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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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식품위생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황재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외에 4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녹색환경과장 조창구 청소자원과장 오명섭 식품위생과장 박종환 산림공원과장 박철홍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오명섭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철홍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왕궁지역 악취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16년도 현업축사매입을 위해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하였고, 새만금 수질개선유공으로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하였고,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설개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전라북도 자원순환 이행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및 대형 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등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에 음식거리 조성과 익산맛집 선정으로 음식문화발전의 틀을 마련하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저감, 불량식품 근절 유통관리,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생활다양성 및 자연학습의 장소인 소라산 자연마당이 준공되었고 도심지 꽃거리 조성, 녹색 나눔숲 및 공원조성으로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산림병해 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 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녹색환경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김용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환경녹지국 여기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악취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크게 구분을 하면 동부권에는 왕궁 쪽에 있는 가축축산단지가 있고 서부권에서는 오산에 있는 영면농장 대관축사농가 남부권에는 환경기초시설, 금강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이 있고 북부지역에도 금마나 삼기 일부에 대단위 축산농가 그 다음에 시내권에는 1, 2산업단지로 인해서 시내전역에 걸쳐서 악취가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준비 중이신지 과에서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에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희석배수가 1,100에서 750배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그것이 더 강화가 되어서 500배액으로 더 강화가 되고요. 그 외에 외곽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저희들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은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요. 지금 우리 신문에 공용로 미세먼저 호남 최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라는 기사 보셨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3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봉동, 남중동, 모현동 맞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위탁관리를 제이에스 여기서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제이에스라고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도 똑같은데서 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남중동, 모현동, 팔봉은 어디에 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남중동은 의회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현동은 한사랑웨딩홀 그 앞에 청소년의 집인가요. 거기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봉동은 소방서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동료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니까 팔봉동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에 공회전이 있고 그래서 미세먼저가 더 많이 측정이 된다고 해서 옮긴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옮긴다고까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소방서에서 경유차다보니까 계속 건물 뒤쪽에서는 매일 자동차 시동을 걸어 놓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계속 공회전을 다하고 있어요. 예열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유에서 매연 나오는 미세먼지 부분이 거기 옥상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무래도 유독 팔봉 것이 수치가 높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하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하고 오셔서 현장도 한번 다 둘러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대기오염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회전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더 나오니까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소를 그런데다 두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끝나고 제가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런 부분을 옮긴다거나,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21페이지 봐주세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왜 열지 않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전년도에는 개최를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2015년도 행감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2015년도는 못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15년도에 2014년도 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맞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안했다는 것은 그러면 2016년도에는 했다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었고만요. 그러면 올해 처음 열린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2014년도 이전에는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14년도, 2015년도만 안 열렸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열리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운영위원회를 보면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많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들이 과감히 위원회를 없애라 이런 주문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익산시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이라도 열려야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 이게 자꾸 2년 동안 열리지도 않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아직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데요. 이다음에는 한번 공부를 해서 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한데 궁금한 거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에는 왕궁현업축사 매입 국비 105억 원 확보가 2016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확보도는 2015년도에 하고 사업시행은 2016년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작년에 환경부 와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105억 원이고 내년도에 153억 원해서 253억 원을 추가로 사업이 당초에는 2015년도까지 현업축사 매입이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에, 그런데 지금 연장해서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억 원 내년도 에 153억 원 고시로 해서 환경부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153억 원 내년에 확보하나요, 올해 확보하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금년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모두 매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도 전체 매입은 아니고 20%가 남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20%는 향후에 계속…….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정치권하고 연대를 해서 저희들은 전체를 다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 나머지도 다 매입을 해서 완료 100%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정치권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하고도, 환경부하고도 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을 매입하다말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시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를 최소화 했는데 15년도에는 최소화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보험료라든지 이건 정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한센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거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4건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2014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무단방류 엄격단속 요청하셔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2013년에 26건, 2014년 6건 고발조치했다고 했어요. 2015년에는 1건 고발조치한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작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가축분뇨관련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42페이지 고발조치하고 내용이 틀린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42쪽은 악취 쪽하고 틀리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2015년에는 여기와 관련된 고발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고발은 11건했습니다. 작년도에.

