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창 기세를 떨치고 있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회 의 개의 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건설도시국장 류병두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7쪽 17번, 3농 혁신정책의 일환인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란 충남도 3농 혁신 관련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지역 농어촌 마을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조사하여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4년 간 도비 보조를 받아 3억 7,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약 38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료된 상태로, 그 후속사업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마을만들기 추진 유도 및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마을 발전의 기회 를 제공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각종 농림부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받아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6쪽 18번, 관내 저수지 낚시터 허가내역과 문제점 및 농업용수 겸용으로 이용하는 저수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저수지는 당진시가 관리하는 소류지 31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0개소 등 총 41개소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진시가 관리하는 소류지중 대호지면 신동소류지, 순성면의 화전소류지 2개소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송악읍 송악저수지, 고대면 항곡저수지, 면천면 순성저수지, 신평면 초대저수지, 신평면 오봉제 저수지의 5개소 총 7개소가 낚시터 운영 및 농업용수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선 어류양식에 따른 사료 공급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과 준설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추진 시 낚시터 운영자와 담수 배수시기 및 담수량 조정에 따른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저수지 낚시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쓰레기 투기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과 관리문제,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터허가는 항만수산과 소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 소관 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31쪽 213번, 시립박물관 토지 내 주택단지조성 개발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마을 조성분야 공모사업으로 세대당 4,000만 원의 국비가 단지 및 기반조성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천면 성하리 일원의 시립박물관 토지에 대하여도 본 사업 후보지의 하나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약 20~25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로 조성하되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동지역 이상 도시민 5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입주 기준인 50%를 제외한 잔여 대상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천읍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원마을로 이주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이 검토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추진방식은 공공기관 주도형을 택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 1월에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겠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18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류병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낚시터 임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낚시,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임대만 줬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쓰는데 상당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낚시떡밥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활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 시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수지 농업용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낚시터허가 관계는 경제국 항만수산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항만수산과 쪽에 그런 관리라든지 낚시객들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에 지금 담수호를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수면 관계는 항만수산과, 준설이나 관리는 건설과, 폐기물관계는 환경과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또, 물 관리 용수는 농촌공사, 이것을 총괄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업무특성상 분리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농어촌공사나 저희나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의 업무를 보고 있고요, 단지 관리지역이 농어촌공사지역이냐 우리 시 관리지역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낚시허가는 어업법 관련된 부분이라 항만수산과에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일원화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삽교천 현장방문을 통해서 준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오고 문화관광과 등 관련된 농어촌공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대두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강지구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에 준설을 해달라고 대전국토관리청에 가서 청장님하고 과장님을 만났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뭐냐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당시나 공사 중에 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상 지역주민들은 준설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르고 당진시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관심을 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하나의 단점이긴 한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대화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날 농촌공사지사장님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본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삽교천에서 준설을 한 부분은 당신들이 수익사업으로 모래채취를 한 것이지 준설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같은 양면성을 갖고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천골재 담소 골재채취는 일부 담수 계속 퇴적이 되다보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향이 되니까 준설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공사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관리청에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몇 번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자체가 하천도 마찬가지인데 취수개념은 국토교통부, 환경, 생태 쪽은 환경부 국가사무도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삽교천준설은 그 밑에 퇴적이 되어서 오염이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담수유역이라든지 면적이 낮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삽교천의 수질개념의 그런 오염된 퇴적토를 제거하는 쪽에 사업을 해야 맞다” 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 삽교천수질개선사업에 그런 부분을 반영이 될 수 있나 해서 환경부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보고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삽교호 전체 유량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담수호 용량을,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은 당진 쪽에는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아산 쪽을 모래채취를 하다보니까 1.5미터가 낮아졌더라고요, 낮아지니까 이쪽이 퇴적물이 쌓여도 전체면적으로 따졌을 때 농업용수유량으로는 변동이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농어촌공사자료에 의해서 “굳이 이쪽은 준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무한천, 아산 같은 경우는 곡교천, 지금 현장을 가봤거든요, 지금 다 준설을 하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류는 준설을 하고 있는데 하류는 준설이 빠졌다는 얘기죠.

거기 준설이 일부 지금 우리가 솟벌섬이라든지 거기 무명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취수목적도 있고 생태 섬 같은 것 이런 조성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준설토를 해서 복토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준설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수많은 경작인들이 하천부지 농사를 못 짓고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만 야기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삽교천 내에 그 부지가 어떤 생태환경하천으로 만든다는데 실제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을 보면 거기에 체육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운정리부터 신리까지 구간을 보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미 지난 일이지만 삽교천준설을 우리 시비가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챙겨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우리 환경보존도 되고 담수량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을 담지를 못했는가? 아산, 천안, 예산 등은 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용역자료에 보면 요구한 것이 농정과에서, 환경과에서 환경적인 측면하고 가축오폐수 이런 부분만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준설이나 어떤 취수, 이수 이런 부분은 전혀 건의 된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해서 얘기했고 본 의원이 어제 시정 질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비를 들이지 않고 또 거기 무명섬도 개발하려고 2차 토론회 도 가졌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국토관리청장님은 실무적인 판단보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 1.5미터까지 준설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왜 공사가 다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서 당진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실무판단하고 정무적인 판단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회 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아니면 구간별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는지 삽교천 전체사업에서 구간별로 나누어진 것인지 그 예산문제도 한번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검토하셔서 방안을 찾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번에 삽교천 배수관문 확장하는 부분에 당초에 우리가 배수관문을 설치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우려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꾸 퇴적토가 쌓이고 오염물질이 퇴적이 되니까 이번 배수관문에는 600미터 안쪽으로 배수관문 외측에서 내측으로, 거기가 수문을 열었을 때 유속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직경 3미터 정도의 관을 내측으로 묻어서 거기에 퇴적토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배출을 시키는 거죠, 배수관문 열었을 때 마다, 그런 보완장치가 이번에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가 됐고,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또 무명섬 솟벌섬에 대한 생태공원 그런 부분을 다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국토관리청 사업 자체가 취소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부터 저쪽 구양교까지 지금 우리구간이거든요, 그 위에는 또 예산구간이고, 자전거도로도 연결시켜서 아산부터 해주는 그런 계획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국토관리청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준설용역을 매년 할 수가 없다, 작년에 실시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보면 용역과업범위가 아산 선장면 군평리에서 삽교천 방조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당진 우강 쪽은 전혀 신평이나 들어가지 않았고 또, 신흥지구도 역시 준설 용역이 없고 삽교지구도 준설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상류는 하는데 하류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아산 쪽은 모래준설로 인해서 하상토가 1.5미터 낮아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토사가 쌓여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하고, 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계획상은 지금 도로가 5미터인데 실제는 4.2미터밖에 안 돼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4.2미터밖에 안되고, 어차피 남원포 관리도 양창모 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토관리청을 같이 가서 그것을 넓혀달라고 해서 넓힌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자전거도로였는데,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천부지는 넓은데, 그래서 교행차로를 200~300미터에 하나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 차가 대기차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살피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꼭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실은 3농 혁신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희망마을이 건설과 소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관부서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당진시 자체사업은 아니죠?

