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저를 제7대 유성구의회 하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성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질 높은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하경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구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5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두 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세 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13조는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위원 추천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되는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정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위원 현황인데, 10번부터 27번까지는 위원장 위촉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에 상위층에 보면 한 개인의 재직연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통밥방위회 운영에 관련돼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위촉직 위원들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목적이나 운영에 의하면 좀 특별한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위원회와 달리. 그랬을 때 위원회 임기를 제한시켰을 때 새로 신규위원을 위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환
구본환의원
지금 제가 다른 내용 사항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통합방위위원회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본취지는 전시사항에 돌입될 때의 비상사태인데 지금 보면 어느 특정인들이 18년, 11년, 16년 이렇게 밑에 신규 빼놓고는 거의 고정으로다가 임기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 원래 취지는 ‘2년으로 한다.’ 이 한 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으로 한다는 게 연임인지, 중임인지 이 연도 수가 안 되니까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논제를 갖고 결론을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넣었어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장들은 이번에 들어갔지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전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동네에서 직책을 내놓으면 후임자한테 넘겨주는 시스템인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게 정상인데.
권영진위원
우리 주무국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위촉직분들이 하시는 경력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목적과 운영에 잘 부합되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 위촉하는 기준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촉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통제적으로 다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게 진행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지금 구본환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내용 자체는 보다 효율적으로 더 관리를 잘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위원 분들 경력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를 대비해서, 가정 하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사,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인 식당을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위원회의 구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한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래서 임기의 제한을 지금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18년, 11년 많이 장기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구성과 목적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합돼서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래서 위촉하실 때 위원회 운영상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다 나름대로 타당하고 의견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개정해서 요구하시는 내용 자체가 더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위촉할 단계에 어떠한 전문성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통합방위 쪽은 군 관련 쪽이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자생단체 중에서도 관변단체 성격도 갖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라든가 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유사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 관련된 그 쪽에 있고, 그다음에 경찰 관련 쪽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런 쪽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셔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가환입니다. 먼저, 제7대 유성구의회 하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김양경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그리고 이희환 위원님, 설장수 위원님.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범순 과장님이십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곽원신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전반기 내내 저희 사회복지국에 베풀어주신 사랑을 후반기에는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송강사회복지관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본관, 별관 중 지하 1층 1호, 지상 1층 105호부터 2층 109호까지 연면적 1,508㎡ 규모이고,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관장포함 10명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송강사회복지관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대상시설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및 수영장동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4,400㎡ 규모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관장 포함 43명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장애인복지관 시설물 내 운영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대상시설은 노인복지관 지하 1층, 지하 3층 연면적 1,557㎡ 규모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는 관장 포함 12명으로 위탁대상 업무는 노인복지관 시설물 내 운영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위 세 개 복지관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송강사회복지관은 몇 년도부터 위탁된 겁니까? 최초?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개관이 199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2016년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입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 여기에서 수탁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계속 재위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94년…. 그러면 한 20여년 됐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개관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20여년 계속한 사유는 뭔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재위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금번 위탁을 받을 때는 그 방법을 전환해서 재위탁 방법이 아니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평가에 의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럼 그전에는 계속 재위탁을 재계약 형태로 갔던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3년도 말까지는 재위탁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20년 동안인데, 20년 동안 그렇게 재수탁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뭐가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진위원
위탁 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경쟁모집으로 하는 것은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래야 경쟁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한들을 할 거 아닙니까?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적정성을, 우리가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선정과정에서도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우리 새로 부임해 오신 두 분 과장님들 기대가 많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과장님들께서도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름대로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현재 수탁자가 지체장애인협회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여기는 언제 개관했고, 몇 년도부터 어떻게 과정을 거쳤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5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송강사회복지관과 같이 2013년도까지는 재위탁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됐고요. 송강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수탁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 관장님은 이 관련 업무의 전문가이신가요? 관련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가적인 뭔가 있는 건가요? 경력이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관장 자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관장 자격에
권영진위원
관장 위촉은 누가 합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수탁기관에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관장 위촉할 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합니까? 수탁자에게 전권을 맡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진위원
위 수탁계약 내용 중에서 관장 임명에 대한 우리 위탁기관의 동의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다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관장이나 이런 중요 모집들은 거기에 따르는 자격심사기준 있습니까? 위원장님,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주무 과장님 누구십니까? 새로 오셔서 업무가 파악이 됐나 모르겠네요.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장애인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권영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계신 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관장님이요? 지금 현재 계신 분이요?
