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춘택 윤석진 남기학 박순복 여철구 정진규 박계용 박선용 관련 회의록 제243회 본회의 제1차 제243회 본회의 제2차 제243회 본회의 제3차 제243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4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권태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정헌입니다. (인 사)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이근홍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팀장 장금용입니다. (인 사) 건축주무관 박재근입니다. (인 사)

14-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목표연도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2016년도 새뜰마을 공모사업추진으로 특화된 도시경관 개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의 민원해소와 소방안전 교부세, 안전분야 3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2020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공간적 범위로 영동군 전역 845㎢와 시간적인 범위로 계획기준년도는 2015년 계획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사항접수 검토를 72건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및 읍면순회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설명회와 군의회 간담회 및 의견청취를 4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결정 신청을 9월 중에 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및 고시를 11월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관리입니다. 부동산정보종합공부시스템 KRAS유지관리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내용은 KRAS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발급을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UPIS는 농지의 이전사항을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6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부용리 군 계획도로 영산동 군 계획도로 2개 지구이며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를 2회 하였고, 현재 보상가격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보상 및 공사는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회동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와 금동 자전거보행도로 겸용도로 정비 또한 자전거 보관대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회동리 자전거보행자도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동은 현재 90%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외 6개소로 추진실적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시가지 차선도색 및 교량정밀안전점검 군청서 회동교차로 간 재포장 그 다음에 반곡동 재포장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용두공원 재정비는 소나무를 이식완료 후 추진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지원은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주민참여예산의견수렴사업, 읍면순방건의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61건, 현재 공사 중이 102건, 공사미착공 2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토지해결과 문제해결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개선은 11개 읍면에 13개 지구로 13개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14-10쪽입니다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은 12개 지구로 사업완료 6건, 공사 중 2건, 공사미착공 4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등 문제해결 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주택 계량사업과 공동주택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주택계량사업은 대상자를 30건 선정 완료하여 현재 21건이 공사 중이고 인허가가 9동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정비 사업은 대상지가 확정 되어 심의회 심의완료를 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으로 영동읍 부용리 362번지 일원에 24억 9500만 원의 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9년 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제, 위생, 생활환경, 주민공동, 집수리, 주민역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모사업이 2016년 2월에 되었고 새뜰마을 선진지 견학을 5월 23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중에 용역대행을 집행하고 7월 중에 주민의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2017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14-13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매곡면 옥전리 782번지에 쉼터조성 1,5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5월에 하여 8월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14-1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영동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영동경찰서에서 미주맨션까지 또한 영동역에서 용두공원 구간으로 1.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2016년에서 2017년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업무이행협약체결을 한전과 통신사업자 간 6월 1일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6월 2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굴착심의회를 7월 중에 하고 공사 집행 후 공사추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동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125번지 외 8 일원에 사면이 연장 240m 산석옹벽이 1,427㎡ 보조가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 까지 이나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설계를 올 5월 9일 하였고 기재부 사업 현장점검이 5월 18일 있었습니다. 향후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2쪽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주민들 하고 일단 공청회 같은 거 몇 번 하셨어요?

현재 사업선정만 되어 있고 공청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계안이 잡혀지면 공청회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아직 용역이 7월 달에 착수됐는데 사업계획서 수립이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잘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적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서 사업이 편성돼서 지금 165개 지구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 까지도 공사가 착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실적에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건은 양산면 가곡리 농로에 소송이 되어 있는 건이고 그다음에 1건은 토지승낙이 안 된 매곡 평전하고 내곡인데 이 내용은 토지승낙이 안 되고 소송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지를 변경하더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해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토지수용 자체를 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꼭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모든 여건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그런 사항은 사업지를 변경하더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도 들어갈 수 있으면 사업범위 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금방 박순복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윤석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뜰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업비보다도 많이 적네요. 총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4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4억 9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도 부담이 도비는 2억 1800만 원뿐이 안 되고 군비가 5억 800만 원이에요. 자부담도 있고. 이러면 실제로 영동군에서 우리군민들한테 홍보한 새뜰마을이 되면 그 지역이 확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을 4년간 투자했을 때 또 박순복 의원님이 얘기한 가스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참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더 급한 시내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 무조건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를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동시내에 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뜰마을은 부용리 제일 끄트머리 그 산 날막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끌고 가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우리 국비 지특에서 나오는 16억 9000만 원하고 이 예산으로는 지금 윤석진 의원이나 박순복 부의장님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를 꼭 해주는 거는 해주는 거고 못 해주는 거는 못 해주는 거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게 해야지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다 해줄 것 같이 해놓고 실제로 그분들이 혜택 받는 거는 별로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용역주고 이걸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는 제대로 진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인데 지금 부용리 새뜰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데 자부담도 있는데다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막상 이게 4년 동안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길 내다가 이 돈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4-11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과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 되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영동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부용리에. 그게 제가 알기로 군에서 포장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자부담이 안 되서 포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의원사업비로 민간보조로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군에서 시설비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바꾸던지 그런 거를 해줘야지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포장을 안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14-15페이지 동정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1차 사업은 11억은 이건 다 군비가 들어간 거죠? 이게?

