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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본회의2016-07-14

김병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도 답변은 명확하게 하여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여주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창조경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6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군정질문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16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발로 뛰는 오복오감 실현으로 자랑스러운 경제활성화를 비전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14건에 대해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군민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으로 현재까지 총 86명 3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총666건의 건전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총32,900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율 73%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물과 풍류가 함께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동아리모임활성화 등 주2회에 걸쳐서 5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무(불친절, 바가지요금, 불청결), 3유(미, 정, 복) 운동을 펼쳐서 친절서비스 마인드 역량강화를 통해 전통시장 강소상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실축제와 연계해서 야시장운영 및 이벤트행사 추진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아케이트 및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그동안 설계용역과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설명회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11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꿈을 키워가는 전통시장 청년입점 유도 사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청년입점은 현재 3개소가 입점 되어 있으며 올해 4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고 시장 안 초밥집이 현재 입점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상공인 육성 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들에게 가게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도에 1억5천만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92명이 자금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5천만을 출연하여 32명에게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 거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서(ICT) 최소비용과 최소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청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를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올 목표 36명중 23명이 창업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수요조사와 상표등록 출원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솔루션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제2농공단지 분양완료와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투자설명회와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에 제2농공단지에 2개 업체를 분양해서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농공단지 관리계획 기본 안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양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쾌적한 기업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복지편익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9개 업체를 선정해서 5개 업체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기업을 위한 지역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표등록과 특허출원 등 8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배수공, 구조물 등 전체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0%를 달성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3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23호선 서림교차로와 연계한 진입도로를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써 우기철을 대비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병래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완공목표로 국비 94억원을 투자하여 1일 900톤의 처리 용량으로 환경공단과 위탁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악취저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탈취기 및 유량 조정조산기관 설치 등 시설개선을 올 3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박물관, 에너지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현안 토론회를 거쳐서 박물관 조성을 (구)관사에서 현재복지식당과 보생의원으로 변경하였고 자연에너지공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탄소융복합제품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전라북도 신규 사업으로써 도 핵심사업인 탄소산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절기 난방비용 증가에 따른 경로당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8개소와 읍사무소 민원실에 난방필름과 탄소발열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2쪽,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경로당 48개소에 태양광 85KW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재생에너지 행복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6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LPG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외계층 1,485세대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체결을 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부안 음식 맛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의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대표 향토음식을 발굴을 위하여 축제기간에 음식 맛 축제 개인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향토음식 경연대회 13팀, 유명 세프가 만든 뽕 음식개발 메뉴 5팀에 10개 품목, 치맥페스티벌 4팀이 참가하여 부안의 맛을 뽐내고 시식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좀 더 다채롭고 부안의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입니다. 올해 철저한 식품안전 사전예방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6일 부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환경가검물 55건에 대해서 검사 의뢰한 결과 조리용 도구 칼에서 캠필로박터 제주니균이 발생이 되어서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큰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식중독 발생이 1차적으로는 교육당국에 있습니다만 우리집행부 군에서 군민의 식품안전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방, 감독, 점검을 못한 점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발생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노력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군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웅의장

과장님!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오세웅의장

군정질문 추진상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9쪽 전통시장 청년 입점유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금년도 상반기 청년창업 1호점 초밥집이 입점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젊은 사람들 인기가 좋아가지고 점심때 많이 찾고 있고요. 지금 하절기 비수기라서 좀 찾아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문찬기의원

줄포 전통 시장 내에 많은 점포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나 비어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반절정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열서너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줄포도 마찬가지고 귀농, 귀촌 청년분들이 창업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여의치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줄포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추진과제 현안사업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중앙시장에 빈 점포 열개를 손질해서 공모를 통해 청년들에게 2년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인테리어비용 60%를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점포를 열면 과연 그게 성공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런다고 무한정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도 청년창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점을 유도할 계획은 없느냐...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 경제통상 진흥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창업자금도 받고 창업센터도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오늘도 부산자갈치시장 국제시장을 둘러보고 배울 것이 있는 가 가보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점포 열세개가 비어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당초에 분양했던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요구를 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비어있는 점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페이지 13쪽, 부자 부안 솔루션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농공단지에 2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금번에 유치한 2개 기업은 어떤 업종입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하나는 떡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또 하나는 빵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문찬기의원

사업 자본금은 얼마나 되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직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정확한 수치는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도 투자유치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엊그제 제3농공단지를 통째로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사업계획서도 분석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인터뷰해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체를 달라고 하는데 검토도 신중히 해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열한개 업체가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투자유치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은 첫째는 기업의 어려움을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투자가 결정이 되면 기업관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공무원이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개발이라든가 세법, 인허가 관련 이런 관련법이 우리가 몇 개나 됩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기업유치 달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 관계공무원하고 그분을 만나서 자문도 받고, 협조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방금 먼저 지적의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관련법이 우리행정법 전체적으로 총1,500종인데... 기업유치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44개라고 해요. 이를 꿰뚫어보고 전문가가 되어야 기업유치 하는데 성공을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1기업 1팀장 매칭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던가요? 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대부분이 인력난 확보 또 자금지원부족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은 저희들이 계속 일자리창출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인력공급이 순조롭지 못해서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숙제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자금난은 중소기업청과 계속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끝까지 밀착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기업 1팀장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26쪽에 보면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보내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름 휴가철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3무운동 부안에 와서 쉬고, 먹고, 자기편한 부안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격포지역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결을 위해서 살균수저통과 표지판, 앞치마 여러 가지 그런 계도문을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천관계로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캠페인도하고 홍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의원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 관광객 불만사항이 무엇이냐면... 위생업소가 가장 불결하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불친절, 음식맛과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원산지가격표시제가 안 되고 있다. 카드사용, 현금영수증을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불만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소현장을 집중점검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라든지 안전에 대비해서 업소가 관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환자가 발생하면 그 치료비를 바로 보상을 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우리군에 오는 관광객이 백프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농공단지 내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기 나는 나무를 식수한 것으로 아는데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은목서, 금목서가 주된 수종입니다. 그래서 백프로 모두 식재 완료했고요.

문찬기의원

몇 주요? 그러면 그게 악취저감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최소화 시킨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문찬기의원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가로수를 향기 나는 나무를 심어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서 심을 필요가 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은목서 100주 식재를 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식수할 공간이 더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그 나무는 어디에서 사온 것입니까? 생산지가 어디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산림조합하고 직접...

문찬기의원

아니... 원산지가 어디냐고... 어디에서 가져왔느냐고... 생산한 곳이 어디냐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전남 여수에서...

문찬기의원

여수에서... 우리 지역에 조경하는 분은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분이 없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남쪽에서 생산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찬기의원

효과가 있다면 확대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설치, 조형물 2개소해서 4억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농협 쪽에서 생선전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50m까지 비가림 터널이 없어요. 그걸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춘기의원

조형물 2개소는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조형물은 부안전통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LED 조명을 넣어서...

홍춘기의원

조명으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조명을 깔고 넣습니다.

홍춘기의원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의원

이걸 조각으로 예술품으로 하면 안돼요? 예술품으로... 그 다음 9쪽에 초밥집하고 그 앞에 찻집을 만들었던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의원

입점시기가 언제여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카페는 작년이고 초밥집은 올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의원

거기 매출액 분석 나온 것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시장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카페는 상당히 영업이 잘되고 있고 초밥집도 상승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매출액은 파악이 안 되고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원

그걸 깔끔하게 단장을 했던데... 리모델링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있어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 시장협동조합에서...

홍춘기의원

아니 우리 군비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자체로 리모델링해서...

홍춘기의원

이게 우리가 상설시장에 몇 십억을 투자를 했고 올해도 여기에 4억을 투자하는데 효과는 미미해요. 이것은 정말로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다. 전주시가 전통시장 옥상에다가 다섯 평 내지 열 평 정도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청년 창업 쪽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한번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들끓어요. 이 두개만 가지고도 부안상설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의원

그래서 안 되는 점포 옛날 구닥다리 같은 것 놓고 파는 곳을 싹 치우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우리군 공유재산이니까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은 돈 들이고... 또 리모델링비가 없어서 그런다면 융자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하더라도 전통시장 가꾸기 이 사업예산의 십분의 일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참 좋아 보이고요. 성공적으로 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18쪽에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는 것 이 예산가지면 우리 첨단과학이 들어가서 최고의 시설이 됩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대행 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설계중인데 환경청하고 우리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설계하는데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첨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미팅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반영 하도록 주기적으로...

