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성자
최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안(고흥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4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 기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 과정에서 권고했던 실과소의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권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38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시장사용료와 과태료 등을 포함 7억 9897만 4580원이며, 수납액은 2억 3840만 6370원, 미수납액은 시장사용료 424만 5060 원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회수금액 5억 5441만 6000원 등 총 5억 6056만 82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19억 32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6억 4099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55억 7397만 4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139억 1119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121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고흥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GAP 신청 수수료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4억 50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물적 지원이 있어야 하나 2015년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 농지 및 임차 농지가 없어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검토바라는 지적사항 중 54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2개의 예비마을기업에 대하여 기업 소유 임차농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기업성과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 기준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산검사, 오늘 예결위에서 하는 내용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총무위원회 건 때문에 다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하나부터 백까지 지적된 사항에 해당 실과장은 전부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또 조치결과, 처리결과까지 우리가 전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기일을 넘겨서 오늘 이렇게 된 건 의원 개인으로 대단히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조치가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실과장 답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아마 여기 방금 경제유통과장이 설명하고 보고한 대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7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결산서 계상 누락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의 결산서와 출납계산서상 잔액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으로 이는 출납계산서상 2016년 1월 7일 입금된 2015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결산서상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출납정리 기한을 준수하여 결산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결산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총 637억 534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65억 4089만 2050원으로 그중 이월액은 21억 620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5048만 9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사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6억 1927만 8000원이며, 이 중 지출은 23억 3996만 5910원, 집행잔액은 2억 8598만 833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 요인은 농업 및 농외소득개발 미운영비와 경관보전직불제지원 미개화에 따른 보조사업집행 잔액 등이며, 이월사업은 9000만 원으로 225페이지 포두 별나로 녹색농촌마을 사후 지원 사업이 설계지연과 토지매입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317억 630만 1000원이며 지출은 281억 7240만 5740원, 잔액은 21억 3431만 126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 요인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으로 인증농가 감소 때문이며 이월사업은 13억 9958만 4000원으로 228페이지, 4무 농업 실천 자연재배 쌀 생산지원 사업은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이월 되었으나 현재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지구조성 사업은 설계 및 개발행위 지연 등으로 이월,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Agrix시스템 불안정으로 수정작업이 지연되어 이월 되었으나 금년 1월 집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식량작물경쟁력제고 벼 육묘장 사업은 설계 및 개발행위 지연으로 이월 됐으나 금년 3월 준공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51억 4714만 5000원에 지출은 47억 275만 4033원으로 잔액은 2억 439만 67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인은 FTA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친환경과수산업 지원 사업비 등으로 연말 포기농가 발생과 사업별 자투리 예산 등입니다. 이월사업은 2억 4000만 원으로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와 기계 설비 미입식으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3월 준공되어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지적사항만 하기로 안 했습니까?
성자
최성자위원장
60쪽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권고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아까 먼저 말씀하셨죠? 예,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농업축산과 소관 권고사항을 쭉 훑어봤는데 이것이 지금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결산서상의 잔액은 10억 4500만 원이고, 군금고상의 잔액은 23억 1000만 원이에요. 결과적으로 12억 6400여만 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버렸다 했는데 이게 공중에 뜬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출납계산서상의 이렇게 입금을 해 놨는데 이게 세입외출납 정리기한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에요. 그때까지 해서 이 세입으로 계상이 돼야 똑같이 이 금액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야 설명을 들어서 알았을거예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해서 바로 농업축산과가 e호조 상에 12억 6496만 861원을 바로 입력조치 하셨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 해서 결산서상과 군금고상의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정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과오,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10억이란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렇게 시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축산과도 권고사항을 바로 돌아서서 조치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48쪽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은 2017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한창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덤벙분청문화관의 원활한 개관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관 기금관리 조례에 의거 작년 2015년 9월부터 조성하였습니다. 본 관리기금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의거 지출과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날인이 되어야 하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기금출납원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시고 이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간략하게 이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에 기금 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3건에 직인이 누락이 됐어요.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고 직원들이 이렇게 수십, 수백 페이지의 보상 건이랄지 유물구입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금관리 직인이 누락이 된 건데 바로 돌아서 조치하셨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수시로 교육을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이 앞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지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처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애국지사 유물구입에서 4억이 집행됐네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주요 유물내용이 무엇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유물이 지금 안중근, 윤봉길, 만해 한용운,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하실 적에 집에서 작성했던 유목들이 있습니다. 글씨체, 글씨.
세선
장세선위원
서예품?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서예품을 저희들이 좀 구입을 했는데.
세선
장세선위원
간이보관 되어 있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런 것도 알아야, 여기서 처음 접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희소가치가 있다 그래서 매입을 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금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증거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고흥군으로 봐서는 정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빠졌다라면 앞으로도 큰일입니다. 특별하게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 절차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