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제24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했던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4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우리 군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7398억 74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294억 4800만 원으로써 2014 회계연도 결산액과 비교할 때 세입은 10%인 677억 7200만 원, 세출은 10.5%인 505억 7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1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6671억 9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602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인 69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78억 7800만 원이며, 그중 79.7%인 516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437억 1000만 원으로써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560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66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66억 2700만 원으로 3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6억 5000만 원으로 그중 68.8%인 10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0억 8500만 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의 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우리 군의 채무는 12억 1400만 원이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국비 차입금으로 2018년까지 상환 예정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부담 채무는 Zero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단체에 대한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 되고 있으며, 특히 환급 부가가치세 자산관리 등에 있어서 자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농어민 보조금은 적절한 행정절차와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세심한 대상자 선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우수사례로써,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종 경상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6년 지방교부세로 2581억 원을 확보 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형편을 감안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ㆍ개발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성과관리 예산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김의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25호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에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새로이 제정된 것으로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내용 중에서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사항과 공공기관 전체의 통일적 공익신고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안 제3조에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마련을 고흥군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기간 및 조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내용을, 5페이지의 안 제6조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누설 시 조치사항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제7조와 제8조에는 보상금과 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7페이지의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공익신고자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지방세 감면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남규입니다.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그리고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송영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적용이 되는 조례이지요?

예, 권고 표준안입니다.

의장님, 본 조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의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부대 대체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영남면 남열리 일원을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특구 내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특구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우리 군과 국방부와의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통한 군사시설 이전 조건으로 특구 개발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신축 장소인 동일면 봉영리 산150번지의 토지 면적 2000㎡ 내 건물 3층 규모로 신축해서 국방부에 양여하는 것으로 사업비 7억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남면 남열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을 위하여 특구 내 군사시설 부지 및 건물을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특화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및 매각 예정 대상지는 남열리 188번지 등 토지 5필지 3952㎡ 및 건물 8개소 규모로 감정평가액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고흥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요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방 수요에 대처한 소방력 확충으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풍양면 상림리 고흥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훈련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풍양면 상림리 232-1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1371㎡이고 공시지가는 830만 원이며 매입가격은 추후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역에 편입된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국방부에 양여하고, 국방부에서 우리 군으로 양여한 재산을 취득 후 특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함이며, 고흥소방서 행정동 신축 공사에 따른 소방훈련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열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 관광산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우리 군 발전의 핵심사업이며, 고흥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은 향후 소방 수요에 대처한 소방력 확충으로 군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송영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사업 주체 부서는 투자정책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면과 영남면 남열리 관계는, 특히 남열지구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이 아주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죠?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그동안 준비 과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다급히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례회에 반드시 의결이 돼서 해 나가야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보다 탄력을 받아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관리 계획안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로는 남열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과 고흥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이 아주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