홍춘기의원

제3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만이라도 밑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해야 한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의원

지금 제1, 제2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궁안 배수로로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악취도 있고 이상한 색소가 있는 것들이 흘러내려 와서 농경지를 오폐수 시킨단 말이에요. 더 큰 것은 그 배수로가 옛날에는 농업용수만 담아냈는데 지금은 제1, 제2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을 일시에 받아야하기 때문에 받아내들 못해요. 논으로 전부 역류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재란 말이에요. 그쪽 논 가진 사람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의원

저희가 재물과 풍류가 함께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드느라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노력하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관광객들을 문화관광 시장육성 사업단하고 해서 코레일을 연계해서 부안관광객이 오시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분들이 부안에 오셔가지고 재래시장 맛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어떤 특색 있는 시장 개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초밥집하나 개업해가지고 상당히 성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가 할 것이 아니고 단지화로 어느 한 골목을 초밥집 골목으로 한다든지... 지금 시장에 팥죽집이 여덟 군데나 팥죽집이 잘되고 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여덟 군데...

이한수의원

그 팥죽집 여덟 군데를 집중적으로 한 골목으로 몰아가지고 팥죽집 골목으로 한다든지... 그와 같이 순대집 골목 쪽으로 해서 순대골목으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장에 특색 있는 골목을 만들어 가지고... 비어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금 통로가 다섯 개인데 세 개 통로는 활성화되고 가운데 통로는 모두 비어 있잖아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 곳을 활성화해가지고 시장을 재래시장 맛이 날수 있게끔... 그리고 시골에서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하루 앉아서 팔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이게 정말 재래시장 같다. 저번에 관광버스 다섯 대가 인천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는데 재래시장 여기 뭐하려 왔는 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큰 생선시장을 보고 왔는데 여기는 생선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시장을 뭐하려 왔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오시면 팥죽은 꼭 드시고 가셔야 여기 재래시장 맛은 느낀다고 내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뭔가를 하나... 팥죽을 먹고 가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부안에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갈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가 상설시장에다가 어떻게 장소가 되면 조금만한 야외공연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만큼은 상설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각설이 같은 경우도 어디 장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부안의 상설시장만큼은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 팥죽시장도 한 골목에다가 곱창집도 그렇게 하려고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하고 현재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생선전도 그렇고... 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따라야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여건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담양 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담양에는 떡갈비가 유명하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이한수의원

또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가지고 줄서서 한 시간도 기다렸다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담양이라는 곳이 먹거리가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부안군도 시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로 꼭 기다렸다가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 때 같이 김해시장을 한번 견학가기로 했는데 저희 일정하고 집행부 일정하고 잘 안 맞아서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방문을 한번 해가지고 김해 칼국수거리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희가 보고 좋은 벤치마킹해가지고 부안시장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오늘 김해하고 부산자갈치 국제시장 조금 후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의원

그리고 제1, 제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해가지고 탈취기라든가 배관교체라든가 감시제어시스템이라든가, 유량조정화조 신설로 해가지고 상당히 냄새가 검암리 쪽에서는 우리가볼 때는 정말로 많이 잡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냄새가 감소되는 것 같은데 집이 성황산 위에 있지요. 그 위에는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성황산 고개 올라가는 거기서 상당히 악취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항상 그 지역을 가보면 악취가 옛날같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지...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과정에서 악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작년에 14ppm인데 현재 5ppm입니다. 5ppm은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육계닭 관련해서 냄새가 성황산 위에라든가 한전 그쪽부근에 냄새가 맴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계속 체크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아마 육계 도축과정에서 거기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밀폐시켜가지고 그런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6페이지, 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그런 사업비가 투자 중에 20억원이 투자되었네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반면에 지금 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지원은 매년 확대되고 꾸준히 지원되는데요. 소상공인들 영업활동에 지원은 겨우 대출금에 이자차액보전 3% 뿐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잖아요. 물론 전통시장도 살려야 좋지요. 그럼으로써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고민되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활성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지원 같은 것을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2015년에 92명을 지원해드렸고요. 현재 올해 32명 해드리는데 가게운영자금 2천만원까지 5년 융자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이자가 3.44%정도 되는데 3%를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드리고 있고 본인은 0.4%만 내면 됩니다. 말하자면 거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세워가지고 내년에 확대시킬 그럴...
천호

박천호의원

물론 영업활동하고 하려면 경영자금도 필요하겠지만 영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시장에 투자하는 만큼 어떤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공서 구내식당을 앞으로 없앤다고 그래요. 이야기 들으셨는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10쪽에 모두가 부자 되는 소상공인 지원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게운영자금이 32명에 5백만원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족도는 높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솔직히 저희들 자랑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고요. 지금 32명에게 해드렸는데 더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예산이 소진되어가지고 없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집행부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자금지원도 많이 중요하지만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육성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개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맞춤형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부자 되는 소상공인이라 했는데 5백만원 지원해준다고 부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2천만원... 가게운영자금 2천만원까지 해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32명에서 5백만원 지원하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아니... 5억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최고 2천만원...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고생은 하셨는데요. 자금지원한 부분이 개인당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 폭넓은 방법론을 찾아서 여기에 육성하는 내용이 있어야 이 제목하고 일치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원

지금 우리부안군 청년실업 창업지원이 군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공약사항에 보면 처음 공약사항하고 변경이 되었지요? 공약이행평가단인가 그쪽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변경된 내용도 보면 중소기업청이나 도청 청년실업 창업지원사업과 거기하고도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없어요. 우리부안군 특유의 탁상행정이 아니라 방금도 김해하고 부산자갈치시장을 가신다는데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할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갔다가 삽입을 시켜주어야 해요. 제가 그것 부탁드리고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19페이지 보면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러는데 악취농도검사 결과 20ppb이하 정상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5ppb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환경청에서 계속 체크하고 현지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병래의원