영숙

윤영숙위원

다시 늘어난 사유가 보면…….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무단방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가축저류조가 있거든요. 저장조에서 넘쳐, 무단이 아니고 본인이 고의로 방류시킨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가축분뇨 야적해 놓은 데에서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이런 부분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관리상 소홀로 인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수질오염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전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에도 결국은 관리소홀로 인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이때는 무단방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야간시, 우천시 점검을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적발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더욱더 대두되는 시기인데 다시 늘어났다라는 것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금 올해에는 좀 사전지도, 계도를 통해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사전계도는 저희들이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문자 발송을 하고요. 축산인 대표라든지 농장 거기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도를 해도 아마 사업장들이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냥 관리 소홀에 여전히 방치를…….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오래 전부터 축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축사가 노후가 됐습니다. 본인들도, 농가들도 축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24페이지에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에서 취하민원현황만 해놓았는데, 왜 취하민원만 보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인허가처리사항에 취하민원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인·허가민원처리사항은 보통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엄청 많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엄청 많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되는.

영숙

윤영숙위원

보통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사항들은 보통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장 신고라든지 사업장변경신고,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신고사항이 많이 있고요. 특수하게 비산먼지 신고 전부 다 사업장에서 사업장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사업시기가 미뤄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진취하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행감 요청 자료할 때는 제가 없어서 이걸 왜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이 취하민원 6건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총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정도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32페이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도비 반납 현황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국비가 21억 원 확보되었는데 시비미확보로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된 금액이 7,800만 원이 확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바이오순환림 사업비는 2011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2013년도에 사업비가 국비가 20억 원이 왔습니다. 20억 원이 왔는데 그에 따른 20억 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20억 원 확보를 못해서 나뒀다가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영숙

윤영숙위원

총 사업비는 예산액 85억 원이 아니고 원래는 100억 원 이상 총사업비였는데 저희가 시비 부담 20억 원을 매칭 못해서 결국은…….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영숙

윤영숙위원

원래는 몇 년도까지 계획 되어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바이오순환사업은 이것도 2015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왕궁권역 사업이 종합개발사업이 현업축사 휴폐업축사 그런데 휴폐업축사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업축사는 100%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 부분은 못했던…….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 13년에 예산확보하고 2011년, 2012년도 사업진행이 되고 13년부터 사업진행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13년에 중단이 됐는데 결국 마무리는 결국 반납하고 사업 끝내는 건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 임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에서는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기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환경 쪽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수질, 소음 모든 관련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탄소녹색성장도시라고 해 가지고 탄소배출을 적게 함으로써 우리 공기가 쾌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저도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익산시의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지금 해동환경 문제 때문에 제일 조심이 크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익산시 현황업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고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도 있어요. 2015년도에는 합계가 11건이고 진정이 8건인데 이 건수는 냄새나 그 다음에 해수방뇨 그런 민원인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진정이나 건의 청원만 11건입니다. 일반민원은 빼고요.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환경과의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략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악취대로 상황이 다르고요. 수질이나 대기도 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집니다. 악취 같은 경우는 낮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밤에도 모니터요원들하고 같이 사업장을 돌면서 악취가 심한 곳은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포집을 해서 희석배수가 초과가 되는 가, 안 되는 가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수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달에 매월 한 번씩 수질 검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서 측정을 받아서 보존수질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확인도 하고 있고 또 수질오염이 발생이 됐다, 아니면 무슨 물이 기름이 흐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폐수가 흐르고 있다든지 이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변 순찰을 돌고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적 주기적 점검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민원발생에 인해서, 민원접수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계획적, 주기적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단기, 분기, 월 이렇게 그리고 상황 수시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다 짰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계획수립 된 사항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민원접수사항들하고 그 처리사항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대충 우리는 군대에서 배운 방식은 생물학적 검사하고 대기검사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면 제일 먼저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개구리 같은 걸로 물 같은 것을 검사하는데 그 방법 쓰나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태열위원

사용하지 않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우리 전방에서 그 물을 먹어야할지, 안 먹어야할지는 개구리를 넣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개구리가 살면 그 물을 펌핑하고, 떠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환경이 오염됐다는 것이 나타난 거잖아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접수를 받고도 9시에 한 번 했고, 9시 반에 했는데 12시 10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추측컨대 그 직원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음에 좀 그렇게 생각은 안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의도적으로 회사에게 준비를 할 시간을 주도록 조치하고 나온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그때 제대로 2년 전에 잡았다면 지금 오늘날 그 처리에 대해서 9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원이 필요치 않았을 텐데 속담으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옥용호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익산시는 책임이 없습니까?’라고 그런데 그때 대답은 ‘함께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답을 하셨죠. 국장님 맞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과의 지도점검을 하는 설명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때 막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군대에서 물먹는 대도 최고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 동물실험이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다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사진까지 제출을 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날 날짜 받으셨죠, 알고 계시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김태열위원

민원접수한 날 알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청소자원과에 민원이 접수가 된 내용이거든요. 청소자원과에서.

