그걸 주문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도비지원 R&D 부분이 타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또 지역전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비가 내려와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중복성이라든가 성과 부분에 지적 말씀들이 많아서 TP에 과학기술진흥센터라고 조직을 만들고요. 거기서 총괄적인 R&D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중복을 방지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은 구축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동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유희숙 국장님, 여기 국장이 돼 가지고 근무한 지가 한 1년 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작년 12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요, 이제 7개월 지났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업무파악은 대충 다 했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업무파악 잘 하시고 경제가 신문지상에는, 아까도 강용구 위원이 질문할 때 우리 전라북도 지금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세계경제가 그렇게 가지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산업국이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73쪽 그걸 보면 수출지원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제일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대표적인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20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가 지원한 중소기업들이 총수출 액이 성과가 많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리 수로 떨어졌다 이런 지적 말씀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저희 수출구조가 대기업 위주라서 60% 정도 이상이 대기업이어서 대기업이 떨어지면서 많이 그러는데 오히려 중소업체들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업자들이 안 생겨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살아나려면. 그게 더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 중소기업이 도내에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살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 봤습니까? 각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기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무역협회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해서 매월 하면서…….

용호

양용호위원

일례를 제가 들어서 군산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한번 도내 관련 업체들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본 게 있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일이 블랙시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일이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현장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물어보면 이런 때에 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지금 조선소도 2∼3년만 버티면 산다고 그러는데 군산에 하청업체 하도급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우리 전라북도도 그만치 손실이고 고급인력이, 거기에 치중을 해서 정말……. 지금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위라고 하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패턴을 대기업 자동차, 선박 이런 것을 탈피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정책을 펴야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치중을 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좀더 현장도 가고 또 기업대표님들 말씀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된 것들을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에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처음에 전라북도 메카가 자동차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많이 어렵잖아요. 군산을 봐도 GM이 어렵고 상용차도 우리가 상용차 전략으로 키운다고 했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착오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인가. 지금 드론사업이라든가 3D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데 방향설정을 제정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방향이 가야할 건가. 지금 다 안 맞잖아요. 자동차 상용차도 대우타타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전주공장도 잘 안 돌아간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주공장도 트럭이 재고물량이 많이 있고, 오히려 현대 같은 경우는 버스 쪽은 괜찮은 것으로 듣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타는 그래도 선전을 하면서 대형 외에도 중소형까지 하려고 기술개발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GM은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 정치권하고 총 힘을 합쳐서 전라북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 유희숙 국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꼭 그렇겠습니다. 위원님.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에 보니까요, 제8조에 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 또 9조에 보면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신용보증기금 할 때 보면 독립된 조례들이 있어요.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왜 이거 2개는 여기다 넣어놨는지 궁금해 가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지역진흥사업을 육성, 지역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TP라든가 자동차기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산업부하고 연계되면서 지역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하고요. 그런 때 이런 형태로 조례를 만드는 것들을 산업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독립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여기다 넣어놔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때 만들 당시에는 지역진흥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 1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TP 기능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자동차기술원도 다각화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가지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3∼14년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 넣어놓은 지가. 2002년도, 2003년도니까. 2003년도만 해도 14년째인데 결국은 독립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5쪽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쪽 산업경제에 오기 전에 홍보가 부족한 거 같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좋겠다. 시·군 순회도 해서 시·군에서도 홍보 좀 하고 시·군에 계신 분들을 날 잡아 가지고 혁신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시·군에 계신 분들이 전주까지 안 나오고 시·군에서도 한번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지 사실은 한 1년여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창업이라는 것이 워낙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틀거리를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주까지 안 나오고 시·군에 상담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창구에서 혁신센터로 보내가지고 검토해서 내려주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 비싼 도심에다 만들어놓고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가가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민들 곁으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9쪽에 투자 MOU 체결기업 해피콜 A/S 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미 MOU를 맺었을 때는 부지확보라든가 설계가 끝난 상태가 많을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MOU는 거의 투자의향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까지 된 데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지개혁도 안 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설계된 데도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늦다, 이게. MOU를 체결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는 좀 늦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전부터 의향계획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부지확보 전에 그때부터 뭔가 멘토링을 해줘야지 MOU를 맺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이다. 그래서 그전에 뭔가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시·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분들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되는 곳은 시·군이고 권한과 책임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도에서 뭔가 멘토링을 해서 시·군하고 잘 협의가 된다면 그게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그런 걸 봐 왔어요. 얼마 전에도 무주에서 MOU 맺기로 했다고 연기했죠? 그분도 군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부지확보는 이미 다 돼있고 설계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MOU 맺어갖고 도와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MOU 맺기 전에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업이 이전하려고 오면 부지확보 전이라도 멘토링이 돼서 시·군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그분들이 일을 빨리빨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투자정보가 있으면 보통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에서 어떤 시·군의 어떤 단지가 관심이 있다 하면 보통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시·군에 연락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는데요. 일부 시·군에 접근을 했는데 도에 그 부분이 안 왔을 때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군하고 좀더 공고한 관계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부터 같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MOU 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창구가 있어서 부지확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정하기 전부터 도에 와서 상담을 하고 문의를 하고 그때부터 도와주게 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엉뚱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LED 조명보급 촉진 기본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조례 몇 년 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례가 2013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만 추진을 해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 중에서 하나씩 제가 질문을 드려 봐요.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다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다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어보는데 역시나 똑같네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저도 위원님 지적 말씀 받고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일찍 세웠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으면서 조례 하나씩 물어보는 거나 여기 와서 물어보는 거나……. 여긴 좀 다를지 알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랑 이학수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도 계셨고 그래 가지고 경제산업국은 잘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일단 경제자문관 관련해서요,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작했어요? 갑질 한국은행…….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경제영역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금감원 소속의 자문관은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은 어디 근무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에 있었고,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은 우리 경제산업국하고는 상관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하고 관련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금융업무와 관련돼서 자문을…….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기존 시스템에 물의가 빚어지지 않았더라면 경제자문관, 금융자문관 또 기재부에서 확인 나온 사람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그분들 어디 계세요? 지금. 밖에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내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5층에도 있고 12층에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금감원 그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문제되신 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시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은 어쨌든 머리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고, 데리고 오는 거라든지 그런 기능이고 실제 경제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과 같이 논의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금융 쪽에서 오신…….

현철

김현철위원

금융감독원 자문관은 관련이 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오신…….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자문관은 상관이 없고. 어쨌든 업무분장상. 그러면 이분은 금융 이건 관계있다고 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은 어떻게 근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분이 와요, 아니면 금감원에서 찍어서 누릅니까? 시도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사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각 부처에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면 저희도…….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뒷북 때리기를 많이 하죠. 뒷북 행정 많이 하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경제자문관 한국은행 이 사람 갑질 수사까지 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똑같이 파견 나와 있는 이 사람 금감원 이런 사람 말이죠, 당연히 확인해야죠. 국장님이. 그다음에 우리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실은 파견 나와 있는 금융자문관, 다른 분들은 굉장히 조직 내에서 어떤 지위에 계신 분으로서 저희가 지금 금융업무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인품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그분의 인품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무튼 누수가 안 생기도록 잘 가져가세요. 한국은행 이 경제자문관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의 성품은 아무도 몰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활동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경제파트하고 관련된 데 있어서 관리를…….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지침은 우리한테 있나요? 이를테면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간접적인 통제장치라도 이런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방만 제공해주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는 업무만 부여해주지 그런 것들은 해당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자동차기술원에 이번 7월 11일자로 누구파견시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누구 파견시켰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있던 강정옥 서기관님을 파견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강정옥 정책관을, 왜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업무 연계성과 그다음에 자동차기술원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놓고갈 수도 없고 이 자동차 상용차 20만대 구축을 위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강정옥 전 일자리정책관이 간다고 해서 그게 20만대 생산기반 조성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 도움은 될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우리 도지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은 언제 제대하나요? 강정옥 씨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년 후에 제대하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대하기 전에 좀 쉬었다 가라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아마 업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정책결정은 누가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셨나요, 아니면 앞전 국장이신 자동차기술원장이 건의하셨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건의를 했고 그것은 자동차기술원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자동차기술원에 이런 서기관급이 파견 나갔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전에…….

현철

김현철위원

파견 나갔었어요, 안 나갔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5급이 한 번 나간 적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 언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4급이 한 번 나간 적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급 누가 나갔었습니까? 언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김대근 씨가 나간 적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대근, 지금 해양수산과장?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이 거기에 언제 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연도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도청 공무원 출신이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밑의 직원으로 있었으니까 밑에 과장으로 일자리정책관이 있었으니까 궤를 같이 하니까 별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같은 줄기를 내려보내셨나요? 출연기관은 말이죠, 어쨌든 지사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권한을 행사해서 감사를 시켜서 저번에 기술원 혼낸 것처럼. 출연기관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자율. 그래서 업무적으로 업무의 영역 안에서만큼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리에서 묘하게 잠깐 치워줘야 할 사람 아니면 좀 쉬어야 할 사람 그런 것을 출연기관들한테 다 알박기 식으로 박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해봐야 의미는 없네요. 국장님이 어떤 정책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좌우간 수뇌부한테 쓸데없는 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에 제대입니까, 공로연수입니까? 그분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로연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6개월 남은 거예요? 공로연수 들어가기 6개월 전이에요,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1년 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 6개월 남았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년 남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내년 6월 말에 딱 끝나요? 그때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말까지 20만대 자동차 생산기반 조성을 강정옥 전 일자리정책관이 할 수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 파트나…….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붙일 데다 붙이시라 이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하고요. 저희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일 방해나 하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출연기관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시고 그분들을 지도감독할 때는 하고 협업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다음에 출연기관 관련해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그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고졸 출신들에 대한 100분의 10 조례에 근거해서 도지사는 노력하여야 한다, 정규직으로. 특정 직군, 직렬을 별도로 아주 한직으로 단순업무를 하기 위한 일자리로 뽑지 못하도록 그 내용까지 다 담아 있어요. 그런데 출연기관들이 전체가 다 아무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 개선되는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너 짖어라, 나는 마이 웨이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예,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고 전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아파요. 맨 얘기해봐야 공염불이고요. 그때 위기상황만 넘기면 그만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국장님, 일단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조직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조직 관련해서 또 자동차기술원 기관명칭 변경하고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통상진흥원 그랬죠, 생물산업진흥원에 발효식품엑스포 들어갔죠. 그런데 출연기관과 기획관실 정도, 그러니까 성과관리과니까요. 그런 쪽과 그냥 얘기 끝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보를 합니다, 의회한테. 소관 상임위에 통보만 합니다. 사전논의는 십 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통보만 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기술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승인 권한이 없죠, 의회가. 그러면 당신들끼리 다 끝내놓고 그냥 통보만 합니다. 사람이 이를테면 6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6명 또 뽑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협치고 협업이고 이런 말씀 할 것이 아니라 대의회 관계에서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앞에서만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아,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고 또 조례상 이렇다 또 법상 이렇다 하면, 법은 잘 지키려고 하겠죠. 조례는 대충 안 지켜도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까 대충대충 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가버립니다. 국장님,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도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챙겨나가시길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통보가 아니었고요. 사실 위원님 그때도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승인권한은 산경위에 없지만 충분히 사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하고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실기를 하셨어요. 내부에서만 집행부와 출연기관 간 두 사이클로만 했어요. 우리는 떠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대안을 던져주고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땐 이런 업무보고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도민의 대표들로서 당연히 집행부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도 던져주기는 하는데 과연 이것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나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도의회 뭐 저희들 전문가도 아니면서 무슨 경제정책을 논하고 말이지 이러저러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죠. 그런데 개선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뢰, 트러스트 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기능 통폐합이요. 출연기관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죠? 그러면 도로 내려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로 내려오고요. 그런 것들이 말씀드리자면 성과관리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5개 출연기관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났고 기능 통폐합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관리하는 소관 부서. 부서에서 그 의견을 또 어차피 검토를 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쪽 출연기관에서 바로 기획관리실로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직접 승인은 성과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해당과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검토의견 제출하신 게 있어요? 5개 출연기관 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임금피크제 시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출연기관들도 대상이 될 거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저는 그 임금피크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민을 하질 않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행자부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시행을 하는 거고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출연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기본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이고 이런 것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은 성과관리과 중심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은 성과관리과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구조조정 했을 때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획관리실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MOU 체결현황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올해는 몇 건이나 체결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5월까지 14건.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한번 다른 걸 여쭤볼게요. LOI라고 이 부분 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MOU가 있고 LOI가 있는데 저희는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LOI, MOU, MOA 굳이 단계를 따지자면 그렇게 가잖아요. LOI는 우리가 체결한 게 없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런 것들은 과거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런 데에서 새만금 쪽에서 있었고 저희는 제조업체 투자이기 때문에 MOU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MOA도 없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게 강제성이 없는 거니까, MOU라는 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OU를 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보통 투자가 MOU 체결한 이후에 3∼4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한 5개년 정도를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있고요. MOU 기업은 맨투맨으로 대상 기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이것이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계별로, 가동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건축 중인지, 건축 상에 애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군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문제는 MOU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항상. 고용효과 얼마, 투자액 얼마 언론플레이 계속 하죠. 그런데 MOU 그렇게 남발해놓고 나서 다음에 실적은 없어요. 실적 그 MOU 체결한 만큼 우리 실적 올렸습니다라고 보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을 보통 저희 같은 경우 투자유치 쪽에서 담당하는 것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MOU 154건에 투자이행률이 72%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투자이행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공장이 준공이 됐거나 준공 이후에 어떤 매출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건수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이행률이 111건이 지금 가동이거나 아니면 건축 중이거나…….