악취는 기계로 체크하는 것 아녀요. 사람이 직접 냄새로 맞는 거예요. 제3농공단지도 우려가 되는데... 절대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그 전철을 안 밟아야 돼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의원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자개업, 제어기계 이런 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하기는 부적절하지만은 그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고 특허된 회사 기계를 가져다 놓았고 그 회사는 여기에 팔아먹고 부도가 나서 그다음 그 기계가 엉망이 되었을 때는 제품이 아무것도 못나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아마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 점 절대 제2농공단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시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현재 부안관내에서 민원문제 발생이 크게 2개가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예요. 행안면 가스시설 공급사업 그 민원은 그래도 행정에서 업자하고 주민 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셔가지고 원만한 타협이 되었고 그래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부안초등학교 식중독 사건 방금 전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군 행정에서도 합법적인 차원에서는 관리감독이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성과목표부터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오복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서 오감이 만족하는 행복한 군이 되도록 세정팀 등 5개 팀에서 설정한 11개 추진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5쪽,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성실납세자 군민을 포함해서 1만명에게 감사서한문 및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또 전라북도에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을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지방세 사례발표 대회와 지방세연구 연찬회 연구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군부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지방 세수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48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취득세 등 지방세 성실 신고를 유도하였고 1월초에 자동차세 연납, 법인지방세 신고분을 증액기입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지방세 부과 목표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성실한 자진신고와 엄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속분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하고 법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세무조사를 미리 안내하는 등 현장의 고충과 주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공동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상반기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부안군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2,500여건의 계약이 대상이 되고 그동안에 관내 계약율은 6월달 현재 작년 하반기 55%보다 1% 증가한 56%에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사업발주 시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관내업체의 상품과 계약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로 도내 지방세 징수율 1위 달성, 상반기는 현재 군부 1위를 달성해서 4천만원 시상금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부서간 소공동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이 신설되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현년도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에서 징수하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세외수입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징수실적이 16%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또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5,000여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 증감자료를 정확하게 정비 관리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가려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맑은물사업소, CCTV 관제센터 등 구 교육청 오복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청사 앞 광장 생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맑은물사업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줄포면 종합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현 건물위치에 구 청사는 철거하였고 지금 설계공모 실시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감도로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주민설명회 관계로 줄포면사무소에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기 안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도 끝났고 앞으로 지질조사 등을 통해서 금년 9월중에 착공하도록 해서 내년 12월 달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작년 7월에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해서 만든 부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공포되어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일 년간 운영해 보았으니까 운영한 결과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 봅시다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홍보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해서 작년부터 명절 때마다 약간씩 발생되었던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체불임금... 그 공사가 시작되면 인건비가 나가고 공사비가 지급되고 노무자들이 시스템을 보고 체불임금 자기가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궁금한 것을 알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했던지 활용하는 자가 없어서 앞으로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센터를 운영해서 시스템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이 관리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실질적으로는 준비단계가 있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지금 100% 가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지금 개발은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개발해놓고 활용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8월부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10쪽,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168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의원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등 우선계약을 통해서 수주율을 높여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적극적으로 마음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마음을 어떤 마음을 잡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기존에 어떤 발생되었던 사례를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본 의원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도급을 하도록 수차 주문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역 업체 하도급 우선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군세가 일 년에 350억 정도 징수가 되는데... 이 한 푼, 두 푼 모아진 돈이 외주업체에게 우리군비가 유출되어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공사입찰을 해서 외주업체가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도급은 우리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한다. 시행업체나 계약부서가... 이건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해서 우리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외부업체가 해서는 그 돈이 우리군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비 역시도 특수장비 외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계약업체, 감독부서 그 다음 인력마저도 그렇게 하고 제품들도 우리지역의 농공단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외부제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제품들이 설계반영 되고 그 다음에 발주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한다. 저도 재무과장 할 때 제가 경리계장한테 주문한 것이 첫째가 우리 부안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으로 계약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 없으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제품을 우선 사용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우수제품을 쓰는 것이 맞지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예로 우리농공단지 안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농공단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가 익산이나 외부자재가 들어와서 쓰는 그런 사례를 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경리계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리고 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한 것을 보고 계약부서가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하나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부서가 어떻게 계약부서 업무까지 침해하면서 제품사용에 관한 것들을 관여하느냐... 과연 사업부서가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하는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보고서 내용이 바꿔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안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부안이 어렵잖아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고 TV자막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군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지금 하락한지 아십니까? 몇 천억 하락 했어요. 그 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애로사항 해놓고 그런 내용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읽지는 않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써놓아서는 안 된다. 이건 내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군수나 부군수한테 할 이야기이지... 이게 의회나 외부에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지 생각해보았어요.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도급관계로 인해서 시끄럽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런 것으로 알지 않겠어요. 외부인들이 알았을 때는... 공문서 작성할 때 신중히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용 읽어 보았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읽어보고 내용도 파악했는데요. 실무진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할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 내용자체를 보면 우리가 공사발주하려면 컨설팅에서 설계가 나오면 일상감사 원가심사하고 발주의뢰 하면 경리계에서 입찰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 것을 쓴다고 지명해서 나와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불만이 많다. 그런 내용을 유추해석하면 얼마나 우리 중소기업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안 써주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어요. 지금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1% 범위 내에서 사주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샀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0.8%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하시고... 방금 전 이야기했던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이것은 절대 우리 내부적인 사유이고 이것은 밖에 유출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문건이에요. 우리 치부를 들어내는 것이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고서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지금 부안군 청사에 주차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청사 내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 청사 내요?

이한수의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430여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면 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한 400~500명 됩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출근할 때 보면 한분이 거의 한 대꼴 차를 가지고 오시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여기에 맑은물사업소도 이전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CCTV 관제센터도 이전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부분은 맑은물사업소 이전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하고 보고드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신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청사가 이전되기 전에 주차장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안군민이 와서 사진 찍고 갑니다.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 주차단속을 왜하냐는 거예요. 그것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황산 올라가는 양쪽에 모두 받쳐있지요. 차 한대 겨우 갈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이게 전부 공무원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낭주식당에서 군청까지 만든 길 있지요. 정말 비싸게 준 땅이거든요. 양쪽 차선은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도... 이게 보면 조사하다보면 공무원들 차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저도 도로에 받쳐놓고 왔거든요. 받쳐놓고 오는데 부안군민이 와서 사진을 찍어요. 박병래 의원님 보셨지요? 차 받쳤다고... 군민이 와서 사진을 찍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군청 공무원이 지키지 않는 주차단속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차장이 정말로 협소해서 안 되면 격일제를 해가지고 차를 2부제로 해서 이 주차환경부터 개선을 해가지고 청사 주변 환경부터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공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랜 숙원인 고민사항인데요. 차츰차츰 이 근방 파악도 주변의 땅도 일부 파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5건을 파악해 보니까 매입비만 해도 10억 정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차츰차츰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민원인이 업무를 보러 와가지고 밖에서 차 빼라고 방송하고 하면 민원인이 상당히 불안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민원이에게 줄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차 주차하기도 힘든데 민원인한테 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 같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여튼 도로를 만들었으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낭주식당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는 정말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만큼은 처음부터 주차가 안 되는 도로 다는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는데... 우리공무원들부터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하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줄포청사를 짓는데 조감도가 줄포가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듣기 위해서 조감도를 가져다 놓은 것이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니까 그 의견수렴을 듣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감도를 가져다 놓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위도면사무소가 작년에 신축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처음에 그 조감도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홍춘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관아도 있으니까 관아의 냄새를 풍기는 기와를 올렸으면 쓰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후에 여러 번 검토하고 대안 연구로 고민하고 했는데 그 건물에 설계가 완성되고 완성된 건물에 입혀서 부착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위도 띠뱃놀이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실험도 해보았는데 전혀 맞지를 않고 또 완성된 후 다시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한수의원

아니 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모두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끝났는데... 처음에 여기서 홍춘기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검토해서 하신다고 한 것이 그게 높이라든가, 주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면 저희한테 그것이 어째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어떠한 답변이라는 것이 없이... 저희가 처음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건물이 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여야한다고... 지금은 건물이 깊다보니까 마당을 파내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층에 물이 들어와 있어요. 가물었는데 물이 들어와서 사용을 못 할 정도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물 나오는 곳을 파버린 거예요. 파버리니까 그것이 누수 되어가지고 밑에서는 습기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왜 정말로 좋은 돈 들여 가지고 지은 건물을 좋은 땅을 파가지고 깊이 집어 넣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사후 보수 하는데 문제가 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다 주민센터 또 신축을 하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의원

저번에 가보니까 주민센터도 그 만큼 파가지고 건물을 짓더만요. 밑에 본 건물이 물차서 못쓰게 생겼으면 새로 짓는 주민센터 만큼은 그 건물보다 높이 지어야하는데 왜 그렇게 파서 짓는 이유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주민복지센터는 해양수산과 업무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하여튼 줄포 새로 청사 지을 때는 위도 청사같이 짓지 마시고 정말로 줄포만의 멋이 날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박병래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해서 본의원이 작년에 군정질문 2건을 했어요. 대명주차장 활용방안하고 지금까지도 추진 중이에요. 몇 년이나 걸립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하고 시정될 수 있는 것이... 10년 안에는 됩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안 대책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에는 실무부서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녹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한다고 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고... 우선 당장 그 앞의 비포장도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행정재산 부서인 건설도시과에서 그 계획이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활용을 어디서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박병래의원

그것 모두 대명리조트 거예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뭐하는 것 보면은... 그게 주민들이나 다른 외부사람들 눈에는 모두 특혜로 보인다고요. 이런 점, 저런 점으로 해서... 우리부안군 땅을 가져다 우리부안군에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주차장은...