팀장님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해당 팀장님께서는 메모를 해서 주시든지 답변을 해주시던지요.

이거를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총50억, 51억 이 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영동에 사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영동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영동군청에 돌 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돌 쌓는 게 2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1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거기에 지금 1단으로 쌓아놓은 것도 전면에서 이래 보면 반듯하지가 않아요. 어떤 건 울퉁불퉁하고 또 나머지 2단에 끄트머리는 다 바위예요. 일부는 다 바위인데 거기다가 지금 풀나게끔 새파랗게 뿌린다고 하는데

녹생토

녹생토인가 그거를 뿌리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뭐 하러 그걸 그렇게 많이 쌓았어요. 다 그걸로 뿌리고 말지 아니 처음서부터 왜 2단으로 설계한 게 1단으로 바뀌었는가 과장님은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좀 하세요. 마이크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국민안전처에서 1단으로 해서 1단으로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군청 옆으로는 데크인가 그걸로 해서 계단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해서 쑥 들어간 데는 철근으로 받쳐가지고 데크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데크는 1년 좀 지나면 다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속 거기 다 투자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제가 전번 과장님 있을 때 지금 영동군에 민원실이 있는 것이 높고 나이드신 분들이 오기가 차가 없으신 분들이 불편해서 시내에 민원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 이 사업비에서 지금 1층 계단 있는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어떻겠냐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건 안전 때문에 안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승인은 안 날거다 해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40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보면 전기시설 있지 거기에 또 데크로나 이런 거 있지 계단시설 있지 이런 거는 안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정리 입구에서 돌 쌓는 가운데쯤에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계단이 급해 가지고 1년에 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사업을 해야지 이거는 그리고 또 동정리는 앞으로 거기가 생활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완전 신도시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 걸맞게끔 거기를 정리를 하셔야지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1차는 특허 때문에 있어 가지고 하도급을 못주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제가 그러면 특허를 집어넣지 말고 이거를 하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도시과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영동업체한테 하도급을 꼭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영동사람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40억씩 투자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관여 안 한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거를 하시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을 검토를 잘 해주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7,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쭉 해놓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부다 큰 도로 포장도 하고 도색도 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당곡리 끄트머리 산막리라고 아시지요? 당곡리 끄트머리 가면 군도 끄트머리 가면 동내 있잖아요. 삼봉 거기에 그 안길포장이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돈도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다른 데 어디 포장할 때라도 그거를 신경을 써서 꼭 좀 포장 좀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14-5쪽 그리고 14-8쪽, 14-9쪽 아까 남기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비슷한 보충질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보니까 지금 실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4-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한150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사업 완료된 게 61건이고 근데 공사추진중이라는 건 공사를 착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 중인 겁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14-9쪽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완료가 5건이고 공사추진 중이 8건 내년 향후계획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완공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쓰셨는데 연초에 저희들 이 예산들이 거의 다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다들 한 2000만 원에서 그 정도 전후에 사업들이 가장 많은데 이게 전년도 2016년 예산편성 된 거하고 지난 4월 달에 1차 추경 편성된 부분들인데 이게 각 저도 읍이나 면에 가보면 생각보다 이게 공사가 빨리 설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계약이 미루어지고 착공이 미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14-9쪽 같은 경우는 이게 6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5건 8건이 되는데 현재는 13건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보면 거의 본예산은 농번기 이전에 집행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사실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예산 거나 추경 거나 예산이 편성되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읍면에 토목직분들이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당 떨어지는 업무량이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량이 많고 해서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셔서 그 업무량을 예를 들어서 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그래서 해서 이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2회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되면 2회 추경 때도 분명히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들어 갈 것이고 그럼 그것도 지연돼서 하게 되면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도 내년 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년 가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14-12쪽에 새뜰마을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액에 4억 1400이 반영이 됐어요. 그럼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왜냐 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기본계획수립 하고 주민의견수렴 하는 거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사업진행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계획서 보면 그래서 4억 1400이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인 용역비는 아니고요 이 돈 중에 용역비로 쓰이겠죠! 일부가 그럼 이중에 일부가 남는데 집행하기 전까지는 돈을 현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야지 일부 집행되면 그때 쓰는 건데 그것이 현재 용역비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럼 용역비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역비는 많아야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14-10쪽 봐 주세요 지금 보면 주민휴식 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이 쉼터조성 정자 같은 거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가요? 다른 것도 있어요?