권영진위원
예.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권영진위원
몇 년도에 부임하셨죠?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2년이기 때문예요.
권영진위원
2년 임기직입니까?
범순
최범순사회복지과장
예. 2014년에 해서 2016년 8월 말까지가 임기만료 기간입니다.
권영진위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4시31분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김양경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김가환 사회복지국장님 승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138쪽에요. 희망티움센터 운영 있잖아요? 희망티움센터 운영, 권역동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몇 개월 정도 된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금선
이금선위원
희망티움센터 운영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냐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11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 성과에 대해서 체크 하시고 계시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2015년도에는 신규발굴건수가 42건이었었는데, 2016년도 현재까지는 111건으로 상당히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동에 보면 보람이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구즉동사무소를 보니까 보람이제도라는 게 있던데 그거하고 희망티움센터하고 차이가 있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보람이제도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파악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51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되어 있고요. 뒤에 152쪽에 다문화가정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154쪽에 양성평등 실현 및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이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대부분 관할부서가 여성가족부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가족과. 여성가족과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성가족부 관할도 되잖아요? 이 관할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저희 지역의 전달체계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다문화가정 취업프로그램 운영’해서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선정기관이 되어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건강지원협회센터에, 사업기관을 거기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관평동에 있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요. 진잠동 쪽에 보면 농촌인구가 많고, 그쪽이 좀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 그쪽에도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없어요. 그런 부분, 혹시 그쪽에 할 의향은 있으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제가 한번 깊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결혼이주자 20명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즉지역으로 한정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유성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문화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를 좀 구즉동에, 관평동에 하나가 있으니까 시에서 관할을 하는 게…. 그런데 유성구에서는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진잠쪽에 하나가 있으면, 편리하게 그쪽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 건강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세밀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페이지 156쪽예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부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맞춤형보육 시행으로 인해서 원장님들도 뙤약볕에 서울 한복판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하셨었는데 지금 관철이 잘 100% 안 돼서 힘든 상황일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부모들도, 시간대를 짧게 하기 때문에 보육료가 삭감되는 상황이고, 정책이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혼란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담당자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시스템이 처음 시행되는 것만큼 현장하고 잘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복지부나 이런 데에 민원을 제기해서 좀 편리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7월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어느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공문시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몇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장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9쪽에 관평천 자연생태계 조사 및 생태학습 운영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김일기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황소개구리 소탕작전 하셔가지고 잡으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황소개구리가 생태를 파괴를 하잖아요. 생태계를? 그러면 계속해서 직원들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두셨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관평천에 황소개구리가 많이 발생을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2회에 걸쳐서 60kg 정도 황소개구리, 올챙이죠. 올챙이를 잡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그쪽에서 발생한 원인 같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그런 개구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에 있는 다른 천도 조사를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6쪽에 폐기물 감량 및 지원재활용 활성화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RFID방식 종량기기 설치 열 대가 있어요. RFID방식 종량기기 설치.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RFID방식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RFID방식이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 각 단지별로 음식물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에다가 각 세대에서 음식물을 버리면 그 것을 수거를 해서 그 발생량만큼 세대에 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느 세대는 많이 버리는 세대가 있고 더 적게 버리는 세대가 있고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열매마을 5단지하고, 9단지에 RFID라는 방식의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식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파식별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배출자를 인식을 하도록 해서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세대별로 배부된 카드를 인식을 해서 배출원과 누가 배출했는지 그리고 무게 등의 정보가 전부다 파악을 해서 송신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FID종량기기에서 계량한 무게만큼 배출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열 대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를 어느 동에 한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마을 5단지와 9단지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행 전과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약 25%정도 감량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저희 유성구에 종량기기 열 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 70% 그러니까 2,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한 대를 하는데 한 200만 원정도 해서 2,000만 원정도 사업비가 소요 되는데 2,000만 원의 70%인 1,400만 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때 나머지 30%의 구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 대면 보통 한 7~800정도의 세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800 세대의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마련을 해서 아파트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30%의 구비예산이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회원가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 카드를 어떻게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단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실청을 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대에 카드가 발급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드를 대면 누가 배출을 했고, 배출량이 얼마이고, 이러한 정보가 다 입력이 돼서 나중에 그만큼, 버린 만큼 쓰레기 배출수수료가 부과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단지 내에 합의에 의해서 전 세대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시범을 해보니까 효과는 좋으신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한 25%가량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효과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 기기를 개발한 업체에서 장비하고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하고, 구나 시 예산 없이 지금 시범운영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대전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대전시 전체로 확산을 시켜볼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구에는 10대의 사업량인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 내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149쪽예요. ‘복지시설 환경조성’ 해서 내진 관계가 나왔잖아요? 내진. 지진에 대비한 내진 관련해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이 시설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희 공공기관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걸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상이 되는 걸로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관련 현황은 파악이 된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권영진위원
