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순호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노수은 위원님을 선임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가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인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 취득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도유지 교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업 대상지역 주민을 사업시기에 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김포시 전역에 대해 행정 동과 법정 동 불일치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인 노을 실내체육관 신축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중 기존 확보액 이외에 현재 부족액 및 설계변경 시 증액분을 감안한 총 예상 사업비를 대상으로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설명한 대로 김포시․김포도시공사 등에서 개발 및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시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는 동의안 내용대로 기간연장 계약체결 시 김포시․김포도시공사 등에서 건축 또는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해제에 따른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김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의견이 단체를 통해 수렴되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구성 중 관련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8조제3항제1호 중 “후견인 또는”을 “후견인으로서”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문을 새롭게 위촉하기보다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자문․조언을 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추가 등 위원회 활성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심사의견을 감안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조정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총 2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전소 등 관련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전국적으로 주유소 및 충전소의 가격 담합행위 등이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으므로 각종 위법행위의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제출된 해당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푸드트럭 도입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및 지정장소 이탈 영업행위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및 영업허가 후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의안과 의견 제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걸포동 김포농협 대규모 점포 신축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관내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할 시에는 형평성 및 특혜시비의 문제가 지역주민에 의해 빈번하게 대두됨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로컬푸드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대곶면 상마리 농림지역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해당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ㆍ과ㆍ소 등 부서 간 업무협의 미비로 부실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신곡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철회 동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철회요청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부결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폐기물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관내 폐기물 정책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2건의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므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창의적인 의견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김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중 처리되어야 할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였으며, 짧은 일정이었던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12조에 따른 사안으로 지출 총계는 31건에 33억 5076만 26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7억 5276만 4300원이 집행되었고, 15억 9799만 83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예비비 지출결정이 타당하다는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주문사항입니다.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지원 등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행정절차의 인지가 부족함에 따라 불가피함이 없지 않았었으나 향후 예비비 총괄부서 및 각 부서에서는 예비비의 사용 시 사용목적의 타당성을 적정하게 검토하는 등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안은 김종혁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 비중을 두고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건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2137억 25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3%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2511억 7132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9912억 9012만 9000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598억 8119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도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876억 73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 및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건으로 우선 세입의 경우 2015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374억으로 2014회계연도 109억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과거 대비 세수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좀 더 정확한 세입산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차인잔액도 최근 5년 동안 매년 2200억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도 49.3%, 2013년도 66.9%, 2015년 72.1%로 가파르게 증가되었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에 방만한 예산운용의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부는 수년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과 집행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원 발굴 및 관리에 있어서도 누락세원 발굴, 세외수입 미납액 해소 등 세수증대 및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공통주문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업무 접근에 있어 30% 이상 불용사업의 파악 등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탈피하여 사업별 중요도 등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산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철저한 계획을 선행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원관리에 효율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인 계속비ㆍ명시이월ㆍ사고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당연시 집행되어 김포시의 적기 사업 집행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확한 예측 행정을 통해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국가만성병감시사업, 월곶면 민원실 운영 등 예산의 불용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이나 사업 진행이 어려워 향후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고 다른 예산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의 21건 예산전용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기념식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편성 이후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어 집행된 사례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의결 이후 이루어지는 예산전용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김포도시공사를 비롯한 부서에서 예산 전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주의를 촉구하며, 각 부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사업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문사항으로써 노인장애인과, 농정과 소관으로 폐지줍는노인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신청자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액수의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상자 발굴을 다양화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각 부서별 주문사항은 심사보고서로 송부되는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