정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나 군에서나 조기집행 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이거 다 본예산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보고서상에는 6월 달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13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진규 의원님도 짚었는데 사실 토목기사님들이 설계할 때 바쁘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아예 용역을 주세요. 일손 모자라면

현재 일부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줬는데도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예산이 4월 달에 서면 예산 갖다가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근 1달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데 걸리고 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2달 동안 추진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루에 끝내서 바로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설계 하다 보면 최소한 30일은 줘야 되는데 용역기간이 30일 이고 그 다음에 재무부서에서 계약하고 하는데 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2달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건축과에서 일하는 것이 많으니까 군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은규입니다. 지금 부터 2016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성과평과로 잘된 점은 보건소직원 휴게 공간 및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태양광설치로 직원화합과 병원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유충구제 확대 및 방역소독 조기실시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였으며 경로당 전담 주치의 지역 확대 및 삼도봉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질병조기발견에 기여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되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증액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희망찬 영동 건강한 영동군민을 비전으로 6개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인력운영 최적화입니다. 보건기관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직원휴게실 및 보건진료소 칸막이 공사는 4월 중에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제공 주차장 진출로 공사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서 6월에 도로점용허가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보건인력 역량강화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점점을 1회 실시하였으며 직원공직기강 확립 및 보완교육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관리로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지도점검은 완료하였으며 운영현황은 5회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노인전문병원시설보완공사로 태양광설치공사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5월에 완료하여 병원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방사선촬영장비 외 2종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급만성감염병관리입니다. 감염병 초기대응체계 강화로 수두 외 24건의 감염병을 발생 보고 하였으며 116명을 질병전공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방역대책반 4개 반 8팀을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캠페인, 홍보 등 36회를 실시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4,700명에게 읍면별취약지방역소독을 2,100건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만성감염병 환자관리로 결핵환자 34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한센 및 에이즈 환자 치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수계지역인 학산, 양산, 심천면을 대상으로 간흡충 검진을 21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13명이 양성자로 발견되어 현재 투약을 완료하였고 6개월 후 재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16-11쪽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6회 3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5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자동제세동기 32대를 월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법정의무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회 실시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16-1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전개로 비만 및 만성질환교육 영양교육 등 아동에서 노인까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노인역량 교육을 31회 실시하였습니다. 16-14쪽입니다

의장님! 보건소도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 업무를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그만하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담주치의를 경로당 44개소에 운영하시는데 경로당 44개소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6-27쪽에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많이 하는 데는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영동군에서도 인구증가시책 측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30만 원, 둘째는 170만 원, 셋째는 740, 넷째는 1240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지급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방법은 첫 째아, 둘 째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 넷째는 10회 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10회 분할이면 1년에 10회로 나눠서 주나요?

네.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고 증액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출산장려금을 보고 출산을 하는 가정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차피 출산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이게 장려금만 가지고 출산을 촉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가정에서 이거만 가지고 아이가 전부 클 때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전부 충족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영동군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유학을 나가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가정에서도 유학비 대학교를 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사실 출산장려금을 증액시킬 때 또 부작용도 우려 안할 수 가 없거든요. 사실 인구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 또 나쁘게 본다면 장려금을 많이 주게 되면 또 임시방편으로 영동군에 주소만 옮겼다가 장려금만 타먹고 또 주소를 옮겨가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요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관리 이렇게 있는데 소장님 지금 영동노인병원이 현상유지 하려면 몇 분이나 있어야 돼요?

입원환자 말씀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120병상이긴 하지만 90명 정도 유지되면 그 정도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예요?

88명 입원해 있습니다.

적자인가요?

월수입은 2억이 들어오는데 지출은 2억 2000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7000정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자나면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올해 지나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입원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죠?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달에 인증을 받았어요. 환경적인부분 시설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입소문이 나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그 뒤에 군립노인병원에 시설보완을 올해 영동군에서 해줬잖아요?

네.

해줬는데 지금 태양열 설치공사를 2억 6000 실제로 들어 간 건 2억 3100만 원에 시설 해줬는데 그럼 얼마정도 전기요금이 감이 되는 거예요?

월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요?

네.

그럼 내년 예산할 때 100만 원 감하나요?

아니요 운영비는 자체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자체 지원을 하니까 지원은 그럼 설치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100만 원 정도 이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에 이렇게 쭉 있는 데 어떻게 보면 방사선촬영 장비 뭐 이게 제일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냉장고나 TV 같은 건 금방 맘만 먹으면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노인병원을 개원할 때 없었어요. 냉장고 하고 TV를. 저희들이 군에서 장비하고 소모품 부분은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해준 것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방사선 촬영장비가 사기가 더 힘들지 냉장고나 TV 같은 건 맘만 먹으면 금방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사선은 기존에 있던 게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살 때나 전문병원에서 살 때 돈만 주면 냉장고나 TV는 금방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더 늦게 구입하게 되나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은 못 했고요 그쪽에서……

이게 지금 영동군이 신문지상에 보면 조기집행에 영동군이 제일 꼴찌잖아요 충청북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우리 영동군이 꼴찌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나는 방사선 촬영장비가 좀 늦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냉장고나 TV 같은 거는 돈만주면 금방 살 수 있는 건데.

이거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올해.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7월중에 완료한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아까 5월에 마무리 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슨 거잖아요.

