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의원 발언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항만국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저희 경제항만국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항만국은 살기좋은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삼고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매진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항만인프라 확충과 군산항의 물동량 확대를 위한 포트세일,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어업과 관광이 접목된 도서별 어촌특화사업 추진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청암산에 에코라운드 조성사업과 소나무 재선충병 집중 방제와 명품 숲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기물처리의 선진화를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저희 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내고장상품 애용 및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고장상품 애용 캠페인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확대를 2016년 2월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확대하셨어요?

현재 한 38억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구매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한 3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5억이었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더 구매가 늘었네요. 그쵸?

예, 전년 동기해서 한 113% 정도가 온누리상품권이 한 38억 8,800만 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지엠차 사주기 범시민대회를 했어요. 2016년 4월 29일 날 하셨는데 범시민대회를 하셔가지고 판매량이 많이 늘었나요?

현재 저희들이 시민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이 단순히 6월 승용차 등록 현황을 지금 파악 해본 결과 점유율이 전체 승용차등록대수는 저희들이 한 22.4%로 이렇게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신차로 인해서 판매가 이렇게 증가해서 점유율이 25.9%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2.4%가 점유율인데 신차로는 25.9%면 상당히 신장이 많이 됐네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판매량이 잘 아시겠지만 임팔라나 올뉴말리부가 생산이 되면서 아직도 그렇게 타 사보다도 점유율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주변식당 이용하기 운동 전개하셨는데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도 구내식당을 한 달에 한번 금요일 날은 전체 폐장을 하고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체를 찾아서 오식도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사실 경기침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체에 저희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전부 주변식당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구내식당보다는. 운동을 전개하셨으면 팜플렛 같은 걸 찍어서 돌리셨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찾아가서 말씀하셨고만요.

저희들이 투자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기업체 관계자들 회의 때마다 말씀도 드리고 일부 100인 이상 기업체는 찾아서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확실히 저희들이 어떤 성과로 이렇게 측정돼서 나타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가보면 구내식당들이 워낙에 시설들이 잘 돼 있고 음식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겠죠. 근데 실제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시청의 구내식당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주변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데 기업체에서 미쳤다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겠습니까? 모범을 보이려면 군산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여간 우리 관계부서들하고 저희들이 바이군산하고 소비촉진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작년보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라든가 관광, 체육 행사 특히 이런 분야가 늘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저기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하고 군산팜 연계한 판로를 지원하셨다는데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저희들이 농정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팜하고 어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옥산하고 저쪽 우리 박물관 옆에 대야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농특산물 로컬푸드점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로컬푸드는 지금 옥산이나 저기에서 팔고 있는 실제로 매장에서 팔고 있는 소매를 하는 거고 군산팜은 인터넷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를 하셔갖고 판매한 실적이 얼마나 늘었냐는 얘기죠.

전년 동기 이것도 비해서 한 12억 5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판매고를 보였는데 금년에 파악된 것이 한 33억 정도 이렇게 판매고를 보여서 지난해 보다 한 60%가 신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줄에 서민경제 안정화를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공요금 억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심의하셨다는데 얼마로 올라온 걸 얼마로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하수도료가 그간에 루베당 230원에서 픽스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회 결과 위원들께서 27% 안이 적절하다 해서 인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다시 19%로 이렇게 인상하는 안으로 조정이 돼서 230원에서 27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230원 짜리가 270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 밑에 줄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셨다는데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해서 착한업소를 어떻게 관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착한,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저 업무보고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 다 물어볼 겁니다. 이게 뭔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하나 다 위원들이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까.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오면 제가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물어볼 거예요. 아니,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뭘 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정이 있고. 업무보고서가 그거 아닙니까.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갑시다. 그냥,

아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30페이지요. 제가 과가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이 나포에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현재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산업부 소관의 기관인데요. 우리 시가 유치를 해서 토공기계 건설기계를 이제 조성해, 근게 토양이나 석재 등 자재, 굴삭 그런 운송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된 장비들 그런 것을 종합시험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시험 등을 거쳐서 이렇게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장비 시험장이 없나요?