몇 년도에 건축이 됐고, 내진설계가 반영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을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전 부서별로 걸쳐 있을 텐데 우리 복지국 시설에 관련된 현황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하시고,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향후 중장기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일단은 그러한 대상시설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도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권영진위원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 자체예산이 수반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시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현황이 파악이 돼야 그러한 것들을 구분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을 걸로 파악이 되니까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아동에 관련돼서 소주제들이 꽤 많아요? 157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 건이 있고, 그다음에 공보육 인프라강화 건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건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기반조성의 건이 있고, 그다음에 안심보육 환경조성의 건이 있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소주제로 다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보육기반 조성에 있어서 거기에 보육환경도 들어갈 테고, 복지서비스도 들어갈 테고 이런 것들이 공보육 인프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아동을 위한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 건데, 좀 나열되어 있어서…. 뭐 잘은 하셨는데, 너무 나열 열거주의 아닌가 싶은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이나 이런 환경이나 기관이나 서비스나 전체적인 사업들은 다같이 가는 사업들인데 취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성구에서 기초단체로서의 특이한 사업들을 우리 유성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타 기초단체에 비해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권장할 사업이고, 어차피 국가적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서 전반적인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체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본적인 국가 시책사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부응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발 빠르게 역할을 찾아서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기초단체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힘쓰기 위해 친밀한 최고 행정의 말단의 기초단체 아닙니까? 접하는 이런 쪽에서? 이러한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또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짚어주신 영양에 관련된, 급식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유성구만의 특화정책으로써는 급식, 우리가 220원씩 지원하는 거 있죠? 일자리추진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대했죠? 우리 어린이집도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들어갑니다.
권영진위원
확대해서 들어가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예전에는 초, 중, 고 학년별로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확대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확대해서 보육시설까지 들어가죠? 지금 어린이집까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들어갑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관련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끼니 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체로 또 편성되는 금액과, 합친 금액과. 그다음에 지금 광역시로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주장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르는 비교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친환경 급식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추진단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권영진위원
주무부서는 일자리추진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렇지만 지금 그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건 우리 사회복지국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건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일반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문제가, 특히 우리 유성구 관내인 봉산초등학교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서구.
권영진위원
서구인가요? 서구?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 광역단체에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특·광역시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분담률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역할을 찾아서 우리만이 재정을 그쪽으로 돌려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대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건강상의 문제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단위 아닙니까? 시설개선보다 더 중요한 영양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관심들을 우리 복지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학교 아동들 급식, 그리고 또 저희 사회복지국하고 관련된 어린이집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일자리추진단하고 협력을 해서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권영진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황을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비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런 걸 모르면 아예 그건 관심 밖으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료 제출 하겠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현황하고 대비표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대응책 그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연관돼서,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지금 사회적 논란이 많죠? 우리 유성구의 대책은 뭡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맞춤형보육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성구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 문제점이 뭔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단은 중앙에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자체만으로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뭔가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도 협의를 한 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금 중앙정부자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자치사무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관련돼서 냉·난방비 지원하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지원하는 게 분명히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처우개선문제로 해서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행사지원비가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맞춤형 보육 그 제도자체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보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구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그러한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고유정책을 써서, 의회와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하고 또 우리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주선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시책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복지나 처우개선을 해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도와줘서 실제적으로 우리 유성구에 자녀들인 어린 아이들, 우리 새싹인…. 