진세

정진세위원

투자이행률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MOU 협약체결할 때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중에 조금이라도 하면 이행한 거예요. 이행률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초과달성한 것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초과달성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협약 체결을 했으면 최대한 성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하여튼 MOU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해 가지고 또 짧게 여쭤볼게요. 직접투자 FDI 신고금액이 얼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 목표가 1억5천만불이고요. 지금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니까요 19개 기업에 3억7천만 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신고금액 기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올해 목표가 얼마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억5천만불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초과달성을 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월 30일 현재로서는 3억7천만불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일단 목표치보다 2배 이상 한 걸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니까 크게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익산지역에 콩카 인터내셔널이라는 LED 업체에서 2억5천만불을 신고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단일 건으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단일 건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높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예전에 2015년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금액하고 실제 도착금액하고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신고액은 21개 업체에 1억3,800만불이고요, 도착액은 11건에 대해서 7,800만불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신고금액이 얼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억3,800만불요.

진세

정진세위원

1억3,800인데 도착금액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7,800만불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거의 반절 50% 가까이 신고금액하고 차이가 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도 보니까 1,100만 달러밖에 안 되죠?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신고금액은 3억7천만 달러인데, 6월까지, 1,1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착금액은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또 예를 들면 작년하고 똑같이 된다고는 못 보지만 6월까지 실적을 봤을 때 또 신고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신고금액하고 도착금액하고는 시점상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보면 신고액이 높을 때도 있고 도착액이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신고한 후에 1년 내지 3년 후에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해에 바로 신고하면서 송금한 업체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딱 어떻습니다, 몇 %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신고액보다 도착액이 더 많은 적도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MOU 관련해 가지고 질의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찌 됐든 신고기업들이 다 나오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다 나오죠. 우리 전라북도에 신고한 기업들이 어디어디이고 금액이랑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결국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MOU 같은 경우는 해피콜 시스템으로 돌리잖아요.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기업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직접투자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도에서 제공하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외투 금액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외투 자본에 대해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희하고 업종이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투자보조금 조례로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기준 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국내기업하고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더 주는 부분은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에서는 저희가 역차별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세금도 좀더 감면을 해주고 아니면 부지를 무상임대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도비를 매칭해서 국가주도로 판단을 지금 하고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모든 기업에 대해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국내제품하고 경쟁관계다 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일단…….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34쪽에 보니까요 중소기업 우수상품 육성 및 판로지원, 도지사 인증상품 육성 및 홍보 62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개사입니까, 62개 제품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사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2개사면 제품은 더 많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한 개 기업당 한 개씩이기 때문에 기업도 그거고 품목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62개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도지사 인증상품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지사 인증상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 브로슈어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익산 KTX 역사라든가 아니면 특판행사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고. 62개 품목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인증상품협의회가 있고요, 그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증상품협의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아는 도민이 몇 사람 될까요? 우리 지사님이 보증하는 인증상품이라면 홍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데 인증상품기업협의회 여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하면 거기로 바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축해놓는 데가 협의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인증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판행사라든가 아니면 KTX 역사 직거래장터, 대규모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인증상품 거기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지사 인증상품, 예.

경태

백경태위원

기업협의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안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는 왜 이거, 그럼 홍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청에서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을 연계시키도록 관리과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 이거 아는 사람이 도민 중에 몇 사람일지 궁금해요. 여기 찾아가서 우리 도지사님이 인증한 거 보고 구매하는 분이 과연 있겠나. 우리가 다니면서 판매하고 이런 건 해주고 있지만 지금 롯데백화점, 한옥마을, 연수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추석이라든가 이런 때로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이거잖아요. 컴퓨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다 연계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지사님이 적어도 인증하는 거라면 전라북도청에서도 딱 이게 나와야지. 도청에서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연동하는 데들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농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게 복잡해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농촌 수산품도 있고 또 전통가공식품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이 있으니까 명절에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기업에도 건의도 드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편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못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자료 좀 주시고 62개 제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산업국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료요구 제가 했던 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민간 보조기관 연도별 지원현황.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연도별 지원현황 보니까요 2012년, 2013년 제가 5년간 봤는데 총액은 거의 160억 정도 수준인 거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대학교를 딱 집을게요.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가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비율을 보면 29억, 36억, 36억, 20억, 17억 이렇게, 표에 맞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전주대 같은 경우 2012년 43억, 53억, 5억6천, 11억, 12억 이렇게 증가했어요. 총액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 2016년 기준으로 볼 때요 36억에서 17억 거의 50% 이상 줄었어요. 지원금액이. 그리고 전주대 같은 경우는 2014년에 5억6천이었는데 2016년에 12억으로 거의 200%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항목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는 산업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북대학교 인력양성사업이나 이런 돈으로 많이 갔고요. 제가 봤을 때 전주대가 좀 잘하는 부분이 창업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5년부터는 창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보조금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전주대로 많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왜 그쪽으로 지원이 늘어났는지는 대충 생각은 들어요. 제 감은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너무 무리하게 이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목록을, 국장님도 보시겠지만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볼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전주대학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민간보조사업들도 타당한 이유 없이 이동을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청년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지금 청년실태조사 추경에 1억 반영됐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실태조사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해서 정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용역업체 선정 그전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청년종합실태조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헌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심층집단면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심층집단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좀 다양하게 농촌청년, 도시청년 이렇게 분류별로 저희가 상세하게 모집단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기본적인 틀 구상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청년정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북연하고 같이 해가지고 과제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북연하고 같이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과제를 발굴할 때 종합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어디 지점까지 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교수자문단 회의까지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7월 말경에 또다시 교수자문단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언제 설계해서 언제 조사를, 원래 추경 때 사업계획을 조사를 6개월 동안 수행한다고 그렇게 제출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한 4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좀 서둘러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전에도 의견을 드렸었고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전문가, 그러니까 청년문제 전문가가 아닌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교수집단이랄지 이 1차적 설계를 큰 틀에서 짜야 되고 그다음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 청년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2차적으로 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의견을 전달했고. 그런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진행된 상황과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또 공모로 해서 하신다고 아까 했는데 청년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광주시 같은 경우가 있고 서울시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도 했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결과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사한 결과와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18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마을기업 육성을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돼있어요. 보조자료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봤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이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건 고도화, 마을기업 중에 잘되고 있는 곳을 좀더 키우겠다 이런 의도죠. 그런데 마을기업이 한동안 우리 국가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듯하다가 사실은 곳곳에 방치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 대한 실태는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건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중에서 활성화가 덜된 곳들도 있고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받아와서 만들어놓고 그 관리는 시·군, 도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을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라는 의도가 있는데 오히려 마을기업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화목을 깨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깨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런데요. 마을공동체가 참여를 하면서 구심점이 명확히 있고 그 마을기업의 취지가 공감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가는데, 특히 리더십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마을주민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자금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부작용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거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마을기업이 농촌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도시에도 있지만 주로 농촌에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의 일감을 만들어내자,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자라는 그런 취지들이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환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몇몇 군데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가 다 마을기업이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반목거리가 돼 있는 상태여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수조사 어차피 한다고 지난번에 대답을 하셔서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자료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을기업 명확한 목적에 걸맞은 그런 대상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드는 마을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마을에 콩이 나고 있는지 그리고 콩을 키우는 농민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기반해서 마을에서 된장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곳도 제가 직접 다녀봤더니 콩나물하고 된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콩을 생산하는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실지로 그 마을 어르신들 중에 일손이 되는 어르신들을 데려다가 일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여기는 5인 정도만 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5인을 다 채워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같이 마을 살리자고 만들어 놓고 왜 너희만 하냐 이렇게 되면 마을이 쪼개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는 사업만 못한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을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은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적정자를 그 마을에서 원한다면 적정자를 새롭게 찾아서 그 마을의 현실에 맞는 그런 단위들을 확인해서 다시 육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돈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관리는 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도화는 고도화대로 가되 기존에 어떤 것들은 어떤 결론을 내줘야 그래야 그 부분, 농촌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화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34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소위 공공근로를 의미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 공공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공공근로는 이때까지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자원활용형, 연계형, 지원형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와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의 공공근로 현실을 보면 대부분은 단순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거기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어차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노년층들 아니면 저희와 같은 중장년층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들, 어차피 이게 여기 보니까 1년, 1년 사업이더라고요. 1년, 1년 매년 끊어지는 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8개월 사업으로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기왕에 굉장히 막강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1회성으로 끝나면서, 사실 이것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일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간 때우기, 용돈 벌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놓고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다라고 명칭을 내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럴 때는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적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생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고민해서 지역에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면 솔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쨌든 국비에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리의 한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셔야 그 사업을 받는 수혜자들도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그런 자리를 안 주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짜시거나 일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헷갈리지 않게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도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7쪽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비용이 반반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네요. 주요사업 주체를 보면 전북경총, 한국노총, 대한노사발전연구회, 필요한 사업들이긴 한데 경총이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영자들이 모인…….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희망일터야 어차피 경영자들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임금단체협약세미나, 노사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우수탐방지역, 노사리더십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을 사가 이런 사업들을 주도한다는 게 맞는가. 결국 경총이 아무리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노의 입장을 대변한다 쳐도 어쨌든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노사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경총만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목의 사업들은 근로자 측, 노동자 측들도 함께 이 사업에서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사업을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배치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일단 그걸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이 사업비는 저희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북경총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를 하는 거고 한국노총에서도 응모를 해서 저희가 적합한 사업들을 선정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적어도 경총이면 경총답게,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답게 실제로,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형식의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요.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고 정말 진정한 노사화합의 그런 것들을 바란다고 한다면 이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더 첨예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비용들을 여기다 투자해서 효과가 없는 짓을 할 바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낼 수 있는 곳을 좀더 모집하고, 또 경총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경총이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경총이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을 현장에서 확실하게 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막강한 세금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아까 기술원에 파견된 것 기존에 했던 사람 그분은 서울사무소에서 임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잠시 공백이 생겼어요.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3개월 반, 정확히 3개월 10일만 거기다 잠시 배치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4급을 거기다 배치하면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국장님이 말이죠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는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가 일일이 다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각 국장들이 최고의 계선조직에서 말이죠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도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도 해야 된다. 사실 확인을 명확히 따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각 출연기관만 따지더라도, 부처 빼놓고. 출연기관만 하더라도 15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사 숨통 트이고 누구 승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헤치면서 오로지 집행부의 인사문제 적체해소라든지 그런 기회제공을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편법이란 표현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술원 문제도 말이죠, 특별한 사안은 있었어요. 그러나 자리도 없는 데에다가 사람을 출연기관으로 막 던져놓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인력운영을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TP 관련해서 지역산업육성정책 관련한 것들, 성장동력산업들 나열된 것이 있어요, TP 자료에. 그런데 지금 그간에 경제산업국이 항공산업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MRO 관련해서 상당히 보고서마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쑥 숨어버렸어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산업 지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변화에 따라가야 되고 부응해야 되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좌우간 각종 용역도 하고 예산투자도 하고 부처 쫓아다니고 한 부분들을 그냥 일거에 사장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억나는 게 위그선 같은 것 그것도 역점적으로 한다고 하더니 보고서에는 전혀 미반영되고. 그래서 탄소 같은 걸 잡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에 철강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전 영역에 접목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쪽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추진과정에서도 지금 상당히 실적문제, 고용절벽 속에서 과연 우리 도가 탄소를 가져가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예타 관련해서도 상당히 감된 부분들, 우리가 적시적으로 대응을 잘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지역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전북의 경제지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하셔라. 다만 선택과 집중 속에서 MRO를 과연 버린 것인지, 버려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하시고 잘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서 수출지원 관련해서, 보조자료 73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10가지가 나오는데 금액을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34억 정도 해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죠? 똑같이.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운영을 하면서…….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똑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씩 조정이 되고요. 사업내용들도, 어차피 수출 지원하는 형태들은 조금씩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대동소이하게 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통계 관련해서 매월 나오는 책자가 있죠? 그거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30.9%가 감소했어요, 수출이. 물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고 경기침체고 이런 영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좌우간 이거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계속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속에 바로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실적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실적.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박람회 위주라든지 그저그런 내용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위주고요. 이번에 30%대 감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통계적인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정밀화학분야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션이 내려갔는데요. 보니까 OCI하고 대상에서 라이신 생산을 하는 것이 도내 수출에서 서울 수출로 잡으면서 사실은 단 20% 가까이가 플러스돼서 지금 통계 치로 나온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제조업은 조금 나아졌다는 내용은 있어요, 거기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말로 중소기업들한테 보탬이 되는 쪽으로 더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더 보강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동소이하게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예산서,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롭니다, 거의 그냥.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시장 같은 경우 타깃 시장을 바꾸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국장님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앞으로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 전문가들하고 함께 저희의 산업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 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에 있어서는 저희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앙정부랑 같이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주력산업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농식품 수출도 1억7천만 달러 이렇게 해서 답보상태로 계속 수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수출이 농식품분야도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엮여서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시장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계속 답보상태로 아니면 줄어들거나 그러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분야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심에 바로 국장님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새로운, 베트남이라든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프리카까지 사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끓는 노력들을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영역까지도 잘 고민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자리 관련해서요,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도민 여론의 47%가 일자리가 제1의 가치라고 나온 신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2명의 청년이 탈 전북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다는 그런 기사도 봤고요.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과 관련해서 매년 작년에 1억5천 정도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1만6,900 정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우리 국에서 목표치가 그러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올해는 정확한 수치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까지 다 챙기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의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 우리가 깔아놓은 잡코리아를 통해서든 그런 쪽이든 뭐든 간에, 과를 통해서 일자리 연결하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좌우간 정확하게 몇 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겠다. 너무 허수가 많이 낀 것 같아서 말이죠, 너무나 방방합니다. 이를테면 MOU 기업과 맺으면 투자금액 얼마, 몇 천명 일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숫자를 다 더합니다. 그렇게 일자리 가져가지 마시고, 물론 상 받았다는 말씀 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 해가지고 3등인가 했다고 그런 말씀 할 텐데,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취직이 됐는가. 그다음에 말로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들어갈 데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국장님, 중견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페이를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곳. 대기업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조장하는 노력도 바로 국장님 손에 달려 있다. TP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까지 에둘러서 일자리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자리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한 꼭지만요. 창업 관련해서 산경위에서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생계형창업을 지양하라 그렇게 요구를 드렸더니 생계형창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혁신형 일자리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창업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면 안 되죠 사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생계형창업을 지양을 하기는 하되 푸드트럭 같은 거 말이죠. 타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방송 같은 데 보면 푸드트럭은 상대적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서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 하면 그 생계형도 경쟁력을 우리가 여기에서 담보시켜서 그것도 갈 필요가 있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혁신형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부는 그런 부분도 담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조건 그런다고 해서 미장원, 옷가게 이런 쪽으로만 갈 게 아니고요.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내용으로 탄소거리조성 관련해서 2.5 2.5 해서 5억 사업 관련해서 전주시는 팔복동에다 하려고 하고 전라북도는 여기 도청 근처에다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가요? 그 내용이 맞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충돌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던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언론사에도 소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탄소거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탄소거리의 조성목적이 탄소산업에 대한 공감대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서 저희하고 공감…….