예, 지금 없습니다.

건설장비 시험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부 제가 알기로는 유압 브레이크 시험이라고 보령에 건설기계시험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종합시험장으로 구축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기계시험장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대로 제 좁은 소견으로는 보면 대개 보면 건설기계 쪽이 유압 쪽이거든요. 유압 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품 개발을 하는 것인지 어떤 도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어떤 쪽이에요?

유압 브레이크 시험도 되고요. 어떤 완성차에 대한 종합 시험 설비를 이렇게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압브레이크를 포함해서 굴삭기라든가 이런 페루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건설기기 중장비를 완성차를 만드는 과정의 모든 공정을 그 안에서 환경이나 어떤 그런 기계 기능,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들을 구축하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부품시험장처럼 어은동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죠.

그거는 자동차고 이쪽은 장비고,

이쪽은 건설기계고 그쪽은 상용차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시험장은 없었다?

예.

유압 쪽만 있었고?

예.

그럼 사업 치고는 괜찮은 사업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환경시험동이나 안전성평가 시험동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또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설비를 구축하는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실내 조성사업 등이 완료가 됐고 이것은 2단계는 옥외 시험장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사업비가요. 199억이죠?

예.

그러면 이런 돈은 물론 우리 시비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을 투자해서 실질상 우리가 기업유치든 어떤 뭐가 들어오든 간에 보면 우리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시민이 어떤 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시험연구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시에 지금 투자 대비해서 우리 득이 되는 게 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나요?

일단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우리 산업단지 내에 둥지를 틀어서 한 75명의 임직원이 지금 현재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이 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연관 산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지금 시비가 36억이죠? 최소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고용창출은 한 75명 정도 되면 이건 투자 대비 효율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봤을 때. 근게요. 저희 지역에다 해서 저희 지역에 득이 얼마큼 되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치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나 들어가고 해서 75명 고용창출이 됐으면 성과가 좋은 거죠. 근데 약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고용창출은 75명뿐이 안 돼. 그럼 그건 고용창출에 그렇다 하고 그러면 우리 그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또 예를 들어 기업들이 득 되는 뭔 기업이 있나요?

아직 기업은 이쪽 부품연구원 어떤 산자부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이런 건설기계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지금 우리 주변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어떤 건설기계산업에 그,

아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과장님, 이 연구원이 여기에 있음으로서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여기가 있다보니까 주변에 자꾸 그런 기계 개발하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거기 와서 뭔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유치가 된다든지 기업유치가 되면 당연히 고용창출은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이런 득들이 미래적으로 있어서 한 건지 내가 보니까 지금,

건설기계산업에 있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우리 관내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기업의 어떤 연관산업으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장비야 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이 여기 와 있음으로써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죠.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1단계 사업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정의 인프라 구축이나 어떤 장비, 시험장비 구축사업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연관은 이제 지역경제의 어떤 인원들이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산업도 연관이 있어서 파급효과는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 이게 시작할 때 그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용역 줘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국비가 좀 많으니까 그냥 했나요?