예, 5월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냉장고나 TV 같은 거는 맘만 먹으면 금방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을 보건소가 가지고 있던 노인병원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는 환자들은 혜택도 못 보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드리기 전에 남기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16-23쪽에 있는 경로당 전담주치의 의료서비스제공이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호응이 아주 좋다고 보도자료가 신문지상에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교통취약지구 오지마을 해서 한44개소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올해 11개소 늘려가지고요 올해부터 55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올해 55개소 운영해 보고 나서 조금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 그거는 새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 하나 더요. 16-27쪽에 보면 출산 가정 아까 출산장려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그런 조례를 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출산 장려금을 증액을 할 건지 어떻게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21일자 간담회 때 자료 제출을 했고요.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21일자 예, 그럼 그때 하는데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인원을 300명으로 하고 사업비가 4억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인당 한151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212명에 2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한1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원 인원대비 금액 그리고 계획에 있는 실적에 있는 지원인원 및 지원금을 놓고 보면 물론 정해진 금액대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 금액을 조금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자동제세동기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면 추진계획이 자동제세동기 관리에서 관리대상이 32대 해서 보건기관 군청 민원과 군민운동장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자동제세동기를 추가해서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동제세동기 관리만 지금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더 이상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걸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조치교육을 신규로 하시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회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186명이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법정의무자가 있어요.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54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일반 주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일반주민도 있고 거기에 법정의무대상자, 교직원, 시설 종사자들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주민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일반주민은 물한리에 있는 그 주민들 43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러니까 순수 일반주민은 그렇고 법정의무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다 일반 주민에 속하기 때문에 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186명을 했습니다.

그럼 법정의무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법정의무대상자는 보건교사 있고 구급차 등의 운전자 있고 경찰 공무원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도 있고요. 체육지도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심폐소생술이었던가요.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제세동기를 갖다가 교육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이 연령 때로 보면 그러면 아이들도 학생들도 대상자에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면 영동대학교 대학생도.

예.

그리고 16-14쪽에 보면 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 예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흡연예방교육을 47회에 걸쳐서 한 5,000여명한테 교육을 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 위에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도 대상자가 유치원,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순회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치원까지 가서 흡연예방 교육을 하시는 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면 초중고생도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일단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희망하는 데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동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사실 흡연예방교육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일 거 같거든요.

저희들 영동대학교는 축제 때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16-21쪽에 보면 취약계층 치과진료서비스 운영해서 의치 틀니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적을 보니까 30명인데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1인당 한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건강보험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도 1인당 한200만 원?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나 여기 차상위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6-28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병원 활성화 지원 항목에 보면 현재 영동병원에다가 우리가 분만취약지 운영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명이나 출산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러면 지금 상반기 중에 영동병원에서 몇 명 정도 출산한 겁니까?

2015년도 거 말씀을 드릴게요. 총245명이 출생이 됐는데 영동병원에 71명으로 29%만 분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도 분만취약지 운영지원해서 한 5억의 돈을 사실상 영동병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근데 전체 출산 아이 중에서 그 중에서 반도 안 되는 인원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뭔가 무슨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한두 명씩 낳기 때문에 일단 큰 종합병원에 가서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도 저희들 여기 있는 의사분들은 조금 연세도 있고 한데 현재 조금 질적으로 더 높은 의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분만취약지 운영지원 때문에 그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출산부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원하는데 가서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다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충족하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16-29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임산부하고 영유아 등록관리를 78명을 하셨네요. 그런데 16-30쪽에 보면 이게 대상자가 같은데 영양플러스 사업에 등록관리자가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플러스사업에 그 대상자는 영유아도 해당이 되고 임산부도 되고 출산부도 되고 모유수유부도 됩니다. 대상이 여기 영양플러스도 훨씬 많습니다.

대상자가 임산부하고 영유아하고 영양플러스사업도 임산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니까 사업대상이 똑같다고 봐서 근데 등록관리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대상자가 영양플러스가 훨씬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님도 질의하신 분만취약지병원활성화지원 내용에 보면 저희 군에서 영동병원에 5억을 주잖아요? 5억을 주는 돈 중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하는데 3억 5000만 원 그리고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267건 이래 가지고 건수가 정해졌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검사비나 여기 산후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찾아가는 동네산부인가 운영 이래가지고 건수가 있는데 3억 5000만 원 말고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억이라는 돈은 인건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에는 인건비가 상반기에 3억 5000이 지급됐다는 얘기고요. 그게 1년으로 하면 하반기에 또 지급이 돼서 5억이 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는 건 지원 안 해주는 게네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100%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의료비기 때문에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산전신혼부부임신사전검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일단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한테요?

아니요 병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의료비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본인들이 내고서 검사해야 되지만……

이런 거 하면 의료보험 안 되나요?