그런 육성 집중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라도 사기진작 차원이라도 저희가 뭔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책을 추진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대화를 나눠서 찾아보고, 또 그 부분이 예산과 관련이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어린이집 대표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재정이 주요 투자되는 정책수단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앞서 질의했던 바대로 우리가 급식비 지원도 있고, 그러한 사기진작책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가 냉·난방비도 보조해주고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완하고 강화하고 다른 것을 서로 발굴해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모순된 부분들을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 우리 편성과 집행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과 또 심의 의결하는 우리 의회와 삼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책간담회도 필요로 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통해서 보완사항이나 개선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 오셨는데 메모하셔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을 하고, 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꼭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위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144쪽입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장애인전용구역에 대한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은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고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김양경위원장
계도기간이라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김양경위원장
그건 방해하는 행위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때는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김양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죠.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6월까지 지금 보니까, 2,772건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50% 가까이 증가한 걸로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럼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신고…. 요새 SNS를 통한 신고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한 명을 증원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인원도 증원을 해드린 게 이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홍보알림단도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계도 요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위반건수에 대한 것이 줄지 않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계도도 하고 해서 그런 위반행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요. 더 열심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사실 우리가 자꾸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장애인을 배려한다기 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중점사업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5시37분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우선, 민선7대 하반기 사회도시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 받은 한성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담당에서 승진한 교통과 유호문 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지담당에서 승진한 공원녹지과 김대곤 과장입니다. 33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김양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고생 많으신 임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9쪽하고 202쪽 한 번 봐주세요. 199쪽에 미래의 자원 해서 ‘3水! 하水, 지하水, 온천水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냄새 없고, 막힘없는 하수관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202쪽을 다시 보시면요. 하수관로 오접합조사 해서 중간쯤에 송강동, 봉산동 일원이 나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인주택하고 연립주택은 분류식으로 하는 건가요? 합류식으로 하수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원 도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류식을 쓰지 못하고 합류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합류식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수토실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우기 때나 이런 때는, 집중적으로 호우가 있을 때는 오버풀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다 분류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게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가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거기에서 민원 건이 하나 있는데 별도로 정화조를 만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어느 지역에?
금선
이금선위원
송강쪽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송강동에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그래서 정화조를 만들었으면 구에서 원래 인·허가를 내주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한 번 파악 좀 해주시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성과나 앞으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승진하시고 새로 부임해 오신 과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민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대로 반영을 시켜드려야 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런데 업무를 보시다 보면, 어차피 공직자이다 보니까 좀 경직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행정은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민원인편에 서서 그렇게 행정을 하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땅들 관리하는 것들 있죠? 우리 지적과나 이런 각 부서하고 연관된 데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전에는 하천부지로 잡혀 있다가 하천정비사업을 다 끝나면서 도로가 개설되고 하천의 그런 용도로써 안 쓰는 그러한 부지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짜 투리 땅들 같은 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인접부지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부계약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분양을 해주든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땅들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짜 투리 땅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동감합니다.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관련돼서 현황자료 좀 줘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또, 그와 제가 지적한 그런 대상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현재 점사용 허가를 또는 사용수익 허가나 이런 대상으로 받고 있는 대상 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진위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방치한 건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방치한 건 같은 경우는 재산이 저희가 상당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잔여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개념으로 일부 쓰고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권역 권역별로 해서 매년 토막 내서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되는 점용사용 허가현황 그걸 한 번 제출을 하고, 혹여 저기 하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잔여지 자체 활용 용도가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법 목적에 한 목적에 맞는 내용을 쓴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지역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자연녹지라고 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자연녹지지역.