박병래의원

알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방금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이 내용이세요.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인데... 이 내용 두 가지를 작년에 군정질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 중, 추진 중... 이 계획서도 보면 올 2월 달에 한 계획서하고 지금 7월 달에 본 계획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알아서 잘 좀하셨으면 참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제가 군정질문 한 대명내용은 개인적으로 다시 지금까지 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평가, 비전과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인과 하나라는 마음으로 군민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농업, 땀방울이 재물 되어 일할 맛 나는 농촌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분야에 대하여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과 5쪽 2016년 25개 단위업무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경관보전직불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행점검이 끝난 동계작물 1,146ha에 직불금 19억3천만원이 지급되어 농가당 평균 1백9십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이 하계작물 및 2017년 동계작물을 육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8천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 신규 사업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및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하여 대상자가 쉽게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농안전자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36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잔여액 13억을 지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상반기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5,996ha로 전년 대비 25%를 초과달성했습니다. 농업인들이 재해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작물 가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부안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광역방제기 3대, 벼 공동육묘장 1동, 소규모 육묘장 26동, 종자소독기 15대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볏짚환원사업,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사업 등 고효율 쌀 산업 체계마련에 최선에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관내 6개 RPC와 계약재배 추진을 통해 79개 단지 2,200ha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통업체 및 대기업으로 판로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동진협동미곡종합처리장에 쌀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되어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정수율이 좋아져 농가 계약 재배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3쪽,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168대를 지원하였고 정산한대수가 34대, 하반기에도 40대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비롯한 9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쌀·밭 농업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지난 1월에는 2015년 군비 쌀 직불금으로 52%로 인상한 7,37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엔 쌀 13,960ha와 밭 7,060ha에 국비 포함 약 238억원을 농가에 직불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식량산업의 지속유지 발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부안쌀로 만든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제주도청, 부산 수영구청 등 5개 대도시를 돌며 순회 전시회를 가졌고 하반기에도 서울시청, 명성교회 등 지속적인 전시회를 통하여 부안쌀 판매를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남부안농협에 건조시설, 저장시설 등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되어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부안지역의 벼 수매량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18쪽, 농가소득 1억원 300호 육성입니다. 2015년까지 640호를 육성하였고, 올해는 712호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분야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억대농가 추진대상을 집중 컨설팅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창조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울금 등 6개 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추가선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2개 사업 54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잔여량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장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박, 양파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명품 수박단지 60ha, 부안 해풍 양파단지 180ha를 조성하여 부안해풍의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 차별화 마케팅 전략으로 유명브랜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부안군 인터넷 쇼핑몰 구축입니다.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안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비 19백만원을 투자하여 인터넷쇼핑몰 구축 중에 있고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우리군 만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쇼핑몰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부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천년의 솜씨, 부안 참뽕, 부안해풍 등 우리군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파방송, 언론사, 대중교통 및 택시, 전광판 광고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홍보활동을 통해 4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및 부안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전국최초 제1호로 등록을 하여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25쪽, 농산물 유통마케팅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공동출하 상품화 및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약 7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로 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판로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알비내츄럴이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 오디 쌀크런치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5월 준공이 완료되고 현재 생산시험 가동 중입니다. 농산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27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자매결연지, 수도권 대도시 등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총9회 이상 운영하여 부안군 대표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금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부안군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6차산업화 행복한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주민주도 소규모 축제를 5개소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소가 추진되었고 하반기에도 2개소를 추가 개최해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이 찾아와 주민이 행복한 마을축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완료 될 예정입니다. 행정, 농협,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단을 만들어 부안만의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삼락농정 역점사업으로 색다른 감동과 재미가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체험·숙박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9개 질문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농업인 월급제시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완주군과 임실군을 벤치마킹 한 결과 농업인 월급제시행을 위해서는 이자 보전비, 대행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농협, 농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오세웅의장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페이지 6쪽, 기대효과를 보면 경관축제에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관광객 유치가 경관보전직불제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되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현재적으로 큰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없습니다. 소규모적으로 마을별, 들녘별로 유채를 재배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게 마을별로 하는 잔치이지 관광객들이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왜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냐면 국비가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면적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차라리 관광객 유치소리가 없었어야 해요. 관광객 전혀 안 오는데... 다음에 7페이지 3대가 함께 행복한 농촌복지 실현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군에 3대가 같이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미처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것도 파악 못하고 무슨 3대가 함께 행복한 농촌복지 실현한다는 것도 참 그러고요. 8페이지 영농안정자금 지원에서 이자 차액 보전 확대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15년 당초에는 2%이고 16년 변경된 것은 5%라고 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1%는 농가부담이고 군에서 4%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농가가 2%, 군에서 3%로 했었는데요. 1%를 농가부담으로 농가부담률 1%를 줄이고 군에서 지원을 4%로 늘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전에는 5%에서 지원을 3%해주었는데 지금 4%를 지원해주고 1%를 부담한다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13페이지 소형 농기계지원 사업비 군비가 얼마여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3천8백만원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가 자부담입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자부담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면 50%도 안 되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기종에 따라서 기준을 2백만에서 1백만원 하다보니까... 기종이 3백만원이 될 경우에는 자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백만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것 때문에 충족하게 못해주니까... 마을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고 반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거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에 더 많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될 수 있으면 늘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규모 기계는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더 투자해서 거기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리고 16페이지 홍보행사하고 판매행사 장소가 안 맞아요. 홍보는 A쪽에서 하고 판매는 B쪽에서 해버리면... 홍보한곳에서 판매도 해야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 농업경영과 내에 친환경농업 팀하고 유통마케팅팀에서 같이 홍보와 판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그러니까 홍보한 지역에 가서 판매도 해야지 홍보는 A지역에서 해놓고 판매는 B지역 가서 그러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번에 수영구청에서 작품전 전시를 했었고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수영구청에 가서 판매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소득도 올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 자료 보면 따로따로더라고요. 21페이지 민들레영농조합법인은 어디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줄포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거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무세척기...
천호

박천호의원

무세척기 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마지막에 28쪽, 마을축제 크게 성과나 효과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금년에 상서 벚꽃축제, 주산 블루베리축제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자평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천호

박천호의원

주산 블루베리축제 때 거기서 사가지고 갔는데 오디가 들어있다고 하는 소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한번 조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블루베리축제에서 블루베리 샀는데 가서 포장 열어보니까... 오디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상서 벚꽃축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저도 들었는데요. 이 마을축제도 관심 있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 하는 분들도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원

농가소득 1억원 300호 육성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인데... 지금 2014년도 17.3%, 2015년은 42.6%로 증가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 소득 자료 분석 자료요청 좀 할게요. 분석자료 한번 주시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의원

지금 우리가 감자 같은 시설에 하우스시설 많이 지원을 해주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하우스 시설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라... 하우스 시설은 어느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물 저장시설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물을 못 대가지고 감자농사를 망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진 간척지에서 감자가 잘 되다보니까 많이 하잖아요. 염에 강한 땅에서 하는데... 겨울에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 좀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동진이나 계화 똑같은 현상인데 가보면 관수시설을 어떻게 하면 쓰겠는 가 해서 다각적으로 농가들 의견도 들어보고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우리가 쌀농사 다음에 오디 그다음에 감자가 대표적인 소득 작목으로 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소득 작목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우스만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우스에서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관수시설이라든가 물이 부족했을 때 빗물저장시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의원

지금 작년 올해 보니까 인근 정읍이나 고창, 순창 이런 쪽에서 보면 복분자 재고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애가 타고 있던데 부안은 오디, 블루베리 창고에 있는 것 있습니까? 못 팔아가지고 있는 것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년도까지는 오디에서 많은 재고량이 남아있었는데 금년에는 오디가 병해충으로 흉작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오디 재고량 남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페이지 2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하는데... 요즘 TV보니까 양재동인가, 가락동인가 농수산시장 거기서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입점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보았어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안군도 거기 뭐 들어가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고...

박병래의원

알고는 계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실무진에서 한번 방문한바가 있는데요. 그 사업이 팔도마당이라고 해서 보증금하고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산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금년 예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하도록 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다녀와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그 보고를 할 때 품목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 예상판매량, 참여농가호수 이런 것도 같이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의원

지금 관내 직거래장터 2개소가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의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뭐예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산물은 특성상 부피가 커서 쉽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좀 있고 또 농산물을 아무데나 구입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청자박물관내에 있는 직거래장터는 그런대로 문은 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군데는 어디가 있어요? 그 전에 다용도부지에 있다가 모두 철거했던데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청자 거기만 있고요.

김병효의원

자료에 보면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농산물유통...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다용도부지에 한 것 공모사업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것은 특별히 아닙니다.

