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회의는 지난 6월13일 제5차 회의 이후에 두 번째 현장회의가 되겠습니다. 제7차 회의 결과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정혁신도시 공동주택 연합회 간담회 - 참석대상 : 공동주택 10개소 대표 및 주민

사실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주위의 분들이 사실은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특위 구성을 주저할 때 우리 중구의회가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날은 참 의미 있는 날 입니다. 여기 사실 입주하고 계신 분들 뭔가 체험하고 공감하고 늘 보고 느끼는 그 현장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도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최첨단의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본래의 목적이 사실은 많이 상실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신도시 개념으로 지었다기에는 너무나 좁아터진 길, 주차 문제, 메인도로가 4차선 아마 울산중구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공기업이 무언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성에 무게를 둔 그런 측면이 좁은 도로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런 문제나 이것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6차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선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두고두고 울산시민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는 도시 형태가 되겠다는 생각 떨쳐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숙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 있지만 그래도 강혜순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11명 위원들이 뭉쳐서 앞으로 시민 혈세가 두 번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인수인계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이 숙제 저희들이 백 번 공감하고 있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계속 LH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형 문제나 큰 나무들을 심자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놓쳐버리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면 혁신도시가 다른 10개 지역에 비해서 너무 깁니다. 벨트화 되어 있습니다. 7㎞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트리는 도시계획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왔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는데 저류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나 저 저류조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빗물 앞으로 이 처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는데 정말 폭우가 쏟아 졌을 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물이 배수되고 흘러가는 것을 7키로나 막아 놨습니다. 이 막아놓은 둑을 사실 LH이 30년 계획으로 지금 홍수방제시스템을 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80년 100년 계획이 기본인데 이곳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할 말은 있습니다만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0년 100년 빈도로 만들어야 되는 홍수에 대비한 시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 지고 이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공감하고 11명의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내서 홍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외 여러분들이 주신 숙제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강혜순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게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신성봉, 김경환, 하경숙 지역구 위원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봅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총론적인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생업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에 중구의회위원님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중에 의견 있으신 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혁신도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아는 것도 많았는데 생활하시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의견이 저희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혁신도시 LH특위에 저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면 LH 출석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에,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출석 의무가 없다고 출석을 안 하는 LH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존경하는 주민들, 저희들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 점들을 같이 좀 손잡고 채워 주십사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민 운동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점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공기업 LH를 상대로 해서 병영 지역에 이효상 위원님과 제가 우리 병영 주민들과 함께 서동고가차도 공정률 11%는 막아 내고 로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저희들은 앞장서서 열심히 심부름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주민 운동이 이걸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부족한 점은 우리 주민들이 같이 손잡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중구의회 신성봉 위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있고 문제점은 다 도출되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봤을 때 조금 전 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상 테이블에 조차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투쟁전술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작년 2014년8월18일 날 유곡로 수해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해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감사원 청구 아니면 농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LH와 싸워서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싸우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권태호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여러 가지 하자 보수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이러한 문제들 특히 아까 공룡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게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그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정말 테마공원인가 사실 그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바라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그 넓은 면적을 오히려 고성에 있는 공룡엑스포를 저희들이 방문도 해 봤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자료를 보고 우리 아이들의 쉼터와 어른들의 쉼터가 되어야 할 곳이 오히려 흉물, 주차장 하나 없고 화장실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한 그 중간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동원그룹이 부지로 매입한 바로 옆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곳에 그러한 흉물이라고 하는 표현 밖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 생각도 저희들과 함께 똑같다는 것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력하지만 저희들이 중구의회 지방의회가 피감사기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항상 LH는 저희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힘을 얻었고 저희들도 끝까지 노력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냥 준공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와 울산중구청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설물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을 때는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언론 보도를 저희들이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오늘 의견을 듣고 저희 또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더 할 말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