현철

김현철위원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론은 전주시 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팔복동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리에다 1차적으로 하고 팔복동은 국가산단 예타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사 조성이 되면 몇 년 후에나…….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전주시를 설득해서 도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공감대를 2개 기관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일단 도청 근처로 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도 다소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지금 효성을 위시로 한 탄소기업들, 그다음에 조례까지 바꿔서 정말 몇 인 이하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태동을 했어요. 실제 탄소 관련한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가 도대체 얼마나 됐느냐. 10명이냐 1만명이냐 1천명이냐 그런 건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잖아요, 일단. 탄소를 제1의 가치로 탄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탄소기업 하면 100여개가 도내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저희가 한번 카운팅을 해봤는데, 왜냐면 탄소밸리…….

현철

김현철위원

카운팅을 언제 해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작년…….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하셨어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367명의 고용창출을 이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367명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소재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효성도 소재 했다가 지금 복합재로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알고 싶어서. 탄소가 우리 전라북도 미래 100년 먹거리라는 자막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겁니다. 탄소기업들이 와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취직했을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봐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이것도 대응태세가 우리가 덜 갖춰졌어요.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탄소 관련해서 지금 말만 ‘탄소, 탄소’ 하고 농업, 탄소, 관광 3개 분야로 해가지고 정말로 전라북도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바로 민선6기인데, 어쨌든 모든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실적하고 수치로 말해주는 겁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정말로 수조원이 들어갔어요. 수조원 들어갔는데 아이들 취직은 1천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태계가 그쪽이고 경제생태계가 그쪽이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데, 어쨌든 저는 현재까지는 탄소는 잘 잡고 가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도 말이죠, 도내 대학들 연계하는 문제들도 준비를 해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탄소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키워내 가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원광대는 탄소과가 설립이 되어 있어서 60명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더 보강하셔서 대응태세를 잘 갖추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대학별로 저희가 같이 합동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탄소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나는 울산으로 둥지를 틀어야겠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 책임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 중에 잠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우리 경제국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전통시장연합회장 격인 그런 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로컬푸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재래시장과 경쟁한다는 거죠, 상당부분 신선식품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시장으로 들어와라, 시내에 돈 들여서 설립하지 말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후죽순 각 시·군마다 전부 전주로 나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래시장과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도 오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또 로컬푸드는 어찌 보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역점적으로 가고 있고 부처도 역점적으로 가고 있고 시·군도 역점적으로 갑니다. 그 2개가 충돌이 됩니다. 그때 과연 어떤 조정력을 발휘할 것이냐, 우리 국장님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제가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보고 얻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하지 마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농림국에서는 로컬푸드를 당연히 이것은 도내 생산품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시장문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49개가 있나요? 전체 14개 시·군에 전통시장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5개요.

현철

김현철위원

65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5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출현황이라든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테면 전발연을 통해서라든지 용역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전체 재래시장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재래시장의 문제점들, 재래시장이 오히려 옛스럽게 가야 되느냐, 마트처럼 그렇게 핫하게 밀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크게 실기한 것들이 바로 현대화로 가버린 겁니다. 현대화로 가면서 버려버렸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계속 또 돈이 들어갑니다. 뭣이 필요하다 뭣이 필요하다 계속 돈이 들어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서둘러서 전체 시장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겠다, 진단과 함께 발전방안을 시·군에서 못해주니까 우리 도에서 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지난해 실적하고 올 상반기 실적 뭐 있습니까? 지난해하고 올 상반기에 한 거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창업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보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창업 생태계들을…….

현철

김현철위원

보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수치로 창업을 몇 군데 하게 했다든지 말이죠 그런 거. 그런 건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다 있습니다. 창업 건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니까 그냥 10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결론만. 과정은 설명하지 마시고. 지난해 몇 건 이런 식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탄소특화분야…….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없죠? 펀드로 지원해서 한 거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펀드로도 한 5개 기업 지원이 들어갔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했어요? 상반기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기존에 펀드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효성하고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기관을 바꾸면서 지원실적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상담기업도 한 8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저희가 개선조치한 사항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그때 산경위 간담회 2016년 2월 16일자 거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여기에 말이죠, 탄소기업 50개, 농생명기업 70개, 문화형 30개 창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토털 150개 창업을 3년간 하겠다고 딱 나와 있어요, 15부터 17까지. 자, 어떤 목표라는 것은 달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별로 딱 되어 있습니다. 15년에 탄소 10개, 농생명 20개, 문화 10개. 16년에 20개, 20개, 10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고요. 21개 입주에 졸업 16개, 또 입주 외에도 지원한 것이 51개 기업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창업이 그러니까 몇 개가 됐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창업입니다. 왜냐면 보육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실적을 그렇게 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목표치가 아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6월 30일 현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답 잘 하세요. 국장님, 3년간 목표가 150개 창업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실적이 정확하냐 이거죠. 15년 태동해서 15, 16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2년차 동안에 150개 중에 3분 2 정도를 창업을 시켰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창업은 큰 기업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자기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우를 저희는 카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카운팅 속에는 150개 창업이라는 것은 1인기업으로 140개 하고 10인기업만 10개 해도 목표달성은 끝난 거네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정부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을 보육을 해서 강소기업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이게 설립된 지 2년차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막 키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아까 탄소에 몇 명이냐고, 376명이라고 이것도 처음 들어봤고. 이것도 목표치가 150개고 2년차에 3분의 2면 대충 몇 개라도 된다면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근접해 왔냐 그런 걸 내가 여쭈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닦달하는 게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 계획표 써 있는 것대로 싹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계획표대로 싹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육하고 있는 업체 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무원 3명 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명한테 얼마 만에 보고 받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창업매니저 등 교육도 있고 또 관련 네트워킹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기세요. 그 3명 잘 챙겨서, 감시자는 하면 안 되고. 여기 새전북신문에 난, 도내 일간지에, ‘탄소산업육성 삐그덕’ 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출력해 놨었는데, 그때 양 지사가 만났습니다. 11일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담당 국장도 방문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답은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경북은 전북이 원래 선점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도 협력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 피력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금액이 엄청 줄어버렸는데 다시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가 저희가 탄소산업을 하려면 이 정도 필요하다, 맨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넣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그중에서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BC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2천억 정도 규모에 맞춰서 BC를 인정해 주고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키스텝(KISTEP)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시급성이 떨어진다, 추후에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BC가 없는 것으로 떨궈낼 거고 한 2천억 규모에 맞춰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른 예타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예타를 우리가 그동안 자주 다른 건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초고강도 복합소재 그거 얼마였습니까? 3천억? 얼마였어요? 큰 건이었는데 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3천억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또 유사한 건이 복합소재 핵심부품소재 실용화사업 이렇게 된 것도 3천억. 이 사업은 진즉 포기했죠? 그다음에 초고강도 이건 예타에서 탈락했고.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민군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 국비가 담아져서 기재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자칫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 탄소산업클러스터, 이게 지금 지사 공약인가요? 탄소산업클러스터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탄소산업육성이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원래 도가 구상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정확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는 탄소밸리라는 것은 이 한 사업으로 해서 다 마무리짓는 사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

현철

김현철위원

초고강도 말고, 그것은 예타 무너져버린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탄소밸리라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큰 구상을 하고 있고 이번 단계에는 이 정도 가고 저희가 1차 탄소밸리…….