김병효의원

지금 청자박물관 것은 지원 받아서 한 것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거기는 보안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 데요.

김병효의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과거에 격포 토산품판매장이나 특산품판매장 이런 것을 많이 규모화도 해보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특산물을 대도시로 가서 파는 것은 쉽게 판매가 되는데 지역에 있는 매장 이런 부분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지금 곰소다용도부지내에 로컬푸드 판매장도 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의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소농들이 많고 또 고령농들이 많다보니까... 잘 활용해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의원

올해도 54동을 공급하고 있는데 50%자부담을 하면서 짓는 것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의원

이게 보조사업 관리조례에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비닐하우스는 5년이고 철재에 따라서 10년, 저온저장고...

김병효의원

5년 넘어지면 관리를 전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철거를 하던지 상관이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5년 내에 안할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관리조례가 5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구연수가 5년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김병효의원

지금 비닐하우스 사용을 목적대로 않고 방치해놓은 것이 많아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5년 넘었다 하더라도 흉물스럽게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돌아다니다보면... 이걸 우리가 지원을 100평까지는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평만 지을 수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이제 100평도 짓고 육묘장 정도는 50평 그렇게...

김병효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평, 50평 못 짓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의원

조례기한이 넘은 방치해 놓은 이런 하우스들을 홍보해가지고 그 지역 중소농들이 20~30평씩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이번에 폐농기계하고 폐비닐하우스를 일제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평 한 동짜리 돈 백만원 가지면 모두 수거를 해가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지역 중소농들한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5년 넘은 것들 방치해놓지 말고 아니면 외지로 모두 나가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군비 들여서 모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과거에는 고철 값이 올라가지고 서로 많이 수거도 해 갔는데 지금은 고철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김병효의원

아니 5년 넘었어도 하우스가 멀쩡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또 그런 부분은 5년 넘은 경우에 대게 태풍 같은 것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비닐은 바로 철거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7쪽, 농촌복지 지원 사업 중에서 여성농업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1십2만원을 주어서 문화 활동이라든가... 건강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자격대상자에 비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너무 많은 사업량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95명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읍면에 한번 자격 있는 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문찬기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요.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한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앞으로 620명 대상자에 대해서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영농자금 지원관련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4%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1.25%이고 대출시중금리가 3%인데 5%이면 높은 것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항시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율을 따져서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농협 측의 이야기가 농가당사자들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율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에서도 중앙회로 계속 건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찬기의원

19쪽, 창조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농업현장에 답이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창의력과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농업분야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뉴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창조농업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공모를 해보니까 6개 품목에 지원이 되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추가로 읍면에 다시 추진계획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리고 창조농업하면 말 그대로 창조예요. 창조...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력이 없거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중복지원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도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만약에 창조농업을 하실 분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빨리 결정을 해서 삭감 하던가 추가 선정을 해주시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27쪽 보면 직거래장터 활성화에서 100농가에 5억을 총 매출 올리는데... 그러면 한 농가를 따지면 5백정도 되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이 없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수익성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농특산물 우리 부안지역에 있는 홍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축제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체 모두 지원해주지고 않고 부스 같은데 부담할 때는 저희가...

문찬기의원

부스하고 그 다음 특산품운영비 같은 것...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운송비 정도는...

문찬기의원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 다음 30쪽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관련해가지고 우리군에는 이런 거점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한군데...

문찬기의원

처음 하는 것이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 다음 민박시설을 갖춘 체험마을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작년에는 그분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별도 조사된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아마 금년에도 휴가를 농촌에서 보내려고 체험마을에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옛날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서 평상이나 대청마루에 누워 놀면서 할머니가 쪄주는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을 먹으면서 있는 말, 없는 말 하는 그런 향수에 젖는다는 이야기에요. 농촌을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어요? 우선은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보건위생이 최우선이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도시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미감을 사로잡는 것이 향토음식이잖아요. 그 다음 전통문화놀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창출해야한다. 이런 것들을 관심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의원 없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 목표입니다. 깨끗하고 안심되는 청정 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축산운영이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추진 목표로 생태자원 발굴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오염물질과 악취해결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상시 청결관리 및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등 환경축산 분야에 대하여 13개 주요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17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연이 빚은 명품 부안 마실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부안 마실길 집중홍보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 5대 명품길로 선정되었고, 걷기 좋은 길 10선 선정 등 전국 명품길 인지도를 향상시켰으며 제4회 부안 마실축제 기간 중 마실길 오복걷기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후 우수한 지질자원과 옛 군부대 시설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연간 탐방객 100만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10월 부안, 고창권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목표로 기반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라북도 청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변산면과 위도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질공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후 7월 26일 변산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0월까지 지질전문가 채용과 기반시설 설치 등 인증조건을 완료하여 인증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사업입니다. 위도면에 생태 탐방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 8일에 위도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탐방길 조성으로 생태관광의 거점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입니다. 매창공원 옆 저류지에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5억원이 투자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초에 환경부 현장설명회와 기본계획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비점오염원 저감뿐만 아니라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과 연계한 주민의 생태휴식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동진강 갈대숲 조성사업입니다. 동진면 동전리에서 백산면 용계리까지 동진강 주변의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주차공간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방문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관광객 편의시설 및 우리군 요구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부안읍 악취 해결입니다.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으로 참프레를 포함한 4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그동안 시설개선 유도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전년대비 93%가 줄어든 총7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은 최근 지난 동절기에는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하절기 기온과 주요시설의 미비한 관리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설개선과 기술지원 등 집중적인 관리로 부안읍 악취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여 우리군 청정이미지 쇄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901개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상반기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시행으로 업체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오복오감 행복 홀씨 선양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단체, 유관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쓰레기 청소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총 30개소의 청소구간을 선정하여 기관 및 사회단체에 사업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7월중 참여희망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결운동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일일 42.9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10% 감량을 목표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6월말 현재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일일 26톤으로 전년대비 7%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후에도 생활쓰레기 발생 및 매립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군민이 편안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카드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혼합배출 등으로 인한 매립량이 증대됨에 따라 부안읍권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 지자체에 대한 선진사례를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거체계 방안을 도출하고 2017년 하반기까지는 수거방식을 음식물 수거용기 방식으로 전면 개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자원순환형 어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모항마을에 재활용교육장과 폐어구나 재활용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협의와 환경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10월까지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고 어촌형폐기물 자원이 순환하는 선도형 마을을 조성하여 부안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센터 반입쓰레기 전처리시설의 핵심설비시설을 적정관리하고 소모품 교체를 통한 운영효율을 향상시켜 양질의 고형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분쇄기 칼날교체를 완료하고 성형기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투입량을 확대하고 고형연료 생산량을 증대하여 매립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구제역 AI등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청정화입니다. 우리군은 구제역 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축예방약 공급 등 4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총 9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과 거점 소독장소 2개소를 설치운영 하였으며 예방약품 공급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전과 다르게 연중 수시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체계적인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유입차단, 조기신고, 사후관리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독시설 지원 등 53개소에 자부담 포함 총 3억9천1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3개 농가를 선정 소독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 사육관리를 위하여 20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가축질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 조사료 확대재배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종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수확 제조비지원 등 5개 사업에 109억원이 투자되며 현재 55%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조사료 생산장려금 및 전문단지 퇴비액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등을 통해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ONE 플러스 고급육 한우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군 1만8천여두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개량사업 및 고능력 암소축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60두의 고능력 암소 축군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암소유전형질 개량과 명품한우 조성사업은 6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급육 한우생산을 확대하여 강소농육성 등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산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신개축 및 개보수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기자재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75%지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시설의 현대화지원으로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 중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드린 추진사항 보고서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들인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들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개요입니다. 정의로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써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입니다. 인증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4년마다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규제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설정 등에 따른 행위제한, 재산권행사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동향으로는 환경부는 2016년까지 4개내지, 6개의 국가지질공원을 추가 인증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5개 지자체가 인증 추진을 하고 있어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증효과로는 운영관리비를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억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자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탐방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국내외 지질공원 사례를 보면 세계의 지질공원은 현재 30개국에 100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중국이 27개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국가지질공원이 현재 7개소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독도권, 부산권, 청송권, 강원평화지역권, 무등산권, 한탄·임진강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인증대상으로는 신청은 현재 두 개 권역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고창권과 진안-무주권으로 두 개 권역을 묶어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해 5월에 도하고 실시하였고 전라북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를 3월과 6월에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질명소로 나타나고 있는 곳은 대항리, 적벽강, 채석강, 봉화봉, 솔섬, 모항 그리고 위도에 소리마을과 벌금이 지질 명소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 완화를 위한 협의진행이 환경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원면적을 100평방킬로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을 100평방킬로미터로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권역이 필요이상으로 전 지역으로 인증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명소도 당초에는 20개소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10개소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도내 준비사항을 보면 전라북도에 자연생태 관광 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고창군에는 생물권보존사업소에 자연생태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에도 관광개발사업소에 마이산 지질공원 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전문조직은 정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려사항으로 지질공원 인증 후에 추가적인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군데 인증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추가적인 제한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아무튼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한 행위제한 및 재산권은 전혀 없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질공원은 지질공원의 시설 및 훼손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재산권 제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전에 피해를 보았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명칭을 왜 굳이 사용을 하느냐... 지질명소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왜 공원명칭을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질명소로 선정된 지질에 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의 기준에 맞추어서 공원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후에 차후에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원명칭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안 마실길 및 국립공원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화 할 그럴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관광객 및 소득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 수월봉의 예를 들면 2010년도 인증후에 2011년도에는 1만명의 관광객이 있었는데 4년 후 2014년도에는 20만명으로 증가하는 획기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국가지질공원 벤치마킹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7월 26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우리군의 지질자원과 타시도 사례 그리고 인증을 필요한 필수조건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의장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

