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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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제1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등 4개 기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공보관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6월 24일자로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대 도민 소통 강화로 도정 비전 공유를 목표로 32명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준 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화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백승훈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강순익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전상훈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보과에서 공보물을 내고 나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그 뒤에 해당 상임위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과, 보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난 뒤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보과는 공보과대로 가고 해당 상임위 각 국이나 실·과는 실·과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보통 위원님들의 협조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꼭 알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선 보고하고 뒤에 브리핑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선 보고된 부분들은 극히 적었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작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공보과에는 과장님 한 분 계시나요? 그다음 전부 사무관이고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밑에 공보과 1개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공보가 도민들에게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활동사항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루트를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도정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중에는 각종 기획보도라든지 브리핑룸을 이용한 도정 홍보, 각종 신문사라든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도정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공보를 한다 이런 뜻이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 외 저희들 월 1회 발행하고 있는 경남공감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쭉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감사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의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인가 쭉 보니까 이만호 동료의원님께서 경남을 알리기 위한 전광판 설치 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답변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올해 오셨네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그때 하셨죠? 전반기 올해 업무보고 때 참석하셨으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1월 말에 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공보관은 엊그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홍보 전광판은 도내 보다는 서울에 설치를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실적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앞에 공보관은 누가 했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이학석 공보관이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통영부시장 나가 있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고 서로 이야기의 공감을 가져갔으면, 검토하겠다 하면 검토를 하셔야죠. 지금 전혀 검토 안 했잖아요. 답변을 내놓으라니까 답변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제가 업무보고를 녹취를 떠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만호 의원님이 건의를 하셨던데, 검토하겠다는데 6개월 지난 지금 검토사항이 전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 듣고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됐는데, 양산하고 하동, 함양 도 경계 세 군데에 전광판 설치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뭐라고 합니까? 설치했다고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만호 의원님이 건의를 해서 전광판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동

박유동공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예.

유동

박유동공보관

전광판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정 홍보판이 설치돼 있고, 그때그때마다 전광판의 내용은 이슈 되는 것 별로, 지역에 큰 축제가 있으면 축제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도로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거의 철거대상인데, 이미 기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감사를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 위원님께 설명을 하고, 그 상임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가 되도록,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시간을 더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시간 지나가면 전혀 옛날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관계는 지금 박유동 공보관은 답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때 계셨던 분은 분명히 이만호 의원님이 전광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검토를 한번 하셔야죠,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상임위에 가서 전달을 하든지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언론사 홍보비가 약 12억원 잡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언론사 홍보비 12억원이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한정이 없겠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많이 쓰려면 한정이 없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극대의 효과를 노리면서 아껴 쓰고 필요한 데는 꼭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홍준표 지사님이 언론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보고니까 감사 때는 이 홍보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언론들이 많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홍보비 드는 것은 한정이 없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천영기위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것은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집행부는 그런데 밖에서 보는 눈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서로 자기들 생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천영기위원

그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한번 짚고, 다음에 감사 때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인터넷뉴스, 방송 이런 게 좀 규제가 있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규제요?

천영기위원

예, 없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것은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천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그게 작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인터넷신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취재기자를 3명 이상 하면 되던 것을 3명 이상 포함해서 취재·편집인력을 5명 이상 상시고용 해야 된다는 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11월 18일까지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터넷신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조건을 충족 못 하면 자동으로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게 올 11월 18일입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기준은 3명이고, 상시고용 4대 보험을 든 직원 5명 이상 고용을 해라, 그렇게 돼 있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천영기위원

지금 도내에 변화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아직까지 시일이 좀 남았다고, 5개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못 하는 신문사도 있을 거고, 좀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인터넷신문이 우리 경상남도에 너무 많잖아요.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지금 현재 209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게 또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보통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11월 18일이 지나면 장담은 못 하지만 50% 이상은 줄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아마 10월 정도 되면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 규정에 맞춰서, 사실 언론사가 많으면 집행부나 의회나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대로 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박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경남공감’ 책자 제작하는 것 6만부나, 많이 하네요. 우리한테도 10권인가 오던데?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 10권 오니까 우리가 배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배부처가 있네요. 시·군·구에도 하고 읍·면·동에도 하고 다중집합장소에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으로 할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우리한테는 1권 정도만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어디 배부하기가 난처합디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종섭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

박정준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