이제 이것도 국비를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우리 관내에다가 이런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국비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는 안 계셨을 걸로 보고 두산 하나만 보고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도비는 저희 세금 아닙니까요. 아니, 국비는. 물론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많이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미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업체 우리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가동률이, 기업체 가동률은 한 80% 정도,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현황에 나와 보니까 한 80%, 가동률 표시한 데만은 어쨌든 8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산업단지하고 개별입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비교를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 판단할 때 또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나는 50% 밑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투자지원과도 기왕에 여기 앉아있으니까 이 시국이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그러죠?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이럴 때일수록 범시민적인 어떤 그런 액션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아까 앞에서 지적한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고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것들 적어도 무엇 무엇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이런 것도 좀 팔아줘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이런 시국에 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범시민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우리 과장님, 태양광발전사업 엊그제 하수과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뒤에 유지 11만평에다가 10메가와트(㎿) 짜리 거기 태양광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쨌든 저탄소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공공 그런 시설들에다가 태양광사업을 하겠다. 또 건설과는 앞으로 저 사업이 되면은 관리하는 유지들에다가 또 이렇게 태양광사업도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향후에 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부서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일관성 있게 난개발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단계 사업을 마치고 90억 정도의 이런 수익을 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자료로 좀 주시죠. 해서 어디다가 어떤 시설을 했는데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고 연간 수입은, 실질적으로 지금 1일 가동률은 얼마인데 투자비는 얼마여서 몇 년도에나 가야 이게 투자비가 회수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9페이지 보면 새만금 친환경 계류시설 및 조정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면 계류시설 및 조정면허시험장 설치 관련기관 협의라고 그래서 2015년 4월부터 지금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3공구 가토제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로 해넘이쉼터로 조성부지를 변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격여부 협의를 농어촌공사, 새만금청, 그 다음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3개 기관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언제 정도나 된다는 얘기에요? 협의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계약조건에 걸림돌로 작용이 되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새만금 산단 3공구 말씀하신대로 가토제 공사가 있어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사업대상지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저쪽 새만금사업단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이렇게 해결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만금 산단 조선·해양레저기업 투자협약을 2014년도 4월 달에 했어요. 계류시설 및 조정면허시험장 설치 관련기관 협의를 2015년 4월에 했어요. 지금 2016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한 1년씩, 2년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기간이 협상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빨리 마음은 급한데 예산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이 돼 가지고 사실은 국비하고 부지 확보가 이게 협의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금 좀 사업이 기간이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쪽에 어떤 민원성도 좀 있어서 어촌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양레저 이런 시설이 꼭 우리 어떤 관광과도 연계해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 같은 걸로 인해서 지금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강력하게 협상을 더 추진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할라면 제대로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손을 들고,

맞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이게 벌써 몇 년째 끌이고 있냐 이거죠.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내에 뭔가 협상을 해보고 진척이 안 되면 저희들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계류시설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트나 요트 같은 것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마리나 일종의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쪽에 한다는 거예요, 외수면 쪽에 한다는 거예요?

내수면.

내수면 쪽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조정면허시험장이라는 것은 지금 김제에 있는 그런 선박 조정면허시험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시행자 공모 및 착공을 2016년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달에. 협의도 안 끝났는데 다음 달에 선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선정 먼저 해놓고 이렇게 협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선정 먼저 해놓고 협의하시려고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선정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협의를 이루고 나서,

아니, 8월로 되어 있길래 지금 말씀을, 한 달밖에 안 남았길래, 근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조금 이런 걸 생각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업무보고서를 딱 보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8월 달에는 사업자 선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직 관련기관 협의도 안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하신다고 3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어렵죠. 군산에 지금 전통시장이 12개인가요, 11개인가요? 전통시장.

지금 사설, 인정까지 해서 11개로,

11개요. 11개 전통시장이 요즘 다 어렵죠. 근데 만약에 군산에 전통시장이 만약에 더 생긴다고 하면 그게 활성화 될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겠죠. 유통환경상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신규로 생겨가지고 그게 활성화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에 대해서 용역 보고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산북동에 3개소, 그 다음에 지곡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협 옆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를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을 해 놨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를 전통시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토지주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 사업 떠나서,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전통시장이 생겨서 더 활성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상정계가 있잖아요. 어떤 이런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있는 동안에는 협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어떤 과에 해당이 있으면 거기에 의견제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임의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어저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되겠냐?”, 안 된다는 거 도시계획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으면 담당 주무과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어차피 용역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결여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전통시장에 나운주공시장에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에 지금 착공시기하고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대체,

저희들이 금년 내에 조속히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 현재 무허가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토지들이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을 풀어야 보상이 가능한데 그 토지주들이 지금 8월경에나 가야 근저당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8월 중에 해지가 되면은 저희들이 빨리 금년 내에 이것도,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지금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8월 달에 근저당 해지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물 부분도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언제라고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금년 내에 하여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토지주들이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8월이나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주들한테 직접 들으신 말씀이에요?