예. 충남도와 농림식품부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도비보조가 되고 농림식품부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처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농정과에서 했었어요, 농정과에서 하다가 농림식품부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돼서 2012년부터 저희가 맡아서 했고, 2014년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끝이 났고요, 지금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그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도에서는 지원이 됐고요?

예.

여기 자료에 보면 3억 7천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그중에서 반은 도에서 지원했나요?

예, 50 대 50으로.

사업을 보니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각 마을에서 마을특색에 맞추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그러니까 3농혁신, 농촌이 고령화 되고 인구도 줄고 그래서 실은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3농혁신 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직을 해놓고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 지금 끝낸 것은 38개 마을에 거의가 리더양성사업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령사회 가 되다보니까 새로 농촌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 또 고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귀찮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나가고 하는 교육사업이에요. 거의가 컨설팅 우리 전문용역사가 들어가서 컨설팅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마을에서 숙원인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게 도에서 2014년도까지 하다가 선행사업이라고 해서 색깔 있는 마을로 바뀌면서 그게 농림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 되서 지금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다보니까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농림부에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은 데만 앞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주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농림부의 국비사업을 못 가져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참여율은 좀 저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진행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이렇게 행정이나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는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황을 파악 못하고 그냥 책상에서 정책을 세워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희망마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개념조차도 잘 파악을 못하는 이런 엉뚱한 사업을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이것은 뭐 시의 잘못도 아니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이게 3농혁신으로 당진시 자체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상급기관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왕 만들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고 그리고 또 선행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니까 몇 군데라도 선행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정말 시골이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고 과연 한 두 사람의 리더 역량을 키워서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할 수 있는 마을만 골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다 벌여놓으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니까 그 부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류병두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3쪽 1번, 각 기금 및 특별회 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우강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환지청산과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조례 폐지와 함께 특별회 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대지보상 특별회 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 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억에서 5억 원의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 일반회 계에서 전입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36쪽 216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시정 질문 답변자료 736쪽과 같이 시설수 341개소, 면적으로는 275만 6천 제곱미터이며, 추정 소요사업비는 약 7,353억 원으로 매년 약 1,840억 원씩 투자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 에서 해제 권고한 도로 3개소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하여 2020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시 해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를 한 다음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3단계로 수립하여 12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와 공원이 9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림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등 2020년 일몰제를 대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실효되는 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해제신청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단위시설별 해제 신청 건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2018년에 일괄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강송산지구 체비지 75억 원의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조기매각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전체 19필지에 110억 6,200만 원으로 그동안 매각 현황은 단독주택, 종교용지, 준주거용지 등 18필지에 6천 39제곱미터로 38억 원입니다. 미 매각토지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에 9,511제곱미터로 72억 6,200만 원인데 미 매각 토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아파트용지 북측에 주유소가 입지하고 있어 25m 거리 이격으로 인한 아파트 배치에 문제가 있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용적률을 220%에서 230%로, 최고층수를 20층에서 23층으로 상향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조기 매각을 위하여 첫 번째 대안으로 주유소 부지를 공동주택용지에 포함하는 방안과 두 번째 대안으로 주유소 부지와 동측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북측 주유소로 인한 거리 이격문제 해소와 아파트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대한 용적률 230% 범위 내에서 소형평수로 계획하여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그 땅 소유주들이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준공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지계획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엊그제 도에서 와서 공고를 했고요, 공고기간이 14일 정도 걸리면 8월초쯤이면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거기에 최종 확정측량을 하니까, 측량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검사를 또 도에 가서 받아...

아니 지금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규모에 비해서 연수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느냐? 제가 의원 되자마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차인데 여태 안 끝났으니...

이게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하도급업체가 부도도 났었고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태동부터 이게 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전출을 많이 해 주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가 어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지만 굉장히 우리 시 재정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강송산지구 공동주택부지가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재정압박이 더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않겠으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시민들이 얘기하든 의원이 얘기하든 모르는 얘기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론 근본적으로 충남도도 문제가 있고 발견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오염물저장시설로부터 이격 거리를 생각을 못한 우리 당진시도 문제가 있고 충남도 허가기관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파트사업성이 안 나오니 그러면 그 주유소가 부도났을 때 당진시에서 매입을 하면 어떠냐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재정압박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을 때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해 주었으면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여기 까지 왔고 지금도 본 의원도 주변에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에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 업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선뜻 누가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적률을 올려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던데...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대안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환지계획공고가 끝나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 우리 시 재량으로 이 부분을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때 의원님이 제시했던 안이 좋은 안이었습니다. 경매 나왔을 때 사실은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 저희 입장이 여기 이 사업의 이게 특별회 계로 해서 우강송산지구는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그것가지고 청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적자나는 사업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또 사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샀어야 됐는데, 시에서 사게 되면 추가 비용이 또 발생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왔었어요, 이 땅 갖고만 해도, 그런데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부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여기 시에서 변경권한을 가졌을 때 주유소 부지나 아니면 옆에 단독주택용지나 그것을 확보할 수가 있으면, 그때는 민간사업자금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해서 이것 준공되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택해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빨리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어진 부분은 환지계획이 끝나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된다고 저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도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책임소재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그 사람들이 낙찰을 봐서 전면수리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몇 억이 올라가버렸잖아요, 지금 매입을 하면 타당성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가격이 이미 상승해버려서, 그런데 아파트업자들은 어쨌든 수익이 나와야 사업을 하는 거지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보면 과장님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팀장님, 담당자가 그 조그만 공사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민원인들하고도 대화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늦은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인사이동 또 어떤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실명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너무 업무를 바뀌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2, 3년 거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마무리까지 하는 부분이 책임감이라든지 또 일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기문 과장님!

예.

맨날 계획세우시고 담당하셨고 그런데 해당부서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시고 빨리 매각을 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초선 과장님은 남보다 열심히 하셔야 되요.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국장님한테 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올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너무 약한 것 같애! 자료가 아마 충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정 질문 취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충남방송의 서영석 카메라 감독님과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면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류병두 국장님께서는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기금 및 특별회 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 예산현액은 총 3억 8,350만 6,000원이며, 정기예금 예치액 및 금리는 3억 원은 1.26%, 6,000만 원은 1.22%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 7월 시행하여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으며,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해 주어야 할 환급금 등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기반시설특별회 계를 현재까지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편성 추진토록하고, 추후에 조례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219번 요구번호입니다. 시도 1호선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1호선은 이 사업을 저희가 산단진입도로 또 국지도70호 또 우회 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건의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도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을 한번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그동안 시행을 했는데요, 노선도 한번 국지도로해서 당진32호해서 일부 경유해서 시내로 해서 면천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면 1,8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사업비가 막대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사업은 시비가지고는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도 터널을 3개 정도 관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대안으로 해야 제일 좋나? 앞으로 집중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국비확보를 위한 그런 전제하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억지로라도 맞추어서 제시를 해야 중앙부처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설계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국장님, 시도 1호선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게 선거 때만 되면 다 이게 공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은 먼저 번에 한번 했고 지난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했어도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지방도로 승격을 해 주시는 작업을 하든지 이게 계속 대두되는 일을 그냥 할 때마다 시정 질문 할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타당성용역만 해서 비교 1안, 2안, 당초안 이것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납득이 안 가죠, 노력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도 1호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어디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노력하는 길이 하나도 안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선형 잡는 그 예산을 제가 사실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해서 그 송악리 구름다리에서 내려가는 삼거리 지점에 그 집으로 자꾸 차들이 들어가서 선형을 잡아달라고 해서 도로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형을 조금만 더 잡지, 그것 어떻게 한번 나가 보셨어요?

