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장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호 위원이 제16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장직무대행, 황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요, 담당관님, 시에서 예산편성을 왜 하죠?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가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죠. 좀 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자고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다양한 사업들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또 전용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부서는 아니지만 기관에서 예를 들어 김포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21건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전용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없을 수는 없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목적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당연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서장님들이 좀 계시는 같아서 그거에 관련해서 한 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체육관, 이유는 그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시설이 좀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용할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3ㆍ1절, 광복절에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를 책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유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우리가 예산에서 책정을 하고 그 돈을 쓰잖아요. 근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ㆍ1절은 행사운영비만 책정을 했고 그리고 8ㆍ15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를 책정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요.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시고 그리고 그분들 식비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그 식비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뭐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3ㆍ1절 그리고 광복절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근데 금액에 대한 차이는 사실 통틀어서 400인데 작년에는 행사운영비에서만 400을 쓰셨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나눠서 이렇게 4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근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금 3ㆍ1절이나 8ㆍ15광복절 같은 행사에서는 뭐 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편성 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용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해 왔던 거니까 뭐 이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거는 조금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뭐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목적대로 세우시고, 또 그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용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