7쪽에 동진강 갈대숲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인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의원

지금 동진 간척마을에서 백산 용계리까지 약 8킬로 정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의원

동진대교에서 계화면 계화리 뒤에 거기까지 도로내지는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잘 만들어져도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곳까지 연장을 해서 갈대숲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또 승용차를 타고 거기가면 우리군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셔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원

갈 수 있는 곳까지 계화리 쪽으로 늘려가자 그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의원

3쪽, 자연이 빚은 명품부안 마실길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실길이 당초에는 66킬로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 뒤에 확장을 해서 100킬로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해안 길로 66킬로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추후 내륙 마실길로 조성을 74킬로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총 160여 킬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륙 길은 도에서 지원이 있고 해서 욕심을 내어... 해안 길은 인기가 있어서 내륙 길 들판 길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륙 탐방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정비를 하고 해안 길로 주력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새만금방조제가 구축되기 전에 우리 해안선 길이가 99킬로에요. 부안군 전체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래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마실길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부분도 좋은 명소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좋기도 한데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6코스, 8코스 모항에서 줄포까지 이것은 국도 30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된 마실길인데 현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 해안 길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전부 모두 초소 길로 밑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곰소이후에 그쪽은 산길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쪽 해안 탐방 길이 조성된다면 그쪽으로 다시 돌릴 것이고 아무튼 전체 66킬로는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아니 모항에서 곰소까지 오는 이 코스에 마실길이 조성되어 있냐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국도 30호선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 30호선 자동차 길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밑으로 걸어가는 길이 모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전시관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66킬로이거든요.

문찬기의원

저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아서 생소한데 잘 좀 해주시고... 지금 곰소염전 뒤쪽으로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염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생하고 있으니까 염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길을 많이 걷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마실길에 포함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전 코스는 모두 보았습니다.

문찬기의원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이 방치되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을 정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상시관리 인력이 여섯 명이 되어 있고 매일 거기 보수를 할 때라든지 쓰레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만큼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아니... 염전 뒤에 쪽 오솔길을 마실길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무튼 여기 전체가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런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전 뒤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포함된 곳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마실길 하면서 화장실도 하나 좋게 지으려고 했는데 사유지라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구간이 진서면 백포에서 염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진에서 줄포까지 마실길이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생태공원까지는 모두 연결이 됩니다.

문찬기의원

전혀 못 본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쪽 모항에서 곰소까지는 제방길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을 가는 것이 아니고...

문찬기의원

지금 생태탐방도로 낸다는 그 길을 이용해서 그러는 것...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거기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생태탐방로 중심으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의원

저도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려니까... 금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여기 예산이 1억8천정도 되는데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의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1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9쪽에 있는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런 축산관련 사업들이 금년 결산 때 보니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원

저희가 부안군에 마실길을 만들어가지고 부안군의 관광상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의원

한국관광공사 5대 명품길로 선정되었고 또 해양수산부에 해안누리 길도 지정되어 있고 걷기 좋은 길 10선에도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명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군산도가 육지화가 되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의원

무녀도에서부터 군산에도 둘레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 둘레길을 일요일 날 가보니까 우리하고 상당히 경쟁자의 입장으로 보아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해변가로 돌아가면서 전부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데크를 만들었는데 길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선유도도 만들어 놓고 무녀도 뒤로 돌아가는 해안 쪽으로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육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부안 쪽으로 많이 왔었는데... 드레킹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좋은 코스가 있는데... 지금 변산해수욕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고사포까지 가는데... 고사포 펜션단지에서 보면 도로로 올라오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의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코스가 제일로 손님을 모시고 가도 모두 감탄을 할 정도로 좋은 코스인데... 마지막 가서 그 자리에서 도로로 가고 펜션단지 앞으로가고 하니까 미관상 안 좋고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데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정말 바다 자연경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의원

저희가 명품마실길 74킬로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실길 명칭보다는 석불산 송림숲길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면 상당히 산행으로는 참 좋은 코스이거든요. 그런 명칭을 마실길 떠나서 바꾸어가지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송림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명칭도 바꾸어가면서 마실 길은 마실길 대로 그런 숲은 숲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체 내륙 길을 정비를 해버리느냐... 의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좋은 곳은 유지를 하느냐...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불산 좋은 곳이라든가 그런 곳은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계화도 간척지 농로 같은 곳 마실길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 부분은 농로에서 한다는 것은 없고 누가 타시는 분들도 솔직히 없어요. 석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마실길의 명칭을 빼고 정말로 송림 숲이 우거지고 좋은 산이니까... 힐링 숲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송림 둘레 길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개발하고... 저도 생각이 그래요. 내륙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40 몇 킬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표지판 자체도 훼손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마실길이냐... 풀로 우거져가지고 못 간다는 그런 것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꿀 수 있는 곳 명품마실길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쓰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국도변이나 지방도 또 시장, 소재지 주변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료 보면 11페이지에 감시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거예요? 주로 도로변 승강장이 있는데 이런 곳에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빨리 수거를 해가면 상관이 없을 텐데...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주변에서 여러 번 그런 걸 목격하거든요. 아름다운 부안 관광을 위해서 각종 시설개선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하는데... 이 쓰레기를 사회단체나 면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 별 문제없이 될 텐데 계속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식이 선행이 되도록 저희가 그런 의식전환을 해야 됩니다만 불법투기 감시시스템도 차량에 부착해서 감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도 도입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주로 버리는 분들이 버리거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의원

제일 좋은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웃 간에 알면서도 그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면을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의원

최근에 양계농가들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의원

물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가끔씩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원인을 보면 전기로 인해서 그러거든요. 물론 농가들이 발전기라든가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산 손실이 오고하는데... 이것을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곳과 군에서 MOU체결 같은 것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가가 부담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전기에 상식이 없다보니까 전혀 무방비상태로 사고가 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최근에 보안에 있는 농가가 두 번 연이어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 해서...

김병효의원

전에 행안에서 한번...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대책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병효의원

전기를 좀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의원

4페이지 보면 국가지질공원 인증기반 구축하는데 지금 문제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일단 현재까지 지역에서는 큰 사항은 없지만 도에서 주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군하고 관련 있는 분이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좀 터덕거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7월 26일 공청회도 예정되어있고 공청회에 그런 분을 함께 참여시켜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우리군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의원

지금 그분 말씀도 정부를 못 믿겠다.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나중에 지질공원이 형성되면 재산상에 피해 이런 것들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 분들도 계셔요. 또 그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한 번 안했었다. 설명회부터 한번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당신도 찬성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고...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을 3분 있다는데 인원이나, 관리운영이나,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비도 주어서 지금 교육을 갔다 오게 했습니다.