김태열위원

청소자원과의 노계홍 주사 나왔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 이창수가 나왔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 당시.

김태열위원

그러면 다 보고가 됐죠.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그런데 서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때 국장님이셨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때는 과장이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때 과장으로서 보고 받으셨나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때 받았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보고까지 받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청소자원과할 때요. 그 내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일반 물이 아니고 온전한 거품물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도 보세요. 전부 거품사진이 현장직원과 거기 주민, 도의원 이렇게 해서 한 10여명이 함께 보고사진을 찍은 상황이에요. 그 근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물론 수사를 다한다고 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여기 해동 말고 또 다른 매립업체들이 몇 개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지금 똑같은 업종이 2개가 있습니다. 해동하고, 에코그린하고 2개가 있고요. 그 외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 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석만하고 있는 데가 4군데가 있고요.

김태열위원

제일 쉽게 기초적으로 수질검사나 오염의 확인은 아까 이야기한 동물실험이 최고 빠르거든요. 제일 기초적으로 집단 생활하는 군대에서 우리도 그걸 했어요. 개구리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기가 때죽음을 당했다고 민원인들이 진정을 하고 시청직원을 빨리 오도록 전화를 했는데도 3시간이 지난 뒤에 출동을 하고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녹색환경과에서 주로 요즘 문제화되고 있는 악취관련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관련민원접수 43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접수된 것이 249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6월, 7월, 8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고 또 장마철이고 하다보면 습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바람도 장마철에는 저기압이고 그러면 냄새나 공기가 바닥으로 깔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특히 하절기에는 우리 생활하면서 문을 열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악취를 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에 대한 현재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처리현황을 쭉 보니까 일괄적인 것만 되어 있지 전문적인 것은 없어요. 특히 시간 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어떻게 운영을…….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동아아파트에 부송동 동아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부송초등학교 앞에 원룸에다가 악취상황실을 원룸하나를 얻어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저녁에 야간 때나 이런 때 악취를 체감을 하고 전화를 하시면 그게 야간에는 직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시민들과 위치를 확인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악취해소계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셔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오염의 문제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은 증거가 있겠지만 대기오염 같은 것은 포집을 어떻게 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다시 어디 측정기관으로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기관을…….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아니요. 포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성분분석을 해서 이것이 750이하로 될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지만 그 이상이 될 때에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민원인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드립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해드리죠.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한 2주 전에 우리 금강동에 보면 환경배출소에 다 집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 나오는 대기오염 냄새악취 때문에 시청 상황실에다가 시간외 근무죠. 상황실에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직실한테 다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담당부서한테 전부 이적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관계를 민원 현재 접수처리 현황을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봐서 안됐다고 그러면 추후에라도 민원인들한테 바로바로 통지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익산의 악취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특히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환경오염 원인부터 우리가 진단을 해보자, 이번에 용역비 세웠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용역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진즉부터 우리 동료 위원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었는데도 이제서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어디서 원인부터 찾고 나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늦게 용역을 했으니까 차후부터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에 민감하니까 특히 부송동, 금강동, 모현동 여기에는 우리 민원인 대다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달리 소송사건현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뉴워터 주식회사가 3건입니다. 그렇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뉴워터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뉴워터 주식회사는 왕궁에 있는 익산시가축공공처리시설을 BTO사업을 할 때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국·도·시비 그 다음에 민간투자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3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2012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까지 15년간 위탁을 하는 업체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2027년까지 위탁을 맡아서 책임져야할 그런 회사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일 700톤 규정 다 지키고 있고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처리용량이 7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600톤 정도.

정수

김정수위원

평균 보니까 한 600톤 정도 돼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616톤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은 바람직하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데 2027년까지 이것을 해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사건들을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인들은 손실이 있었지만 익산시 손실은 없었냐고요, 제 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여기 소송한 부분은 지금 협약할 때 자기들이 분리하게 협약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보전해 달라고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 손실부담, 기업의 손실부분에…….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손실은 있죠. 이것은 협약과정 속에서의 문제로 야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서로가 이해하면 될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소송으로 얼룩지다보니까 마치 익산시가 어떤 소송의 근원지로 오인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패소가 됐으면 거기에 승복하고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와 업체 간의 대화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문제가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윤영숙 위원님께서도 32쪽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도비 반납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렇죠?

창구

조창구녹색환경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중에서 새만금 바이오순환조성사업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사업이 자그마치 22억 원, 17억 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