초음파나 이런 건 의료보험이 안 되는 사항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총 지원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운영비 5억하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5억 플러스해서 6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6억이면 지금 한 사람 태어나는 데 200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영동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1명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출산을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하고 지원은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지역에 이렇게 의료병원에다가 5억씩 지원할 게 아니라 여기 영동군에서 임신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이런 사람들을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는 영동에서 아이를 가져서 영동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동병원에 5억 지원해 주는 건 어차피 인건비로 되는 건데

인건비는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비가 50%해서 매칭사업이라 지원 안 해줄 수 없는 사업이라 지원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비 때문에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면 국비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 2억 5000만 원은 그냥 날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동병원에서 5억 가지고는 10월말이면 인건비가 다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분은 자부담으로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적자운영이라고 이걸 분만산부인과를 접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5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접어서 복지부에 못한다는 공문을 보건소로 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설득해서 만약에 우리군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지면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건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재작년에……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지금 실제로 임신한 분들이 영동에서 출산을 안 하는 게 문제죠! 다 믿지를 못하니까

출산은 안하지만 초음파 검사나 모든 검진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임신을 해서 아이가 출산하기까지는 병원을 어디 한 병원을 정하면 계속 정기적으로 그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출산까지 하는 거지 초음파는 영동병원 가서 하고 출산만 거기 가서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출산하기 1,2개월 전에는 자기가 분만할 병원에 가서 하지만 그 전에는 거의 영동병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쿠폰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에서 영동병원에 지원해 주는 돈에 비하면 영동에서 출산하는 게 너무 적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쪽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 나가서 한방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한방사업 쪽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1인당 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60명이 등록이 되어있고요 거기서 의사선생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침도 놔주고 이런 걸 1인당 8회 정도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직접 가서 침도 놔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김경관입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수도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수도시설팀차석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규방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정수시설 및 가압장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깨끗한 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영동상수도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을 365일 건강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설정하여 3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17-3쪽입니다. 추진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행정서비스 제공의 고객만족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마을인 기호리와 명천리 주민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옥내 누수탐사도 11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폐전처리 21건 즉시민원처리 597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17-4쪽입니다 민원예고제입니다. 전월대비 요금이 차이나는 수용가에 대한 안내와 단수 시 이장 또는 반장에게 사전 안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검침 신뢰도 제고입니다. 노후계량기 1,800정과 옥외검침기 560대를 설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체납요금 강력징수요금입니다. 17-5쪽입니다. 직권패전 및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정수처분예고제 발송 상수도요금납부방법 안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시설 견학 및 물 절약 홍보입니다. 영동이수 병입수돗물을 39,986병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순회홍보교육과 영동정수장 견학 물 사용 다량업소 등 절수기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입니다. 심천면 고당리와 영동읍 중가리는 준공하였고 양강면 괴목리 국촌에는 추진중에 있으며 7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확장입니다. 설계리 일원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설치예정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 일원에 수도 관련 변경사항 및 용화면 확충계획을 반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를 충북도에 마쳤습니다. 17-8쪽입니다 7월 중에 용역착수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의 유수율제고 사업은 심천면 금정1리와 용당리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하수도 분야가 환경부 승인이 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승인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17-9쪽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외 3개 지역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궁촌 상수도 신구관로 연결사업은 현재 현장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착공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세 번째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확대입니다. 황간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황간면 일원에 배수시설과 가압장 및 관로를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7월중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영동정수장 및 학산면과 양산면 일원에 대하여 영동정수장 증설과 관로를 2019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정수처리시설 6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조경 및 부대공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정수처리시설 6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용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용화면 일원에 배수시설과 송배수관을 2017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재착공해서 6월말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배수지 및 관로설치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7-13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급수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은 양산면 명덕리를 비롯한 학산면 지내리, 상촌면 둔전리, 양강면 마포리 외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양강면 유점리 원동, 매곡면 어촌리, 양산면 누교리 도가실을 대상으로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산면 누교리 도가실만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9월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17-15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영동읍 당곡리 삼봉 외 24개소를 대상으로 관로 및 취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산면 황산리 용산 외 1건은 준공을 하였고 영동읍 당곡리 삼봉 외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7-16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상수원보호구역 단속강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과 현수막 및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단속결과 4건을 적발하고 계도 처리하였습니다. 보호구역 펜스 설치 및 수목제거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펜스 300m 설치와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17쪽입니다. 6월말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용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의 신뢰기반 구축의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다음 18쪽입니다. 원수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포실태를 1회 조사 하였고 지방상수도 원수 대장균 검사 및 배수지 및 침전지에 대한 청소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수질검사결과를 매월 군 홈페이지 공표하였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배부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 시설개량을 통한 경제성 향상입니다. 영동상수도 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음 19쪽입니다. 현 취수장 옆에 건축 공사 및 전기 기계설비를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특별교부세 및 금강수계기금을 확보하였으며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중에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영동, 궁촌정수장 및 배수지에 표세기 및 여과사 밸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밸브교체는 완료하였으며 영동정수장 표세기 교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정수장 표세기 여과사 등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음은 가압장 시설 개선입니다. 양강 가압장 펌프는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반곡동 가압장 노후 펌프 교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반곡동과 매천리에 대하여는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혼화기 및 응집기 교체입니다. 영동정수장에 혼화기 및 응집기를 교체하는 신규 사업으로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침전지 비가림하우스 설치입니다. 영동정수장 침전지에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궁촌정수장 차염발생기 교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학산정수장 석회질제거 여과장치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다음 22쪽입니다. 7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앞서가는 선진 수도 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여기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상수도가 물만 조금 안 나와도 욕부터 나오는 데가 상수도예요. 아무튼 잘해 주시고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를 테니까 담당부서 계장님들이나 누가 알면 바로 바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화 용강 창곡 월전 관로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바로 무주군하고 물을 먹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하고는 그것이 협약체결이 결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한 사항인데요. 당초 우리군이 무주군과 남악마을하고 물 공급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해 가지고 2015년도 8월부터 아마 남악마을 17가구에 대해서는 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군 입장에서는 지금 남악마을 이외에 용화리 소재지까지 해 가지고 물 공급을 받으려고 어느 정도의 서로 대화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설천면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설천면에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그런 말이 있는데 타지자체 마을까지 공급을 하느냐 해 가지고서 지금 그 과정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막에 대해서 계장님들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몰라요 아무도? 아는 대로 얘기 좀 해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역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박선용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해줘야 되고 이걸 혼내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 해봐요.