박병래의원

이 해설사를 뽑았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의원

어떻게 뽑았습니까?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받는 것 아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화해설사 중에 했지요.

박병래의원

관광해설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의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그분들이 관광안내 해설사들이지 지질에 대해서는... 또 8페이지 보면 요즘 장마철이라 기압 낮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요즘 조용하다가 또 갑자기 시끄러워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의원

신고도 들어오고 그랬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는 기온 날씨에 핑계를 댈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시설관리... 저희가 보았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참프레 사업장인데... 참프레 사업장이 작년 9월에 대대적인 보강을 하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현재 보면 참프레 폐수처리장 덮개시설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미온적인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순찰을 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미온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더욱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최우선이고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다른 대책도 강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군에서 그 악취 때문에 작년에 참프레 벌금 얼마 부과했었지요? 벌금이 어떻게 되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3억5천정도...

박병래의원

그것 완납했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모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예. 그 후에 또 36억인가 해가지고 랜더링시설 해서 그 이후에는 냄새가 많이 없어졌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의원

요즘에 또 갑자기 냄새가 납니다. 원인규명 잘하셔가지고 안될 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원칙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의원

행정적인 절차 밟아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 많이 해요. 또 읍내에 있는 분들이 참프레 냄새 맡으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참프레가 당신들 이득 갔다가 부안군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규명 좀 잘해서 악취... 지금 악취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의뢰를 해서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저번에 냄새 안 날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했을 때도...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은 기준치이내는 됩니다만 아무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박병래의원

이상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마실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마실길을 걷기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비가오고 그 다음날 마실길을 걷다보면 조금씩 움푹 파인 곳이 있고 또 물기가 안 빠져서 질척질척 하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다른 시군 같은 곳을 보면 왕골이라고 짜서 외형상은 짚을 엮어서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을 질척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군에는 없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포장을 하거나 그런 사항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전에는 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인공시설물 없이 자연 길을 유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포장이 아니고 그냥 티 안 나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제가 걸어보니까 그 구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해주면 방금 전 걷기 좋은 길 추진한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것이 채워진다고 하면 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친환경축산과 질의를 끝내도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비전과 성과 추진목표에서부터 2015년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창조농업을 통한 전국 최고의 부안농업 실현에 비전을 두고 농업농촌활력화 등 4개의 성과지표와 지역선도 핵심 농업인육성 등 16개 추진과제를 착오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남부안권역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잡곡류 선별장 등의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금후에도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해 임대장비 확충과 특히, 전문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공동을 통한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영농현장 활동 강화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전 직원이 오디 가지마름병 등 애로사항 53건을 해결하였으며 사과 화상병 등 2건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행정을 펼쳤습니다. 금후에는 농업인과 농촌지도사, 전문가와 함께 업그레이드 된 영농현장 활동과 소공동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농촌연구사 제도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2017년까지 4년간 새 소득원 발굴과 6차 산업과 관련된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진흥청 등 외부전문가 6명으로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금년에 추진하는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6차 산업장 컨설팅과 가공체험, 백향과 실증평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금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3개 과정을 매주 운영을 하였으며 농업인과 전문가가 농업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는 ‘농담콘서트’를 지난 3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굴삭기, 지게차 등 농업용 건설기계 교육을 35명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판로개척과 소품목 생산 농가를 연계하는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쪽, 강소농 500호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능력 배양, 작물별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경영개선 기본교육 160명, 핵심전략교육 5회, 수요자 맞춤 교육 등을 2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소농 500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 창농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신기술 접목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4개소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생식물 재배 기반조성, 녹용활용 기능성 음료생산 등 2개 사업과 현장수요중심 농기계지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문가를 연계해서 집중 컨설팅을 통해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 창업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유치를 위해서 지원되는 20개의 세부사업으로 매월 귀농간담회와 선진지견학, 시골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택배, 재능기부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귀농귀촌인 어울림사업 등의 추진으로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체재형 농가실습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14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귀농귀촌 종합교육,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중소농기계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체재형 농가 실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최종 입주시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등 7개 사업에 1억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도시민 집중홍보와 상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수도권 귀농학교 등을 운영하여 7월1일 현재 339세대 415명이 부안군으로 귀농귀촌 하였고, 금년 목표는 1,000세대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서 ‘부래만복’ 부안군이 전국 제일의 귀농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농특산물 활용 가공창업 지원입니다. 4개 사업에 2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품질향상지원 사업에 저온저장고, 가공장비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생산농가 공동브랜드 및 3종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는 ‘해팜’으로 상표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가공창업지원을 위해서 가공장비 시설 등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완료 후 시제품 생산과 판매에 전력을 다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6차 산업화 인력양성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인력양성을 위해서 리더십교육, 농촌자원 소득화 교육, 귀농귀촌여성 생활문화 교육 등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교육은 물론 도시소비자 초청 도농교류와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3개 사업에 1억7천만원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 체험농장 품질인증 교육과 체험농장 안내판 23개소, 포장재 제작 16농가에 9,500매를 보급하였으며 농촌교육농장 2개소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와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바지락죽 명품화 브랜드화입니다. 2014년부터 4개년에 걸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대, 포장대 등 바지락죽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뽕잎바직락 죽은 e-마트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e-마트 매장에서 판매 중에 있으며 뽕빵은 유통기한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이달 16일 18시에 뽕빵 사업장 개소식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그때 초청하게 되는데 초청장은 의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한 간편 죽도 래방 관광객 및 펜션 숙박객 들에게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뽕잎바지락 죽과 뽕빵 포장개발 2종과 고객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품질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미래성장 신기술농업현장 확산입니다. 벼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재배기술교육과 벼 무논점파 동시측조시비 재배단지 파종 연시회를 백산 신흥 뜰에서 실시하였고 잡곡, 콩 생산비 절감을 위해 22종의 기자재를 계화와 보안지역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종자는 650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분석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과학영농 기반강화입니다. 지금까지 토양채토와 검정 분석은 1,200점 쌀품질 품종ㆍ판별은 100점을 실시하였으며 981농가에 1,081점에 대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가 토양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친환경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 모니터링과 방제구축입니다. 예찰ㆍ관찰포 관리 등을 비롯하여 3개 사업에 12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 읍면에 12,000ha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상자처리제를 지원 완료하였고,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운영하여 병해충 감별진단 150점, 현장민원 65건을 해결하였고 병해충 발생결과를 DB화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돌발 병해충의 주기적 예찰로 병해충 피해가 최소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안정적 배양과 보급기반 구축입니다. 연간 260톤의 친환경 미생물 생산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매주 2회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상반기에 100톤을 보급하였고, 고추 탄저병 등 4종의 기능성 특허균주를 배양하고 시험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웅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미생물 유상공급을 위해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지속적인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병씨감자 생산입니다. 군비 1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직배양묘 12만주, 2대 씨감자 15톤을 연 2회에 걸쳐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씨감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우량종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직배양분과 정부보급종을 합해서 우리군 소요량의 50%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금년 목표는 280톤이 목표입니다만 예측해본 결과 310톤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1쪽, 소득ㆍ특용작물 안정 생산기술 조기보급입니다.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등 7개 사업에 4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중 수박 생산체계시설 기반조성 2개소 등을 비롯하여 지역특색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사업 2개소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금후 사후관리와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소득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한방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재배 포장에 천문동 등 10개 작목 0.1ha와 초석잠, 하고초, 작두콩 0.9ha를 농가에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 재배작목에 대한 효과분석 실시와 가공기술개발과 판로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적지를 선정해서 약초단지 6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신육성 전략작목 발굴과 LED광 이용 식물생산 시범입니다. 1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소득작목인 백향과의 시설개보수 등을 지원완료 하였고 이후 재배 매뉴얼과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합니다. 또한, 청경채, 청측면 등 LED광을 이용해서 유망작목을 시험재배 선발하여 대중국수출 유망작목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24쪽, 사계절 꽃길 조성입니다. 군비 1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조경용 꽃묘와 가로변 조경용 꽃묘 25만주를 생산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부안군을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위도 상사화 꽃무릇 6,000주를 증식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꽃무릇 5,000주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공급을 하였고 앞으로 위도 상사화 모주 3,000주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증식을 해서 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상사화 꽃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정누에특구 양잠산업 벨트화입니다. 누에 표준잠실 등 10개 사업에 8억3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표준잠실, 간이잠실 설치사업 등이 완료되었고 유유마을 참뽕 축제 개최결과 3천5백만원의 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상품포장재개발 2종과, 양잠산물 R&;D 연구개발 2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자매결연 회사와 직거래 장터운영과 평가회를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참뽕연구소 운영입니다. 부안 뽕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4억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GAP인증과 오디안전성검사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GAP인증은 320농가가 받았고 오디안전성 검사는 200점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시음용 뽕잎차 제조공급과 힐링체험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오디의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참뽕 공동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인해 더욱 신뢰받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R&;D 연구와 참뽕 우수성 알리기입니다. 부안 참뽕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뽕 제품 2건에 대해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홈쇼핑에서 오디 8톤을 판매하였으며,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 15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베리굿소스 개발업체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후 2종의 소스를 개발하고 발효식품 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부안 참뽕의 우수성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6차 산업 수익모델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가공, 체험, 카페, 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오감 만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6차 산업화 기반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자는 확정이 되었고 외식카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식카페신축과 전문가 컨설팅, 전문경영교육, 시제품개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서 6차산업화 기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당면현안 업무입니다. 당면현안 업무는 체재형 가족 실습단지 조성 1건으로 3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토지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11억5천인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먼저 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본 추경에 시설비가 좀 추가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민원이 우려되지만 관련실과소와 이미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시설허가 부분과 상수도 수압문제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최종입주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정화시설을 내년도 6월 말경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시설이 완료가 된 후에 입주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1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3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임대료 부분이 어떻게 올랐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심의위원회서 의결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확보되었던 장비들과 최근에 구입한 장비들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할 때는 구입기계원가의 0.5%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입원가가 상승이 되면 따라서 임대료가 약간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밖에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똑같은 기계를 임대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0%에 달하는 임대료가 올랐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기계 종류가 많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런 부분 없어요? 그 종류별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어느 정도 배 이상 백프로에 가깝다는 기계 종류가 뭐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명칭은 모두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기계가...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한 5년 뒤에 똑같은 기계라도 가격이 기계원가가 굉장히 상승이 된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기계들이 임대료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고 큰 차이가 없는 기계들은 종전가격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농민한테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 부분이 들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임대료 기계종별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원