예.

가다보면 선형을 이렇게 잘 잡았으면 괜찮은데 좀 각 져가지고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마나한 공사가 돼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거기서 좀 더 면천 쪽으로 가시다보면 폐 방앗간이 있어요. 그게 단거리에서 커브를 잡아서 차량이라든지 회 전이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쪽에서 잡아줬으면 이쪽 폐 방앗간 정도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쓰지도 않는 방앗간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1호선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이것을 빨리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가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서 시행을 할 텐데 저희가 지금 건의하는 것은 시도 1호선은 동절기에 결빙이라든지 도로선형이라든지 고개종단 곡선이라든지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내부도로로, 그리고 그 도로를 상향도로로 승격시키려고 해도 지방도 같으면 군소재지와 군소재지를 연결하는 게 지방도지 우리 단 기관에 면천이나 면천에서 당진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사기소리에 JCT가 있어요. 그러면 대산까지 고속도로가 나갈 텐데 지금 저희가 봉생리에 교차로가 하나 생기고, 대호지에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 종점에 IC가 하나 생기고 그러는데요, 봉생리까지 오면 지금 현재 32호 봉생교차로가 있어요. 봉생교차로가 있어서 거기에 면천 사기소리 JCT에서 거기 나오는데 4킬로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4킬로밖에 안되어서 한 400억, 그 다음에 IC하는데 200억이면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렇게 해서 해 주면 탑동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면천 쪽에서 나오는 차가 바로 탑동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도로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잘못하면 저쪽으로 대산이나 석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교통체증이 탑동에서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쪽 종합운동장 쪽 고대 가는 그 부분을 하천 역천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615호선에 연결시켜주면 면천 쪽에서 교통량이 앞으로 증가된다고 해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도 1호선은 그냥 우리 내부의 이용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 안되어서...

그러면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그 선형 잡는 부분도 좀, 그게 얼마 들어서 한 공사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교통사고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에 그 부분은 고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대기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좀 해소를 시켜주고, 저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토부까지 다 인정이 된 도로예요, 그 계획은,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사업이 오히려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갖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지 해도 해도 안 되는 사업 자꾸 해봐야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통사고 대비한 그런 구간, 곡선구간 커브 바로 잡기라든지 고개 낮추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선형을 좀 해볼 저기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70호선이 합덕 합도초등학교부터 운산구간까지 면천을 통과하는 그 구간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와서 주민설명회 를 한번 했습니다.

예,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중단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합덕에서 면천을 통과하는 70호선이 그 산 쪽으로 났던 것을 1, 2, 3안으로 해서 면천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밑에 원동저수지 있는 쪽으로 그 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것도 실시용역을 하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어서, 설명회 도 않고 지금 몇 개월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설명회 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면천외곽도로 있잖습니까? 그리고 국유지 먼저 박물관한다고 할 때 거기 국유지 임야 그 중간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관리청한테 한번 요청, 왜 이것을 주민설명회 를 않고 있느냐면 노선이 외부로 유출되면 투기 때문에 극비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안보여줍니다.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국지도70호선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담당과장이 문책까지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한 게 중지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저한테 설명을 주신 것은 요구번호 220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중지 해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중지가 안됐고요.

확실하게 중지 안 된 거죠?

예.

지금 이 시간에 대답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난번에도 저한테 대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건축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는 안했다고 해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은 실시용역이 중지 됐다는 게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뇨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를 해 주시든지 그것을 국토부에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예산에 공사 예산까지도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23 요구번호입니다. 문예의 전당에서 사거리 휴먼빌 방향으로 도로차선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게 있습니다. 문예의 전당 그 사거리에서 교차점이 보셨죠?

예.

그 차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경찰서하고도 이런 차선, 횡단보도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요.

그 부분이 중앙선하고 차선을 보면,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요, 이 설명 가지고는 민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 1안, 2안을 주셨는데 그 도로 폭이 4차선에서 들어가면서 거기가 3차선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옆에 보면 도로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팀장님보고 재보라고 했는데 답변은 아직 못 받았어요, 거기가 아주 복잡하게 돼서요...

지금 거기가 짧다보니까, 대기차선이 짧으니까 차가 밀려요, 밀리다보니까 우회 전, 좌회 전하는 차들이 엉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1안, 2안으로 해놨던 것이 차선폭을 좀 조정해서 옆으로 우회 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차가, 이제 그 차 때문에 그런데, 그 차선폭을 좀 줄여서 그 옆으로 우회 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거기서 빠져서 나갈 차는 나가기 때문에 대기차선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쪽에 인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인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 차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3차선이니까 그 차선이 안 나오더라도 양쪽으로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보는 눈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게요, 거기 차량이 많을 때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요, 6시에 한 번 나가보세요, 정신없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못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차선을 조금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데 그 방법밖에는 지금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본 게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경찰서하고 최종 마무리를 해서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 시정 질문이 굉장히 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밥 먹어서 그런가요, 언론인도 있고 한데 좀 긴장감이 오가야 하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 전투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월예산 있죠,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197억, 도시재생과 73억, 도로과 127억, 수도과 362억 합759억이 있는데 개선대책을 보면 대부분의 행정사업 절차이행 및 적극적인 보상협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보상협의가 토목직공무원들이 요새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말년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힘을 안 실어주어서 그런 거예요?

각종 민원 이런 부분에 시달리다보니까...

너무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월예산이 발생한 부분이 거의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일을 하다보면 토지협의가지연되다 보니까 수용절차를 밟고 이런 절차를 밟다보면 사업비가 이월이 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그냥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 같으면 그렇게 이월발생이 안 되죠, 그런데 직접적인 토지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회 때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진시 시내권만 해도 40여건이 되는데 그게 시작해놓고서 땅 협의하다보면 2, 3년씩 지연되고 해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협의 안 되면 아예 그 사업을 접고 사업비를 다른 데다 돌려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보자 하는데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또 안하면 사업을 그렇게 해서, 그런 애로가 있는 사항을 얘기하고 좀 돌려보려고 하면, 먼저도 한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서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더니 “누구 맘대로 사업을 돌리느냐?” 뭐 해가지고 한참 말썽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물론 과거보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땅에 대한 욕심, 이해관계 또 토지 소유자가 과거에는 관내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외지인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하기 싫어서 안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어떤 현장을 맡았을 때 그 현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할 때쯤 되면 업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무도, 다른 과의 다른 국의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건설도시국은 업무가 하나의 어떤 현장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는 고사하고 가서 서울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 주를 만나서 어느 정도 대화를 이끌어내고 하면 바뀌니까 후임자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으면 굳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돌리지 말고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효율성 있게 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원인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인사원칙이 2년이나 3년 장기근속하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2년이나 3년쯤 되면 또 순환보직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서 의원님 건의말씀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목직들 보면 국장님, 다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일을 좀 하려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현장에 나가보면...

