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입니다. 조례개정을 쭉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는데 “장학기간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 이 문구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8번 정도의 개정이 있었어요. ‘95년 이후에. 그런데도 이 문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은 관심들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기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분명히 조례라는 부분들도 다 항상 그 검토를 해가지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오래전에 개정이 돼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안됐다라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9조에 보게 되면 지금, 9조에 보게 되면 장학금 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님 질문 때 이자가 1년에 320만원 나온다, 사실 이 조례 지난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기금폐지에 대한 어떤 의견까지 의회에다가 한번 냈었는데 그나마 의회에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이거 장학금 이자수입으로만 가지 말고 이제는 이자금액이 워낙 안 되는데 장학금 취지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원금에서도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방향을 찾을 순 없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이란 부분들로 간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재원조달을 해서래두 지금 현재 1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늘리든지 뭐해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유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분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히려 인재육성장학금에 저소득층에다가 배분하는 비율을 좀 높이든지.

높이든지 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든 하여튼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극대화해야 되는 의무를 아마 저희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내역에 대한 뭐 상향되는 분위기를 일고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우리가 조례상에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만원 이하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7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했죠? 조례, 조례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쨌거나 10만원 이하라는 문구를 쓰면 받을, 받고자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가슴에 가지고 또 가야되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부합되게 가달라는 주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추계서를, 예산추계서를 제가 쭉 보면서 5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 추계서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7만원으로 해가지고 5년치 추계 잡은 거죠, 이거?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양양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7만원 선에서 지급하겠다라는 기본방침은 바탕베이스에 깔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만원 이하라는 문구를 쓰므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10만원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희망에 부풀어져있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는 다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10만원 이하라는 문구 하나만 고쳐놓고 실질적인 것은 7만원으로 간다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저항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또 책임을 지고 갈려고 이렇게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제가 타 지자체에 지금 이 조례들을 전부다 검토해보니까 다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양양군은 우리 참전전우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문구는 맞춰놨는데 실제적인 재원은 7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기만하는 어떤 그런 모습밖에 안되냐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모든 질문을 들은 다음에 질의응답들은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문구 중에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에서는 나와 있는 문구가 이곳에서는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참전전우회에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지급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참전유공자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상에?

근데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사실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되신 분들 중에 참전전우회에 소속해있는 분들은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그 조례 정해진 거는 맞는데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참전유공자 그 속에 참전유공자가 있으면 사실 우리 조례상에 그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이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문구 그 자체니까 추후에 개정사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7만원 지급에 대한 것을 몇 년 동안하고 몇 년 뒤에는 10만원 지급으로 간다,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조정이 있었나요?

아니, 그니깐 과장님 이건 조례입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말로써 우리, 이거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우리가 예산에 의해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처음에 조례개정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중앙에서 양양군 참전전우회가 예우를 받는 다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처음 나온 얘긴데. 조례라는 것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양양군 깃발이 꼽히고, 안 꼽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양군에서 참전전우회에 소속된 분들은 1년에 예우차원에 우리가 매달 7만원의 어떤 지급을 받으면서 10만원 이하라는 이런 둥그런 문구로 간다라는 자체는 이거 조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차제에서 여유가 있으면 10만원을 주고 여유가 없으면 7만원을 주고 이런 지차체의 행정이 어딨습니까? 5년이면 5년, 7만원 이걸로 딱 끝나야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구 자체가 들어가 있다면, 있다면 이것은 인정을 하기 쉽지만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10만원 이하에서. 그러믄 그다음에 참전전우회에서 당연히 10만원 달라 그러지.

그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7만원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7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명문화되는 것이 맞지, 10만원 이하라고 하는.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중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사실 이 존속기한에 대한 변경 하나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상위법상에 있어서 5년으로 하라는, 제가 주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 기금 12개 중에서 5개의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사실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이번에 5년 주기의 형태로 해서 지침이 변경된 부분들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할 때 기금자체에 그 활용성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금인지 아니면 필요한 기금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점을 5년 주기로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 법령 자체가 바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금에 대한 필요한지 안한지 어떤 식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할 때 분명한 답이 나올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