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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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조경수 위원께서 운영위원직에서 사임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운영위원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금일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추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 작성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계획(안)과 같이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회의 시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금일 오후 집행부의 주요행사에 따라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군산시의회 원구성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마치고 페이지 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시민중심의 창의행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문화운동의 지속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군산발전의 신성장동력인 국가예산의 확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펼치겠으며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추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만금 중심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의 주도적 역할 및 활동으로 국제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욕구 충족과 확산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창의, 인성교육 실천으로 밝은 미래의 교육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원위원장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배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시장님이 이제 집행부에서 답변을 다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각 과에서 이렇게 어떻게 추진상황이나 아니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봤을 때 문제제기만 하고 어떤 뭔 결과물이 없으니까, ‘5분발언을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국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총괄하는 국이니까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고 나면 한 달이든, 한 달마다 이제 의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좀 인쇄라도 해서 각 과를 챙겨갖고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5분발언을 이렇게 하고 나면 도의원들이 책자로 이렇게 해서 어떤 추진상황들을 책자로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장님들끼리 1주일에 회의를 시장님하고 해서 몇 번씩 하시나요? 1주일에.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시장님실에서는 주에 두 번하고 부시장님실에서 주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얼마 전에 공공승마장 이것도 농정과에서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난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위원들끼리도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각 과마다 ‘농정과 잘못이다, 도시계획과 잘못이다’ 하면 이런 것들을 각 국장님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아니면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부시장님하고 하실 때 어떤, 대체 업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총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소통의 문제가 주민과 소통, 노조와 소통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집안에서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무마다, 업무 이런 업무관계에서 이렇게 안에서부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과 소통을 하고 노조와 소통을 하겠습니까.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5분발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이행하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아까 그 과별로 협업문제는 오래전부터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확실한데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당연히 국간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어떤 실무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협업문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이 이제 선임국이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어떤 업무를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한 번씩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시민과 소통, 노조와 소통 이런 거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부서마다 업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항상 예산 따는 부서는 따로 있고 나중에 또 이렇게 허가내주고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이런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쓰겠습니까? 하여튼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시 발전에 뭔가 우리가, 서로 정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침묵)

강성옥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할게요.

배형원위원장

예, 강성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성옥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1쪽 투명하고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문제인데 국장님 1년 예산 47억에 시설현황 51개, 종사자 126명 그리고 대상 수혜아동이 1,430명 정도 되는 사업을 직원 1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좀 벅차다고 생각됩니다.

강성옥위원

굉장히 많이 벅차겠죠. 이 사업을 그 51개소에 한 번씩만 나가도, 1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도 한 번밖에, 1년 돌아가면 한 번밖에 못 나가는 현황이잖아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지원계라고 해서 시장님의 주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직원이 1명 있죠. 그니까 군산시 계별로 운영현황을 보면 27개의 계가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중에 뭐 읍면동에 큰 역할을, 조금 민원이 적은 부서나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직원이 단 1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사부서가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 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어떤가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이랄지 출산휴가랄지 이런 결원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 이렇게 1명씩 있는 부서는 하여튼 재점검해서 한번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부시장님이 행사를 가게 되면 누가 수행을 하죠?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그 담당계장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담당계장 외에 주로 많이 다니는 게 예산계장님이시죠?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어떤 뭐라고 할까, 소관이 애매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좀…,

강성옥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주로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보면 주무과장, 주무계장, 주무계 차석들이 대다수 다 행사장이나 식사장소나 이런 데 다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규정은 없고,

강성옥위원

물론 규정은 없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무과 주무계장 그다음에 주무계 차석은 놓고 보면 시에서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수행하는데 인력이 다 빠지고, 그분들이 기안한 것이, 업무 기안한 게 몇 개나 있는가 보면 사실 없어요.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주로 국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일이 주요사업이 돼 버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근데 근평은 또 잘 맞아요. 누가 일을 하냐고요. 일하는 사람이 여기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근평을 잘 맞아야죠. 물론 국장님 모시고 다니고, 시장님 모시고 다니고, 부시장님 모시고 다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럼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별도로 직을 둬서 그 업무를 주는 게 맞지 제일 핵심인 주무계장, 주무계 차석 이런 분들이 다 수행하고 다니고 기안은 한 번도 해내지 않고 그분들은 근평은 제대로 받고 이렇게 복잡한 민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계는 인력배치 안 하고 이게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자가 좋은 근평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자, 그것만 할 게 아니고요, 실은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전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의전직을 별도로 좀 빼서 주요과장이나 주무계장이나 주무계 차석들이 할 게 아니고 별도의 사람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안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업무를 제일 많이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기안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업무를 추진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근평은 제일 잘 맞는다고요. 이것은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란가요?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건가요? 어떻게 개선해서.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것은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하도록 열심히 할게요.