짜증나고 그래서 그래요.

업체들은 또 죽겠다고 그러지...

그럼 국장님이 활력을 넣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다 이유는 있지만 올해보다는 2017년도에는 이월예산이 줄고 2018년 줄고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승추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각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정비현황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문제점이라고 해서 “노인보호구역 내 기설치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유지보수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꼭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솔직히 학교에 스쿨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쿨존 안에서는 30킬로 때문에 사람들은 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들도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노령화다보니까 걸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노인보호구역도 한번 신청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예산확보가 우선이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는 다 설치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계속 요청이 와서 지정한 부분도 있고 지정을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좀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내년부터라도 현재 노인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우선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지점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굉장히 저한테 잘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산도 없고, 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 존도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국장님, 한 가지 더 요구번호 231쪽이 있습니다. 아까 놓쳤는데요, 국민은행 구간, 국민은행에서 시장 간 도로포장비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게 있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주차장밖에 안되어서 도로의 저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구터미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디인지 아시죠?

예.

주차장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도로개설의 문제점이 그건데요, 저희가 시내에 주차장을 일반공유지 활용한 주차장 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주차장 해서 주차장을 많이 개설을 해놓았는데 시민들 의식이 그래서 그런지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자기가 들어갈 건물 앞에다가 세워놓고 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펜 말을 하나 해주세요, 진입을 구터미널 쪽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해 주셔야지, 거기 모르고 올라갔다가 다시 회 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아뇨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 요구한 다음에 그것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설치는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대책을 좀 세워주시지...