현철

김현철위원

전북매가탄소밸리하고 전주의 산단?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단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가는 부분이고요. 매가탄소밸리 같은 경우는 1차 탄소밸리사업에 담지 못했던 성형기술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면서 1차 때는 저가형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기술개발과제가 같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응용하는 기술개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길고 국장님도 기네요. 자, 결론에 가서는 예타를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어쨌든 우리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부처를 강하게 설득하죠, 정치권과 공조해 가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BC상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느냐. 괜찮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담지 못했…….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발만 담가놓으면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이번 사업은 이대로 가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규모화 있는 사업을 예타를 또 추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걱정하는 것은 현재 새누리당 정권 관련해서 경북이 지금 김관용 지사님인가요? 거기랑 같이 손잡고 가는 사업임에도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상당히 떨어져 버렸다. 좀 불안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서. 자, 결론은 대응논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시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발만 담가놓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된다는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이고요. 정치권과 더 공조하셔서 부단히 더 뛰시기 바랍니다. 이거 탄소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세요.

대식

전대식탄소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보조자료 73쪽에 수출지원, 그전에 우리 산경위에서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세계를 오가는 기업 지원. 우리가 지금 3년째 하는데 1년에 10억씩 지원하잖아요. 33억 나갔는데 수출은 한 6억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올 연말 성과를 연말 감사 때는 정확히 자료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꼭 그럴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해야 할 건가 안 해야 할 건가 판단해서 국장님이 다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꼭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의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오전에 하던 거 보충해서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라북도 농특산물을 1,507개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1,507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시·군에 1,443개, 브랜드 45개 해가지고 1,507개가 주문해서 우리 도민들 누구나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 농산물을 살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도지사 인증상품이 빠져 있다는 거, 거기에 포함 안 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 1,507개 품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사님께서 인증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는 좀더 담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오히려 판매는 하고 있다지만 인터넷으로 더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품목 1,500개를 올려가지고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지사가 인정하는 상품은 거기에 하나도 없고 그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농수산물 그런 걸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안동에 사과자판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생사과가 1,500원입니다. 즙은 1천원. 자판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관광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동의 물품이 서울역에 갈 수도 있고 서울시청 앞에 갈 수도 있고 자판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수산물을 전국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구입해서 사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비자가 생사과를 1년 내내 돈만 넣으면 자판기에서 빼먹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겠지만요. 친환경 농수산품 유통 이런 것들은 농림국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기계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계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기계가 사업성이 있는지 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것은. 9번을 세척해 가지고 날 것으로 먹을 수 있게. 1,500원만 내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농수산물을 잘 팔아줄 건가.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농기계라든가 농생명 소프트웨어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판매, 생산보다도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복분자도 지금 쌓여 있어서 판매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공해서 하는, 즙은 1천원씩 딱딱 떨어지고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해서요, 지금 탄소밸리 조성사업 대폭 축소될 것 같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직전인데요,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인프라사업을 몇 개로 가져갈 것이냐. R&D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 특히 경북에서는 흑연소재 분야를 지금 담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BC가 이런 부분은 작다, 키스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라내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자동차부품 이쪽으로는 많이 담고 가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가치를 봐주도록 지금 계속 설득작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아무튼 국가예산에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2017년도 계획들도 있고 이게 대폭 축소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R&D사업은 최소한의 것은 꼭 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스마트그리드라는 용어를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저는 제가 민선6기 10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저는 스마트그리드라는 용어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스마트그리드라는 정책이 각광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도 많이 부흥을 하고 그럴 때 스마트그리드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죽은 상태에서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서는 그 경제성, 우리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였을 때의 그 경제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산업부에서도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판단해 보니까 오히려 비용만 들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만일 스마트그리드 아파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주민한테는 오히려 비용만 발생되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편의도 느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가 민선5기 때 2010년 이때는 과가 그때 무슨 과였나 녹색에너지산업과에서 용역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풍력 뭐 해가지고 사업들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고 해가지고 아무튼 역동적으로 한참 그때가 바람이 불 때였던 것 같아요, 2010년 이때가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민선6기 와서는 제가 스마트그리드라는 용어를 못 들어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도 에너지사업 해가지고 42조원 투자한다는 계획 발표했잖아요. 거기 안에도 스마트그리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과거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심 녹색산업이다고 해가지고 중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원자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솔직히 풍력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투자했다가 바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업체도 하나만 빼놓고는 투자했던 것들을 다 철회했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몇 년간 잃어버리면서 중국한테 이제 더 이상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벨류체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일환에 스마트그리드도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하셨겠지만 비용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최근에 그렇게 계획을 산자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한전에서도 개량기 사업을 또 해요,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찌 됐든 농업도 그렇게 따지면 스마트팜 이러잖아요. 어찌 됐든 스마트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전라북도는 하다가 민선6기에서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찌 됐든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한전 같은 기관들에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찌 됐든 보전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에너지산업발전 뭐 해가지고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발전기를 꽂겠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죠. 저도 내용을 봤으니까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용역 최근 수행한 내용요. 그중에서 우리가 용역 수의계약, 공개입찰 그 기준이 얼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 이하고요. 그밖에도 학문적인 특성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천만원 이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반적인 사항이 2천만원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은 좀 특이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상회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천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틀리면 책임지세요, 발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2천만원은 일반적으로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자치행정국 계약계에서 관리하죠? 다시 자문 요청해 보세요, 그게 맞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통화를 하고 제가 일부러 질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일단 4번에 금융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 있어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짧게짧게 할게요, 감사가 아니니까. 이게 2억6,500이에요. 그리고 또 2억이 넘는 게 탄소산업육성하고 서남권 의료연구용역, 그래서 세 가지가 2억이 넘는 큰 용역들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수의계약을 예를 들면 아까 기준을 오버하는데 이 연구용역의 특성 같은 걸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들은 이게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심의하는 절차는 있을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걸 3개 다 거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 거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탄소 같은 경우 탄소산업육성 이거 어디서 했어요? 수행.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건 기본적인 행정업무니까요.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런 기준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주무관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업무숙지를 좀 하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위탁사업 있잖아요. 위탁사업양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금액으로. 이건 예상치 못한 질문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솔직히 예상한 질문은 거의 맞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보조기관 그때…….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없어요. 그건 민간위탁기관 사업을 요청한 거고, 예를 들면 개별사업도 위탁을 하잖아요. 대략 얼마나 될까요? 대략도 안 나오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통 출연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약…….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하실 때 이걸 왜 자료요구를 했을까라는 고민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본계획 제가 이만큼을 받았어요, 계획들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으면 시행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그 담당자분들은 한번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반기 처음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풀어져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위탁을 할 때 재위탁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관으로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행을 할 수 없는 기관에 줘요. 그리고 그걸 다른 기관에 또 줍니다. 그러니까 위탁에 위탁, 이건 재위탁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 위탁사업 중에. 재위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제 디자인 관련도 했었고 그런 사업들이 있고, 예를 들면 올해 청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직접 대학에 줘도 되거든요. 대학에서 다 수행을 해요. 그런데 굳이 군산 상공회의소랄지 이런 쪽에 일단 주고 거기에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찾아보면 많은 거예요. 특히 경제산업국은 제가 볼 때는 많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통 TP라든가 경제통상진흥원은 만약에 기업지원업무를 한다 하면 혼자서 이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탄소분야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은 탄소기술원에서 하고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은 자동차기술원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총괄관리하면서 전문기관을…….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우리가 한 기관에서 다 추진을 못하니 협업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는 전 인정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건 한 기관에서 못하는 거니까. 전문성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단일사업을 주는데 왜 이걸 재위탁을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위탁을 줬을 때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위탁사업 안에 운영비랄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산에. 그런데 그건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예산 지출 다 하고 정말 진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만 재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들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위탁도 허용을 해왔는데, 위탁사업 중에 그런 재위탁이 그냥…….

진세

정진세위원

결론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애초에 위탁사업을 공모할 때 그 기준에 맞는, 바로 갈 수 있는 기관이나, 예를 들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에 바로 하는 게 제일 정답이고, 그리고 재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건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위탁사업을 공모를 할 때 일단 일차적으로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저희 쪽 업무들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있고 협력기관이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특별한 기능이 필요할 때는 그것은 다른 데서 줘서도 하는데, 메인을 그렇게 넘기는 경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격조건이 안 돼서, 예를 들면 한 사업을 하는데 자격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받고 싶어, 거기서 수행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자격조건에 맞는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출연기관이 자격조건이 돼요. 그 출연기관에 공모를 해서 받고 이 출연기관이 다시 또 사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위탁사업의 취지에 맞질 않다. 재위탁하는 것들이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죠. 편법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 같은 경우 폭염이나 폭우, 폭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이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거 하고 공모사업도 따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환경개선사업 말고 우리가 도에서 전통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사실 환경개선사업 외에는 서비스를 좀 다양화하고 시장의 특징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방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니까요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역특성화 시장육성이라든가 야시장 청년몰, 팔도장터 전통시장, 시장가요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시니까요 그건 답변이 아니고, 혹시 우리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계가 일자리정책관실에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계에서 하죠? 팀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또 꽤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통시장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선진사례들을 벤치마칭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전통시장 엑스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데 가서 서로 그런 것들을 교류를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저희 시장상인들도 가서 직접 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런 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쪽 선진사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싹 적어왔는데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한 사례만 보면 서울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요 토리존이라고 자체 브랜드를 사용을 해요. 저 그것 보고 굉장히 ‘아,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시장에서 뭐 구입을 하면 봉투랄지 쇼핑백이랄지 이런 데에 자체 브랜드를 넣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를 들어 유명메이커가 아닌 자체적으로 좀 싼 제품들을 그런 브랜드를 박아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사례예요. 예를 들면 택배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우리 도는 생각보다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과제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 전통시장들의 예를 조사를 하셔서 그걸 우리 도에 있는 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모범사례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상임위하고도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에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요, 이게 광주하고 협력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혹시 몇 페이지…….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 152쪽. 협력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전북하고 광주하고 경제협력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왜 친환경입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연료를 조금 덜 써도 친환경이고요, 그다음에 트럭 같은 데는 배기가스 이런 것들 기준도 문제가 되거든요.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도 친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전세계적인 기준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모 중앙지에 호남권 뉴스에 나온 내용이 광주의 경우는 2021년까지 3,030억을 투입해서 광주를 친환경차 산업기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냐? 시 담당자 멘트가 ‘현대자동차, 테슬라, 마힌드라 등 세계 전기차 생산 27개 기업에 편지를 보내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위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최근 투자를 약속한 중국의 지우롱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유치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시돼 있어요. 이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광역협력권 사업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전기차·수소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료 조금 이를테면 경유 저감장치 이런 거 하면 친환경이다, 범주가 그런 것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는 아주 소극적인 경제협력권 사업이고 광주를 아예 우리를 이용해서 우뚝 서려고 하는 거죠. 전기차·수소차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자동차산업 중에서 저희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의 지역진흥사업 한 꼭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 지금 뭐하고 계세요?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217억으로 사업내용에 써 있는 게 R&D, 역량강화, 사업화지원, 전문인력교육 이런 것만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2014년 12월부터니까 4년 동안 217억을 이것만 하고 말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만약에 광주처럼 적극적으로 전기차·수소차 쪽으로 지향을 하고 진짜 친환경자동차 쪽을 선점하겠다, 관련 부품도. 한다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크게 가는 프로젝트는 149쪽에 있는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과제이고요. 이것이 예타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용차 분야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주도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지금 똑같이 광주랑 협력해서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광주도 이 사업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3천억 사업을 얘기하는데 217억원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1,736억 사업이 그런 사업이고 이거에다가 이것이 1단계 하면서 R&D자금이 조금 덜 투자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상용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산업부 사업을…….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접근을 전기차·수소차 쪽으로 가고 있나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무인운전시스템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동차기술원하고 뭔가 가고 있나요? 저는 그런 걸 여쭙고 싶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을 다 저희는 상용차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만대 생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승용차 1백만대나 거의 육박하는 그런 사실은 양이라고, 왜냐면 상용차는 아시겠지만 훨씬 더 비싸고 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갈 수…….