소장님! 부안군의 농업인들의 소득이 쌀 소득 그 다음에 오디소득, 감자소득 그렇게 가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소득 작목으로 보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의원

2015년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업이 아주 어렵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오디 생산이 올해 전년에 비해서 절반정도 감소되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1,200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대비해서 약 30~40% 정도...

이한수의원

제가 보기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을 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손도 데지도 못하고... 지금 그게 원인이 가지마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지마름병이 바이러스성인가요? 어째서 가지마름병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기마름병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기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겸해져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4월 중순경에 조사를 한번 해보았고 또 5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전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상황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상황을 조사해보니까... 조사면적이 319헥타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피해 발생률로 보면 약 70%정도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률도 보면 100% 수확을 못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피해가 전혀 없이 수확을 잘하시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이 가지마름병은 저희가 농가들 입장에서 보아서 재해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통 보고를 해서 농림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최종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다. 대신 금년에 농사로 수확을 못해서 피해되는 부분을 융자라도 좀 해주겠다. 그래서 융자는 1.09%짜리로 해서 1년짜리로 해주겠다고 희망수요를 파악해서 도로 제출해달라고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일까지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생되었던 원인들을 농가들과 직접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서 수확의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마름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원

원래 발생한 것이 왜 발생한 것인지 원인부터 알아야...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다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동을 못해가지고 하셨다는 분도 있고... 가을, 겨울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동해 와가지고 그런 증상이 왔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지치기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단순히 가지마름병이다. 이병이 올해 처음 온 거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전부터도 조금씩 발생은 되었는데 금년같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한수의원

봉황리 내려가시면 지비리 분 나무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매일같이 오디 밭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던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의원

그분 같은 경우는 올해 수확을 하나도 못하시고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오디에 사활을 걸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왜 그랬는가... 원인규명도 해보고 내년에는 정말로 그런 실패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농가한테 배포를 모두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리고 이런 병충해 와가지고 어떤 작목이 피해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주어가지고 피해 면적이라 왜 그랬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도 농가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왜 그랬느냐고도 물어보고 원인도...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저희 의회에도 미리 간담회 때라도 면적이 얼마 되고 우리가 감소량이 얼마 나왔는가...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리고 바지락 죽 명품화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좋은 상품으로 해가지고 뽕잎바지락이 e-마트에 MOU체결해가지고 납품도 하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이 좋은 바지락을 부안읍내권에서는 먹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지요? 부안에 이 상품이 부안 시내권에서 팔수 있는 곳을 먼저 만들어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부안에 오셔가지고 명품바지락 죽을 드셔볼 수 있게 되어야하는데... 뽕잎 바지락 죽이 정말로 좋다. 이 음식이 좋다는데... 여기 부안읍에서 바지락 죽을 드시려고 손님 모시고 오면 우리가 변산 쪽으로 나갑니다. 여기 부안읍에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식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적극 권장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바지락 죽 자체가 여기서부터 홍보가 되어서... 아무리 e-마트에 나가서 잘 팔리는 것보다도 이 지역에 오면 정말로 꼭 드시고 갈수 있는 식품이 만들어져야 부안브랜드가 산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계를 적극 육성하셔가지고 부안 뽕잎 바지락 죽을 부안 시내권에서도 맛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의원

10쪽,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귀농·귀촌 서울박람회에 참여해서 소장님께서 인터뷰도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 구나...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귀농·귀촌이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 늘리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한 5년 되었습니까? 귀농·귀촌업무가 시작된 것이...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가 몇 세대 몇 명이나 귀농·귀촌 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715세대 했고요. 금년 7월 1일까지 340세대이고...

문찬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상 나타나는 것이 1,000세대 정도가 왔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2,000~3,000명 정도가 그렇게 유입되었다고 보아도 되겠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로는 2,000~3,000명은 못 될 것으로 봅니다. 대게 1.5인내지 2인 그렇게 옵니다.

문찬기의원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점을 두었던 것이 이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그 다음 소득문제라든가 자녀교육 문제 이런 곳에 중점을 두었고... 또 원주민하고 텃세는 없느냐... 그 다음 먼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늦게 온 후배한테 텃세는 없느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정착하는데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생활기반이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원마을을 조성하면 한 15%정도는 시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 전혀 없이 이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하다보니까 집단마을이 형성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진서면 운호 마을에 한 10호정도가 귀농·귀촌마을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하고 그 다음 마을하수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관이 연결이 안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천에 방류를 하다 보니 여름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여건이 겁나게 열악한 상태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어야하느냐... 그분들은 부안이 좋은 귀농·귀촌으로 일번지라고 해서 자꾸 홍보도 하고 해서 주위 분들 모셔오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그런 분들 생활이 열악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고민 해보셨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제일 일번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공간입니다. 상서에 귀농·귀촌 단지조성도 하고 지금 현재 다섯 채를 지난 6월말까지 기존 읍면에 있는 빈집을 모색해서 리모델링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일부 급한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았고 상하수도 문제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부분 또 직접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를 모두 무상으로 해주는데 하는 건의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실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인근 군의 사례를 우리가 자주 들고 그러는데... 고창군의 경우는 귀농·귀촌 예산이 57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는 17억 정도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의원

그러면 고창군이 한 37억 정도가 많이 계상이 되었다. 그 다음 귀농·귀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금 전 이야기대로 상하수도 시설, 마을진입로포장 이런 것을 별도로 해주기 위해서 예산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세 번째로 귀농·귀촌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관심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반영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가능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이 미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독립가옥 한두 채가 정착을 한곳은 거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시설 정도는 군에서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원암마을의 상수도 문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되었고... 오폐수시설... 이것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분들이 도시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악취냄새 맡으면서 살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의원 없음

14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