저희가 도로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반쪽은 주차장 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단속을 하면 또 “너무 심하게 단속을,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된다.” 상대성 민원, 이 부분도 저희가 차를 여기다 일절 못 대게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 주변에 또 거주나 또 이렇게 교회 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또 반대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그 펜 말을 사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를 내면서도 시정할 부분은 해 주시고, 가보면 거기에서 구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진입을 했다가 안 되니까, 거기는 꺾기도 나쁘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로는 진짜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가 너무 높은데 좀 깎든지 또 낮추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내신분도 있고 또 어제 그중에서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시정 질문은 답변 자료를 준비 안 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정 질문 하신 위주로 하시고 자료요구 낸 것은 행감 때 하시던가 이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제 우리가 시정연설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답변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류병두 국장님께서는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기금 및 특별회 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 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시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사업은 없으며, 2013년 이후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이 100% 농협자금으로 조성되어 세출이 발생되지 않아 관련조례 폐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은 1건이네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권 의원님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류병두 국장님께서는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5쪽 9번, 우리시가 도계분쟁 문제와 송전선로 및 변환소 건설 문제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변환소 증설로 인해 추가 계획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 건강문제, 환경훼손, 주민합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하여 각 업무분야에 대한 철저한 소송 수행을 위해 허가과와 지역경제과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도계분쟁･송전탑 문제는 변환소 건축과 별개의 사안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별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계분쟁과 연계해서 지역적 감정으로 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783쪽 241번, 허가과 설립 이후 민원별 처리기간 단축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도내 다른 시군과의 처리기간을 비교한 자료는 현재 타 시군에 자료 요청하여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즉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인근 시군의 건축허가 건수 대비 담당인력을 분석하였을 때 5월말 기준으로 천안시의 경우 건축허가(신고포함)해서 951건, 담당인력 15명, 아산시가 797건에 10명, 서산시가 555건에 10명, 공주시 397건에 8명, 보령시 369건에 7명, 논산시가 388건에 6명, 우리 시가 580건에 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개월간 1인당 건축허가 처리건수는 인허가업무 실무담당자를 기준으로 천안시가 79.2건, 아산시가 99.6건, 서산시가 69.3건, 공주시 66.1건, 보령시 73.8건, 논산시가 77.6건, 우리 시가 82.8건으로 비교 시군 중 담당자 1인 처리 건수가 저희 시가 천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우리 시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은 대략 21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21일에는 개발행위 및 농지, 산지전용 복합처리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도로점용허가 등 타 부서 및 기관 협의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복합민원 처리기간은 4일 정도 단축된 상황이지만 민원인들께서는 민원 처리기간을 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하신 기간을 포함하여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서류를 실제 접수한 시점부터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진행하여 처리하고 있어 체감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담당인원 충원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홍기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 도계분쟁과 송전선로 및 변환소 관계는 제가 자치행정과 순서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허가과가 이렇게 신설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과별로 농지업무는 농정과, 산지전용은 산림과 이렇게 분산되어있는 업무가 도시과하고 여러 과하고 관계되다보니까요, 이게 협의기간만 해도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한 과에 과장 밑에 그런 부서가 있으면 일괄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 부분은 많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사업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기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힘든 것은 본인들이 몸으로 뛰는 것보다 그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인허가를 내서 개발행위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가장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단축 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4.34일 0.3일, 3.23일 이렇게 아주 사실은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님이 이것을 처음에 큰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신설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민원인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써서 일을 하시고 민원처리를 해 주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뭐 야근을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진짜 힘들다고 판단을 할 때는 인원을 충원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것은 시장님이 생각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원충원 말고도 혹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부분으로도 시간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새로 생긴 과하고 민원기간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건수 그 부분이 제일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신규로 더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곧 모집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지금 현재 분야에 지연되는 부분이 산지전용 쪽에 조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충원이 필요하고요, 그쪽에 하면 지금보다 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분석한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방침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원이 되면 지금 보다 더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설계용역사 쪽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갔다가 설계사무소에 맡기면 “설계 시작했으니까 허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민원이 생긴 것을 보면 어떤 것은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일이 저기하다보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설계요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라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드려야지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허가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설계 맡긴지가 언제인데 서류도 아직 안 들어왔느냐고, 왜 허가 안 해주느냐”고 그런 분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혼날까봐 이쪽 행정에 다 떠밀어버리는 거예요. 갖다 넣었는데 허가 처리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그런 인원보강을 해서 더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실 부분은 일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설계해서 접수하는 처리과정을 보면 그분들도 자기고객들이니까 “언제 접수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인원충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문적인 인허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처리 능력에도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업무능력이 좋아서 2명이 할 수 있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허가과 같은 경우는 민원을 상대하고 허가를 내주고 전문적으로 어떤 기간을 맞추고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떤 서비스의 마인드도 가지고 민원인들을 상대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앞으로 눈에 보이는,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확인할 것입니다. 인원이 충원됐는지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됐는지 민원인들은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확인해서 또 다음에 질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니까요, 꼭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주력으로 조직개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행정정보를 계속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허가 처리계획입니다.” 그 민원인한테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협의가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은 몇 부서가 와서 취합 중에 있고, 며칠 정도면 허가가 나갈 것입니다.”라는 예고를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병두 국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48번, 또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4번,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47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 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에 대책과 계림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이 공원결정 실효가 됩니다. 우리 시는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은 52개소 217ha이며, 이중 2020년 일몰제대상 장기미집행공원은 23개소 137ha이고,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비용이 2,439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상 2020년까지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처해있는 당면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원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2009년에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었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매수하여 공원면적의 30%를 아파트 건설, 상업시설 등 수익 사업을 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며, 민간공원조성 사업자는 공원토지 매입비의 80%를 현금으로 우리시에 예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은 공원면적이 5ha이상인 근린공원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우리 시 공원 중에는 수청동의 계림공원, 원당동의 정안공원, 채운동의 채운공원, 대덕동의 송정공원, 합덕읍의 하운공원, 그리고 신평면의 금천공원 등 6개 공원이 민간공원 대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법은 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방법과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업자 제안에 의한 방식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제안에 의해서 지자체와 협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 방법이고, 공모에 의한 방법은 여러 사업자의 공모를 통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몇 민간사업자가 계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해보니, 맨 처음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수원시, 남양주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상황을 벤치마킹 해본 결과, 관련법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개략적인 지침은 있으나, 세부적인 사업추진 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와 시행착오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최초 민간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 당시에는 공원면적의 20%를 비공원시설로 사용하고 80% 이상을 공원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여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민간사업자가 관심이 적었으나 비공원시설을 30%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높아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공원시설에 도입하는 시설물의 종류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으며, 주로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 건설이나 상업시설을 도입하게 됩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을 하려면 사업대상지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와, 도로, 상하수도,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과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원 내 도입시설과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모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하여 사전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여 금년에 타당성평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사업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검토 하였습니다만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대상지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와 도로, 상하수도, 학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검토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고 공원 내 도입시설과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녹지직으로 구성된 산림녹지과에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 신설된 정책개발담당관에 업무를 이관해서 타당성검토용역, 사업공모, 사업 대상자 선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친 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도록 내부방침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 절차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전타당성검토를 하고 조성사업 공모를 통하여 제안심사 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와 도시공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지금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림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33.3ha의 근린공원으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었고 작년에 배수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지상부에 조성한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계림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73%가 사유지이며 우리 시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지매입비 520억 원과 공원조성비로 216억 원 등 736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와 산림녹지과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시와 시민의 숙원인 계림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95쪽 248번 구도심 공원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개발된 부분에 대해선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 시민들께서 도심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계림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용역 중이며 향후 공모절차를 거쳐 공원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또한 원도심에 위치한 승리봉 공원은 1968년 10월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4ha가 되겠습니다. 승리봉 공원은 입지여건상 당진시가지의 중심지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리봉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지매입비 43억 원, 공원조성비 21억 원 등 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리봉공원은 당진읍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문화재발굴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굴되는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 보존하거나 문화재 수습 후 공원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리봉 공원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현재 차량진입이 불가하고 보행만 가능하여 향후 북문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원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후 공원조성이 가능할 경우 공원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203쪽 26번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산업단지 도로 등 총 2만 2,960주입니다.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무더운 여름철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며 도시 열섬을 해소하고 도심공해 속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등 유익한 공익기능을 제공해 주는 반면, 도심의 좁은 보도에 크게 자라는 수종을 식재하여 통행불편, 상가 간판가림과 뿌리 융기현상으로 보도가 파손되고 꽃가루, 열매 등에 의한 호흡기질환과 주변 농경지 해가림피해, 교통시야 장해, 강풍 시 도복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수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지치기, 두목작업, 돌출된 뿌리 제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당진 도시지역 내 가로수 전지작업, 돌출 뿌리 제거와 뿌리돌출 방지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송악산업단지 가자치기와 주거단지 내 양버즘나무를 벗나무로 수종갱신 사업을 하였고 특히, 신평 거산삼거리에서 합덕 구양도간 옛 국도와 행정동에서 구룡동간 옛 국도상에 양버즘나무와 목백합 가로수가 대경목으로 수고가 높아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강풍 시 도복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 금년까지 3년에 걸쳐 320주의 가로수를 제거한 바 있고 두목작업을 하여 피해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피해가로수에 대하여는 제거하고 피해가 없는 가로수로 수종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91쪽 246번, 면천·몽산·아미산·다불산·보령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개발계획과 성상리에서 몽산간 등산로와 몽산과 아미산 사이의 등산로에 야자 매트와 데크 설치 그리고 성상리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해서 등산객을 면천소재지로 유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몽산과 아미산 그리고 다불산과 보령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죽동리를 중심으로 한 바퀴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객이 가장 많은 노선은 아미산과 몽산이고 그 다음으로는 다불산이며 보령산 등산로는 등산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미산 주차장 입구에 내포문화숲길 방문자센터를 설치해서 등산객을 위한 숲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물과 노면정비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의 야자매트 설치는 등산로 침식방지와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으나 경사가 급한 구간에 설치할 경우 눈, 비, 서리가 내리면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미산에서 몽산으로 가는 등산로 구간에 하늘길데크를 설치해서 인도를 밟지 않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작년에 검토한바 연장길이 185미터의 하늘길을 조성하는데 7억 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등산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상리 주차장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미산은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지역의 등산객이 많이 죽동리 주차장은 휴일에 주차장 부족현상이 발생돼서 차량을 도로 갓길 주차하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인접 토지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아미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리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주차장확보방안을 검토한바 현재 면천읍성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면사무소 뒤편에 관아 복원사업 예정으로 있는 우리 시 소유 공터가 3,5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관아 복원사업이 2020년 이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관아 복원사업 착수 전까지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그 후에는 읍성남벽 건너편에 읍성복원사업 시 조성되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성상리 주차장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또 제의한 게 있습니다. 등산로 길에 우리 당진시 시화가 진달래꽃이거든요, 그래서 면천면에서 진달래축제도 하고 있고, “꽃도 없는데 축제를 하느냐” 해가지고 17회 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진달래꽃을 등산로에 식재해 주면 어떻겠나? 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볼거리도 되고 등산객이 좀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면천 진달래 축제를 하는데 사실 진달래가 요새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런데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진달래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주변 진달래 식재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등산로에 하늘다리,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셨던가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천 아미산 정상에서 몽산으로 가는 그 삼거리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산 정상에서 3분의 2쯤 내려오시면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쯤에서부터 삼거리를 지나서 조그만 정자가 하나있습니다. 거기 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5미터가 되는데 한7억 원이 소요되고, 거기부터 또 몽산 쪽으로 한250미터 정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작년에 판단을 하고서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훌륭하긴 한 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하늘길 조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아미산에서 그 정자 있는 쪽까지라도 일단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계림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림공원은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있나요? 한다고 하시는 사업체가 있나요?