수도시설팀 김영진 상수도시설계 김영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악마을까지는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영동군에서는 용화면이나 용화면 전지역에 대해서 물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무주군의회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하기 전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 관정을 개발해서 배수지나 이런 것들 배수지 400톤짜리를 만들어서 관정 두공 지하 관정 암반관정 두공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정수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간담회 가질 때 좀 얘기 좀 해주고 해야지 되는데 서로 엇박자가 난 것 같은데 나는 그거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해줄 것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담당자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산 넘어 자계리 쪽에 자계리 횡지 그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려해요? 거기서 민원 들어온 거 많지요? 이 사람 알아요? 서태현씨라는 사람 알아요?

수도시설팀 김영진 민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을 담당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계리 쪽에서 말이요. 횡지도 물이 딸리고 자계리도 물이 달리고 자계리 마을에서도 산 쪽으로 드문드문 한 다섯 여섯 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석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담당 직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건 도저히 물도 안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횡지 쪽이 됐던 자계리 위에 쪽이 됐던 보를 막아 가지고 정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 하냐 그러니까 한5억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 여기 직원들 중에 있어요? 아니 여기 상수도 직원들 다 왔잖아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횡지라든가 자계리 쪽에 물이 엄청 딸리고 있으니까 소규모 댐을 만들던 지하수를 만들던 대공을 파 가지고 상수도 소장님 전 소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릴 때 신경 좀 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자계리 민원들어 온 민원인하고 이장님 그거까지 다 받아놨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 횡지쪽하고 자계리 쪽 한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된다면 알아보시고 그 말씀을 한 직원이 담당자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 직원이 누군가가 대화 좀 나눠보고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책정을 해가지고 물 좀 오게끔 해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선용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지역구신데 용화에 상수도 때문에 민원인이 많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소장님과 팀장님이 다 지금 바뀌셔서 전임자한테 내용을 지금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가셔서 전임자한테 전부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소장님하고 김영진 팀장님하고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박계용 의원님하고 박선용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보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17-16쪽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거고 대전이나 옥천에서 완전 꾼들이 다슬기를 긁으러 다닌다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가 6대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이 상수도보호 지역안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갖다놓고 여러 가지 이걸 다해놨어요. 보니까 보호구역내 어로행위 두 건 채집 두 건해 가지고 네 건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벌금을 때렸습니까? 경찰에 인계를 한 겁니까?

……

됐어요. 그건 다음에 내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이걸 상수도보호지역 외에서 하는 거야 거기까지 와서 올뱅이 잡는 거 봐줄 수도 있지만 상수도 안에서 잡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구나 이건 모터 끌면서 하는 작업인데 이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바뀌면 아, 누가 왔다 누가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정보를 잘 파악해요. 내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그 사람은 성격이 거시기 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한 번 걸리면 큰 일 난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 쪽으로 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이걸 본 떼를 보여줘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고기 잡으면 우리 소장님은 봐주는 게 없구나 강력하게 나오는 구나 이걸 강력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외지 업자들이 그냥 자기들 안방 드나들 듯이 끌고 다닌다니까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남부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하고 9쪽에 상수도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바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또 남부출장소에서 근무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원관이나 지관 또 노후관 교체를 할 경우에 노후관 자체는 재질은 어떤 재질을 쓰십니까?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지금 원관 같은 경우에는 주철관을 주관로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선 같은 경우에는 PE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녹이 쓸지 않는 재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원관 같은 경우에 주철관을 쓸 경우에 장기간 물이 지나고 나면 녹이 쓸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관 같은 경우에 다른 재질에 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재료는 없습니까?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재질도 저는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경제적이고 또 위생적이고 효율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을 교체할 때는 장기적으로 임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고 관을 선정하는데도 살펴서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관을 함으로써 또 유수율 제고도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원수공급을 무주에서 받는 걸로 계산하고 이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무주군에서 물을 공급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과 당초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3.0사업과 관련해서 무주군과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해서 무주정수장에서 일생산량 2,000톤 정도에 물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영동군에 공급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남악 마을에 먼저 공급을 해 주기로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한 것이 굉장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냐 하면 이게 용화, 용강, 창곡, 월전 이 동네가 용화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 말씀이시잖아요.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예.