강성옥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이 사기를 높여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투명하고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아닌가요? 말은 멋지게 하고 실제로는 근평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수행 잘 하는 사람 인사하겠다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 질의에 약간 덧붙이자면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께서는 물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애도를 표시하러 가시죠. 근데 거기에서 더 덧붙인다고 하면 점심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대다수의 직원들이 상가가 앉아 있는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점심시간을 이용해도 되고 퇴근시간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근무시간에, 국장님 그런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페이지를,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운동 추진이 있어요.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국기게양 모범거리 조성을 하는 가정에서 우리 자생단체와 함께 무궁화 식재 및 태극기 거리 조성하셨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생단체랑 했을 때는 거리 섹터를 정해줘 갖고 이분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이게 보여주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정해 주셔가지고 심고, 태극기를 걸었으면 다음 후에도 그 부분까지는 책임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은 수시로 행사성 행정을 한다는 거죠, 보여주기 행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시민 의식운동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태극기 달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나라사랑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떻게 행사를, 한 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태극기 달기나 무궁화 식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3.1운동 일부, 일부 거리 자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군산에 각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 단체서부터 대규모 단체까지. 근데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무심기할 때 저희가 좀 소개를 해서 가서 직접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단체들을 지속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 때마다 필요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지속 관리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했던 구역만큼은 가서 물도 주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개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격려를 하면서 단체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수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운동 추진에서 태극이 거리 조성인데 어디를 조성했나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을 지금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아무래도 관에서 어떤 지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3.1운동기념사업에 3.1절 운동 기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진행을 하셨는데 군산시에 3.1운동기념관이 있으신 거 아시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조경수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디서 하나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니 그쪽을 보면은 사실 3.1운동기념관이 있는데 군산시에서 3.1운동기념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3.1운동기념관을 군산시에다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그곳을 잘 찾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3.1구암동산이라는 것이 남쪽의 3.5만세운동의 어떤 근원지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나라사랑 운동과 병행을 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그곳에 공익요원이 1명이 배치돼 있는데, 또 주말에는 근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주말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 부분은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면 결국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군산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그런 쪽에서도 3.1운동기념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각 학교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안내문 정도는 발송을 해 가지고 현재 3.1운동기념관하고 나라사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사실 이 3.1운동기념관보다 그 옆에 있는 구암교회를 더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선교스테이션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제 끝났고 다른 거 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조경수위원

어린이 시청사 견학 딱 보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대단하네요. 여기 32페이지. 작년에 실적이 봤을 때는 260명이 왔는데 16년도 상반기에 241명이 왔어요. 거의 2배가 이제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에 방문계획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 방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 단위로 오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들이 학년별, 그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책정을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우리가 그 시내, 우리 청내 안내하고 의회까지 해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하는 일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체험하는 부분은 의회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가 하는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일하는 부분들을 보고 해서 전체 시청견학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이제 기념이 남도록 사진도 찍어서 개인별로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여기 보니까 1회에 최대 30명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쪽 이걸 받으신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니까 30명씩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수선하대요. 그래서 15명씩 나눠서 반쪽은, 이쪽 우리 현관에서 홍보를 하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면은 30명을 전부다 데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반절씩 나눠가지고 오른쪽 하면은 반절 거기 교육하고 또 반절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 시청사 견학을, 어린이 시청사 견학을 총무과에서 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희도 시청사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시에 대한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자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온다고 하면은 그런 홍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건데 이제 어린이들이 대상이 왔는데 또 어린이들만을 위한 또 다른 어떤 교육 매뉴얼도 만들어 놔야잖아요. 그런 거 혹시 만들어 놓으셨나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린이행복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린이행복과나 어린이행복과의 지원계라든지 그런 쪽에 기획계가 있는데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인재양성과쪽으로 넘겨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그 부분도,

조경수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왜냐면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딱 봤을 때. 매번,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하반기에 또 예약 잡힌 거 있나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지금도 계속 문의는 오고 있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저도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어린이 시청견학 프로그램 좋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고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22페이지 하단 부분 좀 봐 주세요. 저희 과장님 저희 시설물들이 우리 청 시설물이라든지 읍면동 시설물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계가 있나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시설별, 전체 시설물은 청사부분은,