계림공원은 평수도 10만 평정도 되고 거기가 시내권 안에 있는 그런 공원이다 보니까요 사업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부분이 몇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어깨 너머로만 들은 건데 의정부시는 공원을 해가지고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가 근린공원만 대상이 되요, 또 이 부분은, 그래서 2020년 가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체입법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몇 십년간 운영해서 그것을 일시에 해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도로라든지 시설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개인소유토지에 도로를 낸 다는 자체가,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수용권이 발동이 되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림공원 저쪽 정안공원 그런 쪽에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계림공원은 업체가 여러 개가 제안이 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그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합리적으로, 그래서 사업체 측에서는 이득을 많이 남기려면 공원조성사업에 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을 투명하게 해 주어야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원을 어디까지 조성해서 진짜 공원답게 만드느냐 그 투자비용,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그 업체에서 제시할 때 그런 평가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그런 차원의 용역을 하는 있는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예, 편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민간공원조성사업밖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은 공원계통은 그런 계통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도로관계는 저희가 8월 달에 의회 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공고에 대비해서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또 2021년 이후에 실효될 시설로 분류해서 연간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해서 12월에 공고를 하고 2016년~2018년 1단계사업 또 2019년~20년 사업,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예산부족으로 해서 실효될 사업, 그것을 공고하고 앞으로 그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 기간 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방침도 받고 의회 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민간공원조성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당진시의 마스트플랜을 놓고 실효되어지더라도 별영향이 적은 도시계획과 그렇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구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간공원개발에 대해서 염려가 좀 되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짓는 그 수익건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만 공원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당진시가 인수하지 않으면, 기부채납 받지 않으면 당진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당진시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회 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안서에 다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진짜, 어차피 보상비의 80%를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득이 얼마나 남아서 거기에 몇 퍼센트를 공원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심초사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승리봉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리봉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잖습니까? 승리봉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당진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다 섬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죠? 다 독립된 떨어져 있다는,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구터는 구터대로 신터미널 쪽은 신터미널로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이게 섬이 만들어졌다고, 이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효율적이지 않은 도시계획이라고, 저희들 토론회 하고 할 때 전문가들 오셔서 십 수 년 전부터 토론회 를 했는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봉공원이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도 안 되잖아요, 5헥타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승리봉공원을 조성해서 우두지구하고 북문지구하고 원도심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봉공원이 조성되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도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거기가 문화재가 매장되어있어서 그 문화재를 발굴조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나 당진시의 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승리봉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실은 당진이라는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마스트플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섬을 만드는 이렇게 국지성 도시계획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승리봉공원에 대한 시가 의지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도 너무 도시개발에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공원 같은 것 확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공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희 또한 같습니다. 좋은 기회 가 있었어요, 거기 밑에 서문리 우범지대 된 그 부분이 사실은 아파트사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네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차피 시 땅이니까 시에서 거기다가 공원조성 요청을 하면 자기네 아파트가격을 상쇄시켜서 공원조성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 확보라고 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주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그걸 빨리 개발시켜서 공원까지 개발하려고 하다하다 거기 입구에 있는 건물관계 도로가 13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안타깝게 그 사람이 접었어요. 지금도 그 땅이 해결이 원만하게 되면 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거기 공원도 조성이 될 텐데 욕심이 너무들 많아가지고 합의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되고 말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원이 도심 속에 있는 등산, 차가 굳이 못 올라가더라고 거기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요, 원도심과 가까워서, 그래서 나름대로 먼저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해서 구 군청 뒤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요, 앞으로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문화재 같은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촉박한 것이 2020년 되면 일몰제 대상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더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심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서둘러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용역비를 마련해서라도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 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님!