그럼 지금 현재 상수도를 갖고 무주에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배수시설 그 다음에 송배수관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주에서 공급을 못 받으면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사실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현재는 주민들이나 위에서 반대는 했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결국 설천정수장에서 공급받는 걸로 저희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정 파가지고 배수관에 물 흘려보내서 상수도를 쓰겠다는 발상이 만약에 물을 공급 못 받으면 무주에서, 그럼 실제로 공급받는 물 자체가 없는 거죠?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그래서 계획 변경해서 원래는 관정개발이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에는 설천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기로 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관로공사나 배수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자체적으로 관정개발을 해서 배수지에서 정수처리시설도 같이 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주는 걸로 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비 53억 5600만 원가지고 계획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다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굳이 무주군에서 물을 안준다하더라도 사업비 53억 5600만 원에 이 계획했던 용화, 용강, 창곡, 월전까지 관로공사 다 끝내고 여기에 들어 갈 물량까지 암반관정까지 다 하고 정수시설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용화에서 물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도시설팀 김영진 주무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라는 게 수질변동이 많고 지하수에 수질이 악화가 됐을 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천정수장에서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무주상수원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오늘 상수도사업소는 소장님과 우리 팀장들이 바뀌셔서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질의응답은 여기서 중단하고 소장님하고 김영진 주무관님은 저희들이 목요일 간담회 날 다시 오셔서 업무를 다시 숙지를 하고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 박계용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은 지역구에 용화에 식수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오셔서 목요일에 다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서로 질의응답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 남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홍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곽양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주 과거사지원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잠깐 소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를 전부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을 교부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탁업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사업입니다. 조경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노근리기념관 시설보완사업을 진입로지붕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위로금 및 미수금 절차 안내를 14명이 했고 납북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십 여 명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문화휴식공간입니다. 용두공원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용두공원 시설보수입니다. 황토길 포장공사를 했고 산책로 탄성고무 공원에 개별제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8-10쪽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주 의원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추풍령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겠습니다. 18-13쪽입니다. 체육시설집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매천리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풋살장, 실내배드민턴장, 다목적 구장이며 현재 군계획시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군민정구장 확충사업입니다. 정구장 10면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천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매천리에 실내게이트볼장 4면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15페이지입니다. 영동카누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산면 송호리에 카누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착수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군민탁구장 증축사업입니다. 계산리에 탁구장 3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영동생활체육공원 및 군민정구장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도로개설 544m가 되는 사항으로 금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외테니스장 사무실 신축입니다. 매천리에 사무실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황주리 경로당 다목적 구장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18-18쪽입니다. 용산면 야외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18-19쪽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외 4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0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수탁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조명등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영동체육관 군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유지보수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카누카약 체험장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은 실시설계중인 사항이고요. 나중에 시설이 접안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12쪽에 보면 테마 있는 향토노원 관리 사업을 하시는데요 노원이 85개소가 되는데 현재 실적으로 보면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그럼 1개소 당 20만 원 정도 비용이 되는데 지금 향토노원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2회 하면 한번 할 때 10만 원씩 쓰면 예산이 없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향토노원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저도 면에 있으면서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제초작업 이런 걸 했거든요 했는데 향토노원 개념이 구간이 긴 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약간 잔여지 이런 데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지만 크게 적다 이런 생각은 못 가져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향토노원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조금 조금씩 보면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이 예산에 문제도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실제적으로 한 개소에 1년에 20만 원 2회를 하는데 한 번에 10만 원 들여 가지고 노원관리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8쪽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과거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시설비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설계리 외 16개소니까 총17개소인데 사업비가 1억 5500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까지 민자사업할 때 보통 운동기구를 1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 원에서 한1200∼300 정도 그사이에 아마 민자사업비가 배정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시설사업비로 해 보니까 1개소당 91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외운동기구는 기구가 보통 몇 가지 종류가 구입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한1000만 원 정도면 한4∼5개 그런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년도 예산세울 때에는 필요한 기구가 좀 더 있나 파악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세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사업할 때보다 한 개소당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한1000만 원에서 거의 한1200∼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개소 할 때 물론 한 개소에 운동기구가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시설비로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한 개소당 910만 원 정도 밖에는 소요가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시설비로 해서 사업한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이건 사후 유지 관리도 사실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좋게 돼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먼저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악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2016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학생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을 방문 체험촌 홍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유학기제 관련 기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악콘텐츠 프런티어 2단계 사업인 음악감상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대중들에게 국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석이었던 난계국악단 지휘자 및 악장의 신규 위촉으로 조직체계의 정립과 난계국악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2회 국악경연대회는 지난해보다 25명이 많은 240명의 경연자들이 참가하여 명실상부한 국악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과 개선사항입니다. 국악체험촌에서 단체 숙박 체험객들이 야외에서 함께 레크리에이션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이를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악체험촌 운영의 전문화와 업무에 연속성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2쪽 비전 전략목표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전통국악의 대중화 및 자원화입니다. 첫 번 째 국악체험촌의 전국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국악체험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소리관 공연장 12회, 세미나실 13회, 국악누리관 객실 969실 식당 19회, 소리창조관에 38,495명에 체험객이 있었으며 총7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교육지원청 등 기관 방문 12회, 공문발송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별 운영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각 시설별로 최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4쪽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악체험촌 연중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팸투어 추진 1회, 내일로티켓 활용 홍보 1회, 기관단체 홍보 방문 홍보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 활용 175명 2월에는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한솔중학교 외 5개교 515명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악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련회와 인근 지역 축제기간 중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 팸투어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악체험촌을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등록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5쪽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일간 열린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는 지난 해 대비 25명이 증가한

