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정이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6. 7. 4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신정이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정이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죄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범죄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갑작스러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9개 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범죄피해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발의 대표자이신 신정이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고, 안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군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으로 등록된 단체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상담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매년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제정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정이 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7월 11일자 집행부 의견 수렴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순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