예,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가로수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갑니다. 국도 내지는 면도를 비롯해서 또 농어촌도로 해서 2만 3천 킬로라고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 시군에 가셨을 때 우리 시하고 타 시하고 가로수정비가 우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이 조금 안 되어있죠, 우리 당진시 나무가 소나무죠, 소나무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에도 약하죠, 지금 우리 당진시의 대부분 수종이 제가 보니까 소나무, 메타세쿼이아, 이팝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이 수종이 대부분 우리 당진시 가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벚나무나 느티나무는 병충해에 아주 약합니다. 인체에도 좋지 않은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소나무나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아주 약합니다. 벚나무나 소나무를 식재는 해놓았는데 태풍이 한번 왔을 때는 거의 반듯하게 서있는 나무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전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당진시의 가로수정비를 다시 한 번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시군에 가니까 뽕나무를 가로수로 해놓았더라고요, 물론 식재하기도 관리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아! 이게 가로수야!”하는 감탄사가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일부 보셨는데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 가로수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도는 나무수종이 높아도 됩니다. 또 지방도까지는 높아도 되는데, 농어촌도로나 면도는 수종이 높으면 농작물피해가 되고 또 2차선이나 단편도로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구분을 하셔서 앞으로 당진시의 가로수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또 임업계통에 있는 임업기술공무원해서 한번 각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각 도로마다의 특색 있는 그런 것이 뭔가? 또 어느 수종이 그쪽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갱신할 부분 또 앞으로 식재될 신규 도로 그런 부분을 우리 경관계획마냥 각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그런 지침 같은 성격의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가로수 수종이 달라진다, 내지는 가로수길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가야만 우리 주민이 편하고 외부관광객들의 눈에 선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의원이 다른 질문을 한다고 해서 수종이 바뀌어 지고 또 사업계획이 바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서 우리 당진시에 제대로 된 가로수길이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제 생각도 전문계통의 전문가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1쪽 249번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은 2014년 673건, 2015년 873건, 2016년 346건으로 해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4년 46명 대비 2016년 12명으로 50% 이상 감소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체계 개선, 노후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도로조명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당진경찰서와 협조하여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사고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한 시설 개선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한 당진시 건설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기금 및 특별회 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 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예산현액은 27억 8,996만 3,000원이고, 자금 보유액은 17억 1,903만 6,000원이며, 정기예금 예치 액은 11억 5,0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터미널 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통합 편성 후 혼합 운용하여 왔던 주차장 특별회 계를 금년 제1회 추경 시 주차장 특별회 계와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 특별회 계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특별회 계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4쪽 251번 송악읍 반촌1리 명지아파트와 반촌2리 동진아파트 주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당진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권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나, 송악읍에 위치한 명지아파트 및 동진아파트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특정 아파트를 위한 주차장으로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상기의 아파트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송악읍 고대리 국도 38호선 주변에 주차장, 휴게소 등을 포함한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비 지원액이 총 사업비의 30%가 아닌 공공투자분의 30%로 하향 조정되어 시비 부담액이 당초 21억에서 52억으로 31억 증가하여 시비 부담 가중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영 차고지 형식으로의 전환이나 물류단지 건설 시 화물차 휴게소를 함께 조성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나 동진에 국한한 것 보다는 대형트럭 주차장을 더 요구했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답변서를 보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형트럭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당진의 사업이 잘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동진이나 명진쪽 뿐만 아니고 넓은 공터에는 어디를 가든지 대형트럭이 있어요. 거기에 버스들도 같이 있고요, 저 같으면 어려우셔도 이런 계획을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은 분명 어렵고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큰 트럭들이 한 곳에 모이면 그쪽에서 주차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안 되니까 시골로도 농로 같은 곳으로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민원이 크면 차를 안대기도 하는데 앞으로를 봐서라도 이런 대형주차장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차를 댈 때는 주차료도 있고 하니 셔틀버스나 커플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되어야 되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과태료가 높으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그만큼의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과태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공지문과 함께 그런 것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장이 약간의 법의 맹점인데요, 당진에서 차를 세우고 있는 분이 주기장 규정이 있어서 주차지가 있어야 돼요. 실제 주거하는 부분은 거의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는 집 주변에다가 대고 있어서 대형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야간에 저희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9시 이후에 나가고 있어요. 현대제철이나 당진이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도 대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허가 받은 주기장에 갔다가 차를 대고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옆에 다가 주차를 하고 해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아파트 주변 공터 같은 데 그러면 또 새벽에 큰 차 같은 것은 시동을 한 번 걸려면 소리가 심하니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와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큰 주차장은 못 만들더라도 우리 시 소유나 그런 공유지 부분에 할애가 가능하면 세금 같은 거 면제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시내 권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합 화물단지를 하려고 38호 동부제철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법 개정이 되면서 원래 3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었는데 투자한 만큼의 30%로 줄다 보니까 우리가 21억을 더 부담해서 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도 타산이 안 맞고 해서 중단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 그 회 사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지 같은 부분 활용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게 승용차 같지 않고 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2014년 673건, 2015년도 873건, 2016년도 346건으로 해서 해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시정 질문 할 때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교통사고 건수가 6월 기준 자료거든요. 2014년도 673건, 2015년도가 873건이에요. 올 6월 현재 346건인데 전반기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되면 692건이라는 추정 하에 교통사고가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 추정이 어디 있나 싶어요. 2014년도 673건, 2015년이 873건인데 올해가 추정상 692건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표현은 올해 6개월이 남은 시점이고 교통사고는 감소해야 맞는 건데 저는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당진시와 같이 공유하고 고민한다는 뜻이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증가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감소했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감이고요, 그 밑에 교통사고 사망자 건수에 대해서도 50% 감소하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은 내용 수치상 자료에 의해서 있었던 내용인데 사망사고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답변 자료로 2016년에는 12명, 2014년도에는 45명으로 50%감소했다는 것은 곱하기 2해서 24명으로 50% 감소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호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자료 중에도 교통신호체계 개선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숙지했고요, 교통안전표지판 등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명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망건수나 교통사고 건수 증가에 따라서 저희한테 많은 협의가 와요.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유지보수비, 신설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오래 돼가지고 효과를 발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인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예산을 충원해서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신경을 떠 쓰면서 업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관련해서 사진을 좀 찍어서 준비해왔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당진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이나 금방 신호가 바뀌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횡담보도 대기하고 기다리면서 인도 밑 도로에 내려와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조급증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상당 수 봅니다. 그러니까 신호 바뀌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들이나 학교 앞이나 이런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 사고 난 부분이 있고요, 터미널 앞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군회 관 앞인데 중간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당진고등학교에서부터 탑동4거리 가기 전까지 중간에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신호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곳에는 어떤 신호가 있느냐면 인도 사람들이 건너갈 때 파란, 빨간색의 신호도 있지만 차량을 위해서 파란색 불도 켜져 있습니다. 차량을 위한 파란색의 신호가 켜 졌다는 신호를 차량들이 볼 수 있게끔 보행자들이 보는 신호 말고 지나가는 차들이 볼 수 있게 보조 신호등을 같이 켜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마트에서 탑동4거리로 내려가다 보면 학교 쪽으로 우회 전이 하나 도는데 여기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회 전 하면서 거기 인도 신호등이 있는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행자들은 그 차가 보이는데 우회 전 하는 차량들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사고 위험이 상당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이와 똑같이 이쪽의 차량들이 볼 수 있는 신호등을 켜 준다면 차량들이 보행신호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학교 앞 뿐만 아니고 차량들이 우회 전 신호 탈 때가 있습니다.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 하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 신호등이 차가 다닐 때 차가 지나다니면서 보행자도 보고 차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추경때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우선 학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주변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하면서 고민하고 방법 찾아보는데 같이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 3차례 점검을 했던 부분이라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뒤쪽에 당진여객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해 주셨고,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당진여객 측에서 다른 공간에 정류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1년이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계약이 내년도 3월 정도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앞에 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린 대로 당진 여객에서 당장 이설하려니까 땅이 안돼서 그 기간만 좀 연계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해드렸고, 3월 달에 그것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환수해서 바로 4월 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정류장 앞에 버스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노선이 변동 있거나 계획을 잡으실 경우가 생기면 그 근처에 버스탈 수 있는 공간 또한 같이 시에서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류병두 국장님께서는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기금 및 특별회 계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 과에서 운용중인 상하수도 특별회 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1조에 의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의무적용 사업장에 포함되어 지방공기업 직영사업장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용사업 기준은 상수도는 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하수도는 1일 처리능력 1만 톤 이상이며, 2015년 결산 기준 상수도 1일 생산량 60,236톤, 하수도 1일 처리능력 63,980톤으로서 회 계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동법 2조의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회 계를 개별 설치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업회 계 원칙에 따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 계는 우리 당진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과 시민 정주여건 및 방류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적정 운용토록 하겠음을 답변 드리면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신 합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하수관 관급자재 품질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덕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4.10.31.일 준공처리하였으며, 상하수도 부분 하자기간은 3년으로 하자기간이 약 470일정도 남아있습니다. 품질이 부족한 하수관거 자재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관로 CCTV 조사 및 하수관 오 접합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자재검수를 강화 및 품질 시험 의뢰 등의 방법으로 하수도공사 시공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지매 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먹는다는 속담 아시나요?. 아무리 친한 사람의 물건이라도 경제성이나 품질이 좋아야 산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수도 과에서 관급자재 선정 시 최우선 되는 기준이 품질입니까, 경제성입니까, 지역 업체입니까?