의장님 국악사업소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국악사업소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소장님으로 나가셨는데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담당팀장님들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3쪽에 보면 국악체험촌의 효율적인 운영해서 추진계획과 실적을 이제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추진계획에 운영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운영한 실적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국악체험촌 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용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사실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객실이라고 보면 객실의 적정 이용률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객실을 운영할 수 있는 날짜 그다음에 시간 이런 걸 쭉 따져보면 총 몇 실 정도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얼마만큼이 우리가 실제로 관광객이나 아니면 체험촌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했는지 하는 그런 비율을 한 번 따져서 추진계획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실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9-6쪽에 보면 난계국악단 공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연주회가 있고 그리고 특별초청 연주회가 있고 상설공연은 그리고 기획연주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상설공연이 이게 몇 월까지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총45회를 하셨어요. 토요상설공연이 26회, 특별상설공연 19회 그러면 이 상설공연 횟수가 국악단을 운영하고 연주하는데 있어서 이게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그런 판단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국악진흥팀장 윤인자입니다. 상설공연은 매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토요상설공연으로 3년 연속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 계획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해서 보통 48주 정도 돼서 50회 정도면 매주 1회 꾸준히 하는 거고요. 특별상설공연은 와인트레인이 토요일만 오다가 주중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트레인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200명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무료공연이 아니고 토요일 같은 경우 무료공연으로 군민과 모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일에 와인트레인 관광객들을 위한 거는 약간의 실비정도에 공연수입을 잡고서 공연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1회 정도 주2회도 공연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정도면 국악단이 보통 공연을 한 달에 몇 번 안 하는 다른 국악단에 비해서 저희는 공연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우리 국악단이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예.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추진계획이면 기획연주회가 연중 25회가 잡혀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면 지금 이제 기획연주회를 한번밖에는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그 기획연주회가 25회가 잡혀 있는데요. 각종 관내외 행사 초청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 15회로 잡았는데 저희가 관내행사에 전에 몇 년 한2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공연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난계국악단에 위상도 높이고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무료공연을 많이 원해서 저희가 유료공연으로 돌려서 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행사에 대한 거는 실적이 줄었고요. 다른 거는 그 휴양객을 위한 음악회 같은 경우는 아직 하반기에 여름철에 휴가 기간 동안에 주로 기획을 해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는 국악공연도 저희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상황이고 그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연1회에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남숙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국악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영동에 대표브랜드 국악과 박연선생의 유업을 계승하셔 가지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모름지기 국악체험촌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을 거예요. 좋은 방안을 과감하게 도입하시고 시정하고 개선해서 모름지기 우리고장이 국악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난해에는 40회를 운영하고 올해는 50회를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럼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닐 거고 50회를 하면 그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식당을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국악진흥팀장입니다. 국악체험촌 식당은 저희가 외부업체 외주를 줬는데요. 평상시는 저희 직원들 식사만 가능하고 여기서 사용료를 받는 건 저희 직원들 식사할 때는 저희 복리차원에서 운영하고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건 외부에서 단체관광객들이나 들어와서 거기서 식사예약을 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생길 때 그때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객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않되 있죠?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객실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이 30인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이 됐을 때는 기본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요 30인 이상이 단체로 들어왔을 때는 운영을 계속합니다.

30인 미만으로 들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객실 이용하면서 먹어야 될 텐데……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그 분들은 당초 취지가 국악체험촌 운영이나 활성화도 중요 하지만 지역경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에 인원이 왔을 때는 인근지역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식이나 식사가 가능한 식당안내를 객실에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진흥팀장 윤인자 어른이나 아이 이렇게 비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업무일지에 매일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없어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