예.

토지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주가 지금 좀 얽혀있어요. 지금 필지가 다섯 필지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를테면 A 모씨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또 B 모씨가 동생 또 이렇게 인척간에 부부간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필지는 또 처남, 매제지간 이런 식으로 필지가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근저당,

이런 부분을 저는 검토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보상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아니면 공영사업과나 아니면 수도과나 이런 과들이 주로 보상 업무들을 해요. 근데 사실 상정계에서는 이 보상업무가 참 생소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들한테 의견을 저기해서 예를 들면 금융권이면 금융권에 거기로 시에 송금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풀어서 가져와라가 아니라 금융권으로 이만큼은 니네가 저기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주고 나머지는 토지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예를 들자면 지금 주공시장의 상인들은 작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사업이 확정이 됐고 예산까지 일부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되냐 이거죠. 언제 되냐고. 조금 일을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정계 업무가 상당히 바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상인들 상대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왕 처리할 거 조금 서둘러서 처리하면 그래도 이왕 일하고 좋은 소리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질질 시간이 끌리면 나중에 좋은 일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죠. 한 2010년 정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이 워낙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매출 증대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방송사하고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조금 이것도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특화거리 어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오죽하면 사고이월까지 시킬 정도로의 사업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또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일단은 트릭아트를 접목시킴으로써 어떤 상권의 신선함은 불러일으켰지만 이것이 1년, 2년 지나서 그런 것들이 좀 퇴색 될 때 이런 것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여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사설시장, 예. 거기는 시장 등록이 안 된 사설입니다. 예, 다 사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상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시장측면보다도 우리가 이제 중기청이나 이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거의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우리시 사업도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인정시장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고려는 해봐야겠지만 어떤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 그럼요, 의원님들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그것은 제가 부서과장으로서 어떤 속단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관계부서하고 우리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 그쪽 현황을 한번 보고 어떤 타개책이 있으면 마련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위원님도. 그러지만 저희들이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전반기 2년을 마치고 후반기 이렇게 첫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의 말씀이 마치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그러한 반복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이 초선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아직은 시기상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업단장도 와 있고 해서 이것은 이를테면 어차피 정부에서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라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중기청입니다.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같이 거기서 또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한번 저,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잘 간추려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공설시장을 그때 조성하면서 한 290억 원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식당가 예산은 산정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201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한 2년 정도. 사실은 공설시장상인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빈 점포에 대해서 원래 1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저희들이 여러 전문기관도 찾아보고 어떤 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찾아서 이쪽의 활성화 방안을 한번 그간에 모색을 했었어요. 인테리어 한다고 지금은 칸막이로 13개가 그렇게 조성이 돼서 좀 보기도 안 좋고 점포가 전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그 이후에 빈 점포가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년몰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예. 뭐냐면 군산대학교하고 관련 학과를 좀 찾아서 빈 점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개방적으로 해서 요새 푸드코드, 지금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렇게 저희들이 청년몰 사업으로, 그 점은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중기청입니다. 아, 그게 맞습니다. 그러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진행과정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일단은 일하는 과정에서 컨셉을 잘 설정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년상인 모집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 등의 의견을 접목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이것은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업단장들이 이것은 공무원들보다도 어떤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장들을 이렇게 선임하고 파견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가 이런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도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서 경청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 이제 공설시장은 상인회가 또 어떤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m당, 100m당 잘 아시겠지만 거의 시내는 공급이 다 되다보니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하고 우리시하고 좀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사전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는데 어쨌든 타 시군 사례 등을 잘 비교하고 분석해서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조만간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도시가스측도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같이 토론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투자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끄고,

아니요. 방송 끄고 회의 진행을 좀, 14시11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비응도 군부대 시설 매각 추진 현재 여기 지면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13억에 지금 2010년도 감정가격으로 매매를 하려고 내놨단 얘기인가요?