중요성을 따지면 품질이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게 운영되다 보니까 조례까지 제정해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가급적 지역 자재를 써줘야 되고요, 이 부분이 당초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다보니까 아마 지역 업체니까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험을 해보고 그런 기준 KS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니까 안 득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제품을 쓰지 않았고요, KS인증을 받은 뒤에 그 제품을 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는 외부 전문 감리용역회 사에 감리를 줘서 시행하다보니까 감리 센터로부터 그런 보고가 와서 검토를 해보고 자재의 질 향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지금은 옛날처럼 아부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 업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질이라든가 경제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지역 업체를 써 주는 거지요. 담당 직원들이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가 됐고, 기타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에서도 이와 같이 찌그러진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자재를 계속 써야 되겠습니까? 특히 하수관거 사업은 지하공사입니다. 지하공사라서 하자가 발생하면 도로라든가 공사가 굉장히 커지고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굉장히 큽니다. 신중을 기해서 관급자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단지 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이라든가 기타 원강성, 회 분시험 이런데서 굉장히 미달되고 있고, 접합방식에 있어서도 밴드 접합방식이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을 써서 계속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사실 접합하는 부분에 맞대기 접합을 하고서 나중에 밴드로 감아가지고 조이는 형식인데요, 먼저도 하자 부분 발생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시공사 과실이냐, 아니면 자재의 흠결이냐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단단한 지반에 접합을 한 다음에 밴드로 감아서 조이는 형식과 케피 접합이라고 해서 고무링 있는 상태에서 밀어 넣어서 양쪽에 볼트를 채워가지고 잠그는 식 하고는 영구성이나 견실성에 있어서 케피 접합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생산 공장이 있고, 그런 부분 하자 얘기돼서 얘기를 하면 시공측면, 자재 질 측면이 자꾸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쉽게 결론을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제품 자체에 KS인증을 받은 제품 자체는 국립시험 검사소에서 KS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자재 선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히 재질로 시공된 하수관거에 대해서 하자 기간 내에 우리가 CCTV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그 이후에도 또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 제품 사용하는 부분은 철저한 시험관리라든지 시험을 거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밴드 접합방식이 여러 모로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케피 접합방식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단지 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관급자재로 선정을 해서 수의 계약하고 이것을 써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과 시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할 때 이 회 사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라고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 방식이 거기에서 품질의 하자가 아니라 시공의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 그것을 밝혀 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그 각서는 사문화 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공업체 또는 보증금액이라든가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제발되면 그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재를 선정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그 자재를 선정했으면 당연히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이 부분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답변서를 내라고 사정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켕기는 게 있습니까? 왜 자료를 늦게 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의원님을 찾아뵙고 1차로 내용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그때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문서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그 이후로 전혀 자료 제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제발 좀 자료 좀 내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서 가져왔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시정 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왜 켕기는 게 있어요. 자료제출을 왜 지연시킵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시정 질문에 임하시고, 향후 자재선정을 잘못해가지고 하자 발생 시에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자재 선정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보건소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늘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조언과 격려를 끊임없이 해주시는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질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아 전문 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체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기재 의원님의 소아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유치계획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소아청소년 전문 병·의원은 진소아청소년과 등 6곳이며, 이 중에서 밤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곳은 1곳, 공휴일 진료를 하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그 외 당진종합병원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신생아 및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이며, 소아환자 입원을 위해 5층에 소아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소아전문 병원과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우리시에 아직 없습니다. 충남도내 소아전문 응급 의료기관은 천안 순천향대, 단국대병원 2곳이 운영 중이며, 수익성 경영난 등의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응급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코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으로 우선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에 대하여 보완책을 강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책이 나오면 관내 의료단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실패 영역인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덕동 인근에 50병상 규모의 소아 전문병원을 개설코자 건축허가를 득하여 9월에 착공, 내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개원 시 소아 응급실을 운영토록 적극 권유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 병 발병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큰 가운데 신종감염 병 발병에 따른 당진시 대처방안에 대한 양창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처로는 검역 단계에서의 의심환자 발생 시 검역소가 질병 관리본부 및 시･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을 하고 질병관리 본부는 시･도와 협의하여 병상 배정 후 신속히 치료병상으로 이송조치 됩니다. 작년의 메르스 발생 시에는 초기대응 미숙으로 국가적 혼란 사태를 맞았었으나 금년은 감염 병 위기관리 현장조치 매뉴얼의 정비 및 현실화와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위기대응 팀 신설 등 재난상황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원으로 단국대병원이 지정되었고, 지역별 거점병원은 천안충무병원 외 5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저희 당진시도 금년에 당진종합병원, 당진성모병원, 합덕아산병원 등 관내 병원에 대하여 감염 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당진종합병원 내 24실을 격리병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종합병원에 이동식 음압텐트를 비축하여 초기 선별진료에 활용하는 등 신종감염 병 위기대응 시 신속한 이송 및 차단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 신종감염 병 예방 활동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병 신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 검역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입국자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19일에는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신종감염 병 발생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현장대처 능력을 점검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감염 병 유입에 대한 차단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계절별 유행하는 감염 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의 홍보 및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원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 응급병원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시정 질문 하면서 소아응급 시설병원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가 여섯 통이 왔습니다. 그 만큼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 청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면서 본 의원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셨기 때문에 대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참고로 대덕 동 인근에 50병상에 대해서 소아 전문병원을 개설코자 건축허가를 득하여 9월에 착공, 내년 5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며칠 전에 질문지를 실과에 전달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염려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건축 팀에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2, 3일 간격사이에 대덕 동에 있는 석문요양병원 원장님을 사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고 싶어서 특히 50병동의 소아병동을 지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원장님 얘기는 현재 인허가 득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병원을 석문요양병원 뿐만 아니고 전국의 병원들이 몇 개를 지고 임대를 하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언제 계획하겠다. 라는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답변에 대한 뒤에 확인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에 있는 미즈맘 산부인과에서 그 앞의 터미널 안에 상가 옆에 주차장 공터 매입해서 계약금까지 걸어서 거기에 산부인과 병원이 진료를 잘 하는지 예산, 서산 쪽에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같이 병행해서 소아병동을 짓겠다. 해서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또한 심지어 병원 원장께서는 했으면 지금 건축 올라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 얘기하시면서 심지어는 계약금까지 포기하실 정도로 토지 주하고 상처를 조금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또한 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소아 병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린이 병원이나 소아 응급시설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발언을 하셨으니까 공감대 형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셔서 행정적으로 민원적인 서비스가 있으면 보건소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빛 어린이 병원도 정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들 응급실 운영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것이 달빛 어린이 병원인데 그것도 의료계의 반발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이 부분을 보안해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를 지원해서라도 소아 응급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소아 응급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에 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건립에 관여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당진, 예산, 서산을 크러스트 화해서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서산이나 예산 쪽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심지어 산부인과도 난리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이를 둔 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도 산업화되다 보니까 당진처럼 30, 40대 인구들이 부쩍 늘어나 있거든요. 예식장 완전히 북새통 이루고, 산부인과 아이 울음소리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어린아이의 생명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며 당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더 해 주셔서 당진, 예산, 서산을 한 데 묶어서 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남 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이종윤 이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이동정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본소, 남부, 북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70종 704대의 임대 농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은 2012년 3,466회 에서 2015년 5,537회 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소는 남부와 북부지소대비 약 2배 이상 농기계 임대가 되고 있고, 그런 반면 농기계 반납 시에 중정비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그동안 이동 수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소형 농기계 기동수리는 농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이동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기계 이동 정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농기계 임대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서 이동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임대 장비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수리하느라고 사실 시간이 뺏기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동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현재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기능직이라든지 공무직 등 미 전문가가 일부 있어 가지고 사실 행정적인 처리는 가능하되 수리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기계 이동정비를 하기 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기동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농기계 이동 정비를 위한 인력충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남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했던 질문에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인력확보는 센터장님이 혼자만 불가능하시죠?

그렇습니다.

인력확보가 안 될 경우에 위탁이라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위탁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가장 바쁜 시기가 3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 기간은 정비라든지 임대 장비를 수리하는 쪽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기동반을 남부, 북부하고 본소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그전마냥 1년에 50, 60회 정도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해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거나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안 오셨네요, 부시장님 인력관계 들으셨지요?

예.

농민들이 농기계를 필요로 할 때 해 줄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실현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및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 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