현철

김현철위원

아시다피시 어차피 10만대를 목표로 했는데 6만대밖에 도달 못했고 그 상황에서 20만대를 지향하는 것일 뿐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디젤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요,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디젤자동차 그 산업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어요. 좌우간 어쨌든 나중에 남들 저만큼 100m 앞에 가 있는데 그때사 우리도 전기차·수소차 가자, 친환경 괜히 말만 할 일이 아니라. 늦었네? 완전 늦어버리죠. 국장님! 더 검토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분발해서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도 선점, 아까 나온 내용처럼 탄소는 잘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좌우간 산업지형도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점하고 갈 것은 충분히 가야 한다. 그래서 더 검토하시고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라북도 백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백두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전라북도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의 현태인 단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김용배 단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다음은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융합기술센터 유기현 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6년도 하반기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두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두옥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신규사업 7페이지요 보조자료. 2차전지가 생소한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2차전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2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으로 189억원이 예타에서 통과했는데 2차전지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 설명 한번 해달라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용호

양용호위원

충전하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전기차에 들어가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앞으로 실용화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2차전지에 들어갈 음극재라고 해서 탄소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전라북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소재를 탄소 관련 소재를 활용해서 음극재, 음극재가 가장 중요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실용화센터를…….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 이게 원래 1,200억 정도 규모로 예타를 추진했었죠? 최초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예타가 아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크게 했었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고 이건 산업부에 지특회계라고 해서 거기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처음에 구상을 아마 예산을 더 해가지고 예타를 준비한 걸로 나는 아는데, 700억으로 줄였다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50억 정도로 했었는데 이게 좀 줄은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그게 배터리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도내에…….

용호

양용호위원

돈을 따다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차전지 수요업체가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30개 업체를 다 혜택을 주는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30개 업체 전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업체들이 전라북도 전주에 주로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완주하고 익산하고 있고요, 충청도도 같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것을 따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날지 생각해 봤어요? 시장점유율 같은 것을. 원래 10% 잡았는데 거기에 충분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차전지에서는 음극재가 가장 중요한 소재고요. 그게 국산화가 덜 돼가지고 이 소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걸 점유하면 앞으로 시장성이 좋다는 얘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걸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산화해서 이걸 업체들한테 공급하게 되면…….

용호

양용호위원

잘 추진해서 계획대로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숙입니다. 원래 자료 5쪽을 보면요 궁금해서, 제가 익산인데 지나다니면서 스마트융합기술센터 그걸 항상 보면서 지나다니거든요, 하나로 도로 있는 쪽에. 보다 보면 부지는 무지 커요.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는 설정을 해놓고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았더니 11분이 계시대요. 그리고 실제로 방사선융합동하고 의료융합테크노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의료는 이해를 했고요. 방사선융합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연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초음파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X-rays). 엑스레이(X-rays)로 해서 비파괴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방사선융합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자랄지 아니면 어떤 기계장치 소재를 사진으로 찍으면 거기에 금이 가 있달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엑스레이(X-rays)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런 기계를 연구 개발하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도 개발하고 사진도 찍고.

현숙

이현숙위원

혹시 이것도 제가 걱정되는 게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혹시 그것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엑스레이(X-rays)로 많이 쬐이면 방사선 동위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차폐막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전장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조자료 8쪽에 보면 신규산업 중에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하고 수주해서 2차전지 우즈베키스탄, 로봇융합, 산업현장의 여성 R&D 이렇게 있어요. 궁금한 게 우즈베키스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70억 국비인데 한 해에 10억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전북TP하고 건국대, 생기원, 동양물산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도내에 특화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나 전북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건국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즈베키스탄 농기계사업은 ODA 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하는 개도국에다 주는 무상원조자금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참여한 대학과 산학연관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생산기술연구원하고 동양물산이 같이 참여한 거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전북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갖고 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갖고 왔으면 실제로 이 사업이 이미 형성이 된 다음에 전북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따온 건 아니지 않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농기계수출조합에서 말하자면 베트남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응모를 할 때 거기에다가 농기계수출조합을 통해서 같이 그쪽으로 주는 걸로 했었는데 베트남에서 성과가 나빴기 때문에 그래도 농기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가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중간에 끼어든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어차피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기 TP가.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따오실 때 어떠한 중간다리 역할, 무슨 장똘뱅이도 아니고 실제로 도내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 도내에 있는 이런 인력들이 왜 그런 데에 쓰이냐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면 동양물산 또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양물산 한 군데뿐이잖아요, 도내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 현지에 가보면 LS엠트론이 또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계속사업으로 이뤄진다고 한다면 어차피 전라북도의 발전, 전라북도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여쭤본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번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 그런 건 어느 정도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우즈베키스탄 농기계사업은 거기에서 트랙터하고 목화 따는 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내 중소기업은 20여개 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원조사업이잖아요, 지금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원조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후에 수출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품을 수입해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 TP가 가서 기술개발 시켜주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2019년까지 하신다니까 그런 말씀, 실제로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결하시겠다고 그렇게 저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고 그 성과를 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신규사업, 산업현장의 여성R&D인력 참여확산기반구축 이 사업도 사실은 속사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이 사업을 유치하셨는지 궁금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3D프린팅 교육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여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보니까 1년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가요, 올 한 해 사업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년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년사업이면 생색내기사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1년 가지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이 가능한가요? 여기 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희망자, 그것도 교육수료자 희망자 3명을 대상으로 탐방기업과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취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패션주얼리를 3D프린팅을 활용해서 그걸…….

현숙

이현숙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경력단절여성들, 실제로 이공계 출신의 여성들이 이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 받아서 금년도 성과가 좋으면 다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시고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기획하시려면 저는 앞뒤 대가리 자르고 이런 내용만 딱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까지 여성일자리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숙련된 우리 남성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여기도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더 예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여성인력들을 앞으로 숙련시켜 내고 그래서 사회로 진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선과 후, 후속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1년사업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냥 프로그램 제공하고 세 분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부에서 저희들이 나온 사업을 받은 거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 받으실 때는 국가사업 전반 정책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제고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국비사업으로 따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적어도 도내에서는 전라북도가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많이 없고 또 그나마 있는 인력 구축도 잘 안 돼서 외부로 나가버리는, 왜냐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따올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한테 정말 이후에 연계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따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굳이 안 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우리 인력들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라고 돼버리면 ‘이런 사업들 뭐하러 했어?’라는 소리 듣잖아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제가 10분을 넘지 않도록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혹시 윤리헌장 제정하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같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올해 월드클래스300 사업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월드클래스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북에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총 몇 군데 됐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전국요?

진세

정진세위원

2011년부터 이 월드클래스사업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개가 했는데 우리가 3개 선정된 건지.

231개요. 이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업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당 연간 최대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연간 마케팅활동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선도기업 육성하는데 그 사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보조자료 50페이지 보면 기술관리부터 시장관리 쭉 해서 총 지원 건수가 1,072건이 나와요. 보셨어요? 그러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1,072건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년 한 50억씩.

진세

정진세위원

50억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를 계산한다고 하면 거의 6년 동안 30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위에 보시면 25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52억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252억 투자해서 월드클래스 3개 선정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도기업도 한 100여개 되어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월드클래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혜택이 많으니까. 2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밖에 실적을 못 올리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선정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231개가 됐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데 전라북도는 3개가 됐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라북도하고 다른 지역하고 산업여건이 굉장히 틀립니다. 저희 기업 수도 적고 규모도 적어서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더욱더 해야 되죠.

진세

정진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17개 시도 테크노파크나 경제산업국, 다른 시도도 경제산업국 유사한 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크노파크도 전체가 다 있습니까? 17개 시도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테크노파크에서 이 선도기업 육성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체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충북이나 이런 곳들 있죠. 충북은 7갠가 된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아까 그렇게 원장님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안 됐다 했는데 만약에 그걸 분석해서 전라북도보다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이 됐으면 원장님은 그 답변에 책임을 지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MOU 체결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MOU는 어떤 MOU 말입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맺은 게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MOU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관과의 협력도 있고 기업유치도 있을 거고 투자협약이라든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투자협약은 없습니다. 기관 간에 업무협력 관련해서 MOU는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럿이 같이 해가지고, 신문을 보고 지금 질문드리는데, 없어요? 현대U&I 4,920억 MOU 체결, 몰라요? 신문에 난 건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가서 옆에서 같이 해준 건 있는데 저희들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한 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신문에 나가지고 홈페이지에다도 올려놨는데 내용을 모르면, 그러면 그냥 가서 들러리만 서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이 옆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5개 기관이 모여서 하면 거기 참석했다가 돌아오면 끝이냐고요, 그걸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관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문에 났길래, MOU를 4,920억을 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다가도 자랑을 하시고 도민들한테 알렸어요, 테크노파크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이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같이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면, 진행과정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진행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들러리만 서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옆에…….

경태

백경태위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하면 당사자죠. 참여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죠,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참석만 하고 사진만 찍고 신문에 한번 나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 테크노파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신문을 본 사람들은 테크노파크에서 4,920억 짜리 MOU를 체결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보도자료라고 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MOU를 맺은 게 몇 개나 되고 그중에서 우리 삼성 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그러고 온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걸.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관에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테크노파크 이름으로 들어간 MOU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현재 진행상황도 한번 주시고, 언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그걸 너무 남발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팜 예산이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없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이신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스마트팜이 아니고요, 스마트팩토리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스마트팜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딱 잘 해놔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딱 해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김제 만경읍 하랑농원 가보니까 토마토 재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길래 이게 혹시 테크노파크에서도 스마트팜 지원을 하는지. 지원 안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스마트팜이 아니고요, 스마트농기계로써…….