권영진위원
기본적으로 그린밸트하고 자연녹지하고 있는데, 보존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법 취지의 목적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녹색띠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건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건데, 그게 이제 법하고 사실 실상하고는 괴리가 많아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강제 지정은 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개인사유지 재산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한 묘한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보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 하실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발위주가 아니고, 단속과 처벌의 그러한 기준이 아니고 안내나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우리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업무면적에 비해서 관리율이, 공직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행정에 보태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에서 녹지를 보존의 목적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사유지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사유지에서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농경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다른 부서에서 부과금을 물리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농지법 관련해서
권영진위원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예전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쉽게 해서 예전에는 가서 수작업으로 사람이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농기계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기계화 영농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길목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농로를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지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법 취지에서 쉽게 해서 통로에 나무가 몇 그루 있으면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농기계가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녹지 때문에, 나무 때문에 그러는데 통로 같은 데는 나무를 옆으로 좀 이식해서 통로를 확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용도지역이고, 지구이고. 그래서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자체가 다른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자연녹지 내에 그린벨트가 하나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명 개특법이라고 하는데, 법령을 행정절차나 행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받은 업무는 사실은 자치구에서는 단속업무만 받았어요, 저희가. 그리고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내용이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일반 주민 분들이 농경지 문화가 지속됐던 자리였기 때문에 농사나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유하는데 불편했던 내용을 개선해보자 이러한 의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업무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특법에도 주택지 인·허가 관련법에 맞는 규정에 따라 할 때에 진입로 설치라든가, 마을진입로까지만 열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있고, 특히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기존의 농지목적 외의 진·출입 기능으로 일부가 미흡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도 조사를 해서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식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대전의 전체 면적 중에 50%가 유성에 있고, 또 인력도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하면서 기존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어떤 고의성이 아니고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내용은 나름대로 상당히 저희들도 유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특히나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사법처벌까지 강하게 진행을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자체는 밀접한 생활과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한 번 적극적인 행정을 저희도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파악도 해보고, 불합리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 뒤에 계신 국장님이나 실 부서를 관장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유념하시고 농로나 이런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농사를 안 짓는다고 벌금이나 매기고, 농사를 지으려면 통행로가 확보 되어야 되는데, 농기계가 하나쯤 들어가야 농사를 짓지 요즘 누가 호미하고, 괭이 가지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갈고 하려면 트렉터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게 안 되면 그 옆으로, 조금 통로만 확보할 수 있게 이식을 옆으로 해서 나무 수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 통로 확보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구청 앞에 건너편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 인도 포장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포장하면서 참 아름답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나무에도 나무가 다치지 않게 담처럼 쌓아서 사각으로 해서 마련하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보행공간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국가의 제안공모를 해서 20억을 받아다가 1차는 끝냈고, 또 2차 20억을 받아다가 마무리하는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당초에는 보행공간이 조그만 했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무가 이중, 삼중으로 쭉 되어 있던 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서 안전석 자체도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토목계장 이하 담당 직원들이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실은 원래 당초 설계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대학로 관련해서 보행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또 특히나 하천과 접해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구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것은, 저희가 야간보행환경을 계속 이야기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에 질의를 통해서 가로수와 가로등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한 상황으로 보면, 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가로수가 저쪽 바깥에 있는 가로수하고 안에 있는 가로수가 같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 커서요. 이미 바깥쪽에 있는 가로수가 이쪽으로 다 넘어와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가로수를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가로수를 치지를 않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동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이미 이동이 안 된 상태가 좀 아쉽기도 하고, 이동이 안 된 상태에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외려 그늘을 만들다 보니까 이건 개선이 아니고 더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번, 작년에도 질의하시고 걱정하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김대곤 공원녹지과장이 신임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청장님한테 첫 미션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걱정을 하시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봐라, 이렇게 미션이 떨어져서 요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금년 중에 기본계획수립부터 지금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또 전에도 그렇게 주문이 있으셨지만, 여하튼 가로등과 가로수와의 관계, 보행과의 관계 이걸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여건을 체계적으로 잡아보자고 해서 검토 중인데 그 내용을 뭔가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 부서는 내 것만 하고 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것이 분명히 이 가로수 때문에 빛의 양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로등만 달아 놓는 이런 업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가지치기는 언제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가지치기는 시기적으로 좀 있습니다. 원래 365일 다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생육이나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나무가 물이 올라오기 전이라든가 내려가는 시기라든가 이때를 주안점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화분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부 나무에 따라서 생육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그건 봄, 가을로 주로 진행을 합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럼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실천은 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은 저희가 가로수의 전반적인 계획으로 해서 가로수를 예산 범위 내에서 노선별로 전정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다 못 따라가는 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이용을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계획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 참 어떤 계획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그냥 민원 들어오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양경위원장
저희 온천동에 가보시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밑에까지 잎사귀가 이렇게 널부러져 있어요. 바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걸 그냥 방치를 하신다는 것은 관리나 아니면 현장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녹지분야의 전문용어로 맹아라고 합니다. 부정하게 올라온 것. 전정을 하고 나면 밑에서 생육 때문에 막 가지가 터 나오는데, 지금이 장마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번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못해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 때가 제일 성숙하게 올라올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 일괄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맹아정리는 저희가 대개 통계적으로 8월, 9월 이때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님께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 9월 사이에 맹아정리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우선 지금 보기에는 봄부터 이렇게 일부 나오는 것을 다 정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대개 장마가 지나고 나면 그때 적기로 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건 양해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 분들이 다니시기에 인도 폭도 좁은데 나뭇가지까지 바닥에서부터 플라타너스 나무가 쭉 뻗어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미리미리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급한대로 불편한 데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꼭 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6시0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