아니, 이게 작년도에 관심을 갖는 그런 기업이 한 6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에는 매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감정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정 해놓고 매각이 안 돼버리면 그 돈 한 3~4천만 원이란 돈이 또 이렇게 소비되는 것 같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감정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 업체가 들어왔었다면서 요?

아니, 사업계획서를 한 게 아니고 상담을 저희들한테,

상담만 해줬다?

예, 상담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물론 업체마저 다 틀릴 수 있겠지만 대개 보면 지금 위에 나온 관광숙박시설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실라고 하던가요?

주로 그쪽에 호텔 쪽에, 콘도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판매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조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원래 당초에는 그것도 매각조건에서 저희들이 완화를 좀 했어요. 어떤 걸 완화했냐면 개인은 안 된다, 법인에게만 팔겠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개인에게도 매각이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했었고 종전에는 시공 능력 10위권 안에 있는 그런 기업에만 매각하려고 했던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용평가등급도 신용등급이 있는 높은 그런 기업에만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좀 조항도 삭제를 해서 매각 신청 조건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보면 결론에 가면 매각대금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공사를 처음에 구입할 때 목적을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시공 능력도 봤다, 지금 보면 신용등급도 봤다, 법인이다 보면 대개 보면 어떤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해, 컨디션을 보고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개인까지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상 보면. 개인도 그 개인의 신용도나 그런 걸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과는 틀리지만 지금 상수도사업소 자리 지금 정수장 자리 그거 매각해서 제대로 안 되죠?

일정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 시의,

생각했던 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일정대로 진행되진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여 어떤 식으로든지 매각을 하든 안 되든 결정을 나중에 매각을 할 때 또 다른 논의가 있겠지만 처음 시작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 지금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정수장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매각 자체가 지금 처음에 잘못됐던 것 같아요, 자체가. 물론 그건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보고 했으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54쪽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력 강화사업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과장님 해주시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말씀하시는가요?

근데 지금 사업비가,

이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자부에서 노후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대상도 군산 산단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공간조성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환경을 개선하고 할 것인지 그걸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이 1,252억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용역결과비를 내놓은 것이지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 1차로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1차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래서 금년에 지금 아마 8월 달에,

과장님 어쨌든 추진실적이라든가 평가표를 보면 5월 10일 날 자문단, 실무단 구성하셨어요? 자문단, 실무단 구성이 됐습니다.

예.

7월 중에 경쟁력강화사업 공모신청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1,252억 가칭,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방비가 323억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근데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공모사업 한다고 지금 7월 달에 신청을 하면 사전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비 재원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금액이 적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군산시 재정을 봤을 때 3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필요하죠. 우리 산단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필요하죠. 근데 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어떠한 설명이라도 좀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추진과정에 대해서. 근데 공모사업 7월 달에 신청해서 대상 선정되면 나중에 예산서에다가 “320 이렇게 선정됐으니까 우리 지방비 세워주십시오.” 또 할 것 아닙니까?