경태

백경태위원

농기계사업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스마트농기계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좀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스마트팜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원격작동하는 거잖아요. 온도, 습도 다 하고. 그걸 하고 계시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농생명융합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들어가 있어요? 있기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기는 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전자부품연구원과 농업실용화재단 그리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 4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스마트팜 쪽은 주로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서는 안 하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스마트농기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걸 하는 사업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하시는 사업이고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경태

백경태위원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같이 하면 하는 것이지.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도 10원도 없다면서요, 예산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답변을 좀 똑바로 하세요. 원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자꾸 배워서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없는데 뭘 같이 해요. 좀 이따 할게요, 자료 보시라고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출연기관들 다 거쳐간 상황인데 고졸 10%, 100분의 10 충족하셨나요? 정규직으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 TP도 아직 고졸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예 없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전에 시험평가센터 업무로 한 명 있었는데 군대 가느라고 의원면직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군대 가느라고 의원면직되신 분은 그러면 계약직이나 그런 것이었겠고만요, 정원 외.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 한 명도 안 채웠고만요. 국장님! 전혀 의지가 없다니까요. 출연기관들이 전부 똑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두옥 원장님!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의 업무 자체가…….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출연기관들도 다 그 말씀 하세요. 업무 자체가 특성이 있어서 고졸을 못 놓는다는 식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졸이 채용 가능한…….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를 아예 폐지조례를 해버려야겠고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무를 좀 개발해서 장비운영 오퍼레이터 등으로 채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백두옥 원장님도 학력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최소한 대졸은 되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TP인데. 그거 아니에요? 조례가 뭡니까? 조례.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도지사는 100분의 10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딱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직렬·직군에 한정해서 뽑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혀 제로명을 가지고 계시면 복잡하죠.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끄니끄니마다 ‘예, 한번 노력해 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고, 또 다음 업무보고 때나 감사에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계속 넘어가기만 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장비운영 오퍼레이터 분야에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시게요. 그다음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테크노파크는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에 최하위, 민자TP 제외 이걸 매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민자하고 합쳐서 성적을 내세요, 차라리. 자, 서울이 얼마입니까? 이거 억 단위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위 얼마 써야죠, 이것도. 좌우간 124억. 포항이 똑같네요, 우리하고, 321억. 대동소이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325억. 이것도 맨 최하위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325억이니까 우리하고 4억 차이입니다. 그러죠? 자꾸 ‘최하위’ 이런 표현 좀 앞으로는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민자TP 합쳐서 몇 등이라고 하시든지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선도기업 91개 지정하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TP에서 지정하시나요? 우리 도내 업체 중에. 경쟁력이 나름대로 있고 키울 기업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이 주관하셔서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위원회가 쭉 있긴 있지만, 그만큼. 그래서 선도기업에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월드클래스 가기까지의, 그러니까 이게 선도기업 지정하고 육성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뭡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로벌 강소기업 다음에 월드클래스300.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3단계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단계인데 1단계는 지금 보육을 잘 나름대로 하신다고 인정하실 것이고, 스스로. 해서 글로벌 강소기업 가는데 그것도 중기청에서 지정하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로벌 강소기업이 중기청에서 지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부터는 중기청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끼어들 여력은 없고 좌우간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기청에서 지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하고 월드클래스죠. 그런데 월드클래스는 보니까 수출량이 20% 이상이고 400억에서 1천억까지 금액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도내 아이들도 지금 대기업 아주 정말 역량 있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수준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기업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손에 달린 겁니다. 선도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이쪽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짱짱한 일자리를 줘야죠. 그래서 보육을 잘 더 내실 있게 해주십사. 앞전 지적사항 거기에 보니까 R&D기술사업화 관련해서 진짜 매출로 실적이 이어지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올해 R&D 관련해서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관련해서 현재 익산에 지금 호남권 그게 완공이 내년 7월까지인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다녀오셨잖아. 유희숙 국장님! 준공이 언제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됐습니다. 준공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 3D프린팅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지금 뭐하세요? 도비 2억원으로 뭐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D프린팅 보급확산교육 과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급확산교육을 한다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초·중·고, 말하자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1,41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410명 교육비가 바로 이 순도비 2억원이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말이죠, 업무보고자료 56쪽에 여기 복잡한 내용 다 써 있어요. 도내 중소기업 지원, 아이디어 상품화, 창업연계,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확산교육도 있고 일반인·학생·재직자 3D프린팅 활용교육 쭉 있는데 좌우간 근본적으로는 이게 분위기만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려고 2억 씁니까? 이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예요? 2억원은 어디에 들어요? 왜? 어디다 씁니까? 2억원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료비도 있고 강사비도 있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은 전액 공짜로 받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서 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저희 테크노파크 테크노빌 거기에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소기업청에 그때 제일 처음에 맡으시려다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제품 제작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교육만 하는 거라 다르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교육하고 말하자면 직접 3D프린터로 제품이랄지 만들어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제품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 가지고 실제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여기도 명확히 성과분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억이 진짜 드는지, 이거 나중에 감사 때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확산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호응이야 좋죠. 그런데 이게 전주도 시행하고 있고 어쨌든 시제품제작소도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3D프린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과분석 잘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농생명소프트융합클러스터 보조자료 60쪽에 그거 추진상황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게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 당해연도 사업 이렇게 해서 6억원이 10달 동안 하는 돈입니까? 국비 3억, 도비 3억.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49억원…….

현철

김현철위원

총사업비 여기다 표기하셔야죠.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간단하게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200 얼마인데 왜 총사업비를 표기 안 해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러면 6억원으로, 국비 3억, 도비 3억으로 3월부터면 3, 4, 5, 6, 7 5개월찬데 뭐하셨어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뭐하셨는가하고 사업이 2015년 6월부터인데 그 안에 신규창업이라든지 성과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소프트웨어 R&D지원사업 10개 사업, 그다음에 창업지원 12개 사업…….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이번에 지사하고 강승구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 방문하고 온 그 사업인가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사업 해가지고 발대식도 하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님이랑 이번에 어디 방문한 그 사업 아니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외국 견학하고 온 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창업은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몇 건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스톱스타트업창업지원사업 6개 사…….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 신규창업 그동안 추진상황 해서 몇 건, 그다음에 사업화지원 몇 건, 추진상황에 당연히 이렇게 넣으시는 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6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하면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금후추진계획 뭐 하겠다, 그다음에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창업 10개사 지원을 했고요, 스타트업창업도 한 6개사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일이 다 모든 걸 물어봐야 되네요, 원장님한테. 딱 일목요연하게 써 있으면 쓸데없는 것 안 물어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챙겨 보시고요, 앞으로 자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조직생존 본능상 어차피 거기에 나가서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국제포럼 이런 거 하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성과는 분석해 보셨어요? 뭐냐면 조직이 존재하려면 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지금 얼토당토않게 떠넘기기를 한 거라고, 제가 볼 때 TP에. 신재생에너지 이거 운영하게 TP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급자원들을 건물관리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거기에 테마파크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연구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산업단지 분양을 좀 활성화시키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만하시고. 어쨌든 어거지가 됐든 갑니다, 국제포럼도. 그럼 내실을 기해서, 이번에 하면 14회째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3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간의 성과, 과연 뭘 했는가. 매년 똑같습니까? 행사비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비슷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냥 요식행위로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좀 진단, 10년이 넘었으면, 1년에 한 번이니까 10년은 넘은 거네요. 10몇 년이 됐으면 이제 진짜 해야 할지 말지도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식행위로 6천만원 또 예산 요구해, 그냥 또 행사하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도비지원 R&D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다른 양질의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분석 제대로 잘 해서 도내 기업들한테 아무튼 보탬이 되는 쪽으로 원장님께서 분석도 잘 해내시고 차후에 보완해서 지도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한 것 물어보는 시간을 저는 갖고자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런 일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제 생각하고 원장님 생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하고 답변하시면서 제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한 타임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28쪽에 입주기업 성장지원, 이게 국비를 확보했나 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도 추경에 세웠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워져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추경에 세운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본예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체사업 법인운영……. 본예산에 서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2월달 업무보고서에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관리라고 하는 업무는 비예산사업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좀 갖다 줘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 성장지원은 예산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입주기업 성장지원, 똑같아요. 상반기 업무보고 거기에 예산 있어요, 없어요? 상반기 예산 없죠? 거기. 예산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간에 보면 말이죠, 사업비가 1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억9,900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민간을 빼면 1억5천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책자 줘보세요, 제가 준 것. 거기에는 어쨌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입주기업관리는 비예산사업이고요, 입주기업 성장지원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위에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에는 없고 밑에 추진계획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에 업무보고서를 잘못 만드신 것이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줄었네요, 돈이. 그죠? 기술육성지원사업이잖아요? 밑에 있는 건. 이건 성장지원이 아니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육성…….

경태

백경태위원

입주기업 및 기술육성지원사업.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걸 좀 줄여가지고 성장…….

경태

백경태위원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기술육성지원사업. 위에만 보면 비예산사업 법인운영.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확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고만.

경태

백경태위원

제목은 똑같아요, 입주기업 성장지원. 상반기 거나 하반기 거나 입주기업 성장지원이 똑같은데 2월달 업무보고에는 비예산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법인이 운영한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1억9,900만원이 있어요. 민간 4,900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 밑에는 못 봤습니다, 사실. 밑에는 못 봤는데 위에만 보고 사업비가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노력해서 따오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추진계획에. 그래서 이거는 위의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있으면 거기다가 사업비를 넣어주면 제가 이렇게 착오를 안 일으켰을 겁니다.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많은 부분이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국비를 많이 가져오신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전북테크노파크의 예산이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는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너무 겸손하게 잡는 것 같다, 본예산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응자금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경태

백경태위원

거의가 다 증액이 됐어요, 거의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궁금해 가지고 쭉 받아보니까 거의가 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해보시면 좀 기준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실적, 이거 누가 보면 정말 애쓰셨다, 고생했다. 왜? 처음에 조금 잡아놨으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이건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니까 많이 못 잡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다수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할 때는 조금 맞춰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왜? 그거보다 좀 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생기겠지만. 그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추경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도비에 추경을 마련하는 재원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항상 수주를 할 때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연히 하시겠죠. 예산과하고도 협의하고 다 하시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밑으로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가 다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도비가 예상치 않게 많이 나간다, 추경 때.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겸손하게 잡은 것 같다, 제가 볼 때 본예산에. 이렇게 올해 이런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적정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서운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에 보면 정책기획단에서 내놓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몰라서 이 질문 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기획단에서 내놓은 사업 1, 2, 3 이 부분이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사업의 계획을 내놓으신 거죠? 아니면 TP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계획을 내놓으신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경제산업국 전체가 아니고 TP하고 관련된 것만.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5쪽을 보시면 산업별 주요추진과제 중에 농생명식품산업 파트가 있어요. 이 말들이 굉장히 말은 좋은데 도대체 이게 국가산업인지 도 자체 사업인지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해가지고요, 이게 도하고 같이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거 말고 농생명식품산업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 속에…….

현숙

이현숙위원

국가산업을 갖고 내려와서 도에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산업군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의 추진과제가 뭔가 해서 이걸 따로 빼놓은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생명산업은 신산업 창출, 글로벌농식품산업 육성,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글로벌농식품산업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식품클러스터같이 거기에 다국적기업도 있고 또 우리 농생명기업이 해외로 수출도 하고 하는 그런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글로벌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대기업화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산업단지화 하겠다는 뜻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수출도 하고 해외도 진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술분야에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들을 식품클러스터랄지, 우리도 농생명산업 육성계획도 다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큰 틀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여기서는 추진과제로…….

현숙

이현숙위원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종자산업메카 조성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밑에 종자 설명한 것이 그러한 신산업 창출하고 글로벌농식품산업 육성이 종자산업 메카 조성도 하고 유용균주산업 기반도 구축하고 이런 걸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이 기반인 동네예요. 이해하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압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글로벌’이란 말, ‘메카’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어울리는 말인가,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생명이 핵심이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특히나 첨단시설 원예확산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의 계획서를 내놨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사업들을 이루시려면 어쨌든 막연하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산업별 주요추진과제로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

현숙

이현숙위원

계획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땅에 뭐가 있어야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꿈만 그리는 게 어떻게 계획이에요. 그건 계획이 아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책사업을 따온달지 아니면…….