종숙

김종숙위원

청사관리계가 있고, 읍면동은?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읍면동 부분은 지금, 아, 공영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공영사업과에서, 공영사업과에서 하는 업무가 원래 우리,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본청에 대한 관리, 본청에 대한 관리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아, 공영사업과에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해 갖고 시설관리 쭉 하고 있어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은 그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영사업과에서 나가서 다 전체적으로,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보수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공영사업과는 우리 공영사업에 관련된 것만 하는 부서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군산에 이제 복지허브,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우리 군산이 수송동하고 나운2동 두 군데 지정이 돼 있잖아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선도 읍면동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시범지역이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앞으로 점점 확대되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두 군데가 선도지역으로 확정이, 선도 읍면동으로 확정이 됐고요, 나운1동, 조촌, 소룡동이 700개에 포함된, 전국 700개에 포함된 부분에 돼 있고 2018년도부터 전 읍면동이 시행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주목적이 사례관리중심으로 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나가있는 분들이 우리 복지전문가로 해서 팀장으로 해가지고 몇 분 나가 계시죠? 수송동하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발령된 곳이 2분입니다. 나운2동, 수송동 해 가지고 팀장급이 한 2명, 한 명씩 해 가지고 2명 나갔고요, 그 뒤에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조촌, 나운1동, 소룡동에 2명씩 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근게 추가로 직원 6명 세 군데하고 나머지 6명 해서 12명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동장님들이랑은 교육은 같이 하고 계시나요? 읍면동장님들하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교육도 같이 하시고 그래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저번에 한 번, 일괄적으로 복지허브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번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이게 읍면동장님들의, 그 읍면동장님들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복지팀장님한테만 맡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는 그런 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은 희망복지계에 통합관리사 있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통합관리계.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분들을 배정을 해 주셔야지 이 통합관리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례관리를 접하고 있거든요. 업무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든요. 사례관리가 그니까 한마디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례관리팀하고 별도로 2개 지구 복지허브화 자체가 맞춤형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지금 현장위주의 업무를 지금 하는 거거든, 내부업무보다는. 이 복지허브화가 현장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해서 하는 업무라 그래서 약간의 업무차이가 좀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를 그쪽으로 배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초기서부터 이거를 잡고 들어가야지, 이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복지팀장이라고 해서 복지전문가라고 해서 복지업무만 보다가 현장사례관리가 없으면 일을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우리 통합관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다가 동에다가 아주 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도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나운2동, 수송동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도 운영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이제 점진적 확대를 하면서 보완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처음부터 초기에, 초기에 잘 잡아가지고, 2018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런 상태로 시스템을 가지고 갈게 아니라 전문성 있고 그 현장에서 노하우가 있는 분이 들어가서 초기부터 그걸 잡아놓고 가야 우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순간으로 집어넣어주고 빼고 해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추진사항들을 현재 진행사항들을 보고 있고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서로 교류를 해서 이 부분이 방향 부분,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보건복지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에요, 군산의 문제점. 그니까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잖아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분들을 읍면동에다가 지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니까 잠깐 가서 업무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이라도 근무지를 정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가서 초기에 그걸 통합사례를 초기에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니까는 뭐 잠깐 아쉽다고 해 가지고 몇 시간 가서 도와주고 이런 사례가 아니라 근무지를 정해주란 얘기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몇 개월이면 몇 개월이라도 정해 주셔야지,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근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은 현지에서 그 부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인사부서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이 운영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점점 이제 복지요구는 높아지는 시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례관리를 잘 해 갖고 원스톱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복지체감도를 좀 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요, 저희들한테.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업무 추진실적, 평가, 향후 계획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보고서. 향후 추진계획이랄지 평가, 실적 이런 게 지금 돼 있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행정이 좀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연례적으로 쭉 하니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새롭게 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가. 계획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음에는 좀 더 새롭게 이렇게 행정이 변화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교육공무원들이 왜 오지로 갈라고 그러죠? 오지로 왜 근무하러 간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선택하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교육공무원들이요?

김경구위원

예.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가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김경구위원

예?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가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김경구위원

가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본청으로만 들어오려고 그러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본청은 일단 승진하면 나갔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전입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김경구위원

본청으로, 그면 본청으로 들어오면 이점이 있어서 그러겠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아무래도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보면,

김경구위원

실질적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어디서 고생한다고 봐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실질적인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김경구위원

읍면동은 고생한다고 안 보셔요? 필드에 나가계신 분들이.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일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직접 주민과의 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청에서도 본청의 업무에 따라서,

김경구위원

행정에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시민에게 알려드릴려면 첫째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만 없는 평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복지는 일선에서 정말 저소득층이랄지 차상위랄지 소외계층이랄지 이걸 누가 압니까? 복지계 필드에 나가있는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 하나를 성격부터 시작해 가지고 삶의 질까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 하지 않고 들어오고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그러면 이러한 과별로 틀리잖아요, 복지계. 복지는 일선에 나가있으면 가점이 더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더 돌볼 수 있고 더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 틀고 시로 들어올라고 그러고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오래 있으면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옮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볼 때에는 시민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다르게 가점도 주고 평가도 해서 그들의 노고를 좀 보답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행정이 변화가 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건 꼭 좀 유의하셔가지고,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경구위원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보세요?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화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아까 가점부분은 분야가 1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모아서 시 전체적인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각자 각자의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을 잘 좀 챙기세요.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 군산의 행정이 변화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면은 행정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분들한테 잘 좀 면담도 자주하고 해서,

경찬

서경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격려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틀고 읍면동으로 나가려고 하게끔 그런 저기를 한번 가져주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위원

쉬었다 하시죠.

배형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