이 경쟁력강화사업은 이게 공모에 확정된다고 해도 확정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을 좀 확정시키는 거거든요, 지역을.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별개로 환경개선사업 중에 근로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위사업별로 공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무단 구성이랑 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 향후 계획표를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7월 달에 지금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계획과 수립은 다 돼 있어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의 문제죠. 지방비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전 의회하고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해서 물론 보고사항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1,25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제 단위사업별로 진행할 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단위사업별 사업비를 내더라도 323억 이라는 돈이 재원이 과연 우리 군산시에가 수립이 되겠냐라는 얘기죠. 근게 이런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보고드린 건 아니었고 업무보고 때 연초에 보고만 좀 드렸고 개별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 또 예산 안 세워주면 또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예산 삭감하지 마십시오.”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제가 하나 더, 위원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거 지금 사후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부실한 마을기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어쨌든 조사해서 거기에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조사 지금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마을기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개별로 우리 해당 계에 요구사항도 내가 분명히 했었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사후계획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법인이 어업회사법인 선유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휴업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어떤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에 보면 어떤 자원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소득효과를 해서 마을기업을 육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의 효과를 주겠다고 분명히 해서 우리가 사업비 5천만 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안 돼 있고 휴업상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그것이 장기간 그렇게 휴업을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폐업조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 도하고 행자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 내에도 재가동이 안 됐을 때 경우에는 폐업조치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폐업조치하면은 그 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사회적, 마을기업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매처분하면 그 금액이 다 회수가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당초에 이제 보조했던 금액까지 회수는 아니더라도 원래는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원래는 보증보험증권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1년 내에는 만약에 그것이 폐업이 됐다거나 하면 보증보험증권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받는데 회수가 되는데 1년이 지날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를 다시 별도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전탑 67페이지요. 송전철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전 측에서, 송전탑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송전탑 경유하는 면이 지금 임피, 대야, 회현, 옥구, 나운3동, 미성까지 6개인데 나운3동은 조금 거시기는 하지만 하여간 지금 마을지원사업비 알죠? 특별사업비.

예.

그게 지금 일부에서는 받은 마을도 있고 일부에서는 안 받은 마을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에 한전에 일명 지금 대야나 임피나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옥구도 일부 있고 회현도 두 군데가, 두 개 마을이 있고요, 경유지역마을. 미성도 좀 있고, 그런데 먼저 합의를 본 마을들은 쉽게 얘기해서 합의금이 몇 천대예요. 한 4천, 마을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게. 한전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근데 그게 전북지사에서 옛날 그전에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근데 4천에서 약 5∼6천 이 정도에 합의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제시한 금액들이 올 1월 달에 저하고 할 때는 그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고 한 6억대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비공개로 하실까요?

임피산업단지 이게 일반업무가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근데 여기 일반업무로 놨는데 개괄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좀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현황 좀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가령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예.

거기 지금 분양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얼마 정도 예산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뭡니까. 지금 금융관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다행히도 임피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분양률이 저조해가지고 그것을 일부를 좀 소필지화 했거든요. 소필지화 했고 업종을 조금 완화를 했어요.

그것도 방법,

예. 그랬더니 조금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문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또 2개 기업이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하게 되면 한 30% 정도 이렇게 가지 않겠냐 보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만 잠깐 하겠습니다. 58쪽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있죠. 사업별 지금 사업비가 다 지급이 됐나요? 지금 다 하셨나요? 노사가요제, 산업시찰, 장학금 지급,

예. 지금 장학금 지급만 상반기 때 주고 하반기 때 별도 나눠서 하니까요.

그거 자료 전부 사업별 해서 부탁드리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20개소 사업내역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마을기업이요. 현재 서동수 위원님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운영상황이라든지 거기서 매출에 이익이 생겼다든지 마이너스가 됐다든지 이런 자료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에 우리 1월 달에 받았을 때는 기업이 22개였는데 왜 20개로 줄었습니까?

지금 전북체험교육연구소하고 추진장애인 작업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앞으로요. 이 자료 좀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저희가 묻지 않게 자료 좀 자세히 해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직업소개소 등록 관리 있잖아요. 등록업체 77개소인데 유료 있고 무료 있지 않습니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지 또 유료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81쪽 군산물류단지 조성사업 디테일하게 현황이 나온 자료 주시고 추가로 진입도로 실시용역 설계한 거 있죠. 그거 포함해서 함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