현숙

이현숙위원

적어도 결정까지는 안 되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책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라는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애그로인더스트리 허브다 해가지고 그런 국책사업을 구성을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전라북도 내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려면 적어도 이런 계획서를 냈다라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내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일단 자료로 주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44쪽에 익산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명품화 지원인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기 현장을 갔을 때는 많이 비어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많이 찼습니까? 중국기업들이 유턴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몇 개 안 됐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는 23개 시업이 유턴한다고 했었는데요, 실제 들어온 것은 8개가 들어왔고, 나중에 1개가 더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8개 사업에 예산 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나?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그전에 어떤 산업별 지원하던 것보다는 말하자면 패션주얼리하고 퓨어주얼리 해서 말하자면 8개 업체를 명품제품을 만들자고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제가 그 현장 가가지고 입주기업들이 별로 없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나 들어왔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연속되는 건데요. 우리 지금 현원이 80명이고 위촉계약직이 15명이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직이 청원도 계신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청원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청원 안 계시는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도에서 위탁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원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거기 관리하는 아저씨들 계시던데 거기는 다 계약직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계약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이 15분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시설용역업체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뭘 시설용역업체한테 맡겼다고요? 경비 관리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 7분은 가서 뭐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마파크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시설이용객들 하고 홍보하고 또 유지보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고급인력이 가서 사업도 없이 이렇게 3개 사업 찍 써놓고요, 그중에서도 운영을 제외하고는 체험, 포럼, 아무 사업도 없는데 7분이 거기 가서 이거 하고 계시는고만요? 어쨌든 우리 경제산업국의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피동적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저기 발 걸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광고하지 마십시오. 산업별 주요추진과제도 농생명식품산업이 우리 테크노파크의 고유사업이 아닙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속에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이런 기술협력사업을 우리가 도와 주고 있다라고 하셔야지, 마냥 6차산업을 시행하시고 있는 양 여기서 이렇게 프린터에 제출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는 성장동력산업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추진과제를 설명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구축 및 농식품 6차산업 촉진사업 이렇게 써져 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앞에 보시면 성장동력산업의 내용을 쭉 추진과제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테크노파크가 다 맡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답변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57쪽에 보니까요, 전라북도 과학축전 3.1억원,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1번째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을까요? 왜 빼놓고 후반기에 보고하는 건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고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없고 보조자료에는 넣어놨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95페이지.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국제포럼은 0.6억짜리도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에 다 넣어주는데 이렇게 3.15억짜리를 여기에는 안 넣어주고 보조자료에 넣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왜 이게 신규로 되어 있지? 연중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이런 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돼요. 보조자료에 넣는 게 아니고요. 0.6억짜리도 여기 넣어서 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액수가 3억이 넘는 걸 보조자료에 넣어주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3쪽에 신재생에너지 과학체험캠프 이것도 신규인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년 공모를 해서 따는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종료되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상반기 업무보고에 있었는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팀장님! 가서 앉아 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스마트융합기술센터의 에너지 쪽 업무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쪽에 나오고요, 과학체험캠프는 새로 생긴 거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체험캠프는 신규로 공모해서 매년 따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로 공모해서 매년 하고 있다, 이 사업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 사업도 상반기에는 없었어요, 업무보고서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모해서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매년 공모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매년 공모하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걸 딸 때도 있고 못 딸 때도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사업이 어쨌든 올 1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후반기 업무보고 때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에 새롭게 발굴하는 국비를 따오는 것도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이걸 보면서 이름을 바꿨나? 비슷비슷하게? 지금 이게 없어지고 양성사업이 다른 쪽으로 가고 과학체험캠프가 생기고, 이게 이름은 신재생에너지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는 전문인력사업이 과학체험캠프로 갔나. 예산은 또 보면 예산이 틀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표기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과학체험캠프를 해마다 하면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몇 월달에 이걸 공모해서 가져왔으면 그런 것도 표기를 해주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새로 전반기에 했던 걸 항상 보시고 후반기 걸 만드실 거 아니에요, 전반기 걸 참고해서. 그러면 전반기에 없던 것이 들어왔을 때는 몇 월달에 공모해서 따왔다 신규로 가져왔다 이런 것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걸 비교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보고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업무보고서나 후반기 업무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가고 새로운 것들은 새롭다고 표기를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과학체험캠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면서 대충 말씀하시면, 뒤에서 들어서 대충 답변하시잖아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까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봐요, 이렇게 말이 틀리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매년 신규로 공모해서 따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이 숙소 작년에사 지었죠? 이 캠프 숙소 지은 지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고 계시죠? 캠프장 숙소, 식당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단지 단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뇨, 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기숙사하고 식당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캠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저희한테 그 캠프를 그 기숙사 식당을 활용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조성할 때부터 지어져 있었는데 그 숙소를 활용해서 캠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맞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업무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대충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신 거 책임지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술고도화 지원으로 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해 보다 잘사는 전북을 만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자동차기술원소관2016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가 우리 자동차기술원에 더 큰 좌표가 되시기를 많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방동훈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이민규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문남수 실장입니다. FGCV개발센터 노윤식 센터장입니다. 금형비즈니스센터 김영군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탄소융복합연구실이 지금 인원이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왜 없이 운영이 되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더욱 절실히 느낀 게 잘 아시는 대로 탄소융복합 쪽은 소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자동차기술원에는 전부 다 기계자동차 전문가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융복합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현재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탄소융복합연구실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하다가 원장교체기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직 진행이 부진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1년 전쯤에 만들어 놓고 계속 운영을 안 했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초부터 지금 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전 원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신성장사업본부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능형·친환경차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동차산업이 스마트 그리고 친환경 이쪽으로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율주행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기업들의 R&D라든가 같이 협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1년 전에도 이런 실수를,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해야죠,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 했다는 거는. 운영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친환경차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일부러 질의를 했는데 기술원 공지사항 보니까 친환경자동차산업 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관련해 가지고 법령 개정된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정부에서요 근래에 들어서 산업부에서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에는 전기차가 있고 경량화차가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보급정책을 최근에 대대적인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진세

정진세위원

발표한 것도 있고 결국은 법률이 개정됐어요. 개정되고 6월 말일에 시행이 됐어요, 시행령이 이미 발표가 됐고. 그 주요내용들을 보면요 친환경자동차로 공공기관에 이용하는 관용차 50% 이상 친환경자동차로 해야 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충전시설이랄지 내용들이 많아요. 아마 이 관련 사업이 이제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산업진흥과에서 하시든 기술원에서 하시든 친환경자동차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시행령이 공포가 돼서 수요조사 같은 걸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자동차로 바뀌는 대수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무조건 충전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다. 그 관련 사업까지 과연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저는 미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친환경자동차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고 이 사항과 관련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환경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일환으로 자동차 보급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잘 아시는 대로 산업부나 저희 자동차기술원은 친환경자동차로 가기 위한 관련된 기술, 그리고 관련된 부품개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요조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의 업무영역에 다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경제산업국에서요 환경국하고 협의하셔서 그 내용 수요조사랄지 해보시고, 그리고 자동차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술원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기술역량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관련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 한번 챙겨보시죠.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9페이지 보니까요 국비출연금 관련해서 8% 수입, 들어온 것이 국비가 8% 가량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FGCV, 그러니까 상용차 주행시험장 사업계획이 5차년도 사업이 올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 5차년도 사업이 7월부터 내년 6월이어서 올 하반기에 들어올 예산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00% 다 들어오나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들어옵니다, 국비사업은 들어오죠.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국비가 요즘에 자금없는 이월도 많이 생기고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세출 봤더니 지금까지 집행률이 18%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큰 사업의 대부분이 FGCV와 관련된 사업이 있고 5차년도 사업비가 하반기에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성과금하고 연가보상금이 하반기에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실적이…….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비 확보가 자본지출 이 항목에 다 들어가나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13% 진행됐고, 내부거래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내부거래는 11억인데요, 내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그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수탁과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예산 관련해서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는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는 구조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보면 3명을 더 증원을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불가피한 부분들은 기관의 앞으로의 존립이라든가 미래 장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10명을 요구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대폭 삭감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동차기술원이 그동안 보니까 자료 13페이지 봐도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2014년도에는 또 5월달에 한 번, 12월달에 한 번 두 번이나 더 했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조직개편.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한단 말이죠. 한 기관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건데 과거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면 지금 자동차기술원이 이제 10년 정도 운영이 된 상태인데 아직도 정착이 덜 돼 있다는 소리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보고를 드리면 이 앞전에 2014년에 했던 것은 그때 FGCV가 새롭게 국비사업을 따오면서 불가피하게 증액했고, 그다음에 한 것은 아까 정진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탄소와 관련된 도정하고 맞춰서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아직 관련된 소재 전문가들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에 맞게 이걸 바로잡는 거죠. 사실은 바로잡는다는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바로잡는 게. 바로잡으면서 가는 걸로.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소폭 개편만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즘 자동차기술원의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존에 있는 실 단위를 본부로 좀 명칭을 바꿨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성장동력본부라는 새로운 것을 지금 하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다 보면 직원들 간의 인사도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부서 배치를 해야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나 이런 거에 비효율성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업무의 연장성도 많이 떨어지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조직개편이 너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많이 염려스러운 일이다. 행정의 어떤 비효율성 내용들이 있거든요, 조직개편의 단점으로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35쪽에요,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사업 1년에 2억씩 예산을 세웠네요. 그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쪽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사업실적에서 4분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기업에 숙련자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줘 가지고 채용을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다 소진되던가요? 작년에 해보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난해에 나름대로 다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가 전기용접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10년 이상 용접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특성화고 및 외국인 현장전문기술인력 양성 해서 8개교 186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이쪽 자기 공부한 데로 간다고 조사한 것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8% 취업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던가요? 그 직업에서.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직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계속 종사하는 연도를 얘기하시나요?

경태

백경태위원

공고를 나온 학생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몇 년이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본적으로 5년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특례…….

경태

백경태위원

군대를 안 가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경태

백경태위원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몇 사람이나 하던가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와 관련된 자료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요 제가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186명이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뿌리산업을 이어갑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근로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산업을 지금 이거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뿌리가 없다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잘 알아요. 금형도 잘 알고 자동차 보닛(bonnet)도 만드는 데 가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뿌리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뿌리를 어떻게 할 건가, 뿌리가 있어야지 이 뿌리 중에서 20%, 30% 그 사람들 나중에는 10%밖에 이 직업에 종사를 안 해요, 결국은. 3D업종이잖아요. 다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편한 데 찾아서. 그런데 뿌리가 1년에 186명 배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 후에는 거의 70∼80%는 그만두는데 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이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는 직업훈련원이 있잖아요, 전남은. 지금 전라북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어떻게 자원을 확보할 것이냐. 공고만 믿고 있다가 이 사람들 대학진학하고 다른 데로 가고 결국은 다 그만두게 되걸랑요, 이 직업을.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서 조사도 해보고 실태분석도 해봐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쪽을 알기 때문에 보는데 숙련기술자 이분들 다른 데서 경력 있다가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있다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정 있는 사람이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건 한시적이고 뿌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원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지 그중에 10∼20%라도 그 직업을 나중에까지 할 수 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뿌리를 한번 찾아놓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심각하고만요, 지금.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그런 분석자료가 있을 텐데요, 아마. 제가 그걸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걸 찾아보고 없으면 실태분석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는 현상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민간업체들이 훈련원이나 이런 것이 현대나 대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운영해서 거기서 채용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뿌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갈수록 다른 데서 돈 주고 데려와 봐야 임시방편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인원만 전라북도에서 배출되는 건 아니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뿌리센터에서 하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는 단기적이라, 그 사람들은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전반적으로 인력부터 여러 가지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백경태 위원님이 하신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사업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 사양사업이고 쓰레기사업 중에 하나로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외면만을 받은 사업이라는 걸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신랑도 이 사업을 근로자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기업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기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살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됐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금형, 특히 약간 기술을 요하는, 금형 같은 경우 기술을 좀 요하죠. 거기에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3D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일을 하다 보면 도금이나 용접이나 하게 되면 흡수돼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세대들은 기존의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가 그런 데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저는 환경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형은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하니 가성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몇 가지 소성가공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기술의 향상, 그리고 환경의 향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뿌리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게 이 사업의 우선이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각각 4개인가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시기별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이것 또한. 계속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건 누군가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계획을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36페이지요.

현숙

이현숙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 지원을 겁나게 해 주더만요. 기업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과연 그 기업이 지원을 받고 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거라든가 그런 연기가 나고 이런 것들은 일부는 잡을 수 있겠지만 공장 자체가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 그런 일부 지원된 기술만으로는 그 환경 자체가 완벽하게 개선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래된 기업들, 그 중소 영세기업들은 그런 기술을 갖추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짜서 하반기나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우선 감사드립니다. 뿌리기업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두 분 위원님이 계셔갖고 저는 굉장히 용기가 납니다. 하여튼 잘 계획을 세워서요…….

현숙

이현숙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자동차기술원 말고도요, 다른 데에도 예산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해외바이어 맞춤형 발굴 매칭 지원사업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지금 미얀마하고 베트남, 미국 이렇게 돼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은 혹시 이쪽 관계되신 분들이 같이 그쪽 현지를 가보신 일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원 1명 정도가 같이 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법인이 설립 운영, 올해 7월달부터 법인 설립을 해서 미얀마 쪽은 같이 하네요. 미얀마, 싱가폴, 한국 이렇게 해서.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우선 스페인 쪽은 지난해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베트남, 내년도에 멕시코 쪽에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미얀마하고, 베트남도…….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니까 베트남, 미얀마 그쪽 중에 하나.

용구

강용구위원

하나만요? 2개 나라를 묶어서.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동남아권을 거기에서 커버하려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어디예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베트남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장소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 것들을 지금 물색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사무실만 운영이 돼 있고, 거기 현지는 그냥 사무실 개념으로만 있겠네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거기 현지 에이전시가 있고요, 현지 에이전시가 그쪽에 있는 뿌리기업들 우리 부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매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점의 사무실이 생긴다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이러한 MOU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런 수요조사를 했고 이달 말에 베트남 쪽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용구

강용구위원

나가면 그쪽에도 공장들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베트남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게 미얀마 쪽, 이쪽 금형협의회처럼 협의회가 있어요. 그쪽하고 저희들은 계속 이메일을 주면서 협상하고 상의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용구

강용구위원

나중에 한번 가 봐도 좋은가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모시겠습니다, 거점이 되면.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짧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18쪽에요, 입주기업 현황 보면서 본원하고 금형비즈니스프라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본원에 50분이 계시네요. 그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 2월달보다 21분이 줄었어요, 업체 수는 13개 업체 똑같은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왜 21명이 줄었는지.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업무보고인가요, 보조자료인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보고 18쪽 본사에 39분, 연구소 11분 해가지고 50분인데 2월달에는 71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21분이 줄었는지 업체 수는 똑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이걸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상반기 2월달 업무보고 때 71명 있었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얘기는 그때는 일반 비상근 직원들이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은 소리인지 알아보고…….

경태

백경태위원

본원의 업체 수가 13개 똑같은데 인원변동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가.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비상근 근로자가 포함이 됐고 이번에는 비상근이 제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무실을 지금 입주해서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13개 업체가. 그럼 13개 업체에 사람이 몇 명인지 다 파악될 거 아니에요. 21명이 차이가 나니까, 업체 수는 똑같은데.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상반기, 하반기 각 기업별로 고용인원 카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STS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왜 틀린가, 지금 50명인데 왜 71명인가.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S가 상반기에 17명인데 이번에 12명으로 저희들이 카운트를 했어요. 5명이 뭐냐면 상근자가 아니고 우리 은행의 위촉직 이런 사람들은 이걸 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카운트가 안 됐다는 얘기죠.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 돼야죠. 그 회사의 직원으로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 표기가 돼야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빼고 그러면…….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앞으로 잘 유념해서 이런 것들은 보고서 정리하는 데 착오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 생각이 맞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출입하는 사람은 다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요, 하여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일수별로 다 가지고는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기업체별로 몇 명이 거기 출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21명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업체 수는 똑같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잘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가볍게.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관련해서 거기에 4명 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엠아이알이라는 회사, 하이엠시, 동성테크, 진흥주물.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요, 지역. 소재. 어디에 소재하는 기업이에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군산 2, 전주 2입니다. 위에 2개가 전주, 밑에 2개가 군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완주를 위한 사업들이 뿌리가 막 이렇게 돼서. 장비구축 관련해서요 보조자료 42쪽에 여기도 36억짜리 하나 있네요, 2015년 2월에 도입한 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14명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걸 사자고 해서 샀을 건데, 36억짜리입니다. 예전에 감사할 때 보면 수십억짜리가 도내 소재한 기업 한 군데가 이용하는 그런 기계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자료에. 이건 어떤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이거 지금 이용 예상하는 기업 수를 몇 개나…….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 이게 워낙 고가장비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가장 큰 거거든요. 전자파 챔버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차가 통으로 거기에 들어가 갖고 차체 그냥 싹…….

현철

김현철위원

엄청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이게 제 판단이지만 9월이나 10월달에 준공식을 하려고 해요. 그때 위원님들 아까 상용차 주행시험장하고 같이 한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오라고만 하시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야 보죠.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10월 예정된 것도 25억짜리, 26억짜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그렇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건 중앙위까지 갔다고 합니다,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전국구네요? 여러 군데에…….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중앙에 가서 해가지고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3쪽에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에서 맨 위에는 2015년 6월로 끝났네요, 3년 사업으로. 그럼 이게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금액이 상당히 더 됐죠. 60억 사업으로 민자도 30억 하고 30억씩 했네요. 이것도 실적 올라왔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이 내용까지는…….

현철

김현철위원

실적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S&T중공업에서 주관을 해서 개발한 것을 이걸 타타에다가 차에다 적용하는 것을 연말까지 해서 평가분석이 나온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그러면…….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장에서 지금 필드에서 나가고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R&D 이게 종료된 게 아니고만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개발까지 된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일종의 실증평가라고 봐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돈 되는 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당연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죠, 이제. 여기 파견자를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 현재까지 파견된 게 4급 하나하고 5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5급은 누구예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토목직 최홍길 사무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FGCV공사 감독 내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5급이면 토목직 이런 거고만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토목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은 거기서 뭐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주행시험장, 저희 기술원에는 자동차 전문가뿐이 없어요. 공사하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토목직 그 사람이 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4급은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4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부품기업들하고 뿌리기업들을 육성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자동차기술원이 주로 자동차기계 전문가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데 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만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게 자꾸 인사에 이용됩니다. 파견 내보내고 대체승진을 시키고 말이죠, 그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고. 원장님과 여기 이 강 모 씨, 여기는 같이 경제산업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파견되면, 인사 때문에 파견되죠. 그럼 이게 시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 자율성을 크게 해치죠. 지금 국장님하고 이분은 친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악용돼서 인사 관련해서 승진요인 때문에 저리로 치워버리는 건데 아까 경제국장님은 엉뚱한 소리 하시고, 또 뿌리로 엉뚱한 소리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하여튼 위원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님이 바른길 가도록, 바른 선택을 하도록 조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올바른 참모라고 봅니다. 이렇게 엉뚱한 4급, 5급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조직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 관련해서는 아예 1년 전에 조직도를 그려놔 놓고 1명도 배치도 안 했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못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서 다시 또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면서 1실 5본부, 2센터 감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기관 명칭도 변경해야 되고 왜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우선 첫째적으로 실무적인 얘기를…….

현철

김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북자동차기술원인데 저희들 주 고객사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해외법인이 있고 국내 각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쪽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시46분 기록중지

18시46분 기록개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전북에서 출연금을 얼마 받죠?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얼마 받으세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2억.

현철

김현철위원

2억이니까 완전 조족지혈이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름도 말이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JIAT융합기술원으로 바꾸면 이게 자동차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밑에 영어를 풀어쓰면 가능하죠. 그러나 JIAT융합기술원, 이번에 니트산업연구원이 ECO융합섬유연구원이 됐죠. 섬유라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JIAT융합기술원, 이게 자동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전북을 왜 숨깁니까? 이렇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표방하는 게 글로벌화를 하고 해외법인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글로벌화하려면 특정지역을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판단했고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고객사들이 600개 정도 돼요. 모든 고객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도 했고, 일단은 저희들의 주 수요자들이 전라북도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전라북도에서 경제산업국장을 하신 분이 바로 또 영전형태로 해서 기술원장을 가셨으면서 전북색깔 지우기에 나서십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색깔 지운 게 아니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밑에 전북이라는 것이 영문으로도 표시가 돼 있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글로벌 지향 이런 걸로 했고, 조직개편은 지금 기 6실 2센터로는 글로벌 기술원으로서의 뭘 하기가 어렵습니까? 업무영역을 기존 6실 2센터 내에 분장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굳이 이름 바꾸고, 이게 조직의 안정성이 또 해쳐집니다. 파견된 공무원들이 와서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잦은 조직개편을 해버리면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또 하게 되고 원장님 바뀌었다고 또 하게 되고. 그거 정말 안정성이 크게 해쳐지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약 오르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의회가 통보되고 그냥 사후승인자가 되는 겁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기술원 원장님, 산자부 이사회, 여기 성과관리과 끝이잖아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뭘 논의합니까? 통보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떼쓰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했어요, 전부. 경제국장님. 그래서 이걸 의회와 논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나는 의아스러운 대목이고 통보입니다, 통보. 일방적으로 “기관 명칭 변경하고 조직개편하겠다. 산경위 니네 그런 줄 알아라. 명칭도 이렇게 이쁘게 바꿀 거다, 글로벌 지향하면서.”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인정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행하실 거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뭡니까? 여기 의회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잘 몰라요, 저. 뭘 잘 압니까? 제가.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원장으로 어차피 부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 책임하에, 이게 잘못되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나 무슨 책임을 집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보세요, 원장님. 기관 명칭하고 조직개편하려면 절차상 이사회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전라북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성과관리과는 기획관실 이쪽인데 사실은 산경위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감사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와 먼저…….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난번에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충분한 논의, 던지지 말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김현철은 떼써서 이거 인정 못 합니다.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거.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저를 더 이해시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융합연구원 왜 안 했으며, 그다음에 이 기능 기 현재 있는 조직도상 이걸로 커버는 안 되는가, 미래의 자동차 관련한 그쪽으로 소화를 못 하는가 그것 좀 말씀해줘 보세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친환경이나 스마트라든가 자율주행이 앞으로 자동차가 가야될 방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추진해야 될 신성장사업본부라는 이런 것들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 있는 자동차연구원들이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하고 가장 경쟁할 만한 경쟁상대자를 천안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으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경쟁을 하려면 이런 조직체제로 가는 게 가장 경쟁체제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하게 제가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공백 문제, 조직의 안정성 저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고민 많이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연구원이 몇 분이세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63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3명 전체가 다 연구, 기술사 이런 분이세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중에서 행정직이 9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 R&D를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네요? 거의.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업무보고는 신뢰성이라고 시험, 평가, 해석 이런 쪽이 대부분입니다. R&D를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들이 전부 제가 드렸던 말씀, 여기 고졸 100분의 10 충족하고 계세요? 정규직에서.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5분 있습니다. 63명 중에서 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3명 나와야 하는데.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니까 1명 부족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언제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실은 결원이 발생해야 채용하는데 결원이…….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은 현지에 있는 계약직을 전환을 하겠다는 말까지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제가요, 지금 하나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노력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희숙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우리 김현철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물어보는데 전주시 출연기관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 하나도 없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법적근거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거기에 4급을 한 분 파견하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전례가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알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국가기관에도 파견을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파견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파견은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도는 그런 사례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도정에 있어서 탄소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서 그런 부분…….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파견시키신 분이 꼭 탄소산업에 필요하신 분이라 파견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세요. 어차피 탄소가 우리 국장님 소관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꼭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사권자가 아니시고 인사담당부서에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가서 탄소산업의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노하우는 전수를 해 주시면서 그런 업무들을 많이 보고 오시면 다음에 저희 경제산업국 탄소업무 추진에서 오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번에 거기 파견 갔다가 오신 분은 물환경과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도정하고 탄소기술원하고 같이 중계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 관련기업이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3.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